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 관계로 부득이 의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에 대해서는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는 전년도 11월에 1차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심의 결과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상황이었고. 10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비쳐졌고 제가 도에서 온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도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매입해도 자기네들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토지로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한 배경이 뭐죠?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소방방재청에서 회신을 준 것은 부적격 부지로 판정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3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6차선 도로까지 약 팔구백, 1킬로를 와야 되니까 도로 개설 문제도 공사비가 꽤 들지 않겠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부대공사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무리하게 이 부지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그것 외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도에서도 그랬어요.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본부와 같이 협의를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부결된 것을 명년에 가격을 낮춰서 올린 이 협약내용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내용 때문에.

○남일현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번에 44억 정도가 공시지가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 감정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평당―이건 쓰면 안 되는 용어이지만―128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지금 축사 옆에도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각장을 하려고 매립장 옆을 산다고 하신 것이라고 제가 기억이 났는데 이 소각장에 저기를 했어도 우리 주민들하고, 법원 판결은…….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 누가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남일현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이 부지가 적합하냐 이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개선하는데 한 1킬로, 팔구백 미터의 접근되는 도로의 개설비는 수용비부터 공사비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사 놨는데 도에서 북부소방서 부지로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머리 좀 식히자는 차원에서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에서 하신 제안 운영 조례안은 시민검증단이라는 위원회를 새로 만드시는 거죠? 어쨌든 시민검증단이라는 일종의 위원회 성격을 만드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검증단을 만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처음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숙성위원회가 있고 또 검증위원회가 있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각자 따로 하겠다!

○김성택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설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 없으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주내용이잖아요. 하나는 만드는 거고 하나는 기능이 없는 건 없애자는 내용인 거죠?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위원회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기능이 없어지면 그 기능을 잠시 쉬게 하는 해산되는 위원회 기능도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시 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수백 개 있고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위원님들 중 당연직인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에서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근 100여 명이 돼요. 그런 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내실 때 회피, 배제 이렇게 하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심지어 우리 시에 위원회 활동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14개입니다. 한 분이 14개 위원회에 계시고 그다음이 9개 위원회. 그러니까 3개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어쨌든 92명인가 그런데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 요직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안 운영 조례안과 시민참여 기본 조례 두 개 조례가 다 위원회를 건드리는/다루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이참에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아니, 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비율을 높이자는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 30%도 할당하셔야 되고 또 장애인 비율 할당하셔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만 찾아보면 아마 위원회 활동하실 분들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질의는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니까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가 제가 느꼈던 부분은―위원님들이 공히 공감을 하셨던 부분인데―소방서 건립보다는 용지 매입에 더 주안점을 둔 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길 빌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분명히 무슨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성택 위원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엠오유 수준의 그냥 지키겠다는 저기인가요?

○김성택 위원  협약서가 소송의 근거로 쓰일 수가 있죠?

○김성택 위원  저도 남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또 시에서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 위원님 말씀같이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김성택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고, 불과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에 100억에서 사실 44억이 좀 빠지는 그런 액수로 56억이죠? 그 정도로 예산을 감해 가지고 올라와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주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3개월 만에 타당치도 않은 이런 예산을 감해 가지고 또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매립장하고 붙어 있는 바로 뒤에 냄새나는 소각장 부지에 집을 짓고서 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짓고 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취 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소방서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정이 있고 또 엠오유를 체결한다고 하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청주시민들 3분의 1 정도는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납득을 하고. 그냥 무조건 매입만 해놓고 추후에 ‘타당성이 안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부지를 타 지역에 접근성 좋고 예산 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매입할 것 같으면 새로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43억 올라온 것에서 몇십억이 더 들어가요. 당초에 100억 올라왔던 것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소방서 부지 매입 건은 타당성이 좀 결여돼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현도 게이트볼장을 갔다 왔어요.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게이트볼장 면이 두 면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몇 대나 댈 수 있느냐?’ 하니까 차 세 대 댄대요. 게이트볼장이 두 면이 나오는데 차량은 딱 세 대밖에 못 대는 거야. 그런 데다 그렇게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아무리 현도면 인구가 적고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적어도 세 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는 사업이라도 사전에 그 업체하고 현실성에 맞게……. 제가 볼 때는 현도면에 게이트볼장은 한 면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거기다 주차공간을 넓힌다든지 하면……. 이렇게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타 면에서 원정 경기도 오고 서로 교환 경기 같은 것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길 옆에 대는 방법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굳이 두 면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한 면만 하고 주차공간을, 그건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기부채납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해주는 대로 할 게 아니고……. 한 면만 가져도 타 읍․면․동 지역에서 현도면으로 교환 경기를 하든 시합을 하든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두 면씩이나 해 가지고 주차공간은 딱 세 대 나오고.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태훈 위원  서 과장님, 현도면에 지금 게이트볼 동호인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태훈 위원  현도면이 면 소재지가 사실상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18명이 게이트볼 인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게이트볼장에 와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 18명이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명 정도 오면 아마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글쎄, 제가 아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위치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원정 경기도 가고 또 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대개 차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도로변에 차를 받히고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세 면 가지고는 무리다. 그러면 차라리 한 면을 줄여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면 오히려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더 편리할 수 있고. 두 면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또 할머니 이렇게 나눌 필요……. 지금 거의 남녀 같이 혼성으로 많이들 운동하세요. 그런데 그걸 남녀 구분, 지금 18명 중에 남녀 구분이 돼 있나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면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건물만 지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불편함을 느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라도 거기 오시는 분들, 교환 경기를 하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도로변에 차 잘못 세워 놓고 어르신들 가뜩이나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협의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서 과장님 그 부분 협의를 잘 좀 해보시죠.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방문 시에……. 오창읍 소재지 장대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관련된 건데 국․도비 포함, 시비까지 해서 28억인 공사인데 지금 28억 중에 20억이 토지보상가입니다. 아까 현장 방문 시에 시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시비 18억 5,200 중에는 그 시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별도로, 시유지를 빼고 시비를 세워 놓으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28억 중에 20억이 토지 보상이고. 그리고 시유지 포함하지 않은 그 외에 나머지는 별도로 토지를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28억의 공사면 시유지 금액은 왜 플러스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8억은 사유지 매입하는 보상가만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죠?

○김은숙 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러면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한다는 그 기간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료가 있느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라든가 그 이용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어쨌든 국ㆍ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공영주차장만 조성해서 운영한다 그렇게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금 8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고 승강장 2개소와 쉼터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 지금 현도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나 게이트볼장 만드는 사업비 전부 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GS리테일에서 시로 기부채납 해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아까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면장님하고 리테일 사업자 이분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것을 협의 잘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추가되는 것 또 시비 올라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부소방서 건립 부지 매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