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국 지원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업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청주시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1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지속 검토 1건, 추진 불가 1건이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사항 1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과 지속 검토, 추진 불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농업정책과 소관 2번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 시 대형 방제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준공 시기가 오래된 노후 경작로 보수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과 향후 신규사업 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계화 경작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차량 교행이 어려운 곳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경작지는 조사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선정 전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원예유통과 소관 1번입니다. 농산물 유통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지역별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로컬푸드(local food) 관련 사업들을 체계화시켜 생산자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GAP, 친환경 인증 확대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농 산지조직 육성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시 운영단체와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 접근성 여건 등 발전 가능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축산과 소관 5번입니다.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축분 처리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자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8t 트럭에 이동식 축분처리장치를 장착해 축분을 처리해서 펠릿(pellet)을 만드는 기계가 개발됐다기에 견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축분처리장비는 2014년에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3억 원으로 고가여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비의 효과 또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잦은 축산농가 출입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전염원이 될 위험성이 높고 2011년도에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장비인 축분 고형연료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더 많은 연구ㆍ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3쪽, 산림과 소관 2번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화자연휴양림에 시설 투자와 더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휴양림시설의 이용자 및 추후 산림휴양관, 캠핑장 시설 구축을 통한 이용객의 증가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 교량 또는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도로는 2003년 여름철 수해 시 진입도로로 하천이 역류되어 휴양림 진입차량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안전에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른 도로 설계 시 지반고를 높일 경우 기존 농지로의 차량 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체 교량 건설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ㆍ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하우스의 비닐 피복은 물론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짧게는 이삼 년, 장수필름 같은 경우에는 길게 8년에서 10년까지 쓰는 필름이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비닐을 공급했었는데 농가들에 대한 경제성을 감안해서 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오래 쓸 수 있는 장수비닐로 많이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반하우스는 대개 삼사 년이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속해서 시설하우스 교체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가격 차이는 정확히 분석은 못 했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우선 장수비닐을 교체하려다 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원하는 농가에 다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장수비닐은 점차적으로 작목반이나 법인, 단체별로 부분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고요. 개별농가는 대개 일반비닐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리면 점차적으로 장수비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시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다수의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년에 교체가 어려운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현재 생산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현재로써는 보조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전에는 석유보다는 나았는데 요새 유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금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시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어쨌든 사기업이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써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75대를 배정받았는데 올해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신청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중앙부처에 얘기했는데…….

○산림과장 박노설  2차로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생산업체가 다 사는 겁니다. 펠릿도 그렇고 칩공장도 그렇고 올해 나무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또 전국적으로 벌채량이 줄었어요. 현지 생산 자체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농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현재로써 방법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밖에, 그렇게 하려면 중앙의 지침도 받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펠릿보일러 구매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재, 그러니까 펠릿 그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 지침도 바꿔야 되고 그런 현상이…….

○산림과장 박노설  예, 그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산림과장으로 1월 4일에 발령받아서 현장을 가 봤는데요,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방 밑으로 3m 포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좁으니까 교행이 안 되는데 위에 지방하천 제방 둑이 한 3m가 확보돼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밑에 포장된 부분은 들어가는 걸로, 제방도로는 나오는 걸로 해서 양방향으로 교체하는 거를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도에 가서 도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노설  벚나무가 가로서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하면 버스도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