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에 있어 시정 홍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광고비 지급 기준 및 광고 횟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2016년 언론사별 광고비 지급 기준, 광고 횟수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언론사별 광고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효과적인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시정 홍보물 발행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 제작과 해외교민이나 출향 인사에 대한 시민신문 확대 건에 대하여는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에 저희들 시정소식이나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교민이나 출향 인사에 대해서는 해외통상사무소나 자매도시 또 직지홍보대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신문을 확대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청주의 진출ㆍ입 관문에 있는 홍보판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청주IC 입구 홍보판 위치 변경 검토, 가마육교 홍보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청주IC 앞과 롯데아웃렛 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IC 주변의 홍보물, 직지 조형물은 관련 부서(건축디자인과)가 정비하고 있으며 또 직지 홍보판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미평동에 있는 가마육교는 지난 연말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홍보가 큰 전광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사 광고의 주된 내용이 시의 홍보나 행사 홍보로 국한됐는데 주요 시책이나 시정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시책이나 시정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수돗물 홍보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상생발전위원회는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위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 통합 관리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계획 의견제시의 안건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이행 관련 업무를 합의사항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 합의사항 내용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읍ㆍ면 지역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은 2015년 9월 21일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기존 읍ㆍ면 종합행정 추진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선행된 후 시범적으로 상당구부터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상당구 5개 면의 미화요원을 구청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월에 주민 설문 실시 결과 통합운영에 대한 찬성이 75%로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2016년 3월 1일부터 청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상생발전의 통합정신이 실현되어 지역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있어 단체별로 유사 사업이 많으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복 사업에 대하여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 소관 7개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유사ㆍ중복 사업은 4개 단체 3개 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협의회의 통일안보현장 견학사업,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김장 나누기 사업, 명절맞이 귀성객 환영 캠페인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단체장 간담회를 3월 중에 실시하여 단체별로 보조사업의 시기, 장소,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시정에 동참토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고 사항 미이행 단체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 삭감 및 중복 사업을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추진된 대기질 관련 사업은 사업 선정의 부적절성이 보이므로 녹색청주협의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며,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은 중앙동과 서문시장, 내덕2동 등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프리마켓(free market) 등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사업 대상 및 추진 목적이 상이하다고 생각되며,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은 관련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용역과의 업무 중복성을 고려하여 2016년 사업 예산은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녹색청주협의회 사업이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 3개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이 단체의 활동에 활성화도 되면서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유재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책이나 각종 기획이나 시정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요즘 의원님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자분들한테 ‘영역을 지켜 달라.’ 이런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기자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하고 스킨십도 해서 청주시나 청주시의회나 기사가 올바르고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구청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시 협의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방향 제시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추경 시에 읍ㆍ면ㆍ동 단체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보조금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이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읍ㆍ면ㆍ동별 활동 역량이라든지 회원 수 또 사업 유형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말에 거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라 저희가 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 심을 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사업 성격에 맞는 금액을 차등을 주든지 또는 활동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률 배분보다는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경쟁도 유도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성과가 많이 나오도록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올해 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단체별로, 일단 기존에 수년간 이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사무감사 결과보고 후에 단체장들하고 사무국장들 모아 놓고 11시부터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 건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권고ㆍ조정 사항에 대해서 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올해 조정안에 대한 거부는 없을 걸로 판단되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처음 민간단체장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같은 자리에서 순회간담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워서 오늘 처음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갖도록 조치할 거고. 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계속적으로 지도ㆍ점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언론사별 광고비는 지급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시정 현안이나 기획이나 특집에 따라서 시기별, 언론사별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공보관 김천식  시정 현안이나 기획이나 특집보도 언론사 이런 데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 또 악의적인 기사나 무분별한 비판보도 같은 거는 저희 시에서 페널티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광고비 기준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기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정확한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11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올해 첫 번째 순회간담회인데요 다음 2분기 순회간담회 때 한번 계획 세우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저희 부서를 통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읍ㆍ면ㆍ동에 보조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세워진 예산은 대부분 시지회에서 소화하는 사업 성격입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덕중 농축산경제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근형 세무과 과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김명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유재현 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 이종연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 팀장들입니다. 채희삼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세무과 송진호 시세팀장입니다. 박현주 세무과 과표팀장입니다. 안광천 세무과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0건 중 조치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3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읍ㆍ면ㆍ동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 홍보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언론인 초청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홍보실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면ㆍ동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고압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합동단속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스판매업소와 고압가스저장소 32개소에 대하여 연 3회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야영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캠핑 성수기인 하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전기ㆍ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직업소개소 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ㆍ단속은 ｢직업안정법｣에 의거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 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과 업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2016년 시정계획에 제시된 사업 추진 철저 및 전통시장과 기업인 지원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분기별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인협의회와 전통시장상인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만큼 지방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에 따라 상ㆍ하반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12월 자동차세 체납률 감소를 위해 공동주택 홍보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하였으며, 연중 상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고액ㆍ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 중에 고액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방문 면담 등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대금 청구, 해외 이주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출 시에는 금융기관별 지침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한 징수활동 및 조세 형평을 실현하여 조세 저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액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은 전담반에서, 소액은 전 직원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로 충실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징수권의 시효를 중단하고 주기적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시효소멸로 인한 조세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별도의 용어 설명을 표기해 주고 요구 자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표기하여 작성하겠으며, 요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식 및 작성 요령 등을 사전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 재조정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징수포상금 확대,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신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업무량 증가와 세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세무인력 충원이 절실하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에는 전 직원을 투입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을 전년 대비 5.2% 증액 편성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행정지원과 소관. 보도자료 작성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작성 교육과 기사작성 경진대회, 구정 홍보 우수 부서 선정 등 홍보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블로그 개설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현도면 솔밭캠핑장에 대하여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과, 안전정책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세무과 소관.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으로 지방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반송고지서 추적 발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상시 징수체계를 유지하여 연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구청에서 보고드린 사항 중 중복된 사항은 빼고 나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첫 번째, 고압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스판매업소 등 87개소 시설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고액ㆍ소액 구분 없는 징수활동과 소멸시효를 악용한 고질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및 전 직원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연 4회 전국 재산조회 실시 등을 통해 고질체납자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 재조정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중에는 징수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공공무원 추천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조치완료입니다. 먼저 51쪽, 행정지원과 소관은 다른 구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항은 다른 구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53쪽 네 번째 전통시장과 기업인 지원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청원구기업인협의회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 기업애로상담과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추진, 장보기 날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에서 5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으로 지방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을 앞당겨 추진한 결과 2015년 연간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25.3%를 초과한 1,634억 원의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사항은 다른 구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