○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본부 이상수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본부장님, 근무하시면서 버스행정 업무에 대해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가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으시고요?

○김용규 위원  1년가량 본부 산하의 버스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겠네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경과하고 본예산안을 보면서 버스의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주시가 7개의 버스회사에 버스환승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마이비카드회사에서 건수를 제공하면 건당 1,200원을 곱한 내용을 청주시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주시는 그 건수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버스회사가 마이비카드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갑이 버스회사고 그 용역을 시행하는 마이비카드사가 을인데 이 갑과 을 간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생겨서 부정적인 수급 관련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으시죠?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잖아요.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여러 병원들이 조사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안전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세밀하게 어떤 부정 수급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는데 버스환승보조금이 2005년 2월부터 50%, 2007년 4월 60%, 2008년 7월 70%, 2009년 1월부터 80%, 2013년 11월부터는 100%를 환승 보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0년 이상이 된 이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는 아무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그런 검증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언제 가지셨어요?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해당 과의 임헌석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임헌석 과장님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좀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예산에 담긴 84억이라는 돈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 합리적 의심조차 불식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완결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안에 있는 84억이라는 게 그런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예산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14년도에 106억 8,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것이 특별한 문제없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건수가 반영된 액수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내에 조금이라도 부정 수급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행정의 어떤 불철저, 미숙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줄곧 버스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환승하기 이전보다 환승 이후에 버스승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승보조금을 받아가는 버스회사가 그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버스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 버스면허는 반납하지 않으세요. 담당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84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검증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 전까지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냥 통과시켜 드려야 되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시죠. 과장님, 우리가 1개월분을 정산해서 현재 지급해 주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월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검증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급하는 돈이 막아질 수 있겠죠. 검증시스템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내년이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가 될지…….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검증시스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그냥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16년도 1월부터 정해진 것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다?

○김용규 위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신의 원칙을 믿으시면 좋은데 우리 사회가 그러한 신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과 분명히 상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환승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책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잘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돈을 건네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책임이 있고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다. 이 잘못을 인정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예. 잘못하신 거죠?

○김용규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정리하고요. 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좋은 지적 했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마이비카드회사를 선정할 때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회사가 혼자 버스업체의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카드회사를 선정해서 버스기사한테 주면 그래도 조금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9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심천 풀깎기 사업, 무심천 잔디광장, 공원 385원, 400원, 500원, 단지조성비 2,800만 원. 이거 385원이라는 근거가/자료가 있나요?

○이병복 위원  그러면 면적이 14만 평방미터, 7만 평방미터 전부 정확한 수치인가요?

○이병복 위원  추정치인데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병복 위원  그러면 385원, 400원 이렇게 나온 산출근거하고 추정치에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항목(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9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 산정근거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도로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907페이지 하단에 대신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 부분도 3억으로 해서 1식 하고 잡혀 있는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용역비 3억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8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충북대 중문 문화예술거리 18억 넣으셨는데 이거 국비 9억은 공모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받으신 거죠?

○이병복 위원  선정이 되셔서 국가로부터 9억을 지원받고 시비 9억을 보태서 문화ㆍ예술거리로 조성하시겠다?

○이병복 위원  물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살림을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국비 공모 등을 통해서 받아오는 그런 자세도 아주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914쪽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주시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 지역이 남이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이죠?

○박현순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억씩이나 돈을 갖다 퍼부으면……. 이 실적 조사된 내용이 뭐 있습니까, 데이터가?

○박현순 위원  시설 보완하는 비용이 2억이다?

○박현순 위원  네, 그래요. 물론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차가 어느 때는 없어요. 그리고 가끔 한 대, 두 대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 시설개선사업으로 얼마를 투자했어요?

○박현순 위원  아니, 거기에 투여한 돈이 얼마예요? 개선사업이든 항목은 달라도.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박현순 위원  그래요. 지금 이용한 실적 데이터가 없다 그랬죠?

○박현순 위원  아니, 실적 데이터가 있느냐고! 지금 거기 차가 하루에 몇 대가 와서 잠을 자고 기사님들이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해 가지고 또 끌고 가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박현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화물차 기사님들이 그 시설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박현순 위원  아니요. 898쪽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서에 보면 자전거도로 확ㆍ포장, 자전거시설 부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박현순 위원  여기에 자전거에 관해서 올해 예산 금액이 토털(total) 어느 정도 돼요?

○박현순 위원  7억이요?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품목에도 7억인데 자전거도로를 닦고 바람 넣어 주는 이런 자전거시설 시설비용이 토털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 됐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여기 898쪽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에 강사수당비로 7만 원씩 100회를 주기로 해 가지고 7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박현순 위원  이런 것하고 또 자전거에 관한 토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박현순 위원  이게 강사수당은 뭘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학생들한테 무슨 교육을 한다고?

○박현순 위원  그게 1시간에 수당비를 7만 원 주는 거예요? 교육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박현순 위원  1시간?

○박현순 위원  그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니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현순 위원  학생들 수준으로 학생들한테?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9쪽 위에 401번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끊겨 있는 걸 잇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1식이 몇 개라는 거예요? 1식이 한 개라는 거예요, 10개라는 거예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몇 개예요? 1식이 10개예요, 20개예요? 많이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1식이라면……. 그걸 알아야 이게 예산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현순 위원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1식이 몇 개고 2억이 됐는가. 그리고 청주시에서 2016년도 도로개설 계획이 얼마나 있으며 또 계획표가 있죠? 예를 들면 몇 월에는 여기 말마따나 산남주공2단지 주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죠?

○박현순 위원  이것 좀 저 말고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박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그만할까요, 이따 할까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요.

○박현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하세요.

○박현순 위원  이거는 항목이 다르니까 다음에. 이걸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서면 제출은 계수조정까지 보내 주는 거로 하세요. 이완희 과장님!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부터 드릴게요.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님께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의 시설개선이 야외화장실 또 주차 차단기, 보안 CCTV 설치하는 비용으로 2억 정도 하는 걸로 사업설명서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화장실 부분은 2층짜리로 된 건물 내에 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아래위에 하나씩 있죠?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은 주야간으로 상시 오픈을 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왜요?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나?

○변종오 위원  그럼 거기는 야간 당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밤에 들어오는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건가?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야간에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 해요?

○변종오 위원  아니, 분명히 야간에도 관리를 하시겠죠. 낮에만 차고 관리를 하고 밤에 들어오는 차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 보고. 저는 당직자가 있으면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외부에 2억씩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또 설치해야 되나. 필요성이 있는 거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종오 위원  물론 화장실 내에서 간이적으로 세면도 하고 그러지만 본 위원은 관리동 사무실 1, 2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루에 화물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야외 화장실에 다시 또 2억씩 시설비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화장실을 꼭/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화장실이 휴식을 하는 시설은 아니고. 화장실은 어쨌든 화장실 용도가 있는 거지 휴식을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본동 1, 2층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차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상시개방을 한다고 보면 굳이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97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897쪽입니다.

○변종오 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어디를 지중화하는……. 아니, 먼저 이거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변종오 위원  예. 가공배전선로를 지중 매설을 해서 시가지나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업 1.25㎞ 해 가지고 예산이 15억 정도가 책정되는데 이게 어디를 지중화하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근거는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한전에서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변종오 위원  그런데 15억이 다 저희들 시비로 책정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한전하고는, 한전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요?

○변종오 위원  여기 표시가 이렇게 자체사업비만 돼 있어서.

○변종오 위원  네. 우리가 한전에 비용을 줘서 시행은 한전에서 하는 거고.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서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99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자전거 안전관리센터 및 자전거 수리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관리센터를 새롭게 신축하시는 내용입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럼 지금 안전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변종오 위원  대여소만 돼 있고. 그러면 안전관리센터는 신축 예정인 거네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비용하고?

○변종오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변종오 위원  예.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관리센터를 신축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23쪽입니다. 가경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전체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사전협의는 다 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설계용역비가 아닌 주민공청회나 이런 비용의 일종인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가경천에 이게 돼서 하루의 용수공급 계획이라든지……. 그러면 이 가경천 용수공급이 되면서 정상운행이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정상가동 운영 시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쪽이나 수자원공사 쪽에 전체적인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잡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남면∼북면 간 양촌교차로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4억 3,9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지금 기이 1개소가 양촌리에서 운영하고 있죠?

○박노학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새로/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인가요?

○박노학 위원  그럼 결국은 국유지를 써서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다시 국가로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민간이전에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대회 및 모범운전자 가족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박노학 위원  매년 하는 도 대회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른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하천관리 현장조사 및 지도점검용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건 어떤 차를 임차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 어떤 차! 차종이 뭐냐고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렌트 차종을 어떤 걸로 하려고 하시냐고요?

○박노학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사륜 같은 걸로 하천 같은 데 다녀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차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80만 원 주고 꼭 렌트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 킬로수면 우리가 2,500에서 3,000 정도 차를 사면 최소한 5년은 쓰는 거 아닌가요? 맨날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굳이 렌트할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성을 좀 따져 보셨나요, 매입하는 거 하고 렌트하고?

○박노학 위원  아니, 렌트를 한다고 그래서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렌트카도 운전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런데 뭐 운전원이……. 정수 받기 위해서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렌트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그것 좀 한번 구입하는 거하고 렌트하고 그 양쪽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박노학 위원  이어서 921페이지,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의문 가는 것도 많아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외래식물이나 일반 풀이나, 사실 뭐 돼지풀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갈대 같은 게 작업하기 어렵지 이걸 굳이 목을 달아서 외래해충 몇 제곱미터, 일반 풀깎기 몇 제곱미터, 잔디관리 몇 제곱미터, 수목 몇 제곱미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계를 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재배정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자면 무심천 좌우로 해서 1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그냥 3회로 해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외래식물이 무심천 가운데만 나고 저쪽 옥산 쪽에는 안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지금 외래식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토종식물을 위협하고 이런 건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무심천 대교부터 옥산다리까지 2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3회로 해서 그냥 풀깎기 사업으로 목을 밀어서 하면 입찰 주기도 좋고 단가도 좀 내려가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부분적으로 목을 세워서 이 비싼 단가로 해서 하는 건 좀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박노학 위원  하여튼 간에 풀깎기 사업으로 재배정도 다 이해는 하는데 15억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 분명히 단가나 구간별로 나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배정을 떠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하여튼 간에 이병복 위원님께서 단가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어서 9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호천, 무심천 친수공간 용역비가 2억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대상공간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18㎞ 구간 내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걸 조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방송이 나갔으니까 편하게 해도 되겠네. 권오순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화물차고지에 하루에 70대 이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차고지에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부터 들어오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차고지 개소식 할 때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 봤더니 주위의 화물차 기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진작 생겼어야 되는 차고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그 차고지를 지을 거면 그러한 부분을 좀 예견해서 본공사 때 화물 기사들의 편의시설을 다 갖췄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착안을 못 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뜻으로는 노숙차량을 거기로 유도하고 또 장시간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차고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다면 본공사 할 때 그러한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차량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6시부터 밤 10시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했더니 그 시간에 퇴근을 시켜야 된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우리가 화물차 운전수들을 위해서 차고지를 했으면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번에는 화장실하고 최소한의 손발 씻는 것만 설치하겠다는 거죠?

○한병수 위원  하여튼 기왕에 지어진 건물 활용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영상기록장치를 택시에 설치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비슷한 건으로 해서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한병수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그 저기…….

○한병수 위원  예, 안심콜!

○한병수 위원  그럼 이 기록장치는 뭐, 태코미터?

○한병수 위원  블랙박스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럼 지난번에 문제됐던 건 태코미터입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무혐의는 됐지마는 이것도 그거하고 유사한 거리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를 재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불협화음 안 되게끔 잘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26페이지, 무심천 고향의 강이 지금 몇 프로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가 뒤로 연장이 됐죠?

○한병수 위원  연장된 주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전년도에는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었죠?

○한병수 위원  그럼 금년에는 39억을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국비는 24억 정도 했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박 과장님이 거기가 건설, 어디죠?

○한병수 위원  아니, 국토…….

○한병수 위원  국토교통부! 그쪽의 지인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추가로 또 24억 정도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한병수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우택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장 웃음)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박선희 과장님이 국토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마는 다른 부서도 지인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이걸 조기에 완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월운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월운천은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한병수 위원  제가 어제 다른 일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지역의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원치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달라 그랬느냐!’ 하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안 하고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하여튼 그 꽃묘장 안 동네 그쪽의 주민들하고 수시로 과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소외된 게 뭐가 있나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숙원사업도 같이 풀어줘서 주민들의 불편을 또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범수 과장님, 명암터널도로―자꾸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거기 지금 보상이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건 안 찾아간 사람 것만 서 있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된 걸로 알았는데 예산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나. 그럼 금년 말 완공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한병수 위원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나셨어요?

  (박현순 위원 거수)

또 위원님 얘기하실 거예요?

○박현순 위원  예, 보충질의.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네요.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도 그렇고 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아까 질의할 때 같이했어야 되는데 임헌석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겨?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행위를 조성해 주고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현순 위원  관리까지 하는 거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박현순 위원  아니, 우리 예쁜 권오순 과장님한테 일 양을 다 주면 어떻게 해요? 다 구분해 가지고 일 양이 있는데. 잘 알아보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나셨어요?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현기  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918페이지, 대중교통과 관련인데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예산이 4억 9,700이에요.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김용규 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 얼마나 됐어요?

○김용규 위원  2010년도?

○김용규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돼요?

○김용규 위원  일단 좀 문제가 있고요.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는 기록장치를 단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전면 교체한다는 게…….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이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단속ㆍ위반 건수 실적이 좀 있어요? 이 4억 9,000,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투여해서 지난 5년간 어떤 성과를 얻으셨어요? 그 성과 얻은 게 뭐 있나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저 뒤에 있는 팀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5억씩 들여서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모두에 또 얘기했지만 사오억 가량을 들여서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5년마다 택시업계에 영상기록장치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로 교체해 줘야 되나요?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듯이 과거에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단말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된 구형을 달아 놓고 마치 신형을 달은 것처럼 해서 편치 않은 의혹을 사서 법적 문제가 된 적도 있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 업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아예 줘서 알아서 달게끔 민간보조로 그냥 주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4억 9,000을 들여서 영상기록장치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이삼 년 지난 걸 달아 놓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최신형을 달아도 이것이 IT 업계의 너무나 빠른, 급변하는 데 대해서 맞추기 어려운데 그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들였으면 이 사업비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않으시면 이거 또 엉뚱한 돈 새는 거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이 아무래도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팀장님 또 도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택시 바깥쪽만 촬영하나요 아니면 택시 실내도 촬영하나요? 어떤 기기입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그럼 전면 하면 신호위반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부에 무슨 승객의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를 해요?

○김용규 위원  2채널? 내까지 하는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있으면 바로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가 녹화한 것을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왜 돈을 쓰는지조차 모르면 이런 예산집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민간보조로 해주는 데가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런데 우리 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확인한 게 있어요? 영상기록장치를 전반적으로 도나 시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예. 그 자료를 확보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기중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하는 걸로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임기중 위원  다 하셔.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

○임기중 위원  끝내시고 가셔.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부족했던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관련된 예산인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맨 상단에 보면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교체 구입이 2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섰어요. 2015년도 예산에 자전거 교체 구입 예산이 있었지 않나요? 확인 좀 해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네.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무심천 자전거대여소의 활성화. 사실은 무심천까지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려면 집에서 다 끌고 와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전거대여소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느냐고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을 다 세워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의구심은 들고. 또 자전거대여소 운영의 결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려갔는지. 예를 들어 빌려갈 때 최소한 신분증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기록을 남겼을 텐데 몇 명의 시민들이 어떻게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했는지, 그 효과가 정말 있다고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밑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어떤 한 분을 강사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님들 여러 분을 선정해서 교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하는 건지 그런 관계된 내용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작년에도 100회 했었나요?

○김용규 위원  작년에 실제 몇 회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52회?

○김용규 위원  그럼 ’14년도 결과도 있나요? 아니, ’13년도 결과도 있나요? 그때는 못 했죠?

○김용규 위원  ’14년도에요?

○김용규 위원  ’13년도에는요?

○김용규 위원  결과 없어요?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가 세운 거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네요. 그죠? 일단 자전거 10대 구입한 것도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과장님께, 905페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인건비에 올라와 있어요. 일반직이라면 무기계약직 이외에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89명인데 건설교통부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지역개발과로 몰아서 부기했나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몰아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선임 과에 다 표기되고 있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융자금 원금 상환하고 융자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내용은 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청주시가 돈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한 일이네요?

○김용규 위원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빚을 내서 일을 하셨네요. 일단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 잘 판단이 안 돼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빚을 내서 공사를 하고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이것이 각 과ㆍ국 그리고 통합돼서 그 전체 시장께서 우리 재정 운용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 시가 현재 문제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냈겠죠?

○김용규 위원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서 절감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타 국ㆍ과를 보면 도대체 이게 돈이 없는 우리 시 재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6억 1,400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답변이 간단하시네요. 사실은 6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어쨌든 100% 다 지원하는 건가요, 택시비 카드로 내면 수수료 지원을요?

○김용규 위원  그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고요. 뭐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임기중 위원님 말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떻게, 좀 늦더라도 끝낼까요 아니면 점심 잡수고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다 하고 가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이병복 위원  임기중 위원님 하시면 다 끝날 거 같아요.

○박현순 위원  다 끝내는 걸로 해요.

○위원장 김현기  그럼 임기중 위원님을 끝으로 해서 끝내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임기중 위원님 하세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907쪽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설비와 부대비용이 서 있어요. 제일 위쪽을 보면 두 번째 청주 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청주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이 공사명이 다른데 원 저기는 똑같은 거죠?

○임기중 위원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명을 쓰고 계시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구간을 두 공구로 쪼갰어요?

○임기중 위원  아, 이게 쪼갠 거예요?

○임기중 위원  공구를 쪼개서?

○임기중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명칭을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남면∼북면이 따져 보면 뭐 효촌삼거리에서 구성 간이 남면∼북면이죠.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언뜻 보면 전에 썼던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결국은 공구를 나눠서 쓸 명칭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썼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예요?

○임기중 위원  아, 관리청에서?

○임기중 위원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이거 매칭(matching) 예산이에요?

○임기중 위원  위탁을 안 했죠, 공사를?

○임기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볼 때 시설비는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건 땅 매입비에요?

○임기중 위원  글쎄, 이거 보상비죠?

○임기중 위원  그럼 시설비 부대 믹스(mix)만 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그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 법적 근거 좀 주시고요.

○임기중 위원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고 우리가 어쨌든 공사를 안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목을 보면 마치 공사하는 것마냥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십몇 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반 페이지로 사업을 올린 거는 처음 봤어요. 아까 잘못된 건가 한참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 어떻게 교통정책과 사업이 그렇게 없나?’ 그래서 ‘교통정책과 명칭답게 교통정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이 없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렇죠?

○임기중 위원  특별회계는 있고. 참 이렇게 보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입니다. 그게 또 행정지원국 창조전략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창조전략과에서 준공영제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시를 하면 그 관리는 또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임헌석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죠?

○임기중 위원  그래서 청주시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임기중 위원  회의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한다든가 서로 의견을 교환 안 하나요?

○임기중 위원  그럼 다음번 업무분장 할 때 바꿔준대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업무분장을 할 때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조정을 해서 통일성이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점을 보면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 할 때 의견을 교환해서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래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업무가 많고 저긴 업무가 없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이렇게 넘겨줄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 법적인 사항이라.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나 이런 거 할 때, 행정감사를 할 때 정말 좀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연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이죠, 공영버스―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이 5,9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용역은 시내버스/공영버스 예를 들어서 무료환승보조금이라든가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이라든가 앞부분에 있는 권역별 운행손실보전금 이런 걸 통틀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서서 김용규 위원님이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셨는데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용역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객관성을 갖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조사를 해보면 좋은 측면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매년 손실보전금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만 해도 1억이 또 늘어났어요. 과연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보전금이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누가 봐도 ‘참 확실하다. 빈틈이 없다. 공무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에 소홀한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정말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교통행정업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몇 사람이 그런 것들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일이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한번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큰 마음 먹고 조사도 해봤으면 좋겠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정말 교통정책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고. 대중교통과, 특히 보조금 많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통합되고 1년 6개월 됐으니까 체계적인 점검 차원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거로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삼겠으니까 꼭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