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김수자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을 봐 주시고요. 시립미술관 개관전에 10억 3,998만 9,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계상시킨 내용 중에 아트상품 제작 구입비 3,000만 원, 미술잡지 홍보에 6,000만 원, 작품 대여 및 창작지원비에 4억이 있습니다. 이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작품 대여 및 창작지원비 2,000만 원씩 20종에 4억, 작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가격이 아닌가요? 작품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정은 작가 기준에 맞추는 거지 이게 청주시민에 맞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건 작가 기준인 거지, 일반 시민들이 작가에 대한 어떤 가격의 책정은 잘 모르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혹시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런 미술작품 개관전을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이 아래 보면 현대미술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먼저 이 미술관을 개관하는 데 있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난 뒤에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감상할 수 있는 의식이나 그런 게 준비되어 있을 때 좋은 작품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이런 개관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어서 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의식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미술관 집들이 음악회에 3,000만 원 계상돼 있고, 관람객들에 대한 체험이벤트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그것 그리고 음악회는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건지 자체에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이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인데 청주시민가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음악경연대회가 있고 그 밑에 가족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거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세 건을 질의한 이유는 431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 사업이에요. 청주시민화합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이 사업과 가족음악회부터 시작해 갖고 청주시민가요제 다 있는데 이 청주시민화합음악회를 신규 사업으로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자 위원  이건 어디서 하실 건가요?

○이유자 위원  물론 예총에 줘서 권위 있는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청주시민가요제도 하고 가족음악회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물론 연예에서 하고 음악협회에서 하고 이루어지는 데는 다르지만 이 음악회를 신규 사업으로 세우시지 말고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이 음악회가 2억 9,500이에요. 그죠? 근데 자꾸 신규 사업을 늘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말고 가족음악회나 청주시민가요제를 조금 더 딜레이(delay) 시키든지 날짜를 그때쯤 맞춰서 이 사업을 같이하는 건 어떨까 제의해 봅니다.

○이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거죠, 문화예술과?

○이유자 위원  지금 시민들이 동원되는 수가 많아요. 그죠? 어쨌든 동원되는 거죠,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음악회를 관람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월, 6월 쭉 가면서 7월에도 대규모로 또 오셔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줄이셔서 시민들이 한 번에……. 규모 있는 행사 물론 좋죠. 저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에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물론 집행기관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너무 과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432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한ㆍ중ㆍ일 창조학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한ㆍ중ㆍ일 창조학교 5,000! 금년도에 안 한 사업이죠?

○정태훈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정태훈 위원  한ㆍ중ㆍ일 창조학교를 운영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재단으로?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학교를 어느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정태훈 위원  그럼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주시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정태훈 위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를 운영……. 창조학교인데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예. 금년에 운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학교 운영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 성무체육공원 조성 시설비가 내년도에 7억 9,4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행정사무감사 때 청주시민이 사용하는 데 시간적,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협약 내용에 있어 갖고 이 협약 내용이 조치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2016년도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동규 과장님, 그 안에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 양반들이 검토하겠다는 거는 그 양반들 나름대로 유리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협약서가 좀 고쳐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쭉 지켜온 과정을, 그 양반들은 30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거하고, 지금 야구장하고 석궁장이죠?

○남일현 위원  국궁장! 국궁장도 사관학교 생도가 우선 사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학교장의 협의사항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협약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려면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남일현 위원  그 두 가지 내용을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사관학교하고 뭔 전달이 안 되면 우리위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잘 짚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우리 시비와 도비, 국비가 투입돼 갖고 사관학교 측도 같이 사용하면 좋지만 본 위원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박동규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건너가서 시설을 다 해주고 하면 그 양반들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공군사관학교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 시민도 같이 사용할 적에 돈을 넣어도 바람직하게 시설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용을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네, 황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17년도 국제공예비엔날레 준비 예산 3억, 2016년 청주국제공예페어(fair) 개최 관련 예산 2억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네.

○황영호 위원  자, 그 부분은 됐어요. 그다음 거 설명하세요.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 국제공예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 공예비엔날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총장이 답변했어요. 제가 그것과 관련한 계획서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황영호 위원  근데 오늘 10시까지 기다려 봤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구두상, 서류상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어요. 자, 다음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6페이지에 2016년도 무인항공기축제 청주 드론(drone)의 향연 2억 1,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올라왔는데 이걸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떠나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이 어찌 됐든 청주공항과도 연계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론 축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상당히 초기로 알고 있는데.

○황영호 위원  제 기억에 청주항공엑스포하고 공예비엔날레 두 가지를 개최하다가 항공엑스포가 어느 날 없어지면서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공엑스포가 중단됐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볼 때 드론과 관련한 관심도 많고 이건 활용 분야가 광범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 반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 반영이 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드론 하면 청주와 연관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저…….

○황영호 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에 2016년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 18억 3,9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도비 지원이 삭감됐죠?

○황영호 위원  저도 도의원들을 통해서 대강 논의 과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아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있고 대강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예결위에서 살아나기가 지난할 거다.’ 이렇게 봐요. 도의회 예결위에서까지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황영호 위원  그럼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우리 시의회도 이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죠?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참, 이게 의회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반회계 세입이 3.37% 감소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세입 여건, 세출 여건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유독 문화체육관광국만 예산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계기로 해서 증가됐던 예산이 지금 환원이 안 되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사업보조나 다! 제 얘기 동의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 늘어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성택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왔다는 거죠. 통합을 계기로 증가된 예산이 통합 후에 벌써 2주년이 가면 조금 절감 노력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통합 전에 청주ㆍ청원에서 각 1억씩 또는 1억 5,000씩 돼서 2억, 3억씩 행사를 했으면 그건 통합이잖아요. 이제 통합 일주년 됐고! 그 예산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설명 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데 과연 이게……. 제가 다른 부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공히 10%씩만 일괄적으로 1년 긴축하면 청사건립기금, 충분히 청사 지을 수 있습니다.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선심성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자체적으로 절감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긴요긴급한 예산을 올려 주시고 또 저희가 예산하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이래야 예산 절감 노력이 보이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공을 의회로 떠넘기는 듯한 그리고 단체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듯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요. KT&G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공예비엔날레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폐허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45일 공예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6개월 정도 되는데 나머지 1년 6개월은 빈 공간으로 있고. 360억 원을 들여서 산 부지를 그렇게 놓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상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성큰잔치가 문화예술과 거죠? 425페이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읍성큰잔치 예산 속에 읍성큰잔치 음악회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425페이지 보면 읍성큰잔치 직지음악회라고 올해 별도로 됐는데 원래 별도였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분리를 시킨 건가요?

○김성택 위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이거 어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지금 보면 읍성큰잔치 대회에……. 차라리 부기명을 이렇게 달지 않았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읍성큰잔치 하면서 또 음악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 안에서. 그것도 언론사를 통해서요. 읍성큰잔치가 딱 3일 열리는데 이건 같은 기간 내에 대형 음악회가 두 번 열린다는 거예요. 아까 이유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마냥.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성택 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주기는 줘야겠고 명분은 없고 짜 맞추기 위해서 행사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읍성큰잔치 2억 8,000 그 안에도 8,000만 원짜리 음악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건지 분리시킨 건지……. 그런데 완전히 별도라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을 하면서 규모가 커졌어요. 돈의 규모만 커졌습니다. 그럼 통합해서 2주년 가까이 오면 다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뿐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걷기대회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산안에 걷기대회가 총 10개 있던데요.

○김성택 위원  산성껴안기도 걷기대회죠?

○김성택 위원  10개죠. 청주시민들 봄가을에 주말마다 걷기대회만 참여해도 봄가을 훅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걸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 480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가입니까, 개최입니까? 사업설명서에…….

○김성택 위원  주최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럼 다음 도민체전까지는 내년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사업설명서를 읽어 보면 신규 사업으로 꼭 참가하는 것같이 돼 있어서 부기명이 제대로 된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미술관 집들이하고 관람객 체험이벤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답변 잘 들었고, 516쪽에 보면 미술관 정보화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MI 개발 해 가지고 2,500만 원 또 홈페이지 구축 해서 6,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MI라는 것은 뮤지엄(Museum) 아이덴티티죠?

○김은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주 CI처럼 미술관의 로고 선정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미술관 MI 개발로 2,500만 원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사전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관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상징마크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선정하신 건데 용역을 주기에 앞서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객이나 작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도 어떤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은숙 위원  네. 마케팅을 위한 비주얼(visual) 아이덴티티에 그치지 말고 미술관을 이용하는관객들의 미술관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MI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련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인력 보수에 대해 3,79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사항은 505쪽에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인력 보수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문예시설이나 체육시설 쪽에 체육행사나 공연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인력 보수에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에 있는 청원인력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질의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기명이 같은 건으로 두 군데, 3,700만 원 또 체육시설관리과에도 3,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 이분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력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보고 들은 건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건데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이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26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예요. 근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이유자 위원  도민체전 후속 행사면 도비가 사업비에 같이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유자 위원  일회성 행사인가요? 계속했던 거죠?

○이유자 위원  예정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유자 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지출되는 건 여기에 계상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유자 위원  보조금식으로 같이해 주는 거라…….

○이유자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님. 미래지 한옥마을 안내표시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표지석이 아니라 표시석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뭘 하는 거 같은데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이유자 위원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안내표시석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광안내표지판을 보고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표지석하고 관광안내표지판하고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하긴 따로 부기가 되어 있는…….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예운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요, 과장님. 예술의전당 흡연실 설치 공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술의전당이 금연 건물 아닌가요?

○이유자 위원  485페이지에 예술의전당 흡연실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6,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술의전당 건물이 금연 건물 아닌가요?

○이유자 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가 금연 건물인데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이하지 않을까요?

○이유자 위원  금연 건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따로 흡연실을 설치하시겠다!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오창중앙공원 시계탑 설치가 있어요. 보셨죠?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시계탑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요?

○이유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업무 분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설치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걸 계상하신 거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철완…….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지금 핸드폰이 울려 가지고 페널티로 잠시…….

  (회의장 웃음)

○남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세요.

○김성택 위원  없어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했어요? 그러면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450쪽 좀 한번 봐 보세요. 11월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을 동의는 했어요. 그죠? 동의는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돼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이거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한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박 과장님 그때 우리 그랬죠?

○남일현 위원  이번에 25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25억에 대한 출연금은 문화산업단지 내에서 이걸 다 사용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게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해요.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여섯 분한테 다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보고 예산을 결정 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황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준비금이 3억 원 계상됐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호일 사무처장님이시죠?

○남일현 위원  사무총장님한테 ‘공예비엔날레가 산업으로 접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안타깝다.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라도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견해를 달라.’고 했는데 황 위원님한테도 안 왔고 저한테도 아직 안 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그쪽에……. 요청하진 않겠어요.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431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주시민화합음악회 2억 9,5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내용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시민의 날이 공포된 거에 대해 그냥 갈 수 없어서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 뒷장에 보면 통합청주시 출범 기념 행복도민음악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통합청주시 출범 기념 음악회나 맥락이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 갖고 우리 시가 매칭만 하는 거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사전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계획서가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제34회 대한민국연극제가 도비, 시비 해 갖고 12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내역을 쭉 보니까 도민연극제도 있고 시민연극제도 있고 전국연극제도 있고 연극제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아니, 저도 문화ㆍ예술 저기에서 행사를 하면 열심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연극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이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남일현 위원  충북연극제도 그렇고 청주시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연극제가 지금 재정(예산)이 많이 보조되고 있는데 그 보조된 예산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연극인들이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들만 하고 관객이 없는 연극은 나름대로 큰 환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연극제 예산 가는 만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말 거기에서 나름대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무슨 의도라는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주문화원과 청주예총 또 민예총 관련해 가지고 각 운영비와 사업비 포함해서 총 예산 지원 액수가 3개 각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장 이완복  문화원이요?

○위원장 이완복  예총!

○위원장 이완복  지금 1억 몇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청주문화원으로 지원되는 총예산 액수가 4억 6,000 정도 됩니다. 파악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이완복  42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1억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죠? 한 5,00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1억 5,000씩…….

○위원장 이완복  예, 됐습니다. 모든 사안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향토유적 보수 해서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449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13억 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거기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체육시설과장님! 비하동 롯데아웃렛 4층에 풋살(Futsal)구장이 있죠?

○위원장 이완복  지금 그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로 기부채납 한 거죠?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에 운영권을 줬는데 지금 시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럼 박동규 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어디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거기서 독단적으로 관리를…….

○위원장 이완복  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완복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박동규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화합의 밤 행사라고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이유자 위원  ’15년 추경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줬습니까?

○이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해서 시합이 끝나고 오면 조촐하게든 어쨌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합의 밤을 따로 정해서―’15년 추경으로 정해진 사업이긴 한데―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유자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15년도에 추경 예산을 세워준 건 아마 선수들 사기진작에서도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세워준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청주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계상돼 있어요, 9,950만 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428페이지, 관광과에서 청원생명축제 해 가지고 25억을 들여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도 청원생명축제 공연 및 체험행사라고 해 가지고 4,9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제목이 그래서 혼동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광과로 흡수를 하든……. 왜 문화예술과에 청원생명축제 공연 및 체험행사가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428페이지 중간 바로 위쪽에 청원생명축제 공연 및 체험행사.

○김성택 위원  청주예총이라고 하시니까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김성택 위원  지금 보조사업자가 청원문화원으로 나와 있어요. 청원문화원이 통합된 지가 언젠데. 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운영, 그러니까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 건지 문화예술과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주관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서는 문화예술과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걸 관광과에 편제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예술과 쪽으로 와 있어서 그렇고. 청원문화원은 없어진 지, 없어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작성된 자료잖아요. 아직도 청원문화원이라고 떡 하니 나와 있어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지역문화(화합)행사 추진 6,500만 원 이게 각 읍ㆍ면으로 주는 거죠? 읍ㆍ면 축제 시에 500만 원씩 공히 다 주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전년도에는 미집행하셨죠?

○김성택 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 미집행한 겁니까? 사유하고.

○김성택 위원  결국 오송도 가을에 축제를 하긴 했어요. 불만 없었나요?

○김성택 위원  이게 사실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민간이전행사인데 민간이전행사는 웬만하면 100% 다 집행을 하는데 정리추경 할 때 1,000만 원을 반납하셔 가지고 어떤 사유로 그랬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술단들이 목요정기공연, 테마 수시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공연, 예술단 기획공연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객원 출연진들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원을 많이 출연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김은숙 위원  예, 단원 보충하기 위한 그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요.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공연은 4개 예술단들의 출연진들이 모두 객원 출연이에요. 거기에 대해 계상된 금액이 1,5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술단들의 빈자리를 굳이 객원 출연진으로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보면 수석급 또 단원급 해 가지고 여기 부기상에 기록돼 있는데 지금 객원 출연료로 해서 총금액이 1억 3,000이 넘습니다. 객원 초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건데 검토ㆍ분석을 잘 하셔서 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출연진들의 공석에 객원을 출연시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런 편성할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남상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원 관계 때문에. 예산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통폐합 관계를 매듭짓는다고 말씀하셨죠?

○정태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통합이 된 겁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국장이 두 분 계시잖아요.

○정태훈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예산 하기 전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국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태훈 위원  남 국장님, 그럼 예산을 여기서 감해도 국장님 이유 없다 이겁니까?

○정태훈 위원  여하튼 2국 체제는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질의해 본 거고요. 문예운영과장님, 485쪽 중간에 보면 문예시설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사업이 6,000만 원 서 있어요. 근데 환경정비사업하고 조경하는 데 6,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경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합동 워크숍이 1,500 잡혀 있어요. 워크숍을 어디, 밖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 내에서 하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이 많은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까?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문화시설 위탁경비 3억 3,8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배첩전수교육관 3,000만 원, 옹기전수교육관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배첩전수교육관은 위탁경비 3,000만 원에 예산안 4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첩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비 3,525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배첩전수교육관이 어디에 있어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첩장인 홍종……. 누구라고 하셨죠?

○황영호 위원  홍종진 관장님께서……. 그럼 생전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계승자가 또 있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배첩전수교육관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영호 위원  배첩전수교육관이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는 상당구 수동 현 동주민센터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전수자, 계승자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전수관에……. 여기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도 나가 보신 적 없죠?

○황영호 위원  아무튼 팀장님이 나가 보셨다고 하는데 이 전통배첩장에 대해서 문화재법상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매년 6,000만 원 이상, 아마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지도가 현재로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황영호 위원  다음에 옹기전수교육관은 위치가 어디예요?

○황영호 위원  문의문화재단지 거기에 옹기장이 상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옹기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옹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럼 상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위탁경비라는 2,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지원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면 오송에서 개인 가마를 가지고 활동하시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 옹기 체험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곳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황영호 위원  여러분들, 배첩전수교육관도 그렇고 위에 충렬사, 백제유물전시관도 제가 더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지도ㆍ관리, 제가 감독이라고 표현하면 또 장인들께서 불편하실 테니까 지도ㆍ관리 정도까지는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황영호 위원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예산안 445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말이에요 시설별로 다 상이해요. 제가 그동안 시설에 가 본 기억에 의존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설별로 용역 수수료가 매달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시설의 특성이, 시설을 보게 되면 대개 문화재예요. 문화재인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문의문화재단지는 제가 볼 때 관리 범위가 제일 넓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리 시설 중에서. 거기는 월 13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12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손병희ㆍ신채호 기념관은 월 23만 원씩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신숙주 초상은 이건 초상화 하나를 경비한다는 내용 같은데 9만 원 곱하기 12월이에요. 개별 단가로 치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왔기 때문에 관행적인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용역 수수료……. 이것은 매월, 매년 끊임없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최초에 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과다지출이라고 하면 줄이셔야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부족하게 나가서 관리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그 합당한 관리비를 책정해서 객관성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1페이지에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가 굉장히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 지원되는 대회에서 종목별로 800만 원, 어떤 종목은 1,200만 원, 어떤 종목은 1,300만 원, 어떤 종목은 1,500만 원, 어떤 종목은 2,000만 원.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그동안 지나치게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황영호 위원  제가 이걸 보면, 과장님께서 ‘아, 이건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바로 반박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인정하시니까 반박은 안 하겠어요. 이거 역시도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종목별로 800만 원 주던 거는 별 얘기 없으니까 800만 원, 처음에 얘기할 당시에 예산을 요구했던 단체나 단체장이 소위 얘기해서 말발이 되고 이런 분이 한 거는 2,000만 원 했으면 그냥 해마다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정비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누가 봐도 청주시장기 대회면, 예를 들어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그 수준에서 동일하게 하면 난 행사 다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2,000만 원 받는 데는 행사장에 가보면 아주 정말 그럴듯하게 푸짐하게, 폼 나게……. 흥청망청이라는 표현까지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8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그 나름대로 잘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어레인지(arrange)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죠?

○황영호 위원  자, 이어서 관련해서 예산안 464페이지에서 46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자체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전국대회도 보면 예산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얼마나 불합리한 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64페이지에 있는 전국 남녀 종별 양궁선수권대회는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해요. 그런데 465페이지에 있는 남녀궁도대회는 4,000만 원입니다. 제 상식에 비춰 보면 대회 규모라든가 참가자 수로 볼 때 종별 양궁선수권대회가 훨씬 크고 참가자도 많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국대회인데, 거꾸로 제 가정이 맞다고 보면 어디는 4,000만 원 지원되고 어디는 2,000만 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로 치르는 전국대회 이런 부분도 역시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호 위원  여러분들도 편성 단계에서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들은 삭감하고 나면 각 단체에서 온갖, 숙명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잖아요. 애초에 편성 단계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올라오면, 난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웬만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차후에 편성 단계에서 각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 지난 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이 청주직지국제댄스스포츠대회는 말이에요 금년 또 5,0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그 자리까지 가서 내빈으로 참석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워 가지고 아예 내빈으로 참석 안 하고 가서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왔어요. 이거 시비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말입니다 특급호텔에서―영어로 표현해서 모르겠는데―아주 럭셔리(luxury)하게! 이런 데 우리 시비를 5,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의원이기 전에 나도 세금 내고 사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용납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손을 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황영호 위원  댄스스포츠는 호텔서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황영호 위원  하여튼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말입니다…….

○황영호 위원  자부담도 없이 말이에요 시에서…….

○황영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그렇게 행사 치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501쪽에 전체적으로 급량비를 보면 말이에요 7,000원이 시에서 통용되는, 부기된 일정 금액인가요?

○남일현 위원  근데 청소년들은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참 1,000원 상관에 저기 한다고, 그렇게는 안 먹이겠지만 부기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은 1인당 6,000원씩 부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성인들보다 이 친구들이 음식도 한창 먹을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6,000원에 계상돼 있는 건 편성 과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남일현 위원  7,000원짜리가 7만 원에 계상돼 있는 건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청소년들한테 나름대로 예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 부기할 적에는 젊은이들한테, 어린 청소년들한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491쪽 좀 봐 주세요. 시립예술단 공연 일반운영비를 보면 말입니다 1억 4,100여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493쪽에요. 시립예술단 공연이 전년도에 5억 9,500이 계상돼 있다가 7억 3,600으로 1억 4,100여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액된 내용을…….

○남일현 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과목…….

○남일현 위원  3회 추경 때?

○남일현 위원  문예운영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다 과목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나는 예술단이 내년에 티오가 안 됐다가 티오가 차는 바람에 운영비가 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일현 위원  490쪽도 좀 봐 보세요. 490쪽도 운영비가 증가됐어요. 그죠? 제일 하단에 보면.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회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인원을 다 충원해서 티오가 찬 부분에 대해서까지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라는 거죠?

○남일현 위원  491쪽에 청주예술단 상임단원 모집 및 평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평정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 대상들은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청주를 제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나요?

○남일현 위원  40만 원도 적다고 해요? 잘 알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 479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2016. 청원생명축제 성공 기원 청주시민건강걷기대회가 전년도보다 2,500이 증액돼서 4,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전에, 모르겠어요. 구 청원군일 적에는 대청호마라톤대회 건강코스가 걷기대회나 마찬가지로 청원생명축제랑 같이 겸해서 할 적에 그런 맥락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 5㎞짜리를 인원 제한을 두고 규제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런 돈은 오히려 대청호마라톤대회에 더 보충하고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언론사에 민간행사보조를 떠나서, 이게 구 청원군에서는 대청호마라톤대회가 꼭 생명축제 기간 내에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김태호 과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제의하려는 거예요. 청원생명축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그전에 할 적에는 5㎞ 건강코스 달리기에 청주시민이 다 참여하다시피 했어요. 5㎞ 뛰는 분은 전체 참여자의 10%도 안 돼. 다 걷고 그날 하루 가족이 축제날입니다. 휴식을 나온 날이고 한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보태서 활성화시키고. 거기를 자꾸 전문 마라톤 풀코스와 하프(half)코스만 증원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축제장으로 더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남일현 위원  대청호마라톤대회도 내가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생활체육회에 잘 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박동규 과장님, 당부를 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474쪽 좀 봐 주세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10회 해 갖고 5,000만 원이 부기 내용을 안 달아 갖고 올라왔어요.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어떤 내역인가요?

○남일현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반납을 많이 하셨던데.

○남일현 위원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남일현 위원  이것 계수조정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473쪽 좀 봐 주세요. 청주시생활체육회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5,400 정도가 더 증가됐어요, 5,453만 2,000원이. 운영되는 데 증가이유가 뭔가요? 생활체육하고…….

○남일현 위원  정원은 똑같은데 인건비 상승률에 더 증가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10%나……. 인건비 상승률이 3.8%인데 이렇게 10%나…….

○남일현 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다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문화재 주변 조경 관리 및 잔디 관리로 해서 20개소×7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 어디에 사용할 건가 세부지출내역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일현 위원  432쪽 하단에 젓가락페스티벌을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 계상된, 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다른 거죠? 어떤 건가요?

○남일현 위원  내에서! 그럼 신규 사업이죠?

○남일현 위원  이것도 세부계획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2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작년에 연말연시 트리(tree) 행사에 2,000만 원이었는데 어째 금년에 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트리를 두 군데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작년에 터미널사거리에 저도 갔었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900만 원이면 9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하려고 증액된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 트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다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900만 원씩 증액이 된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관광과장님, 45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청원생명축제 사업비 관련 금년도 정산 결과 지출 및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 관련해서 잔액이 남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를 해야죠?

○위원장 이완복  금년에 남은 거에 대해서 그거만큼은 감액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서 잔액 관련해서 지금 얼마가 남아 있나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산출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여기 운영비 보조금이 증액됐어요. 지금 현재 도나 이런 데서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거의 통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통합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하실 때 구조조정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자꾸 문화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승합차량 7대를 지금 다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2억 4,500. 현재 차량의 내구연한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완복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마지막인데 480쪽에 2016년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보조금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강서1동 주민들, 직능단체들 거기서 주체가 돼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지금 각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각 동마다 축제를 안 하는 동이 없었어요, 청주시였을 때. 그때 각 동마다 시에서 예산을 50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너무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거의 다 취소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또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공감을 합니까?

○위원장 이완복  어째 오늘은 이렇게 딱딱 그냥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잘못한 일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