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955쪽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쓰레기가 전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소각하시는 게 300t입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대형폐기물까지 다 합쳐서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어느 정도 나눠서 태우고 있죠?

○서지한 위원  아니, 소각하는 게 300t인데 어떻게 340t을 소각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밑에 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장한다고 하셨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소각시설 2호기 정기검사 및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언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곳에 저장했다가 정기검사 할 때는 그쪽에 보관시켰다가 소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아니, 어차피 저장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저장시켰다가……. 1호기가 여태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각장을 가동 안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이건 미리 예상돼 있는 거고 정기점검을 1년에 4번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지, 한세이프에 여태까지 주던 걸 안 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이걸 1년에 4번 정기점검 할 때 대형폐기물을 보관시켰다가 하든가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소각하고 나서 저장고를 비우고 정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보관하면 이 금액 5,400 정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부기를 달아 놓은 거 보면 ‘정기검사 및’ 해놨어요. ‘정기검사 및 고장 발생 시’라는데 특별히 고장 발생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기검사 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호기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호기 때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두실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미리미리 점검해 가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정기점검 할 때 미리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파쇄할 건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우리 정기점검이 20일인가요, 며칠 걸리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저도 4년간 그거 했잖아요. 저하고 같이했잖아요.

○서지한 위원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1호기하고 2호기의 차이점도 알고 2호기를 다시 짓자고 할 때 대형폐기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거고 한세이프가 우리 1호기보다 먼저 지었는데 한세이프는 대형폐기물 소각할 수 있고 1호기는 잘못 지어서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어서 2호기를 또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다 알아요. 그런데 1호기하고 2호기의 문제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기점검을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태울 수 있는 걸 다 태우고 비운 다음에 그 안에 정기점검 하면서 20일 동안 나올 거 그쪽에 보관했다가 다시 태우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서지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기가 가동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4개월 동안 가동해 보니까 잘 되죠?

○서지한 위원  거기 일일 몇 톤 정도 태웠습니까?

○서지한 위원  170t이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GS하고 계약한 건 200t으로 계약했죠?

○서지한 위원  왜 200t으로 계약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럼 140t을 태워도 200t 가격을 줍니까?

○서지한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0t을 태울 수 있는 로라고 해서 쓰레기가 없는데 200t 가격을 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계약 아니에요? 아니, 우리 청주시에 지금……. 그럼 원천적으로 따져 봅시다. 2년 전만 해도 청주시ㆍ청원군 합쳐서 광역소각장이죠. 예전 통합하기 전에도 쓰레기가 청원군에서도 들어왔죠? 그때 쓰레기양하고 지금 쓰레기양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지금 200t짜리 용광로라고 해도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양만큼을 태워서 그걸 줘야 되는 거지 그 양보다 더 많은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격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계약 자체를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서지한 위원  글쎄, 그게…….

○서지한 위원  일반적으로 그릇이 크다고 큰 그릇 가격대로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계약 자체가 좀 잘못됐고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전체 쓰레기가 있는 양에 대해서 그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지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조례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어요?

○서지한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서지한 위원  지금 여기 내용 별첨 5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반입대상 폐기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5호임.

에 보면 ‘그 밖에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도 그쪽에서 근무하셨었죠? 그럼 그쪽 과에서 바꾼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통합조례라도 어느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바꿉니까?

○서지한 위원  자원정책과에서 바꿨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전 자원정책과장님, 현재 자원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한 과장님! 본부장님!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조례 통과시킬 때 일괄 통과를 시켰어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통합하고 나서부터 청주시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태우지 말아야 될 플라스틱도 지금 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태운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태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혹시 1호기, 2호기 두 개를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자라서, 모자랄 걸 대비해서 이 조례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200t으로 잡아서 혹시 GS에도 준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한 과장님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그럼 과장님 두 분이서 이 조례를 빨리 확인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원관리과에서 계약할 당시 용광로가 200t이기 때문에 200t을 기준으로 해서 GS하고 계약한 겁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내용이 과장님들은 용광로가 200t이기 때문에 200t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에 있는 쓰레기 전체를 합쳐도 300t이 겨우 넘는데 1호기가 주 가동이고 2호기가 예비 가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동하는 만큼의 쓰레기양을 주고……. 지금 쓰레기 소각하는 게 매일 체크되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일일 소각하는 양이 다 체킹(checking)이 되면 체킹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소각도 안 시킨 걸 돈을 준다는 거는 계약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따 오후에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걸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꼭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된다면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바꾸시고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계약이 잘못된 건 파기시켜서라도 다시 해야지,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연간 46억인데요.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계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서지한 위원  이건 바꾸도록 하시고.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46억 1년 치를 본예산에 다 계상한 거죠?

○서지한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계상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푸르미환경공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조경 전지작업이 있고 예초작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시설유지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계십니까? 92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풀 깎기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은 풀 깎기 사업을 4회 정도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3회 정도로 해서 1억 1,000이 또 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장평교까지 자주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풀을 한 번 깎고 나서 보름 후에 가 보면 이게 다시 원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3회로 예산이 깎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932페이지 대기 및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서 대기환경개선 살수차 임대 2억 5,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올해도 온누리물류와 계약해서 3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270일 동안 운행했죠?

○이우균 위원  운행 예산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와 운행 지도ㆍ점검이 철저히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12월 6일에 이 사업이 종료됐죠?

○이우균 위원  운행 점검일지, 점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옆에 993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용역비가 1억 3,000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도 운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대기질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기오염 전광판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이우균 위원  올해/2015년에도 교체했죠? 올해는 어떤 걸 교체했어요?

○이우균 위원  장비를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체를 올해 거는 어디를 하셨느냐는 얘기죠.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 350만 원 예산이 서고 내년에도 또 35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어디 걸 했고 내년도 예산 거는 어디 걸 하시느냐 이거죠.

○이우균 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 줬는데 올해 예산은 어디 교체한 게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올해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 질의를 하는데 자꾸……. 교체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644페이지에 안전정책과장님!

○이재길 위원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차료 해 가지고 6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644페이지.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부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임차료 계속 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데. 임대를 안 하는 데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아, 우리가?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6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0억.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청고 옆에 뒷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게 몇 필지가 됩니까? 이게 지금 10억 갖고 우리가 다 사는 건 아니죠?

○이재길 위원  스물세 필지?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진즉에 서둘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 복대동, 봉명동, 사창동 그 인근에 녹지도 없고 공원도 없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쉼터도 찾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건 서두르지 않고 엉뚱한 데, 급하지 않은 데 잔디를 까느니 뭐니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길 위원  하여간 과장님, 먼저 꼭 해야 될 것은 빨리 서둘러 주시고 급하지 않은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 해 가지고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백봉공원 등등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이재길 위원  여기 지금 솔밭공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런데 솔밭공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수년간 제가 오다가다 보면 매점이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돼 있고……. 그냥 계속돼 있었어요,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그걸 철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며칠 전에 철거를 했던데 왜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한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재길 위원  임차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이재길 위원  그러면 요즘에 포기했습니까?

○이재길 위원  2년 전에 했으면 2년 전에 그걸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적으로 소나무에 그렇게 공원이 잘돼 있는 데가 청주시 내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찾았습니까? 유치원생들도 많이 왔었는데 지금 거기 아이들도 안 오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런 데를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데를 신경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아니, 그 매점은 어쨌든 민간이 임대해서 그걸 하다가 수입이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년간 그대로 방치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그거를 철거해 놓고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큰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했는지 답답한데 지금 청주시민이 찾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소나무로 해서 그 공원이 자연적으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시민이 안 찾고 뚝 끊기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관리 부족이 너무 심했다고 보는 건데. 거기 또 말씀드릴까요. 그 옆에 공원 내 주차장 있죠?

○이재길 위원  지금 주차장을 누가 사용합니까?

○이재길 위원  그게 하이닉스 공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직원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 관리는 시에서 돈 나가는데 시에서 관련된 사람이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이닉스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 끌려 다니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공원에 아이들이나 시민들께서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과제나 관리도 안 해서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거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길 위원  잠깐만요. 그 광장도 가 보면 수년 전에 해놓은 거 그대로 페인트칠이고 뭐고 너무 아주 볼썽사납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답답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가 쓸데없는 어떤 잔디를 까느니 마니 말이야 거기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걸 또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이재길 위원  출퇴근 주차장을 거기다 쓰는데 그거는 협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 못하면 거기에 와서 공원 좀 한번 산책하려고 해도 차를 델 데가 있습니까, 그냥 도로 옆에 쫙 또 대 놨지. 거기를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공원을 그대로 놀리고 퇴색시키고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그 위에 독서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지금 말씀대로 다른 데 잘 해놓은 데가 있어서 그리로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가 퇴색되고 안 좋아진 것은 너무 관리 소홀이고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공원 자원이 좋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왜 인근에 가까운데 청주시민들이 못 오는가를 생각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과장님께 이제 매점을 했다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 다 뭐 했습니까, 그전 과장님들.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큰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무슨 법적으로 정말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 답답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걸 잘 유념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677페이지 중간 자투리땅 녹화사업, 올해 이게 잘 됐습니까?

○이재길 위원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 소홀도 있고 그냥 해놓고서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894페이지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 어디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하단에 보면 도심 내 일방통행 확대사업 해 가지고서 서 있는데 이거 일방통행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글쎄, 필요한 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그 주위 동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등등 거쳐서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봉명동 주공아파트 입구 가는 데 일방통행을 한 번 했었죠?

○이재길 위원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인가 다시 철거했죠?

○이재길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재길 위원  결과적으로는 설득을 못 시켰죠. 완전히 설득시키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금방 했다가 주민들이 전화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그걸 허겁지겁 금방 다 지웠더라고요. 그러면 그 낭비가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게 쉽사리 했다가 그대로 그것을 또 방치한다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건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917페이지 대중교통과 좀 묻겠습니다. 916페이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시민콜) 해 갖고 있고요. 또 9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 해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재길 위원  아니, 그럼 법인택시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콜센터 운영비요?

○이재길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면 마을마다 면 단위마다 있던가요? 거기 택시 대기가 돼 있죠? 그럼 거기에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구입해 드린 건 아니죠?

○이재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입을 안 했다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고. 어쨌든 택시 운수업 하는 분들이 면 단위, 시골 단위는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 어르신들이나 급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택시 사업하는 분들의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33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구청마다 또 한 대씩 있어 갖고 살수차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그게 현재 여름에 구든 어디든 다니면서 물 살수를 하죠?

○이재길 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이재길 위원  네 대를 임차하고 있죠?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잘한다고 봅니까?

○이재길 위원  너무 당당하게 잘하신다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얼마나 온 나라가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삼복더위 한나절 끝에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금방 비가 쏟아지려고 그러고 저녁때가 되는데 다녀요. 이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시민들이 ‘저거 정신 나갔다. 저 차가 뭡니까, 저게 지금.’ 온 나라가 물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금방 비 쏟아지려고 그러고 어두침침한데 그걸 뿌리고 앉아있으니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그러면 한나절 끝에 점심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고 그 이튿날 한다든가. 물이 없어서 전국에서 고생하고 물 때문에 아우성치는데 왜 그걸 굳이 지금 시간에 안 해도 될 걸 해야 되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 물로 쓰겠지 생수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농부들은 무슨 물 씁니까, 하천 물 쓰지 뭐 생수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걸 해도 때와 장소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게 하라는 얘기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이 됐든 비가 금방 쏟아지려고 했든 사실상 이 도로 포장은요 물하고 그거는 기름덩어리라 상극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비가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다가 계속 뿌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질의를 조금…….

○이재길 위원  예, 마지막이니까. 하여간 저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지 말라,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걸 잘 이용해 갖고 할 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길 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비오는 날 했다는 건 아니고 비가 금방 올 것 같고 껌껌할 때 했다는 얘기지, 비오는 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 10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에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억 9,700하고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5,000 그래서 3억 4,7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물매입이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고 유동적인데 관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면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달라고 했을 때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안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 금액은 건물주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안흥수 위원  매각의향서? 이 금액에 매각을 하겠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혹시 그분이 마음이 변해서 2억 9,700보다 더 달라고 했을 때 밑에 5,000만 원에 계상된 금액을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안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물주하고 1차적으로 그런 양해각서 같은 게 있으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안흥수 위원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주민숙원 사업인데 토지매입에 난항이 생겨서 차질이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업이 조기집행 돼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이고요.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시비 2억 2,67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안전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638쪽이요. 436대에 대당 65만 원씩…….

○김은숙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잠깐 계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대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현재 파악되신 자료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총 토털(total)해서.

○김은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시내버스. 총금액에서 대당 지급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형으로 시내버스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캠페인에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국민안전처 계획에서 도 사업으로 도비 지원 받으면서 하는데 시내버스 업계에 안전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리에 대한 증액을 위해서는 버스 업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 사업이면서도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캠페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데도 시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튼 지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650쪽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6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김은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는 거쳤다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5쪽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라는 게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수립하시는 건가요? 655쪽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수시계획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탄력적인 도시라는 건 우리 청주지역 내에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김은숙 위원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지역에 관련돼 있는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있죠?

○김은숙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656쪽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한 번 더 서 계세요. 656쪽에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에도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4억씩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게 전산개발비로 해서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 용역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업무부서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우리 행정력이 부진한 겁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면이라든가 전산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우리의 부서별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외부에 준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님! 956쪽 중간 약간 하단 쪽에 특수업무급량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용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식비란 얘기네요. 그죠?

○변창수 위원  여덟 분한테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958페이지에 매립장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업무추진비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매립장 소각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급량비라고까지 해서 목을 세워 놓은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 966쪽 중하단 쪽에 보면 초정약수축제하고 청원생명쌀축제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이 1,700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 상수도 요금은 거기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변창수 위원  그러면 입점하시는 분들이 내고 시에서 대납을 하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아,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럼 수입 부분에 별도로 또 잡혀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ㆍ하단에 청원생명쌀축제는 수도시설 설치하고 철거를 해주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받았다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철거해 주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수도요금마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설치를 해주는 건지?

○변창수 위원  어쨌든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까지 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그러면 초정약수축제에는 왜 설치를 안 해주세요?

○변창수 위원  아, 2,000만 원 속에? 아니, 부기가 청원생명쌀축제만 돼 있는데.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922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방송 야외 스피커 및 경로당 노래방 기계 설치비를 계상하셨는데 마을방송 야외 스피커는 자연부락에 시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남연심 위원  아, 그런 거죠?

○남연심 위원  아 그런 거죠?

○남연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여기 청주시 같은 경우 사창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 구간이 교통사고가 제일 높은 곳으로 나와 있는데 봉명사거리 개선사업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그럼 여기 ‘가경 하나병원 사거리 등’ 하니까, 경찰청 교통계에서도 충북에서 제일 사고 높은 곳 그래서 봉명사거리에서 기업은행 사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거기가 빠졌습니까?

○남연심 위원  사망사고나 일반 접촉사고 이런 게 제일 많은 곳인데 그게 왜 빠졌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남연심 위원  중앙지에서도 그 장소가 사고 높은 곳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거기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백봉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8억 2,8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공원 재정비사업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금년에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백봉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도 꽤 오래된 공원이거든요.

○남연심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이걸 세금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함께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거기 조경수 세 그루가 괴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베기만 했는데 조경수 보식을 해주고. 그쪽 주 행사 때 쓰는 무대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좀 보수해 주고. 또 정자 이전 설치를 금년에 하려다가 못한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하고 여론을 들어봐서 이걸 계상했으면 괜찮은데……. 이 8억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 시설이 무엇인지?

○남연심 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죠?

○남연심 위원  거기 보면 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이런데 예전에 설치되었던 펜스는 플라스틱 펜스가 돼 있어서 가령 조경수가 있는데 넘어졌을 경우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다음은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길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방도로 봉명도 건 처음에 했다가 다시 지우고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 다 끝났었는데 보도 설치야 하면 되는 거죠. 또 편성을 안 하신 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안 하신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이번에 보도 설치까지 같이 계획을 잡으시면 됐을 거 아니에요. 설계에 보도 설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재곤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 중심가에 도로를 이용해서 설치되는 게 있고 또 새로 신설해서 도로와 상관없이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어디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시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려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89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횡단도 설치 500만 원×10개소 하는데 이 횡단도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페인트로 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897페이지 하단에.

○유재곤 위원  턱 낮추기 비용을 500만 원씩 계상하신 건가요?

○유재곤 위원  그게 계상이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500만 원씩 아니에요. 그죠?

○유재곤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횡단도 페인트칠 해주고 턱 낮추는 데 무슨 500씩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맨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관리 2억이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이거 어떻게 산출된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

○유재곤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던가요. 유지관리비가 왜 2억이 계상된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 예산안하고 약간 빗나간 질의인데요. 신대 둑 설계용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예. 신대에서 옥산까지.

○유재곤 위원  아, 문암공원에서…….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유재곤 위원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유재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안 세우신 게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깊게 바라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936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녹색 만들기 사업추진 1억 2,000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누구랑 같이한다고요?

○유재곤 위원  녹색청주협의회 예산하고는 별개죠,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럼 그쪽에도 이쪽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 지금 중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녹색협의회하고 사업의 성격이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956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풍정매립장 토지 임차료 해 갖고 6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풍정매립장이 어딘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글쎄,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공유재산심의회 통과가 됐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계상된 거는…….

○남일현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임차료는 선입금을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매입 전까지는 이 금액에서 임차료를 계상해 줄 거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953쪽 좀 봐 주세요.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대행수수료로 1억 3,000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갖고 953쪽 상단에 1억 3,000 계상해 놨잖아요.

○남일현 위원  네, 자원정책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제2매립장 타당성을 여러 번 접수도 받고 그랬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입지에서부터 투ㆍ융자 모든 심의를 안 거치고 하나요?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일현 위원  아, 법적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남일현 위원  96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원관리과. 기금전출에 있어서 전년도 39억 1,218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47억 2,656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8억 1,438만 8,000원이 증감됐어요. 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963쪽 하단에 말입니다. 기금전출에서…….

○남일현 위원  아니, 2016년도에는 100분의 10, 총 저기한 내용에 대해서 0.05를 더 지역에 환원한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그럼 이게 당초 협약사항이었죠?

○남일현 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947쪽 자원정책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해 갖고 여기도 전년도보다 6억 3,307만 2,000원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은 지금 대민에 급한 사항이 있어서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오시네요. 남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947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편성 계상된 금액이 6억 3,307만 2,000원 증감돼 있어요. 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947.

○남일현 위원  이게 이번에 생활쓰레기 해 갖고 금년에 입찰 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올해 입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수의계약 때보다 예산 절감이 뭐가 있었나요?

○남일현 위원  수의계약 할 때보다도 7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도 입찰을 보면 입찰 기준에 있어서 입찰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 정도 더 계상됐어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입찰 차액 부분을 단가로 증액시켜서 만들어 준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잠깐만! 지금 HCN 마이크 우리가 달아 놨던 거예요?

○남일현 위원  달아 놨던 거네. 저걸…….

○서지한 위원  지금 그걸 하면 안 되지.

○위원장 박노학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억 7,737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7억 6,555만 5,000원 감액, 사업소 40억 7,684만 3,000원 감액, 구청 5억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1억 2,502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는 올해보다 더 발전하시고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