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9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41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도 희망복지지원팀 담당 공무원의 전출ㆍ입이 잦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이 여전히 적어 복지사각지대 업무 추진에 있어 연속성ㆍ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에 따라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의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담당으로 배치를 권고하였고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복수직렬(행정과 사회)로 조정하여 사회복지직 배치가 가능하도록 인사부서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일곱 번째,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어 현지 점검을 통해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에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사례 적발 시 행정지도 및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열 번째,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수 현실화, 신변 위협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4일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중기 및 장기(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 위급상황 비상벨 설치, 민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중ㆍ장기 사업으로는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뱅크 운영,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처우개선 수당 현실화, 근무여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희망자 다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41명이 증가한 5,240명이 일자리에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00명의 신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추진 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보관소와 협의하여 대규모 행사 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열두 번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의 내용이 빈약하고 수혜자가 한정돼 있으므로 각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일제히 조사하고 각 경로당의 회원 수, 사용 공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로당 순회 관리자 확대 배치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순회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 59명을 채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하여 참여 가능 인원,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전년보다 60개소가 늘어난 82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서포터스(supporters) 인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사업비는 증가하고 활동의 성과가 미약하므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에 60명으로 운영되던 여성친화서포터스를 금년도 2월에 4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였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법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사가 적고 보수가 낮아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 보육사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6월까지는 16개소 공동생활가정에 2명(시설장 1명, 보육사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던 것을 금년도 7월부터 16개소 전 시설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열한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하고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현장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에는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1월에 컨설턴트 20명을 위촉하였고, 금년에는 교육, 자료집 제작ㆍ배부, 어린이집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열두 번째,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특성에 맞는 직종 개발 및 중ㆍ장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센터 상호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직자와 구인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등 새로일하기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에서 구성한 새일센터지원협의회를 통해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인근 문의문화재단지, 대청호미술관, 양성산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정비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체험ㆍ모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ㆍ문화적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곱 번째, 시장 공약사업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청주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청소년 문화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등의 복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과 빠른 건립을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원구 내덕동 동부창고 38동 건물 옆 부지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방문 등 2017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 심사 시 이전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등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신청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 급식 관리 신규 및 재위탁 선정 심사 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사전 신청서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곱 번째, 모범음식점,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된 곳이 장기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및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체크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통해 지정 취소하는 등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5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1번,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며, 특히 작은도서관들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를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책바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물론 시민신문, 시정소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을 충북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조직 및 인력 등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시립도서관을 4급 관서의 독립된 조직체계로 구축, 전문사서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역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 운영 관련 4급 관서의 독립된 조직 마련은 권고사항으로써 점차 증가하는 권역별 도서관과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조직 상향 조정을 인사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도서관의 인력 및 예산을 충북도로부터 지원받아 일원화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에 세 번째로써 청주시 도서관의 중ㆍ장기 발전 방향(2012.～’16.) 로드맵(road map)에서 제시한 성숙단계의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2017.∼2020.)을 수립 전에 그동안의 도서관 업무수행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사항 및 향후 과제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균형적인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로 제1차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1차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성과 반영, 각 도서관과 협력, 지원 및 연도별 계획 등을 용역과제에 포함하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현재 오창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 금천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도서관 건립이 진행 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준비인력 보강, 조직 확충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월 4일부터 도서관개관준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창호수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면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 결과 오창호수도서관은 일단 팀장 분관체제로 개관 운영한 후에 이용자 수와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향후에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다섯 번째로 목령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오창 목령사회복지관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목령도서관을 오창호수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통합하려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문체부 질의 회신 결과 목령도서관을 오창호수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과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이관 및 통합할 경우에 국ㆍ도비 지원금 총 22억 원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므로 현재 상황으로써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방지 신문 구독량이 도서관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도서관별 지방지를 골고루 비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방지 구독이 불균형적인 도서관은 구독량을 증가시켜서 현재 모든 도서관에 10종 이상의 지방지를 균형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별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신문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은도서관협의회 역할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본예산에 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협조하여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여덟 번째, 사서직 인력을 확충하고 도서관장은 전문직렬인 사서직이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증가하는 권역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서직 5급 관서 신설 및 전문사서 운영인력 공채계획 등 확보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부서 소관 도서관별로 예산액을 구분 작성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집행내역을 도서관별로 구분 작성함으로써 원활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책읽는청주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시켜 책 읽는 청주 도서 선정 작업할 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이까지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해촉 등 위촉요인 발생 시 일반인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표도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시민선호도 조사 등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모든 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대표도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열한 번째로 문화교실에 있어 어학 분야는 초보학습 위주로 짜여 있는데 중급 이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편성ㆍ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학 분야 초급반 수료생의 지속적인 심화학습을 위해서 어학 중급반 학습동아리 구성을 유도하고 매월 1회 전문강사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가 대부분 10% 미만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도서를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3% 상승하였으며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도서 확충을 위하여 매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161쪽에 첫 번째로 지방지 신문 구독량이 도서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도서관별 지방지를 골고루 구독 비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별 이용자 수요 및 균형 있는 구독을 고려해서 신문 구독량을 증가시켰으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신문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가 대부분 10% 미만으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서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2% 상승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적의도서관 규모,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기적의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전국의 타 시ㆍ도 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162쪽에 첫 번째로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 운영에 있어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고 수강 인원도 늘리는 등 확대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은 은퇴자 중 장년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에 성공적 삶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운영 취지에 맞게 연령대는 유지하고 수강 인원은 더 확대 운영해서 더 많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하지 못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육생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야간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학습 소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입니다. 평소 저희 고인쇄박물관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고인쇄박물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을 지적하셨으며 그중 완료가 3건,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운영사업과입니다. 첫 번째로 직지문화특구 조성과 관련 흥덕초 부지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지문화특구는 2007년 7월 청주고인쇄박물관 일원 59필지 13만 1,288㎡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특구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직지문화특구 장기계획인 흥덕초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직지문화특구 인근 사직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시기 불확실로 인한 여건 변동, 즉 재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 및 이전, 부지 교환 등이 예상되므로 재개발사업 시행 추이에 따라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마스터플랜에 의거 중ㆍ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 특정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적 특정 장소로 편중되지 않게 추진하고 강사료 인상, 연장계약 등 강사 예우, 1인당 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라 참여자가 적은 주민센터 2개소는 폐지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청주상당노인복지관과 내수읍사무소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 1인 지원금은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읍ㆍ면ㆍ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의하여 1시간당 2만 5,000원씩 1일 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강사의 예우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23명 중 21명을 재위촉하고 결원 2명은 신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직지코리아 주요 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행사의 하나로 예정된 구텐베르크 성서와 직지원본 전시가 관람객 동원 등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전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지원본 전시 등 국가를 대표하여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대여를 추진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고인쇄박물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TF팀을 구성, 그 조직을 본청에 두고 직지코리아를 준비 중에 있으며 TF팀 구성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고인쇄박물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사가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담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지소설문학상 참여자 수가 저조한데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자가 증가하고 더욱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에는 충북소설가협회와 청주문인협회 등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시민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문인들이 직지소설문학상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여 이관한 증도가자 진위 문제에 대하여 청주시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가 구입한 증도가자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두 개 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증도가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금속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추후 문화재청의 판단 여부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해외 직지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미흡한바 효과 증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매년 200여 명씩 직지홍보대사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인쇄된 금속활자 인쇄본이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1377년 한국에서 발간된 직지라는 것을 알려 서양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오류 시정하고 향후 직지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를 이용한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 9월 1일부터 개최되는 직지코리아 행사 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개요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개최되겠으며, 주제는 ‘직지, 세상을 깨우다’로 정하였으며, 행사 내용은 랜드마크(land mark) 설치, 직지상 시상식, 직지 및 학술 체험 행사 및 공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4억 4,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억 원으로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2015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지코리아 국제행사를 승인받았으며, 행사 방향 및 아이템 발굴을 위해 2015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지 및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 대여를 위해 국외 출장을, 문화예술과장 등 2명이 프랑스 및 독일을 방문하여 원본 대여를 희망하는 청주시장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이 만드는 직지코리아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바 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 중에 있습니다. 한편, 행사 총감독을 금년 2월 5일에 임명했습니다. 2015년도에 청주국제비엔날레 전시감독을 맡았던 전병삼 감독을 임명하였으며, 금년 2월 17일에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창립 및 D-200일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지코리아 향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직지코리아의 기본계획 확정은 금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직지 및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 대여 공식 신청은 금년 3월 중 프랑스국립중앙도서관 및 구텐베르크박물관에 공문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행업체 공모는 금년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실행업체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직지코리아 추진상황 보고회는 다음 달에 있는 의회 임시회 때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평소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151쪽, 청주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중복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조기발견 및 신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통합관리 등 청주시만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중복 지원 방지 시스템 기능을 포함한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 유지와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 지역사회 복지 관련 대표기관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욕구 해결 지원 및 공동협력 구성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중복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계획 대비 59%만 시행되어 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데이터 부족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설계한 후 정책, 제도,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중앙정부 복지동향 분석을 토대로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취약계층과 고용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표적화하여 하반기에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이나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연구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재단은 재정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재단 고유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지적하시며 타 지역 복지재단 모범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복지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의 수주, 기업 후원의 확보,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재정확보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고유사업 발굴을 위해서 광역시 복지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복지개발원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은 타 지역 모범사례 벤치마킹과 더불어 국제교류 민간학술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복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때문에 월오주민협의체한테 매년 3억씩을 주는데 3억에 대한 게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만 타 먹고 경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흡해 갖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장례식장 전문경영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분들을 한번 영입해서 경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도 ‘3억 원을 인상해 달라.’ 수차례 걸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반영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몇 년째 3억으로 동결되고 있었는데 해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검토해 가지고 전문경영인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몇 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작년도에 4차에 걸쳐서 전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교관이 돼 갖고 교육을 시켰는데 종전까지는 행정처분만 했고 ‘향후에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한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랄까 아니면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교육 전까지는 890건에 한 1,725만 원 부당청구 급여를 회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50만 원을 1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교육한 이후에는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편의시설 담당 과장으로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저희 목표액이 15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5억인데 현재 13억 8,000 그래 갖고 1억 2,000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이 열 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근데 소액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이랄까 노인복지기금도 한 30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그 당시에 목표액이 15억씩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기금만 구 청원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억 8,000이 순수하게 구 청주시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구 청원군 지역에서 나머지 기금을 확보해야 될 그 15억을 연차적으로나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금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방금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드렸던 대로 청원군과 통합과정에서 어떤 기금은 있어서 그 기금이 더 올라갔고 어떤 기금은 없어서 오히려 좀 줄어든 상대적인 상황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복지국 것만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노 케어(老-老 care)랄까 취약계층 지원이랄까 공공시설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형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닙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다르고 보통 스티커를 주워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주워다가 각 동에 갖다 드리면 동에서 체크해 갖고 보상을 드리는 건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작년 12월에 해 갖고 1월 초에 끝났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네, 평생학습관장 이미호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18과목에 572명을 정규 개설했고요.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57개 강좌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하게 되는데 이 강좌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청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치면 사이버 평생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강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필요 없는 그런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8개 분야에 360여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가 어학, 자격증 또 컴퓨터, 문화교양, 생활 취미, 자기계발 또 MBC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드라마 속의 역사라든가 TV 서프라이즈(Surprise)까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외돼 있는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전에는 팀장이 행정6급 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9일 자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ㆍ사회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복지직을 그만큼 증가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안 시켜 주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을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직의 수요가 실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우리가 인구수 또 재정력지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따져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따 가지고 오면 어느 직렬을 배분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행정직들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사회복지직을 좀 더 많이 줘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증원이 20여 명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으로 10명 정도/반수 정도는 채웠습니다마는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 이런 분야의 직렬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원이 되면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직 위주로 많이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직렬 조정할 때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제목은 ‘청소ㆍ소독ㆍ방역사업 용역 및 위탁계약 시 청주시 자활기업 우선 위탁 협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제3항제3호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이런 조항을 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차피 각 부서에 경리관들이 고유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협조 요청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네. 평생학습관장 이미호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네, 평생학습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깐 늦게 왔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남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8 대 2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만큼은 거의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6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저희 세미나실이 70여 명 정도 들어가는 세미나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저희 본부 입장에서도 목령도서관을 폐관 쪽 아니면 전환해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서로 배려해 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비 지원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에 협의하고 질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굉장히 늦게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쪽에 구두 협의하고 한 번 갔다 왔을 때는 담당 사무관이 ‘용역 결과품이라도 갖고 와 봐라.’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용역비 예산도 세워서 발주하는 단계에서 회신이 온 결과 ‘안 된다. 국비 반환을 하든지 타 용도로는 절대 불가하고 또 그렇게 되면 향후 도서관 건립에도 국비 지원에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오창 지역에 굉장히 많은 걱정과 염려와 배려를 해주시는데 목령도서관 용도 자체만큼은 도서관 용도로 유지해야지만 되는 현실이고요. 다만, 지역에 큰 도서관 내지는 도서관이 3개가 되다 보니까 목령도서관은 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부적으로 특화도서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그렇죠. 도서관 용도 외에는 절대 타 용도로 허용이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정으로써는 임의로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입장이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7월쯤에 저희가 위탁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1층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줘도 그거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노인분들한데 노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저희가 가 보니까 지금 그거를 나가라 그러기에는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주면 위탁자하고 잘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앨 건 없애고 또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고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부산에 깡통야시장이 대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다녀왔고요. 2차적으로 도시재생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야시장 좌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 다녀오고 이렇게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벤치마킹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네, 평생학습관장 이미호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저희들이 카풀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 내용을 충분히 공지해서 시내버스라든가 대중 노선을 택해서 올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의구심과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련되신 분들을 통해서 몇 분께 여쭤본 바에 의하면 ‘성을 구분해서 조사된 자료는 없다.’는 그런 일관된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방법이라든가 자료의 소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청주시 지표가 마련되고 그 지표에 맞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가 무엇인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삭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오늘 위원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됐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사회통계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도 얘기를 했고 ‘성인지 통계에 그게 왜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와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제가 접했던 분들이 이해관계나 이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위원장님과 그 방안과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이런 곳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장님과 수시로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2,400만 원이고요.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심리상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거고요. 문제 민원에 대한 행동 대응방안 매뉴얼 200만 원 그래서 4,600만 원이 2016년도에 계획돼 있는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2,0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이게 지난해 12월 24일에 결재가 난 계획인데 그전에, 그러니까 비상벨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더 수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민간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은 2016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첫 번째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2017년도에 4,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상황 비상벨…….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16년에 2,000, ’17년에 4,000 그래서 6,000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급상황 비상벨 설치는 2017년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예산관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이니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 당길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당겨서 바로 실행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안전점검하고 실시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추진계획상 공사일정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2월부터 바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바로 2월에 집행 의뢰를 했었고요. 주원인은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된다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계속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죄송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여덟 번째, 사서직 인력을 확충하고 도서관장은 전문직렬인 사서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결과에 인사담당관과 수차례 협의는 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9개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도서관도 많고 해서 저도 직접 가서 우리 도서관본부의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사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도서관 증가도 되고 그래서 공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사서직이 30명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는 도서관에 비하면 사서직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공채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제가 그것까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우리 사서인력이 지금 30명, 말하자면 올해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30명이니까 도서관별로 따진다면 채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현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공채를 하겠노라고 제가 정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완료라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꾸준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네. 제가 그 부분도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사서직에서도 5급 사무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은 광역이나 도 차원의 업무 추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도에는 도 자체 도서관이 없고 또 신규 설립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지정해서 대표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도에서의 의견은 청주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추진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경우에 대표도서관 위상도 그렇고 또 이원화로 해서 여러 혼란도 있고 해서 저희 청주시 의견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일원화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아니, 직원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직원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마 실무적으로 숫자가 있을 거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확대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를 요구한 것이 지금 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환경개선비는 22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 구입비를 45개소 해서 개소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16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공공형의 허가권자는 지사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협의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더 알아보고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능한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