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여 금세라도 꽃망울이 터져나올 것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의 교통 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축제와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교통문제와 관련 된 자료 수집 및 건의,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도와 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개인적인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저출산으로 인한 소리 없는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는 물론이고 국가적 생산인구 감소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현 의원님, 잠깐만! 안성현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현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다음 집행기관의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위원님들, 안성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로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성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봉사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단체에는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담고자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를 구체적으로…….

○안성현 의원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두 군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성현 의원  포괄적으로 하면 업무상 너무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한병수 위원  교통사고는 모든 시민들이 다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이해하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 조례로 지원을 해주자고 했을 때는 ‘우리 단체도 해달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안성현 의원  지금 이 단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근거 마련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병수 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걸 조례로 하자는 거죠?

○안성현 의원  예.

○한병수 위원  기존에 나가고 있는 걸?

○안성현 의원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해도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네?

○안성현 의원  그래도 보조금 근거는 마련해 줘야지.

○한병수 위원  글쎄,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급을 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성현 의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나가던 거기 때문에. 그죠?

○안성현 의원  예.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안성현 의원님 보내도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의원  고맙습니다.

  (안성현 의원 퇴장)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안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임기중 위원  결국은 임의 보조단체를 정액 보조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임기중 위원  문제는 없나요? 아까 안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단체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는 정액 보조단체로 돼 있어요. 교통봉사단체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기존에 나간다 하더라도―임의 보조단체를 정액 보조단체로 만드는 건데 한병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교통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나머지는 등한시하고 두 단체만 정액 보조단체로 만들겠다 이런 조례인데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두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준 거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 부분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물론 봉사활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보조를 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에서 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례 때문에 무분별하게 광범위한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시의회나 시가 예산 부분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근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기중 위원  이미 오래전부터 보조금이 나갔는데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일찍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해야지 의원이 발의하실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계속 보류를 하셔야지. 지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담당부서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걸 상정해서 만들었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데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제가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임헌석 과장님! 지금 이게 상위법은 위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된다고요?

○위원장 김현기  돼 있죠?

○위원장 김현기  현재 청주시뿐만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한 자치단체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전국적으로 이 법이 거의 다 제정돼 있다?

○위원장 김현기  제정된 자치단체 자료를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바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ㆍ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11조에 보면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라고 돼 있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2항ㆍ3항ㆍ4항은 다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4항까지. 그런데 본 위원은 1항에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1항으로 넣고, 2항에 ‘시장은 감사 종료 후―60일이 아니라―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고. 2항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을 3항, 4항 이렇게 하나씩 넣었으면 생각하고 있는데 송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순 위원  감사에 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적발이 됐을 경우에도 형사고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때 말씀을 나누면 되겠지만 11조에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즉시라는 것은 꼭 넣고―형사고발 조치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지원을 하고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가 이번에 같은 항목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도 거기에 한 위원인데요.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박현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아파트가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로킹(interlocking) 까는 데 5,000만 원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또 하게 되면 옛 청원군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로 인해서 차례가 못 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좋은, 바람직한 개정안인데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5년으로 한 것을 3년으로 낮추고 같은 항목으로 5년에 지원할 수가 없고 항목이 다른,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항목에는 3년으로 규정해서 많은 아파트가…….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장으로 있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 심의하기가 엄청 힘들고 아파트 단지에 종사하는 유권자들한테 많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도 좋고 또 여러 아파트가 3년에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제가/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아까도 예산이 9억 6,000이라 그랬죠. 53개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9억 6,000에 53개 들어온 아파트 중에 수용/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채가 됩니까? 한 10개나 됩니까? 10개는 넘겠죠, 5,000만 원 이하니까.

○박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규제를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면 한 군데로 치우쳐지는 지원사업이 많은 아파트로 갈 수가 있어서요. 53개 아파트가 왔는데 현재는 5년으로 규제를 했죠. 만약에 앞으로 5년 규제가 없으면 속된 말로 106개/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106개 해서 이것을 심의하려면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이고. 그래서 5년을 규제하는데 53개가 왔으면 그 범위를 3년으로 줘 가지고 60개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어레인지(arrange)한다고 할까, 추린다고 할까 할 수 있는 근간을 관리 조례안에서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자꾸/누차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는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조절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고. 이 ‘5년 이내’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 말씀의 포인트였는데 자꾸 이상하게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아까 이병복 위원님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44호, 공동주택과 송종일 과장님!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2,4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비용 추계로 2,400만 원을 세우게 되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2,400만 원씩 소요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순수한 경비,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도 아파트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감사 조례는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아파트에 무분별한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안성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아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셨죠?

○이병복 위원  안성현 의원 얘기에 의하면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지원 근거인데 이걸 같이 협의하실 때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이병복 위원  지원 근거는 상위법에 분명히 있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어쨌든 조례 해놓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님 하실래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송종일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조3항에 보면―본 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관리 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항의 근본적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네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균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 청주시ㆍ청원군의 공동주택 현황이 좀 다르죠? 앞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청원군에서는 5년이라는 경과 제한 없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청주시와 청원군이 왜 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청주시ㆍ청원군이 통합됐고 공동주택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에 앞서 5년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담긴 현행 조례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단, 청원군에서 시행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2018년까지 유예를 뒀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는 5년 제한이 없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18년까지 유예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주시ㆍ청원군이 다르지 않고 통합돼 있는 마당에 큰 틀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조례에 담아 놓고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주요한 답변들을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고요.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개정안대로 한다면 굉장히 폐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지원을 받고도 더 지원받고 싶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 그러나 아주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그런 힘조차, 그런 관심조차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외부의 압력이나 표를 좇아가는 이런 심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러한 균등하지 못한 중복 지원에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 자체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요?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우리 송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1인 20만 원의 경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공인된 단체에서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그전에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업체당 100만 원 단위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을 알았는지 정가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0만 원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위탁을 해서 감사를 받는 것도 내내 같은 공인회계사나 유사한 회계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 텐데 그러면 일반 단지는 굳이 돈을 내버려가면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 주민 30% 동의받아서 시에 의뢰하면 단지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절약될 텐데 굳이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글쎄,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여기에 담아 줘야지 그러한 규정을 안 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30% 동의받아서 시에 의뢰하면 안 해줄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감사가 의무규정입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은 걸로 갈음해도 되는데 이러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저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비용 부분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으면 공인된 기관이고 또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에서 감사를 해준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굳이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시에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기를 만드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는 저기는 없다고 저는 보고. 대개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고 또 아파트관리소장도 그 업체에서 파견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네들한테 관리하는 수수료를 아파트에서 지급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저기를 조장하는 저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시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중 삼중의 저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의원 발의 검토의견 보고서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신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올리신 검토보고서죠?

○변종오 위원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이 광범위하고 또 불분명하므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유사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현재도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고. 또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항에 보면 ‘사업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 있고 재정 누수 및 조례의 악용 우려가 아주 높다.’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사업에 보면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점검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이런 내용도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면 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참조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하나만 해야 되겠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환불이나 납부점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관리 상태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 공원ㆍ녹지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 국가 땅이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밭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가……. 특히,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내덕2동 같은 경우 공원이 있어요. 하도 무분별하게 밭을 만들다 보니까 장마가 졌을 때 토사 유출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공원이라 관리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시공원ㆍ녹지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6조를 보면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이 부분이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이 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직인은 의장의 직인이 찍히잖아요. 그죠?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어느 것이 정말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하는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임기중 위원  위원장 포함해서요?

○임기중 위원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의회에서 다 2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3명으로 명시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임기중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그럼 시민 중 전문 대표라든가 시민 관련된 분만 위촉해야지 시의회 의원이 3명이면 1/4인데 저는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만 3명으로 명시돼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12명인데 3명이면 많지 않은 거예요?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오문교 축산과장님!

○위원장 김현기  지난번에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가축분뇨 내용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조율이 안 된 내용 탓에 우리가 그때 계속심사로 넘겼는데 많은 축산인 단체가 이 조례의 시급을 요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본부 쪽에서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제됐던 거리 제한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기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조율이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현기  조율했어요,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 김현기  이번 3월 임시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는데 다음 달에 이우균 의원님이 다시 대표 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게끔 축산과나 환경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어떠한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해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하셔서 조례 발의된 게 소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항 중 “같은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을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