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0日(木)
- 議事日程 (第3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축산과ㆍ산림과ㆍ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580쪽입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40억 6,749만 1,000원이 증액된 169억 3,965만 9,000원입니다. 축산경영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초ㆍ중ㆍ고생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3억 2,784만 원을,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지원에 6,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에 6억 3,056만 7,000원을, 학생 390명의 승마체험비로 9,360만 원과 청풍명월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3,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 지원사업에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1,970두 지원사업에 1,970만 원을, 저능력 암소 비육 출하 580두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과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 3,050만 원을, 한우 육질 개선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질 초음파 측정 지원사업에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육우 거세 시술료 3,930두 지원에 7,860만 원과 젖소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 1,850두 지원사업에 9,250만 원을, 낙농 헬퍼(helper) 지원사업에 3,78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120농가 가입비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양봉 화분사료 지원에 2억 2,360만 원을, 꿀벌 소초광 등 벌집 지원사업에 9,400만 원과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8,100두 지원에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축사 내 연무소독시설 설치 12호 지원에 2,160만 원과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4농가 지원에 4,000만 원을, 염소 케이지 20대 보급 지원에 1,600만 원과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시설 개선 13농가 지원사업에 3,250만 원을,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6대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3개소 이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시비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920만 원과 육우 품질 개선 장려금 지원에 4,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우 송아지 입식 보전 1,500두 지원에 7,500만 원을, 양돈농가 모돈 교체 630두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과 육계농가 차량용 계근대 2개소 설치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 필수 영농자재인 화분과 설탕 지원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양봉 기자재 30대 공급사업에 1,800만 원을, 양봉 개량 벌통 2,500개 지원사업에 7,500만 원과 토종벌 육성사업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ㆍ사슴농가 소규모 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축산농민 교육여비 지원에 300만 원과 축산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 32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가축 방역 교육 및 축산인 한마음 행사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축산인 해외연수 지원에 1,600만 원을, 우량 암소 입식 100두 지원에 1,000만 원과 유전자 슈퍼 한우 생산 지원사업에 1,355만 원을, 한우 디엔에이 분석 검정사업 지원에 750만 원을, 한우 암소 임신진단키트(kit) 지원에 1,000만 원과 젖소 발정탐지기 4대 지원에 1,600만 원을, 양봉 화분제조기 1개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해썹(HACCP)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사슴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슴 가공공장 건립에 17억 2,000만 원을, 농가 해썹 6개소 지원에 3,360만 원과 소고기이력제 지원비 1억 8,700만 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5,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폐사 소 처리 540두 렌더링(rendering) 처리비 1억 3,500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축산물 시식회 및 홍보비 지원에 750만 원을, 양돈 브랜드 사료첨가제 지원비로 4,250만 원과 축산물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축제장 축산물 판매장 운영비로 2,760만 원을, 축산물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위생도마 70개 지원에 1,050만 원과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800개소 지원에 560만 원을, 시비사업으로 폐사축 처리비용 80두 렌더링 처리비로 2,000만 원을, 치즈공장 신제품 생산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지피에스 임대료 및 통신료 4,395만 6,000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과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6억 7,837만 5,000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가 지원에 2억 4,400만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bovine brucellosis) 채혈ㆍ보정비 지원에 1억 7,780만 원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2농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7,200만 원을, 가축방역 가상 방역훈련 지원에 1,500만 원과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1개소 설치 지원에 4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에 1억 9,429만 1,000원과 구제역 백신 접종 기자재 구입 지원에 1억 5,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염소ㆍ사슴 구제역 접종을 위한 포획비 지원에 2,714만 원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종오리 농가 일회용 알판 등 지원에 2,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일제 정밀검사를 위해 400만 원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시설 개선에 2,250만 원과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비로 1억 560만 원을,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21호 설치 지원에 4,200만 원과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로 1억 6,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번식 장애 컨설팅 지원에 4,800만 원과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2억 5,942만 원을, 산란계 난좌, 사슴 절각용 약품 지원에 1,370만 원을,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 50대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가축방역 직원 출장여비에 480만 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기 등 구입비로 1억 1,492만 원을, 광역 방제차량 동원 운영비로 100만 원과 공수의사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축 살처분 약품 구입비로 2,340만 원을,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술보상금등 1,580만 원과 살처분축 렌더링 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 보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25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용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2,029만 3,000원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비 60만 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기본여비 216만 원을,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740만 원과 반려동물 등록사업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 1억 3,600만 원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1,575만 원을, 낚시터 환경개선 3개소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지원비로 3,250만 원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비로 3억 1,200만 원과 가축분뇨 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1억 3,575만 6,000원을,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0억 7,100만 원을, 조사료 생산품 품질분석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1,610만 원과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2개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축산경영 정보지 지원에 2,611만 2,000원을, 돈육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제제 및 급이기 지원에 480만 원과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구입비로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BM 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에 9,000만 원과 가축 생균제 도비 지원에 9,200만 원을,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3,990만 원과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7대 지원에 5억 2,980만 원을, 조사료 생산 지원에 3억 2,000만 원과 어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배 수리비 지원에 1,800만 원을, 내수면양식장 정전 대비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 보급 지원에 153만 원과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비로 960만 원을, 토종어류 치어 매입ㆍ방류 지원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친환경 양어장 육성 지원에 70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사업비에 2,400만 원과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ㆍ방류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대형 환기팬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 지원에 2,500만 원과 퇴비살포기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처리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으로 1억 원과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에 1억 5,750만 원을, 축산경영 정보지 구독료 1,260만 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에 105만 원, 직원 여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축산과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직 인건비에 3,239만 5,000원, 사무관리비 1,506만 원, 여비 1,620만 원과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4,073만 2,000원이 감액된 146억 3,620만 6,000원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경영 지원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및 산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숲 가꾸기 행사 비료 구입비 150만 원과 식목일 및 숲 가꾸기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 및 큰 나무 공익 조림비 29억 1,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청정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토양개량제 등 지원사업에 1억 9,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억 6,053만 2,000원을, 묘목 생산 토양개량제 지원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교육비 및 피복비, 명예수당 지원에 492만 원을, 목재 산업화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2,000만 원과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로 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임업 정보지 구독료 2,880만 원과 임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에 771만 1,000원을, 펠릿(pellet)보일러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비로 2억 1,400만 원을, 숲 가꾸기 자원 조사자 및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로 3억 1,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조사단 피복비 및 안전장비 구입비로 1,762만 4,000원을, 산림 바이오매스 업무추진 여비에 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조사단 교육훈련비에 1,178만 3,000원을, 숲 및 조림지 가꾸기 시설비로 32억 5,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산림조사 장비 구입비로 240만 원과 톱밥 표고배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 130만 원을, 임업후계자 리더십 함양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산불감시원 간식비에 4,500만 원과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 감시 초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억 1,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불 감시 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360만 원을, 산불 진화도구 구입비로 200만 원과 산불 진화 참여주민 보상금 100만 원을, 산불 조사인력 교육평가 지원에 415만 4,000원과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사업비로 7,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및 천연보호림 토양개량제 지원에 7,500만 원을, 산림사건 수사 참고인 배상금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440만 원을, 산림재해 예방 순찰활동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240만 원과 재해 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9,729만 원을, 산림 병해충ㆍ산불 예방 장비 유류대 지원에 756만 5,000원과 돌발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로 7억 2,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740만 원을, 산불 진화 및 예찰활동 실시 직원 출장여비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불 진화 개인장비 구입비로 3,705만 원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무선국 시설 설치비에 1,100만 원을, 산림 병해충 방제 인건비에 1억 1,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지도 직원 출장여비로 960만 원을, 산림 병해충 약제 및 예찰방제 장비 구입비로 1,700만 원과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4,500만 원을, 산불 감시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에 6억 8,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306만 3,000원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에 6,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에 1,127만 3,000원을,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카고(cargo)크레인 임차료 및 보험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가로수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수형 조절 및 정비 시설비로 11억 5,260만 1,000원을, 생활권 수목 병해충 진단 컨설팅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비로 1,200만 원을, 무궁화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과 산림 병해충 예찰단 인건비에 1억 728만 2,000원을, 예찰단 차량 임차료 및 유류 구입비 지원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소각 금지 안내판 제작에 350만 원을, 산지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지 조사 담당직원 출장여비로 480만 원과 사방댐 조성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1억 4,800만 6,000원을, 임도 사후관리 및 임도 신설 수익자 부담금 9,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임도 신설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4,617만 2,000원을, 산지전용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 생태 관리인 및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인건비 2,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출품 화분 육성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어암 산촌생태마을 시설 보완사업에 2,000만 원과 휴양림 공공운영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홈페이지 관리에 2,040만 원을, 휴양림 시설공사비 1억 2,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등산로 제초작업 인건비로 3,862만 4,000원을,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제초작업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자재 구입비로 3,075만 원을, 등산로 화장실 민간위탁비 4,650만 원과 등산로 정비 시설사업으로 4억 5,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FGIS(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로 3,630만 원을, 생활권 등산로 정비 국비 지원사업에 2억 원과 수목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627만 7,000원, 중기 임차료 200만 원, 비료 및 퇴비 구입에 170만 원을, 푸른숲 선도원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과 숲해설가 인건비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405만 6,000원, 직원 여비 1,51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팩스 구입비 6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86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6,299만 9,000원으로 청주랜드사업소 운영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랜드사업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생태관 등 운영재료 구입비에 250만 원을,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 5,292만 8,000원과 천체교실 수강용 테이블 세트 구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507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6쪽입니다. 관람객 구급약품 구입비로 75만 원을, 관람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556만 원과 동물원 입장권 인쇄, 건물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2억 3,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조경 관리용 재료 구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8쪽입니다. 청주랜드 청소 및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에 3억 8,760만 원을, 청주랜드 시설물 보수 및 조경수 전정 등 시설비로 2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소형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입비로 4,080만 원을, 동물원 안내판 제작 및 분뇨 처리 등 일반운영비에 903만 원을, 동물 사료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1,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물원 인공수정용 정자분석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사육동물 진료 및 방역관리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동물 및 약품 구입비로 4,984만 원을, 제설장비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80만 원을, 재료비로 빔 프로젝터 램프 13개 구입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402만 2,000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300만 원과 멸종위기 및 번식실험용 동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청주랜드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에 4억 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기본경비 4억 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075쪽입니다. 직원여비에 2,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28만 원,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현재 농촌은 대외 여건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35분)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과장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예산을 보면 농정국 예산 중에서 예산 증액이 제일 많이 됐어요. 물론 우유급식이 들어와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제일 많은 곳이 현재 축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31.6%가 증액됐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이 헛되지 않고 적재적소에서 적기에 예산이 잘 집행돼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유급식이 전체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아니면 모ㆍ부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만 지급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는 우유급식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전체 무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대상자에게만 우유급식이 무료로 진행되는 걸 알았어요. 우유급식이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하던 예산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처음부터 저희 축산과에서 하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우유급식이 당초부터 축산과에서 진행해 왔어요, 학교급식인데도?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이게 지원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사업량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분양하는 건데…….
○하재성 위원 과장님, 단답으로. 이게 몇 프로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무상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100%입니다.
○하재성 위원 100% 보조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1군 하면 벌 1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벌 1통에 지원하는 비용이 82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이 82만 원인데 올 같은 경우는 75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지금 토종벌 군수가 실질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벌 1통이 82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상도 못 했어요. 물론 이게 종 보전용이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일반 일벌이 아니고 종 보전을 위해서 길러 놓은 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암만 그렇다고 해도 벌 1통에 82만 원,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실지 거래가격은 육칠십만 원 한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걸 몇 농가 정도나 보급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전년도에…….
○하재성 위원 올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몇 농가나 이걸 보급해 줬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전년도에는 100군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했는데 농가 숫자는 잠깐만…….
○하재성 위원 토종벌 농가에는 다 공급해 줍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 관내에 80군…….
○하재성 위원 85군인데 이게 몇 농가 정도나 보급되느냐 이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17농가에 분양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토종벌을 하는 모든 농가가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우리가 100% 보조라고 한다면 종 보전을 위해서, 따지면 종을 퍼트리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사업은 토종벌과 관계된 전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오문교 당초 2010년도부터 ’11년도 그때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거의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관내에 생존하고 있는 몇 농가에 대해서 종 보전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농가들한테 분양하는 건데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게 농가가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토종벌 30군 이상이 되는 농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 일단 30군 이상을 소유한 농가에만 보급할 수가 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58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143.75%가 증액돼요. 이 사업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인줄 아는데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전년도 1회 추경에 약 1억 5,500을 증액했어요. 그랬는데 또 2회 추경에서는 이 예산을 2억 6,000여만 원 감했어요. 그러면 지난해 실제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억 5,000임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을 6억 3,000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난해 집행한 금액하고 따지면 500%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전년 대비 예산을 제외하고.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강제 배분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사업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필지 내에 무허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실정이 허가가 난 축사라도 조금씩 달아내고 뭐 하고 해서 무허가 축사가 아닌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는 원하는데 지원 대상에서 자꾸 배제되고…….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지 않아도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들이 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1회 추경에도 감하고 2회 추경에도 감하고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대상자가 없다, 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육 두수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이 현대화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다 편성된 것임에는 틀림없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이 30이고 융자가 50 그다음에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가 회피하는 원인은 융자 50%하고 자담 20%로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축사를 이전하면 기존 축사를 철거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 지금 거리제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거리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 부처에서 거리제한을 해주지 않아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데 이 사업비 자체는 국비에 융자사업이고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삭감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특히, 이 사업이 신축사업에 많이 투여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신축도 들어가고요.
○하재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저조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 제한에 묶여서 이전ㆍ신축이 불가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혹시 거리 제한이 풀리고 하면 대상 농가가 많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기금하고 융자사업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하재성 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30% 보조사업이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50%가 융자고. 보니까 융자가 낀 사업이에요, 자부담 20%고. 실질적으로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어려워하는 사업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저희들이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50 대 50으로 이전하는 농가에 이전비용으로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하고의 차이점도 좀 있고. 이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진행이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하재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표기된 사업 6억 3,000만 원이 실제 요율을 적용한 겁니까,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30% 보조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30%을 집행할 것인지? 요율이 없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것이 총사업비가 15억, 14호 정도 돼서 30%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6억 3,000이 나온 겁니다.
○하재성 위원 30%를 따로 뗀 금액이 이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 곱하기 요율 해서 예산을 표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제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안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70%를 감해도 과장님이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예산안에 요율을 함께 써 주셔야 얼마의 사업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집행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어쨌든 본예산만큼은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물론 학생들이 말 한 번 타 본다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체험이 될 테지만 30만 원 주고 말 한 번 타고 내려오는 건데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3,200만 원이었어요. 2회 추경에 또 4,200만 원을 증액시켰고. 그래서 아마 올해 7,400 정도를 가지고 승마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액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34명이었는데 390명으로 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승마체험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우선 신청하는 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승마라는 특이성, 그러니까 승마체험으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가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굉장히 비싼 단가거든요. 자부담이 20%인가 30%밖에 안 되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부담이 아마 20% 그 정도 되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자부담 20%입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지원액이 크긴 큰데 어쨌든 승마장을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호재일 거예요. 말 갖다 놓고……. 이거 몇 분이나 타요, 등에 올라앉으면?
○축산과장 오문교 강사 저기는 50분입니다, 50분에 10회. 1일 50분 타고 열흘간 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티켓이 한 번 끊어졌을 때는 하루 한 번 타는 게 아니고 한 번 탈 때 50분 정도로 해서 열 번을 탄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그럼 승마장 찾아다니기도 바쁘겠네.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 관내에서 이번에 주중동에 승마장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낭성에 태산승마장하고 주중동에 있는 승마장 해서 2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숫자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승마장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하지 말고 마사회에서 전체 돈을 대달라고 마사회 측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승마체험 하는 곳에 돈을 내서 승마를 하는데 승마장을 경영하는 사람하고 이 마사회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순수하게 승마장에서 수입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이렇게 계속 증원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이건 100%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혈통등록료, 인공수정 시술료 또는 정액대, 수소 거세 시술료, 선형심사료 이런 등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두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9,357두입니다.
○하재성 위원 9,357두. 그럼 한 두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이게 혈통 등록…….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일단 이게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00% 무료인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가 몇 농가고 이게 몇 농가에 보급되고 있느냐,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축협에 가입한 농가들한테, 청풍명월이 도 브랜드지만 브랜드 가입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건 저희들도 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입이 안 된 농가는 별도 지원이 따로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뒤에 보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런 100% 보조사업은 일반 원예농가가 됐든 축산농가가 됐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많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에 빠졌다.’ ‘왜 안 주느냐.’ 이런 등등의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십사 그런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밑에 소규모 번식 농가 암소 개량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내내 인공수정료하고 등록료를 지원하는 건데 위에 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협에 가입한 농가들이고…….
○하재성 위원 아,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이 밑에 부분으로 해주고 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582쪽이요. 그 밑에 보면 한우 고급육 육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고급육질 생산을 위해서 육질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 그러면 육질개선제라는 게 뭐예요? 약입니까 아니면 사료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육질 개선을 위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제제 등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공급한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약제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영양제죠, 영양제.
○하재성 위원 영양제. 그러니까 이게 약제 형태로 된 겁니까 아니면 사료 형태로 나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료에 타서 먹이지만 미네랄제제는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핥아 먹게 그런 약품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것도 도비, 시비 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째 여기 60%로 해놨어요? 100% 지원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60% 보조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60%가 맞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설명서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에 부기된 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도비 18%, 시비 42% 해서 사실 60%고 자담이 40%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설명서에서 확인한 숫자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안에 부기된 게 맞느냐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60%. 왜 60%로 한정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사업량이 많으면 저기하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농가를 위해서 시비를 많이 세우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참 애매하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다음 583페이지,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 이건 100% 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축산과 예산도 저희들이 보기가 참 어려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정액대라든지 혈통등록료, 선형심사비 뭐 이런 종류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무료사업인데 한 군데로 예산을 몰아서 편성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은 어떤 축종에 들어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젖소…….
○하재성 위원 이건 젖소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584페이지 상단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 이게 개화기 전에 꿀벌에게 사료를 넣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화분사료라는 게 벌들이 만든 화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제조ㆍ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벌들이 화분을 채취해 갖고 온 사료입니다.
○하재성 위원 화분이라는 것은 벌이 채취해 갖고 들어온 꽃가루가 화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6만 8,800㎏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화분 1㎏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군당 5㎏씩 들어가는데요, 양은…….
○하재성 위원 몇 농가나 되는 건가 5로 나눠 봐 봐. 5군 용량을 1농가에 지급한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한 군당 5㎏씩.
○하재성 위원 한 군당 5㎏로?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 정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을 향해)
나눠 봤어? 계산서 여기 있잖아. 한 번 5㎏로 나눠 봐, 몇 군 용량이 되나.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화분은 화분의 효용성이 많아서 현재 시중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이 화분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산 싼 화분을 수입해 가지고 화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것은 전부 시중에 판매하고 있고 화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 싼 화분을 사 가지고 다시 화분하고 설탕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채취하는 화분을 그냥 먹이면 관계없는데…….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화분은 자기들이 생산한 것은…….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판매를 하고요.
○하재성 위원 판매를 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싼 화분을 사서 그걸로 대체해서 먹이로 준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래서 벌꿀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팔고 부족한 화분은 중국에서 싼 화분을 사 가지고 주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양봉농가 전체에 혜택을 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우리 청주시에 양봉농가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369농가입니다.
○하재성 위원 양봉농가가 생각보다 많네요. 보통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군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평균 50군 이상 농가가 250농가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 농가들이 평균 100군씩은 갖고 있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평균 110군 정도입니다.
○하재성 위원 평균 110군?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상당한 양인데. 그러면 전 농가에 보급하기는 이것도 적은 양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이 그다음 장에도 또 있어요. 화분 지원사업이 다음 장 하단에도 있어요. 화분사료가 다른 사료인가? 왜 따로 쪼개서, 여기는 또 2만 킬로그램 계상하셨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그건 자체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던 건 한 3분의 1 물량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분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앞에 것은 도비가 붙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도 양봉 사료 공급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비가 더 올라가면 되니까 한 군데에 편성 못 하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도비하고 시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 양봉 화분사료 공급 하면 도비가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 다 여기에 넣어서 한 번에 편성하면 안 돼요? 꼭 따로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내시 내려온 건 내시에 맞춰서만 편성해야 되고, 시비 자체, 국비 자체 이렇게 다 다르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도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에 보면 축산업허가제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울타리나 창고에 소독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정규 축사시설로 허가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내년부터는 축사시설이 50㎡ 이상은 다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허가제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축사시설들을 허가제 안에, 그 범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내년부터 50㎡ 이상은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이 소독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춰 줘야지 허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건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농가가 많잖아요.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한 축산농가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전하는 데도 허가자하고 달라서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13농가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늘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하는 사람한테 2억 예산에 50% 보조해서 1억 지원하는 것, 그것도 지금 3농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하여튼 축산업 이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번 회기에 조례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요번에는 아니고 다음 회기 때.
○하재성 위원 이번 회기에서 또 유예됐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
○하재성 위원 거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래서 자동 폐기하는 걸로.
○하재성 위원 참 문제네요. 청원군 때 해 갖고 넘어왔어야 될 사업임엔 틀림없는데 이게 안 돼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단체장님들하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다시 이우균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금년도 올린 것은 그냥 이번 정례회 이후로 손을 대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재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양봉 화분제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화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조기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분 한참 저기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제조해서 공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하고 설탕하고 거기에 약간의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반죽해서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화분이란 거는 독특한 건데, 벌이 만드는 게 화분인데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화분하고 설탕하고 거기에 약간의 영양제를 섞어서 같이 반죽하는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이 제조해서 양봉농가에 시판해서 개인소득을 올리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만든 것을 같이 나누어 쓰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제조기를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한참……. 그러니까 1월부터는 상당히…….
○하재성 위원 그럼 개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법인체에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어디 법인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남이양봉법인…….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박봉서 씨가 전에 양봉협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남이면 구미리에 양봉제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화분 제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벌이 갖고 있는 화분처럼 그렇게 수입되는 게 아니라 떡처럼 수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조기로 해서 돌려 가지고 벌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고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제조기를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 개인이 영리를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렴하게 만들어서 양봉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냐를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냥 양봉회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하려고,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 사업이면 지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개인 사업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591쪽이요. 올해 생명축제장의 축산물 판매장에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에는 올해도 2,76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재성 위원 아니, 올해에 지원했던 게 뭐예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축산과장 오문교 냉동 컨테이너하고 쇼케이스(showcase) 임대하고 애드벌룬 그리고 포장재를 지원해 줬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축산농가한테 모난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축제장에 텐트 지어 주고 장소 제공해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약품비 이런 걸 또 지원해 줘야 되는가? 축산단체가 거기 들어와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텐트까지 일절 다 해서 시설을 갖춰 주는 것 아니에요. 갖춰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또 해줘야 되는 건지?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 약간의 저장조만 있으면 되는데 육류를 공급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냉동 컨테이너라든지 쇼케이스를…….
○하재성 위원 운영비 정도 아니면 소독 방역하는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했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시설은 갖춰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다른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 제공해 주고 텐트, 시설 다 갖춰서 와서 영업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줬는데 또 신규로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소독약품비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되는가!
○축산과장 오문교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신규잖아요. 운영비, 소독약품 지원비가 신규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아, 신규로 하는 것은 750만 원, 시식회하고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청원생명축제뿐만 아니라 삼겹살데이 그때도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축산물 판매장 운영비 신규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생명축제를 7회씩 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원될 것은, 금년도에는 참가자들이 전기료도 냈고 또 몽골텐트 임대료도 단체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냉동 컨테이너나 쇼케이스 임대료는 저희들이 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 밑에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은 청주시 관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 800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별개인데 위에 축제장 판매장 운영비를 말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죠.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신규로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미지 제고사업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예산안상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운영비를 줄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760만 원이 이미지 제고사업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증액 없이 전년에 준해서 지원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밑에 위생도마 지원사업하고 예산안상에 바뀌어서 표기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맞아요?
(전문위원을 향해)
아니, 밑에서 위로 올려봐, 밑에 거하고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지.
○위원장 신언식 금액이 맞는데 왜 올라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야. 계수가 맞는데 왜 계수가 틀리다고…….
○하재성 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확인해 보는 걸로 시간상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매몰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죠? 제일 위에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매몰지가 당초 47개소에서 이제 12개소만 관리하는데 그건 작년하고 올해 12개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환경오염이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할 때 보수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에는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올해는 파손된 게 없어 갖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 안 됐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하재성 위원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매몰지 그게 어떤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가 되겠지만 올해 2,100만 원 세운 것도 예산집행이―관리가 잘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안 됐는데 지금 또 얼마 증액하는 거예요? 지금 또 5,100만 원을 증액하거든요. 이게 과다 편성되는 건 아닌가. 또 12개소를 관리한다 그래도 예산이 12개에 다 투입될 만큼 그렇게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한 곳 아니면 두 곳 이렇게 발생될 텐데.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문제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계숙 씨라고 고속도로가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해야 되고. 또 이게 관리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관리는 12개를 하고 계시지만 요소요소에 다 위험요소가 발생돼서 예산이 소요될 그런 지경은 아닐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도 무난하게 해서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지났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금년도 포함 저희들이 매몰지를 사후 관리하는 몇 년 동안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변의 나무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토사 유출이 돼서 매몰지가 겉으로 나온다든가 이러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든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올지를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해서 예비비 차원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별도로 국비까지 반납…….
○하재성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올해도 2,100만 원만 세우면 돼요. 전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어쨌든…….
○하재성 위원 금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2,100만 원 세웠어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 예산액 갖고 국비 50%를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기상 변화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걸 대비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감소된다면 국비까지 감소돼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래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세운 예산이에요. 2,100만 원 세웠는데 왜 갑자기 내년/2016년도에만 유독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야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금년도에도 태풍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인데 그냥 예비비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발표 난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매몰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매몰지에 매몰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판단까지 하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원인자부담도 거기서 일부는 해주겠지만 우리가 도로계획선에……. 갑자기 처음 발생된 게 그 집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경황이 없어서 실지적으로 측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몰하다 보니까 계획선 일부에 물렸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책임이 있어서 민자 고속도로 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도로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시비가 덜 들어가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신언식 민자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저희들은 시인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거기서 물려 놓고서 지금까지 시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어쨌든 저희들이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그렇게 꼭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세워야 되는데, 사후관리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보겠습니다. 보고요. 그 밑에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 이건 아마 구제역이나 AI 등 전염병이 번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독소를 만들어서 전염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거점 세척, 소독시설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4억 8,600만 원인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못 하고 시유지에 이런 건물을 짓는 비용입니다. 시설하고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추후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소독시설을 어떤 건물체계로 해서 완전하게 짓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걸 지으면……. 이게 민간보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나중에 위탁을 하든지, 직영체계는 좀 그렇고 위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민간인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에 누구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됐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것까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 장소하고 대상자 역시 안 된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거점 소독소가 있으면 출장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설명서에 보면 터널식 소독기, 대인소독기, 차량 세척시설, 방역장비 보관창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업장이나 대상자 결정이 안 됐단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596페이지, 염소나 사슴을 포획하는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라 가지고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잡기가 쉬운데 염소하고 사슴은 붙잡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포획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붙잡는 거?
○축산과장 오문교 예, 구제역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하재성 위원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람이 가서 다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제일 하단이네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이 보호관리 처리는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서 보호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현재는 내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개인이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동물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중성화 처리, 이게 1두 중성화 처리하는 데 12만 원씩 비용을 줘야 돼요?
○축산과장 오문교 중성화하는 건 길고양이를 체포해서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 시술하는 데 12만 원씩 들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게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보호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임수술을 하고 그 녀석이 깨어날 때까지 잘 관리했다 놓아줄 것 아니에요? 한 마리에 12만 원씩 주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게 현장에서 포획해 가지고 와서 불임수술 하고 일주일간 회복기간에 사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회복된 것을 현장에 또 갖다 놔줘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비용 단가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올 같은 경우는 8만 8,000원에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8만 8,000원이요?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래서 두수를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12만 원을 책정해 놓고 뒷장에 보면 도비로 하는 건 10만 원을 책정했어요. 단가가 왜 이렇게 차등지게 계상된 거예요? 처리비가 시비로 하면 더 비싸고 도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면 더 싸요? 601쪽에 있어요. 601쪽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중성화 처리비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꼈기 때문에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어쨌든 왜 처리비용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 지자체고 어디고 확인해 보면 가서 고양이를 잡아오는 데 포획비가 5만 원 정도 합니다.
○하재성 위원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는 데 5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수술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 칠팔만 원 정도 하는데 도에서는 그전부터 예산 책정을 적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예산하고 우리 예산 자체사업하고 해서 입찰을 보면 실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 8만 8,000원에 처리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뒷 페이지에 있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이에요, 위탁 준 건데.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건 똑같습니다. 시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같이…….
○하재성 위원 같은 동물병원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체사업하고 도비 붙은 사업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병원에서 한다. 그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603페이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공급이요. 장비의 기종은 뭐고 지원 대상자는 어디예요? 이게 실제 40% 보조고 60% 자부담이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지원 대상은 축협이나 낙협입니다.
○하재성 위원 축협, 낙협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 사료포를 갖고 있는 데가 대상지입니다.
○하재성 위원 기종은요?
○축산과장 오문교 기종은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 옥수수 수확하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옥수수 수확하는 기계는 여기 말고 또 있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른 곳에 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일반 축산농가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장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억, 삼억씩 가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다 합니다.
○하재성 위원 축협, 낙협에도 지원하고 농가에도 지원하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올해 토털(total) 몇 대 정도 지원할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9개소 정도.
○하재성 위원 9대?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청원군 시절에는 고가장비고 지원액이 커서 1대 장비 지원하는 것도 애로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걸 9대씩이나 지원할 거예요? 605페이지요. BM활성수 이것도 신규인데, 어쨌든 축산과에는 이번에 신규 사업이 많아요. 제가 더더욱 잘 모르겠는데 BM활성수라는 건 냄새 방지하는 약이에요, 뭐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박테리아 미네랄 급여라 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고 성장 촉진하고 그런 음료수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축사시설에 이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먹이기도 하고.
○하재성 위원 먹이기도 하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사 소독도 되고.
○하재성 위원 이런 건 지원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606페이지 보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맞네요, 7대.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9대를 지원하네. 지금 이 7대 지원 대상자는 확정됐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수요조사만 끝나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수요조사 했는데 몇 대나 지원자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9대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는 9대 들어와서 9대 다 해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7대죠.
○하재성 위원 낙협하고 축협도 있으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그거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건 지방비 사업으로 9명이 신청해서 7대 공급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는 이거로 마치고요.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11페이지요. 조림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경제림하고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경제림하고 큰 나무 공익 조림은 금년도라든가 전년도에 벌채한 벌채지에 대해서 조림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이게 개인 산에 해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광수 사유림, 공유림 다 합니다, 개인 산도.
○하재성 위원 쉬운 말로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갖다가 해주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거네요, 개인 산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벌채할 때 자부담만 10%를 냅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비가 29억이에요. 29억 사업인데 어느 개인이 이 사업을 받으면 상당한 이득이잖아요.
○산림과장 조광수 아니, 산주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헥타르 수가 경제림이 250㏊고 큰 나무 공익 조림이 145㏊. 그런데 그게 한 사람 게 아니고…….
○하재성 위원 글쎄, 전체적인 예산이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벌채할 때 10% 자부담을 받아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다 왜 자부담 비율을 표시 안 했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자부담 비율을 표시 안 한 건 내시 내려올 때 1억 2,2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걸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자부담 세입 조치해 갖고 받은 돈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타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비 곱하기 요율을 꼭 표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614페이지요. 목재 산업화시설 현대화, 이건 목재 생산시설에 기계를 제공해서 현대화시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200%가 증가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지?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목재 산업화시설 현대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제재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재소.
○산림과장 조광수 청주권 내에 한 22개소의 제재소가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건데 내년도에는 3개소, 금년도에는 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조합 제재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적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목재 재재소에 지원해 주는, 목재소에 있는 기계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목재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목재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여기도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30% 감해도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광수 아닙니다. 지원액만 나와 있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자부담 30%가 있다면서요?
○산림과장 조광수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70%만 들어 있는 겁니다. 1개소에 1억 4,000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30%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요율 표시를 안 해줘서 모르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광수 앞으로는 부기에 목재 산업화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2억 원 곱하기 70% 해 갖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요율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지원액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물었으면 저 이거 계수조정 하면서 30% 감한다고요.
○산림과장 조광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꼭 표기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조광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615페이지 펠릿보일러 이게 주택용은 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용은 보조 없이 100% 지원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펠릿보일러 30% 보조예요? 자부담이 30%, 보조 70%?
○산림과장 조광수 예.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금액은 보조로 결정된 금액을 한 겁니까, 사업비입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대당 2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산림과장 조광수 사업비는 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도 지적하신 대로 부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00만 원×70% 해 갖고 280만 원을 표기해야 되는데 앞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30% 자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30%를 감해야 돼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광수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622페이지요.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올해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올해는 작두산에 있는 카메라를 현도 아파트 고층(50층) 옥상으로 옮기는 바람에 많이 썼는데요. 그 금액 세부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먼저 추경 때도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우시면 한두 대 고장 날 걸 우려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1대가 고장 날 경우 수리하고 렌즈 바꾸고 하는 데 약 200만 원 소요된다고 추경 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12대씩 다 세우나. 지난해에는 3대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것, 파손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12개소를 다 정하면 12개소가 다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산림과장 조광수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대수대로 도비에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인데 오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인데요. 585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중소가축 기후 변화 대응시설 지원 4개소 있거든요. 이거는 뭐에 하시는 건가, 누구한테 해주시는 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환풍기라든지 열풍기, 안개분무시설 그래서 대개 중소가축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규모가 좀 작은…….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 중소가축. 그러니까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맹순자 위원 그걸 중소가축이라고 그래요, 소가 아니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돼지, 산란계, 오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 서 있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도 하고 올해도 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하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어요. 586쪽 상단부에 보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이전 세 군데라고 했는데 이건 50% 자담이고 3억 원인데 어디 어디에 해주실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마을 내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이전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3호라고 책정돼 있지만 이게 1억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종이나 축사별로 산출기준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고, 최고한도가 1억까지 지원되는 거니까 부기상 3호라 해놨어도 실질적으로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근데 이거는 너무 막연하게……. 지금쯤이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수요조사가 다 끝났어요. 수요조사는 작년도에 다 끝나서 금년도 3억을 실시했고 수요조사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미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내정은 돼 있단 말이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맹순자 위원 알았고요. 591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팀 스트레칭기 1억, 이거 낙협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현재 낙협에서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스트링(string)치즈하고 모차렐라(mozzarella)라는 치즈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치즈가 어떻게 나요? 우리는 치즈를 잘 몰라 갖고.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현재는 원형식으로 동그랗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타원형식으로.
○맹순자 위원 타원형식으로?
○축산과장 오문교 예. 타원형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맹순자 위원 알았고요. 601쪽 봐 주세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국비까지 해서 3개 돼 있거든요. 3개소 이미 정해졌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것도 수요조사가 끝나 가지고 선정돼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낚시터가 꽤나 많을 텐데.
○축산과장 오문교 이것도 연중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해됐고요. 608쪽 봐 주세요. 축사 대형 환기펜 지원 돼 있거든요. 이게 40만 원 500대 그래서 1억 원이 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대형 환기펜 700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부기한 거하고 이거하고 왜 다른가.
○축산과장 오문교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올 사업하고 똑같이 예산심의를 했는데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더 올려서 세우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700대인 건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게 500대로 준 건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500대라고 하는데 축사가 여러 동이 있으면 한 동에 하나 아니면 앞뒤로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건가?
○축산과장 오문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저희들한테 교체라든지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신규 축사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신규 축사 위주로?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한 번 딱 해주고 보수하는 건 당신네가 하라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마냥 매년 해주고 그래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산림과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30쪽 보면 하단부에 등산로 흙먼지털이기(부모산)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한 것 같은데, 흙먼지털이기에 대해서 1,800만 원 1식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작년에도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강서초등학교 좌측으로 산행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많다고 해서 1대를 더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대 설치하는 데 전기하고 해서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맹순자 위원 기계가 그렇게 들어가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조광수 컴프레서 달고 전기 따오고 그러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582쪽에 한우 수정란 이식시술료라고 있는데 이 시술을 한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홀스타인에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대상자는 한우 사육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인공수정이 안 되는 소에?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 육우 홀스타인 암놈에……. 낙농가에 많이 쓰던 사업 같은데.
○축산과장 오문교 당초에 수정란 이식사업이 젖소 암소에 수정란 이식하는 취지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지금은 불임되는 한우 암소에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수태율은 몇 프로 잡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수태율이 시술하는 사람별로 있다는데 50%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50%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상단에 양봉 개량벌통 하면 어떤 벌통을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원래는 양봉 벌통 자체가 단상벌통으로 판매도 되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데 그것보다 한 단을 더 올리는 계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계상벌통 사 주는 사업이라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전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양봉 화분제조기, 사실 화분배합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궁금해 갖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배합기나 제조기나 같은 쪽으로.
○전규식 위원 그런데 배합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거기에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꿀을 생산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꿀을 농축시키는 농축기죠, 농축기?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화분배합기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나 싶어 갖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거기에 대해서는 배합도 하고 나오면 포장까지 해 가지고.
○전규식 위원 글쎄, 나는 화분제조기라는 표기보다는 화분배합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591페이지에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축제장 판매장 그건 표기가 잘못됐다고 제가 보겠고요. 그 밑에 위생도마는 어디 지원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 관내에 식육판매업소가 한 800여 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로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 소규모 판매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절단하는 과정이……. 어디를 가면 나무도마라고 하죠. 나무도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마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이라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사업인데요. 많은 한돈농가에 대해서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등을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농가에 직접이 아니라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TMR 기계 있죠. 609페이지인가요? TMR 사료배합기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609페이지 상단 세 번째 칸.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가축 사육두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매년 지원해 줘 가지고 수요농가는 별로 없는데 작년도에 3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농가한테 지원해 줄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 620페이지에 돌발 해충 약값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재료비에 돌발 해충 농약 구입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방제차량이 시에도 있지만 구청에 방제단원 인건비를 세워서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서 가로수라든가 공원 그런 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미국 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이 상당히 극성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작물로 피해를 옮기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농작물로 피해가 와서 작년에 지도소 쪽에서 긴급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은 감지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알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벚나무에 돌발 해충, 흰불나방 같은 것들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제가 되도록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각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신고가 되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한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이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가장 농민과 함께하는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 5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내년부터 50㎡ 이상 전 농가가 가축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 조건에 맞는 농장 출입구 소독기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AI 발생에 따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독시설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저도 올 초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구제역에 대해서 ‘구제역을 잡아라.’라고 5분발언 한 기억이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자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50㎡가 넘는 데가 전체?
○축산과장 오문교 한우가 202호……. 아, 50㎡요?
○안흥수 위원 예. 허가제가 50㎡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한우가 370호, 육우가 9호, 젖소가 22호, 돼지가 24호, 육계가 20호, 산란계가 4호, 오리가 7호.
○안흥수 위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허가제가 되면서 전체 농가로 확대할 뜻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네. 도에 건의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인데요. 629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라고 해 갖고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는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도가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거든요.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조광수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사무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갖고 제가 그걸 착각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매니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매니저가/사무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매니저가 아니고 사무장?
○산림과장 조광수 매니저라고 표현되는데, 통상적으로 사무를 보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매니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사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이인수 국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축산과 587페이지,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지금 여왕벌 관리장치나 침입 방어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관내에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발생됐습니다. 발생돼서 사업을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에 따른 치료ㆍ예방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낭성 추정리에 김00이라고 신지식인으로 선택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 예방적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통상 말씀드리자면 벌이 벌집에 들어가기 전에 2단계를 거쳐…….
(관계공무원을 향해)
줘 봐.
(모형을 제시하며)
이게 벌이 벌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를 통과하면 2차 통과를 해서 벌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토종벌이 작기 때문에 토종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안에 양봉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양봉이 들어가면 또 이 안에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미처 통과를 못 한 양봉을 여기 토종벌의 문지기가 공격해서 그 벌 자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봉은 낭충봉아 매체를 항상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봉이 들어가서 애벌레한테 주입하거나 뭐 하면 애벌레 자체에 낭충봉아부패병이 퍼지는데 그걸 방지하는 기구고.
(다른 모형을 제시하며)
이 시설은 토종벌 자체가 4단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의 칸에는 꿀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유충 애벌레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면 애벌레가 걸려서 사멸하는 건데요. 이걸로 가운데를 막아서 꿀만 생산할 수 있게끔.
(다른 모형을 제시하며)
여기 속에 넣어 가지고 위의 2단은 사육을 하고 밑에 유충 있는 데는 왕대에서 여왕벌을 키웁니다. 그래서 유충이 21일이면 깨어나서 벌이 되는데 25일 정도 차단해서 키우면 유충이 벌로 크고 그 안에 왕대에서 크기 때문에 또 한 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걸 떼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자연분양이 되는 걸 그분이 개발해서 신지식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고…….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홍순평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토종벌 종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원이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종 보전사업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2만 원 그 가격은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해서 나오는데 올 같은 경우는 75만 원씩 생산해서 분양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586페이지, 육계농가 차량용 계근시설이 뭡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육계농가에 계근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육계농가는 특성상 밤에 수송을 합니다. 육계를 밤에 잡아 가지고 출하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계근소에 가서 계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 손해 보는 게 뭐냐 하면 계근소에서 장난을 치거나 뭐 하면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전년도 사업엔 없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5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 지원에 관해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0군 이상 되는 분들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30군 이상인데 그 이하로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죠?
○축산과장 오문교 그만큼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30군 이하로 하시는 분은 지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차후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30군 이상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은 그렇게 되는데 이하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그분들은 사실 분봉 능력이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능력이 없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군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30군 이상…….
○축산과장 오문교 30군 이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농가에 김00이라는 분은 180군, 김00라는 사람은 한 100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토종벌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분봉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분양하는 군 자체도 강군 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하여간 능력이 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지원해 주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키우려면 생각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시고. 다음 장 581페이지,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승마체험 질의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러다가는……. 우리 학생의 체험을 위해 지원하는 건데 승마업계는 사업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영업을 한다고 하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관광업계에서 많이 찾아가잖아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어떻든지 많이 하면 그분들은 수입을 아주 많이 올리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지금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가 승마를 하겠다고……. 몇 프로 지원이라고 그랬죠? 자부담은?
○축산과장 오문교 20%입니다.
○이재길 위원 20% 자부담이면 30만 원인데 ‘나 좀 타야겠다.’고 자제분들이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안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승마협회 여기는 지금 아주 대단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데. 이거 내년 가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군에 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승마체험장을 조방형 의장님이 신청하셨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낭성 지산에 있는 곽한무 씨라고 육우를 키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방형 의장님하고 육우를 키우는 바람에 이분도 승마에 대해서 많이 해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실제적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또 자부담도 많이 들여서 했지만 지금 거의 도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2만 불 시대에 맞춰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마장 보급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승마 인구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사회에서 앞으로 2만 불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승마가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일부 주고 또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육성한 이 승마체험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어린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통해서 승마에 대한 교육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2만 불 시대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런 체험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 두루두루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전적으로 힘이 들었겠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어느 학부모들이라도 자제분들이 한다면 내버려두라고 안 할 테고 하라고 도와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 지원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자부담을 더 하게끔 하든가 해야지 계속 우리 부담을 늘리고 또 늘리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비에 대상 인원이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390명이 내년도에는 500명, 700명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지원되는 8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그 인원 외에는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지도 않고 그 인원만 저희들이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인원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어쨌든 국비 기금사업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 인원만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또 교육청에서도 체험을 위해서 선호…….
○이재길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증가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국비에서 자꾸 인원을,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다음에도 증가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587페이지, 축산과 제일 하단에 보면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축산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축산단체 회원 20명이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올해는 전라도 쪽에 AI가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질병 발생이 없으면 축산단체가 됐든 농가가 됐든 그분들로 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 세 번째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 축산 쪽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재길 위원 작년에 못 갔다?
○축산과장 오문교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 못 갔습니다.
○이재길 위원 올해 못 가서 내년에는 가야 된다? 올해 못 갔으면 영원히 안 가도 되지 내년에 꼭 가야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도 가는데 저희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 갖고…….
○이재길 위원 하여간 그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돈을 쓰라고 하는 건―그건 사실 사업은 아니에요―아니니까 잘 검토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 60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하고 보호 관리 그것이 한 마리를 포획해서 관리하는 데 12만 원이라고 했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시비는 12만 원이고 도비는 10만 원입니다.
○이재길 위원 도비는 10만 원?
○축산과장 오문교 예. 시비는 12만 원.
○이재길 위원 글쎄, 아까 그거를 들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도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나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유기동물 보호는 1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2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포획비라든지 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원 책정됐어도 입찰을 통해서 8만 8,000원에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입찰을 해서?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일반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하는 데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어쨌든 우리 위생상이든 뭐든 고양이가 문제는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마리 포획하는 데 5만 원?
○축산과장 오문교 5만 원하고 수술하고 사후 관리 회복기간에 칠팔만 원에서 십이삼만 원 정도.
○이재길 위원 글쎄, 그거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데 포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포획은…….
(관계공무원을 향해)
위탁을 준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동물병원에서 포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은 일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고양이를 포획해서…….
○이재길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포획하는 분이 지정돼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거죠.
○이재길 위원 동물병원의 그분들이 지정해 놓는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아무나 민간인이 포획하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진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5만 원 나가는 거 민간인이든지 누구든지 많이 하면……. 이거는 그냥 어떤 지정업체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차피 한다면 민간인이 됐든지 포획하면 그걸 해주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모든 것이 감소가 있겠지. 내가 볼 때는 그분들만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
○축산과장 오문교 중성화사업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이 전체를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오문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고. 포획 자체가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재길 위원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나는 이게 형식적으로 해놨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형식적으로 가끔 웬만히 해 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려면 옛날 우리 클 때마냥 쥐잡기운동이라도 하듯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개체 수를 줄인다든가 하지. 일부는 개체 수가 계속 번식하고 가끔 몇 마리 잡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크게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데가 과천시인데 과천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 두수를 다 하는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라든지 또 시설을 하려면 동물병원에서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만 ‘2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 할 게 아니고, 지금이 칠팔십 년도 아니고 제가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확대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몇몇 업체 그분들만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유기동물 보호단체에서 동물 학대라고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는 것이지, 동물을 잡아서 했으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 학대라고 합니다.
○이재길 위원 전체를 잡을 수도 없고. 글쎄,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 얘긴데 그렇게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환경단체, 무슨 단체 해 갖고 있는데 그래도 옳다는 것은 비판을 당해도 더 압도적으로 시작하려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맹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낚시터 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이거는 낚시터에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낚시터에?
○축산과장 오문교 화장실.
○이재길 위원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데 수리 등등 환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화장실을 지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포말식 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민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낚시사업 하시는 분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서 왜 그런 투자를 안 합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논을 파 가지고 하는 낚시터가 아니고 저수지를 낚시터로 허가를 내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167개 소류지,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낚시터 허가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낚시꾼들이 밤새도록 하다 보면 소변, 대변을 아무 데나 방뇨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낚시터에 화장실을 지어 주는 거지. 개인들 조그만 낚시터 그런 건 아니고 큰 저수지에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를 허가 내줘서 민간인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어쨌든 저수지를 허가 내서 하는 건 민간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거의 부락에서 그걸 갖고 합니다.
○이재길 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부락에서 하고 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대개 부락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죠. 부락이면 여러 분들이 많으니까 교대해서 환경 청소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지 여기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원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들도 해라.’ 이런 식으로 권장도 해주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걸리는 게 국비 지원까지 하면서도…….
○이재길 위원 국비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죠. 맨날 국비가 있으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농림식품부에서도 최소한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재길 위원 글쎄,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간업자 그분들도 더 노력하고서 지원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냥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621페이지, 산림과. 상단에 보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등등 나오는데 임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을 임차하는 건데요. 산불진화대도 있고 저희 직원들 개인차도 있지만 출동할 때는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렉스라든가 그런 차를 임차해 놨다가 진화해야 되는 데 가지고 다니다가 신속히 산불 진화지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임차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출동이 급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거니까 꼭 필요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더 필요할 때는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굳이 임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은 겁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산림과장 조광수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산불 주요 기간은 5개월 정도기 때문에 그냥 있는 기간이 7개월로 더 많은 것 같아서…….
○이재길 위원 5개월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머리를 잘 써서 생각한다면 5개월 동안에 이것 쓰고 또 청주시에 이런 차를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겸해서 이런 걸 연구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얼마 안 되는데 수년간 이거 들어가고 또 시에 다른 데는 차가 꼭 필요해서 이만큼보다 조금 더 쓰는데 그거는 사야 되고 하느니 이걸 좀 ‘내 살림이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절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조광수 하여튼 차량 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더 싸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다 주려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재길 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그걸 겸해서 쓸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과장님, 집행기관 다 그나마 여기 민간업체들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우리 도지사님, 시장님,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찾아와서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은―아까 식사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소농하고 열심히 밑에서 하는 분들을……. 우리가 뭡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ㆍ과장님들도 현장에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주 찾아가서 그러지 못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시고. 진짜 도와줘야 할 사람은 못 도와주고 법적으로 이 분은 안 된다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은 내쳐 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거는 신경 써서 한 분이라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613쪽 봐 주세요. 임산물 유통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냉동탑차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요?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냉동탑차는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하재성 위원 일반 화물차는요?
○산림과장 조광수 일반화물차가 1,300만 원 정도 가고요.
○하재성 위원 맞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냉동탑차가 2,000만 원이고 일반 화물차가 1,300만 원인데 이런 차가 있나! 적어도 1t 차는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네.
○하재성 위원 1t짜리 냉동탑차가 2,000만 원밖에 안 해요?
○산림과장 조광수 농림사업 예산상 2,000만 원으로 해 갖고 4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냉동탑차가 2,000만 원 밖에 안 한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일반 화물차는 1,300만 원?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차값이 이렇게 싸요?
○산림과장 조광수 화물차가 그 정도죠.
○하재성 위원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찻값이 너무 싼 것 같아서. 위원님들, 화물차가 이렇게 싸요, 1,300만 원밖에 안 갑니까? 더군다나 탑차는…….
○전규식 위원 냉동탑차가 옵션에 따라서 이천에서 이천오육백 그렇게 합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이게 농림사업 기준단가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찻값만 이야기하는 걸 텐데 냉동탑차면 냉동시설이 다 갖춰져야 될 차이고 작은 차가 1t 차인데 그게 2,000만 원밖에 안 가나? 혹시 계산 잘못하신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가격이 맞는다고 하면 맞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림사업 해서 기준단가가 나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이인수
축산과장 오문교
산림과장 조광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 참고인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