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도농 통합지역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 균형발전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5조에는 균형발전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6조부터 제24조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 해당되며―다음 장입니다―예산은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씩 총 1,000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근로자임대아파트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감사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여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정정하고, 안 제4조의2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준용 규정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자본금 증자를, 안 제10조의2에 가지번호 정정을, 안 제10조의2제5항에 “팀장”을 “부서장”으로 직제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수입금 미반납액, 직원 연차수당, 선납법인세 등으로 연 4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부채비율을 100%대로 낮추기 위해 2억 8,000만 원을 출자하여 총 5억 원의 공단자본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된 4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6조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농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제9조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시에 지원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통합기반시설 설치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현시점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과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본칙에 부수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근로자임대아파트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과 감사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감독과 감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자본금 증자와 조의 가지번호 정정 등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안 제10조의2 가지번호 정정과 안 제10조의2제5항 직제규정 개정내용 반영 등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사ㆍ공단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여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의 부채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미지급금, 공단사업 운영에 의한 예수금과 지속적인 사업 규모 확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금 증자를 위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할 경우 상승률이 127%인 것을 고려해서 출자금액, 출자시기 등은 향후 예산 심사 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6조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의 출자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비율이 400% 이상일 경우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어 자본금 증자를 통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자금 편성을 위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아까 관련 법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아울러서 민선 6기 시정방침도 상생발전 균형개발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주시는 도농이 통합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이나 낙후 동 지역, 구도심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또 시장은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농 균형발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심의하고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통합 인센티브를 예산서상 세입 분야에 통합 인센티브 사업으로 명시했고, 세출 분야에는 통합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명시 없이 특교세 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이런 식으로 재원만 구분해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제가 봤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저희가 공보관실에 제출한 거는 1월에 입법예고 할 때 제출해서 당시 일간지하고 KBS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후에 연합뉴스의 출입기자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입법예고 돼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그거를 기사화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서 CJB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연합뉴스에 기사화된 내용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CJB에서 그렇게 방송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겨 있는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균형발전의 선정)를 보시면 제1항에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사업,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옛 청원군 읍ㆍ면 지역에만 한정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고 낙후지역 주민 편익이라든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읍ㆍ면 지역만 해당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선 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제1호를 보시면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 결과 및 발전전략”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하고 동 지역을 구분해서 발전도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4개 구청의 발전도를 분석해 가지고 4개 구청의 발전도ㆍ낙후도를 고려해서 재정 지원을 하라는 의미지 읍ㆍ면 지역에 한정된 지원 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발전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청주시 출범에 관한 특례법에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ㆍ점검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의 법적 의무가 상생발전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통합 인센티브 187억이 읍ㆍ면 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임무고요. 균형발전위원회는 특정재원 20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 등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 개발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거고 당연직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 국장 또는 구청장님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합의사항 사십…….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사십……. 합의사항 46번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생발전위원회는 합의사항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점검이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균형발전 관련 조례에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를 심의ㆍ자문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 전략사업 및 시 선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최종 납품된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받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못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 부분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상 사업이 200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일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인센티브하고 일반 시비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 얼마 또 일반회계 재원 얼마로 구분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균형발전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인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계획 수립 등 그런 부분의 체계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민간인 전문가들도 포함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문이나 또 시책 추진에 관한 아이디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균형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운용상에서 조금의 불편이 있지만 시정 방침의 큰 틀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6번에 담아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균형발전 사업의 선정과 대상 지역을 고려할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 187억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는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그 부분을 읍ㆍ면 지역에 투자한다고 명시 안 해도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대상 지역의 선정은 청주시 전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큰 틀에서 보고 조문을 만들고 문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87억이라는 돈은 합의사항에도 있고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읍ㆍ면 지역에 투자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 안 해도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낙후지역, 상권 쇠퇴지역 그런 부분은 청주시의 균형발전 전반을 대상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구성 인원이 의원님들하고 또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만들어 냈을 당시에 군민협의회, 시민협의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기타 민간단체 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범위의 활동을 하는 거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청주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위원회는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대학교수 등 그런 분을 위촉해서 청주시 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정 방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하는 사항이라서 두 개 위원회가 서로 옥상옥 관계라든지 업무가 중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는 5년간 운용하게 돼 있고요. 특별회계를 연장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 방법으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5년도, 2016년도 2년 차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예산에 심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작년에 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때부터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의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상에는 어떤 식으로 부기돼 있느냐 하면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두 개 항목으로 통합 인센티브라는 부기를 달아서 구분해 놨고, 세출은 세입 부분에 명시된 사업 해당 세출 항목에 특별교부세면 ‘특’,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 이런 식으로 재원 구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특성이 있는 부분은 그 특성에 맞게 합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장 직속 보좌기관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별도로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해당 국장 및 구청장 등으로 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범위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 국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그러니까 지역개발이라든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그런 부분, 우선 추진할 대상 사업이 그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관련 국장님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구)로 분석되고 있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틀을 고민하면서 만든 부분이지 현재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같이 수행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균형발전 사업의 선정)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의 선정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대상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은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후에 시장님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4조에 시장이 선정하고 또 16조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편제 순서 등을 봤을 때 시장이 선정하고 다시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조례는 총칙과 균형발전계획, 특별회계, 균형발전위원회, 보칙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 부분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총칙 부분에 담아 있는 거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균형발전 사업은 6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균형발전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해 준 거지 이 부분이……. 이 중에도 지역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의 방향 제시를 하는 사업의 유형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제7조에 관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장이 연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한 거고요. ‘추진사항 중에 종합적인 평가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에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주된 재원이 통합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앞으로 8년이라는 한계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8년 후, 그 후에도 청주시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8년 후에라도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또 특별회계의 운용이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7조에 제시된 대로 전문기관의 평가나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연장…….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인센티브 내용을 특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조항은 추진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균형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부서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금 10조를 해놓은 부분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치고 시장님이 선정하게끔 조문을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제1항을 수정ㆍ보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통합 인센티브는 2015년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87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해서 200억 규모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187억을 특별교부세하고 지특회계에서 반반씩 받아서 예산 부기의 세입 분야에 해당 사업을 부기하고 세출 부분에는 해당 사업의 재원 구분만 한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 187억을 담아서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187억이라는 돈이 읍ㆍ면 지역의 대상 사업 중에 실ㆍ국별로 예산 편성된 부분을 해당 사업으로 분류만 해서 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사업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부분이 현재 운영되는 실태고요.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면 균형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촉진시킬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7억이라는 돈이 현재는 2년간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운용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쓰고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도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심의ㆍ자문 받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187억이라는 통합 인센티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또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187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187억이 읍ㆍ면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런 부분은 기능이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해당 연도 첫 번째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시 그 부분을 제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발전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보통세 징수액의 0.5%를 전입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187억이 쓰이는 8년간의 한도 거기까지만 두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되면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인 187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매년 시에 교부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발전의 대상 사업으로 별도 관리하고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상생발전 합의사항도 읍ㆍ면 낙후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 내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187억이라는 통합 인센티브 없이 도처럼 일반회계 전입금 0.5%를 전입 받아서 운용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하지만 지금 현재 청주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상태고 또 187억이라는 돈은 법에 10년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대상 사업도 선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처럼 균형발전의 시각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을 재정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께서 기금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금하고 특별회계의 운용 부분을 비교ㆍ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정 목표액을 두고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매년 얼마씩 하는데 기금 목표액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187억이란 돈 자체도 매년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년간 기금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성격의 돈도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의 운용은 어려운 걸로 판단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본예산은 그대로 현재 상태로 지출되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7년도.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사업 선정까지 마치는 걸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 자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정금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에 김동주 팀장은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라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써 6건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된 6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업 중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1번,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을 수정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당연직 감사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안을 이사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 갖고 현재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 감사는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금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2번입니다. 서민에게 절실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협력사업자인 충청에너지에 사업비 증액을 하도록 협의 및 권고를 하겠으며, 세대수가 부족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외곽 지역은 마을 단위 가스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3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지원 투자는 효과성이 떨어지니 소프트웨어 지원에 중점을 두라는 지적과 시장유통팀과 상권활성화관리재단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의 누수를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검토를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글로벌(global)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과 같은 특화사업을 육성ㆍ장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와 재단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력이 중복 투자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7쪽, 4번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물품의 공급부터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해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물품을 지원할 시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토록 하고 상인회에 물품 관리체계를 지정하여 망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수급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가 소홀한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5번입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으로 국비 지원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의 요청에 따른 대체부지 2개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 부지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 매입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토지주의 매매 의사 거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1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재신청하여 현장 평가와 입지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에 있어 사전에 상인회와 다각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6번입니다. 국비 외 시비도 지원되는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신중을 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을 거쳐 운영의 효용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별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전통시장 평가 시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세부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고객지원센터 취지를 살리는 등 상인회에 책임감을 부여하겠습니다. 19쪽, 7번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시설 지원사업에 일자리경제과가 중심이 되어 부서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사업이 보조금 등 투입 재원의 성격이 달라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통일되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8번입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2011년 설립 이후 내세울 실적이 보이지 않으니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 추진하고, 시설 투자 시 상인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시설 투자로의 인식을 전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의 역할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시장별 여건과 환경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형 고객의 의견을 시장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위생 및 시장 환경 정비 등 이용고객 중심의 시설 투자로 고객이 자주 찾는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9번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춘 시민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종합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 상호 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취업알선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협업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12월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충북도 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 분석한 자료 중 선호도가 높은 전기ㆍ전자, 금속 가공, 보건ㆍ복지 서비스 업종 등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내용에 기업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종합센터의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열 번째입니다. 세계적 관심사인 태양열,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전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 지원 사업 등 총 20억 원의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2쪽, 2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분양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불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의향 설문조사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투자유치 자문관, 충청북도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부지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미분양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기업 유치 및 투자전략과 유인책 마련으로 일등 경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 청주시의 강점과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청주의 투자유치 홍보 책자를 새로이 제작하였고, 홍보 책자를 활용하여 타 지자체와의 비교 우위를 널리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등 청주시의 투자환경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네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기부터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주관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총괄하여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관련 제반 사항 등 협조체계를 구축ㆍ공유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입니다. 청주시 주변 이주 가능 기업 여건 분석, 이주 동향 등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경제단체ㆍ기관과 기업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각 기업체에 수시 출장하여 동향을 파악하겠으며, 투자유치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5단체 등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주 출신 경제인 발굴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4쪽, 1번이 되겠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실현을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공장 등록기간 최소화, 기업 지원시책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장 인허가 관련 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해 단축 목표를 34%로 정하였으며, 기업 지원시책 개발을 위해 시책의 만족도, 지속 필요성, 희망 시책 등 1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네 번째입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는 만큼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전에 3년간 0.5% 추가 지원했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5년간 3%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신문 및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식재산 창출사업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우선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5쪽, 5번입니다. 각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청원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세 개 구는 3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6번입니다. 현재 분류되어 있는 기업지원 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간 업무 이관과 인력 재편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자체 조정이 지난한 실정이나 향후 현재의 체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시설 개선을 통한 공실률을 감소시키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자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후면 베란다 노후 창틀 교체,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 등 기능보강 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실률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감독 및 감사 규정을 신설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여덟 번째입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세 개 부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온라인 기업애로접수창구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하겠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문인력 위탁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연계한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7쪽, 1번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통합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 시 적법한 절차 준수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시 사전 실무심사를 강화하고, 도 및 중앙 의뢰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테마회의를 개최하겠으며, 사업내용의 정확성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청사건립기금 활용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세워 공공시설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번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2016년의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매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지방채 미차환 등으로 세출 예산이 1,14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신규 대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2023년까지 시 청사 및 두 개 구 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3번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용역의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사후 용역결과물 확인 및 점검까지 용역의 시작부터 종료 후 모니터링까지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행하고 용역 완료 후 용역관리카드와 용역사업평가분석보고서를 통해 사후 결과물 확인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학술ㆍ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다음 연도 상반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 사업부서의 평가 및 보고를 통해 용역 종료 후 모니터링 기능까지 보완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입니다. 설치 목적과 근거가 종료되거나 재원 활용이 미진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점검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 사업부서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청주시장사시설설치지역마을발전기금은 작년 8월에 폐지하였고, 설치 목적이 종료된 장사시설특별회계도 금년 3월 중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례상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나 현재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사업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 3번이 되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세금만 올라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실시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주택 6만 4,242호에 대한 특성조사 시 주택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시민 공감 속에 가격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6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들에게 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아 의견 제출 가격을 검증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입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민원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을,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조세 형평을 실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시 추징 안내, 감면유예기간 도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착오부과 건이 없도록 과세자료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불복 청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방세제 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납세자 간 실질적인 조세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총 8건을 지적받아 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추진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정관 변경,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진행된 부분, 회의 결과의 대부분이 원안 의결된 부분에서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염려되므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향후 이사회 개최 시 서면결의를 지양하고 이사회 개최 7일 전 사전 안건 통보 및 설명을 의무화하며, 경영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슈 제공으로 실질적인 조언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ㆍ청원 통합 후 옛 청원군 공공시설물의 관리 위탁의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있으니 합리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청원군 공공시설물 수탁 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맞게 조직을 설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장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복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단에서 관리ㆍ운영되는 체육시설, 장사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현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 경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시설 홍보 종합계획을 금년 1월 중 수립하여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공단 관리시설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단 페이스북(Facebook)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공단 홈페이지를 금년 2월 중 개편하여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네 개 체육시설의 추가 수탁이 완료되는 7월 중 공단 관리시설 이용 정보를 현행화한 시설물 홍보 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시설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화장시설인 목련원의 연료로 사용되는 하이신(hi-sene)을 연료비도 절감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유리한 청정연료인 LPG로의 교체를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및 검토 결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5년 말 현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울산하늘공원 및 천안추모공원 등 다른 장사시설보다 생장시신 1구당 하이신 연료가 최소 1만 원 이상 저렴하며 하이신 부생연료에서 LPG로 시설을 변경할 경우 교체 비용이 화장로 1기당 5,000만 원 이상,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LPG로 교체하는 것은 지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2014ㆍ’15년 청주수영장 보수공사로 휴장이 여름철인 7월에서 9월에 집중되었는데 여름철은 성수기이고 특히 학생들의 방학 시즌으로 시민의 수요가 많은 만큼 수영장 개보수에 있어 여름철을 피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단 관리시설의 휴장 등 불가피한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위탁기관인 청주시가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영장 휴장이 불가피한 개보수 공사는 시민 이용이 비교적 적은 비수기 기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수영장 휴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 규정, 세칙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게 하고 시장 승인 규정, 이사회 의결 규정, 이사장 승인 규정으로 구분된 각 규정과 세칙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제ㆍ개정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23일 공단 정관 1건, 인사규정 외 12건에 대한 개정 규정안을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감사규정 개정안 등 5건은 공포ㆍ시행하였으며 시장 승인 규정인 인사규정 개정안 등 8건은 2016년 2월 11일 청주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16년 2월 16일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규정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2016년 3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수정하여 임원인 이사장과 본부장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기 바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제규정상 임원인 이사장과 본부장의 정원 편제에 대하여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인사부서에 편제토록 하겠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대행사업 수입실적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대책 강구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직원 채용, 보수, 상벌 등 인사와 복무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조직 운영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감점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직원연찬회 개최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하이닉스하고 LG생활건강 두 개 업체의 투자유치에 TF팀을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닉스 업체는 투자협약을 했고 또 LG생활건강도 협약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반 시설할 때 TF팀을 구성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식당은 아닙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대처 방안은 전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예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거는 제가 암기를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책자까지 하면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제가 취임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거기 서울사무소 직원이 대외협력팀장으로 있고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두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위원장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외협력사무소장에 대한 직급.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그거는 인사담당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어요. 거기서 검토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변경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금 예산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하는 직언은 위원회 개최 시에 반영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도 부서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나 다른 저기에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의견을 참작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투ㆍ융자심사나 도 심사 시에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테마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투ㆍ융자심사 의뢰를 1년에 네 번 하는데 의뢰하기 전에 그 사업부서하고 해당 국장님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걸 명시해서 도 심사나 중앙 심사 시에 조건부나 반려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만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사업 목적이나 모든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까지 실ㆍ국장님들 모여서 그전에 없던 테마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제출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상향돼서 적정이나 조건부 승인이 거의 내려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심사 때 반려나 부승인 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간판 때문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물론 간판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연찬회와 협업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이외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기획과에서 각 과 간 협력 사업이 있으면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건 돼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똑같은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평소에도 강조하는 것이 협업이에요. 어느 하나 평가하면서도 그 부서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가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안 사업이 생겨서 부서 간 협의가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시장 주재로 테마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셔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안 사업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업무 조정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9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는 없고요 활성화가 조금 미진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데가 두꺼비시장이고요. 거기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내덕시장 해서 두 군데가 운영이 좀 미흡하고, 육거리시장이라든지 북부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개별 부담금이 많아서 못 하는 것보다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신청된 데가 꽤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글쎄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 부담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나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점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