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최충진 의원님과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오후에 4개 보건소 및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세요?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에볼라(Ebola),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Zika)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과 혼란 속에서 건강한 환경을 위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방역활동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 감염병의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한 업무내용과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인의 감염병 환자 진단ㆍ치료 협력과 시민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협조 등의 의무사항과 비상대책반 구성 및 표본감시 정보 제공, 역학조사,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과 예방 조치사항 등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교육과 위기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 등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외 출입이 빈번해지는 현대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신종 감염병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던 과거와 달리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미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뷰티산업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거론하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ㆍ미용업, 화장품 제조업 등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뷰티산업 관련 축제ㆍ공연ㆍ대회 등 개최,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 교류,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일단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 마에 보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업비를 전부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비 부담이 있는데 조문에 이렇게 꼭 사업비를 전부 주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이병복 의원  이병복입니다. 전부나 일부를 규정하지 않고, 금액이 많지 않은 관계로 계획에 따라서 금액 상한선을 정해서 전부 내지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같이 도와 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에서 나온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하게 된 동기하고 사용내역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 해서 딱 올려 놓고 5년 계획 계 1억.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과연 이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갖다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게 과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지조차도 의심이 가고요.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계상됐을 당시에 그때도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서지한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회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 계상했을 때도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내용에 보면 다항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취업박람회도 있고 축제도 있고 공연도 있고 대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는 대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데 대회가 그 항목에 나열된 순서로 봐도 맨 끝이고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박람회도 있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비용추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올라올 때만 해도 결국 근거가 없이 예산이 계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공고를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타 단체하고 문제성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한 군데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원 조례 근거가 없이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할 때는 위생과에서 어떤……. 그때는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그 답변을 먼저 좀 해주세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이 긴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자꾸 의욕 얘기를 하시는데 시 업무가 어떤 단체가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발전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 주고자 해서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 거지 의욕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의욕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진행할 겁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이병복 의원님께도 질의하였지만 마항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이런 조문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조문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세부사항을 여기서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사항에 위생정책과와 합의라고 돼 있으면 위생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지금에 와서 그걸 얘기한다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조례에 맞느냐는 걸 답변해 달라는 거지. 이 조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이 강화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위원장 육미선  2015년 5월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왜 그전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셨고, 사실 그때에도 이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와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위원장 육미선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방재정법｣이 강화된 시기에 맞추어서 작년에 거의 다 제정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1회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조례 제정부터 있었어야 된다는,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지. 쉽게 말하면 발부터 담가놓고 한쪽 발 걸치고 지금 사업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이 올해 개정됐어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 6회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조차도 지금 관련 조례 없이 그동안 임의적으로 지원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예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병복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대한 목적이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 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비용추계 내용도 그렇고요. 이러한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실 거면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너무 빠져 있는 부실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좀 검토하셨죠?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 청주시와 다른 지자체 파악하신 내용 중에 기억나신 것 있으십니까?

○이병복 의원  예,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지역에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위원장 육미선  지역의 특수성이라면 무엇일까요?

○이병복 의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 학교―서원대 뷰티학과와 대학원 또 충청대 의료미용과ㆍ미용예술과, 청주농고의 뷰티과, 예일미용고―학생들이 장래 미용인들의 세계대회 출전하는 문제 또 미용기술들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뷰티산업 발전 내지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미용 관련 학과가 대학과 고교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미용업소가 2,000여 개가 돼요. 종사자 수도 4,200여 명. 미래 산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육성을 시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와……. 관련 기관ㆍ단체들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이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를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말 뷰티산업 활성화에 애정이 있으셨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조례 내용이 구성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미 도에도 이러한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청주시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어야 됐고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조례에 담으셨어야 이 사업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회성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보조금 심의만 하는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러한 근거 조례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조례는 우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만 뷰티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미용인들의 사업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드는 걸로 봐서 꼭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원만을 위한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육성을 위한 조례라면서요!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조례에 보조금만 지원해 주면 산업이 활성화됩니까? 그래 일회성 행사에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과연 이 사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육미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감염병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셨는데요.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매년 수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최충진 의원  그런 뜻에서 표현한, 5년 동안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현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해요?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요.

○위원장 육미선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매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이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러니까 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하는 내용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잠시 저의 질의 이어가기 전에 이병복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병복 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병복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 퇴장)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충진 의원  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시행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제21조에 손실 보상의 경우를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손실 보상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보다는 실제적으로 건물에 임차인들이 소독이나 기타 통행제한 등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주보다 임차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충진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포괄적이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보상에 있어서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심의할 때에도 임차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토론 끝에 수정안으로 조례안이 확정된 사항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최충진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임차인까지 세분화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래서 조례안에 항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문구를 조정하셔서 이 내용은 함께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꼭 법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물론 꼭 넣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일부는 명시해 놓기도 했고요, 조직 구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추후에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례 내용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은 좀 같이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조에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이 있는데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법 제8조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비상대책반 지원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법 제8조에 따라’라는 조문을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충진 의원  그 부분도 집행기관과 협의할 때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고 추후에 보면서 보완을 하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그냥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반이 용어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위법에 의하면 관리사업지원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거는 좀……. 당초에 조례 제정안에 넣어 놓아야 추후에 논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연동해서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에도 제3항에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 내용에서 “시장은” 다음에 ‘법 제1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같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16조가 감염병 표본감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3항에도 ‘법 제1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례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정)에 있어서 제3항에도 “시장은” 다음에 ‘법 제36조의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정’에 대해서 상위법을 같이 명시해 주셔야 이 조례가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최충진 의원  예, 좋습니다. 저는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더 보완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청주시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었고 충청북도에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가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이런 문제도 집행기관과 같이 협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한 부분이고. 조례라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0% 완벽을 추구하고 만들어서 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도 지카바이러스가 상륙을 해서 동남아까지도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시급사항부터 했으면 한다는 뜻에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실 감염병관리본부에 질병관리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계획하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거면 보다 더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와 관련된 문구나 내용은 잠시 정회 때 대표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러한 내용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주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대한 내용도 이 접종 실시에 함께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최충진 의원  예방접종은 실질적으로 전 시민이, 대한민국에 선포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홍보나 이런 거에서 세분화를 안 시킨 것은 그렇게 되면 노인 따로, 장애인, 학생 다 규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 놨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서요, 물론 포괄적인 규정도 필요하지만 교육 및 홍보를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임의규정을 해놓으면 사실 이게 실시될 강제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최충진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염병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 시민, 전 국민이 대상이지 어느 특정인을 해야 될 저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요새 크론병(Crohn’s disease)이 또 돌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크론병이 20대한테 제일 많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걸 여기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학생, 노인, 노약자 해서 따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의원님, 저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검토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청주시의 조례가 포괄적이고 이 조례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의견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을 명시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 메르스 때에도 감염병이 유행돼서 관리기관 등에 대한 병문안 자제를 전국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이후에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 같이 검토하시면서 이러한 내용까지도 논의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안양시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3항까지 조문 구성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홍보한 내용을 제가 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와 이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중 “소유자”를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금일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청주복지재단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입 간부공무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구청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해서 균형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지금 전체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파악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인가요? 우리 상당구청 과장님께서…….

○위원장 육미선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아,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났으면 전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보건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표가 예전 게 있고 현재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지도ㆍ점검표가 바뀐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전 거하고 현재 거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요.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 관리를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서지한 위원  4시간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출근할 때 관리하시고 퇴근하실 때도 관리합니까?

○서지한 위원  일지가 올라오면 그 일지만 보고 결재해 주는 걸로 하고 있군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금연지도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업소도 다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일에 어떠한 지역에 흡연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라고 연락을 하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못 가니까 다른 사람(주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전화로 답변을 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실태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이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분들이 매일 근무하십니까? 주당 근무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거기 매일 따라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원 중에 어떤 분은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한번 파악하셔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