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8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신언식 의사진행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원광섭 농축산경제과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청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18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당 연 1회 이상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설 명절과 추석에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수시 지도ㆍ단속을 병행하겠으며, 이를 통해 업소당 연 1회 단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신언식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189쪽, 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을 업소별 연 1회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원구 관내 총 265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60개 업소 이상을 점검하여 연간 1회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10시04분)
○위원장 신언식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당 연 1회 이상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수시 지도ㆍ단속과 설ㆍ추석 명절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업소당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신언식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을 적어도 연 1회 이상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에는 269개소 중 100개소를 점검하는 데 그쳤으나 금년도에는 적어도 1회 이상 지도ㆍ단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6분)
○위원장 신언식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약 50%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점검을 나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들의 말씀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도ㆍ단속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잘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이므로 현재야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제가 추후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실적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각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회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당구청장님,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금까지 회수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전에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전량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상당구청장님의 말씀대로 나머지 세 곳 구청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 정식으로 수거하는 비용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고 남은 농약들이 지금 농촌에 상당 부분 많아요. 이 농약들이 일회용……. 그러니까 시골에서 소독하려면 분무기……. 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통. 낱개로 해서 한 통만 뜯어 놓고 쓸 수 있는 포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한 통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약 스무 통 쓸 수 있는 약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쓰고 픽 던져둡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들한테도 위험하고 또 가축들에게도 위험하고. 또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그것을 하수구라든지 논의 배수로에 다 부어버리는. 그래서 토양오염도 일으키고 환경에 큰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각 농가에 쓰고 남은 농약들이 상당수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아요. 정말 심한 표현으로 하면 많은 집은 아마 한 지게씩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쓰고 남은 농약들을 빨리 회수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가 됐든 새마을지도자 회의가 됐든 생활개선회가 됐든 지역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수거날짜를 정한다든지 그분들로 하여금 수거해서 가져오게 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그것을 꼭 회수해 주십사. 특히, 우리 시민신문 같은 것에 광고를 내서라도 이것을 언제 회수한다. 쓰고 남은 농약을 반드시 회수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예산도 세우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이것도 각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읍ㆍ면ㆍ동별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수거에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류에 있는 게 아니고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빈 농약병하고 빈 봉지가 회수되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수거해 갖고 농가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소형관정을 각 구청에 다 배정했잖아요. 그게 파종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파종 전에 할 수 있게끔 4개 구청에서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한해 대책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4개 구청에서 하다가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4개 구청 구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11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위원장 신언식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ㆍ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정숙 지원기획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운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농업관 농업문화팀장입니다. 황근미 도시농업관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잠깐! 조금 있다 하셔. 고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청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184쪽 1번입니다. 각 농업인단체에 지급하는 행사성 경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단체별로 추진하는 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의 농업인단체가 통합되었지만 기존 단체 구성원들 간 실질적인 상생 화합을 이루기 위한 행사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품격에 맞게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3번입니다. 임대농기계 기종 선택하는 데 있어 힘이 약한 여성농업인과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사업 추진으로 소형트랙터 외 2종 11대를 구입하여 여성과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농업인 실용교육에 여성농기계과정을 편성하여 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186쪽 1번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말 현재 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는 농민들의 경작시기에 맞게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이 지연된 결과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6월 말까지 전체 집행액의 68% 이상 조기 집행하는 등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2번입니다. 실증포 운영사업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민에게 위탁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2015년 확정되어 2018년까지 국비 포함 180억 원으로 6만 975㎡의 면적에 실증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여 아열대 식물 및 새 소득작목 일부를 실증 시험하고 있으며 직원 연구개발과제 16건을 자체적으로 추진 평가 후 그 성과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조성되면 전체 실증사업을 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186쪽 3번입니다. 가공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산물을 활용한 효소, 막걸리, 버섯가공식품 등 소규모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과다 생산으로 인해 판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물이 완공 후 가공설비가 구축되면 소규모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창업보육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농가 마케팅 전문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대표브랜드 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187쪽 1번입니다. 청원생명축제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직원들이 기술 보급사업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생명축제 준비는 위탁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것은 생명농업관과 생명농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생명농업관 운영 중 전통농업관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신품종 전시, 청주 대표 농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농업관 및 아열대 식물관 등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명농업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중 현재 위탁 가능 프로그램은 위탁 계획 중이며 위탁이 곤란한 전통 농기구 전시 및 체험 등은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체 추진과 위탁 운영을 적절히 안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2번입니다. 생명축제 후 생명농업관 등 시설을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관 등 시설 연중 개방은 전통농업관 및 도시농업관 등 난방시설 등이 미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일년생 초화류로 축제기간 종료 후 볼거리가 많지 않아 개방이 어려우나 아열대 식물관은 축제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은 관광과와 협의하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1시06분)
○위원장 신언식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184쪽 지원기획과 3번, 여성농업인과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에서 소형트랙터를 넣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형트랙터는 쓸 데가……. 지금 거의 대형화돼 있기 때문에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실질적으로 영농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대형트랙터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요즘 정부 시책에서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규격이 나옵니다. 트랙터도 몇 마력 이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예산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서 예산을 편성 못 했고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마력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격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보면 솔직히 논 같은 데는 대형트랙터가 어느 정도 밟아 놓았기 때문에 소형트랙터가 가면 사실 행사를 못 해요. 운행을 못 할 정도로 구조가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실제적으로 이 조그만 트랙터 가지고는 논에 경운하는 건 아니고 밭이나 하우스 같은 데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 186페이지 3번, 우리가 사실 청주시에서 나오는 어떤 효소나 식초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제정된 게 소규모 농가에서도 한 3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둬서 거기에 지원해서 효소나 식초를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농가들이 쉽게 그런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저기를 시범사업 쪽으로 센터에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건의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연속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소규모로 해서 인허가를 맡기에 부담이 크고. 일단 가공시설을 하면 연중은 못 돌리더라도 농작물이 생산되는 기간에는 풀(full)로 돌려야 타산도 맞고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발효는 저희들이 발효교육을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취지는 소비자분들을 모시고 가족 건강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드린 건데. 그래서 오늘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농업인인 건지 이런 것 좀 파악해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해서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면 잘못하면 결국 사장되는 사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건축되면 6월경에 기계가 완전히 설비되는데 거기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태조사는 해보지만 만약에 소규모인 경우는 가까운 이웃농가 걸 활용하든지 저희 센터 걸 활용하든지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걸로 판단됩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식품업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았나요? 농림부 지침상 규제가 좀 완화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두 달 정도 곤욕을 치렀는데 2년 전일 겁니다, 청원군 시절에. 저희가 그 사업을 했다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감사원에서 사업자금을 회수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는데 제가 청원군 시절에 고문변호사님하고 문서로 주고받아서 결국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막고 감사원에서도 제가 준 자료 갖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직도 진입도로가 얼마 이상, 화장실이 어떻고 건물이 위생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완화는 됐어요.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던 건데 지금 완화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법적 규제가 조금은 까다로워서 젊은 분들은 쫓아다니면서 잘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사업을 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전규식 위원 글쎄, 이 사업 부분은 제가 농가들한테 들었는데―되풀이되는 얘기겠지만―실제로 효소교육을 가르쳐 놓고 지금 효소가 집에 그냥 쌓여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걸 어떻게 브랜드화시키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교육만 가르쳐 놨지 농가에 쌓여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두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가공시설이 돼 있으면서 그들한테 홍보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소득 창출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2번에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지나가다 보면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임대 활용실적은 지난해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마는 해마다 15%에서 20% 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용한 것은 영농 철 농번기에 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바쁘고 농한기에는 기계를 덜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용하고 농번기에는 상당히 바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20% 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데 기계가 모자라서 못 빌려 가는 경우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농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하면 이앙기가 특수하게 쓰이고 벼 베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기계를 갖다가, 각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창 같은 데 만약에 모내기를 한다면 이앙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밭에 많이 쓰실 때는 기계를 미원 쪽으로 하는 등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운반하든가 이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걱정되는 것은 혹시 농민들이 제때에 기계를 못 빌려 갈까 봐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농민한테 들었는데 밭을 갈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형농기계가 보급되면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거라도……. 밭작물 같은 경우 천천히 갈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알았고요. 농민이 필요한데 기계가 없어서 못 빌려 가는 일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께 여쭙겠는데 3번 농산물 가공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브랜드화할 만한 건 찾아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장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시농업관에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담기 체험행사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장류가 가장 활성화돼 있고. 재작년도 사업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마무리했는데 미원 초정에 식초를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된다고 해서 보름 전에도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생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교육을 거기서 하고, 강의도 나가고, 제품은 만들어서 연간 7,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고요. 가공센터가 되면 저희가 청원생명쌀을 첫 번째로 가지고 가공 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생명브랜드 쪽으로 일단 제품을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딱히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해서 특허 낼 때까지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 어차피 농가별로 특허를 맡아야 되니까 가공센터가 전체 준공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생명쌀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맹순자 위원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같으면 고추장도 짜지 않게 하면서 기능성으로 그리고 그걸 굳이 옛날처럼 항아리에 많이 해 가지고 연중 퍼먹는 게 아니고 소량 담아서 그냥 냉장고에 넣고 먹을 수 있게. 고추장의 연간 소비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염식으로 기능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두고 비벼 먹는 고추장, 기능성 고추장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고구마가 우수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로 빚은 고구마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육성하면 어떨까. 6차 산업으로 해서 하면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몇 사람이라도 잘살게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없는 재료를 갖고 한다면 너무 힘든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과 고구마 같은 거는 우수 생산이 되니까 그런 고구마에 관련된 걸로 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러면 한 농가가 성공했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몇 농가가 따라서 하고 그래서 브랜드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사무실에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애를 먹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공센터가 6월 이후 기자재가 전부 들어와서 준공되면 농가가 같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창업교육이라고 그래서 같이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제로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류 사업하시는 분한테 기능성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장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전라도에서 올라온 고추장을 보니까 굴비고추장도 있고 양파고추장도 있어요. 양파고추장같이 금방 밥 비벼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버섯 같은 건 재배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머리를 써서 기능성으로 전략을 짠다면 좀 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시면 어떨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보면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작목반도 단체에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작목반은 농업인단체가 아닙니다. 자체 작목반이라서 작목별, 품목별로 연구회가 조성돼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작목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거는 품목별 연구회로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모여서 조직한 것이 연구회로 돼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지금 작목반에 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도 품목별 연구회로 지원하는 건데 연구회별로 일부 운영비,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회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딸기면 딸기에 맞게끔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교육도 해주고 또 기술 같은 것도 전파해 주고 견학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의견 청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농민들 불만사항인데 작목반 회원으로 가입하면 100박스를 보조받는 분도 있고 1,000박스 받는 분도 있고 5,000박스, 1만 박스 이렇게 하는데 작목반별로 회원이 되면 회비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공평하다.’ ‘100박스나 1만 박스나 회비가 똑같다. 이런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회원 가입하기가 싫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취급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농업정책국에서 원예유통조합이 있습니다. 원예유통조합으로 지원해서 주면 아마…….
○홍순평 위원 그러면 박스 지원은 원예유통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에서 원예협동조합…….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작목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작목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연구회를 따로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85페이지에 토양검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검정 사업은 저희들이 주요 작물이라든지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연간 9,000점 정도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다음에 농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검정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작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상연
※ 참고인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팀장 반정숙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김운배
농업기술센터농업문화팀장 이범희
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팀장 황근미
상당구축산위생팀장 원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