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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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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6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4日(月)


議事日程 (第6次 委員會)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단과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오후에는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498억 8,5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억 6,63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9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38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3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로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 수도설치사업비 10억 원, 오창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비 34억 8,000만 원, 1039쪽 오송2생명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105억 5,000만 원, 오송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비 16억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0억 원,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18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0쪽,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 청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운영비 1,464만 4,000원, 호미골체육공원 유지관리비 1,030만 원, 호미골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으로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청주산단 재생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 청주산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 청주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1억 4,200만 원,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 4,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이 되겠습니다.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따른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 사업비로 7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5쪽이 되겠습니다. 옛 연초제조창 선도사업 관련 운영에 따른 KT&G 관리 운영비로 1억 6,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6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빈집 정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6,000만 원, 한옥 보존 및 진흥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6억 3,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관리비 2,549만 원, 빈집 정비사업비로 5,054만 원을,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6억 8,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에 남주ㆍ남문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5,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7억 원을, KT&G 융자 상환금으로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에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총 21억 4,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3쪽,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탑ㆍ대성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3,828만 원을, 가경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4,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4쪽으로 수곡1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모설계비 2억 1,656만 8,000원을,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상당구 청사 건립공사 및 통합시 청사 부지매입 부족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0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호미골체육공원 내 미매입 국유지 매입비로 1억 9,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6쪽, 기금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석교구역 외 해산 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20억 원과 시금고 예치금 6,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548억 8,429만 8,000원은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498억 8,429만 8,000원과 예탁금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8쪽이 되겠습니다. 2208쪽에 산업단지관리기금 130억 원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0시18분)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청사를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내일 결과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신청사 건립방향에 대해 아직 신축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신축과 리모델링(remodeling)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일 9시 20분에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바로 10시 반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공무원 내부 여론조사, 시민단체 각계각층에 의견 수렴 등을 했고 특히 위원님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건립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시장님도 많은 고뇌를 하셨겠네요, 오늘이 있기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포함된 거라 생각하고 내일 9시 반에 특별위원회실에 다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어째 또 서로 손을 들어? 그럼 박현순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047쪽인데 석교동 외 해산 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풀려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1047쪽 하단부에 있는 것.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자로 석교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칠팔년 동안 기반시설을 못 한 것에 대해서 하수구하고 도로 덧씌우기 사업 같은 주민 불편사항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순 위원  그게 6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총 12억 7,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박현순 위원  6억 8,000만 넣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일부 저기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재개발 공동주택으로 묶인 데가 청주 전역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해제 요청한 데라든지 해제가 되면 청주시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도시의 재생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2020. 기본계획에 26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규제 완화할 건 완화하고 해서 자율 해산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고 또 두 군데는 더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데에서는 그동안 주민불편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5개 구역은 시공사가 선정돼 있고 5개 구역은 시공사를 선정 추진 중에 있는데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이 있고. 또 해제 요청을 해 가지고 3개가 됐다고 했죠, 3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해제한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낙후돼 있어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와도 손을 못 댔던 거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그것 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석교구역같이 12억여 원을 들여서 하는 건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현재도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또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붙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현순 위원  석교지역에 지금 1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올렸는데―올해는 6억 8,000 정도 올렸는데―무슨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이거는 하수관거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하수관거를 교체하고 또 그에 따라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 공동주택으로 인해 묶여 가지고 아주 낙후됐던 해산정비구역으로 된 세 군데를 심도 있게 관찰해서 어려운 부분을 일깨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상권도 질의하고 싶은데―이거 저한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호미골체육공원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필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을?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거기에 재경부 구거부지가 2,06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해야지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 조성한 구역 안에 구거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호미골체육공원 국유지를 매입하는 그 부분에서 ‘하라.’, ‘마라.’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민감한 호미골공원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공원을 환원하고 주민들 곁으로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지금 호미골공원이 아직까지 관리기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박현순 위원  무슨 지역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호미골체육공원! 그것이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체육시설로 했는데 그 업무가 광진건설하고 LH공사하고 위탁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올 6월인가 언제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인계할 건지를 아직도 이관이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초에 만약에 이것이 이관이 안 된다면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일단 이관이 되는 과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박현순 위원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눈만 껌벅껌벅 거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나서서 조속하게 해결해야지.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오진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어째 말씀하시는 게……. 예, 이상입니다.


  (변종오ㆍ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은 하시고 하세요. 변종오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10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준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사업비가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준산업단지 대상지가 어디 어디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준산업단지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준산업단지는 지금 각 면에 개별입주로 해서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공장을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화됐는데 우선 7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지역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6개였었는데 사업비 6억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에서 검토를 더 자세히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강내 황탄지구하고 북이 현암지구, 남이 상발지구 세 군데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강내, 북이, 남이 세 군데가 이 자리에서 준산업단지 대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추진계획은 지금 뭐 잡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추진계획은 우선 지구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줘서 2016년도에 지구 지정을 하고 2017년도에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구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세 군데 중에서 만약에 북이 현암이 지구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걸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2017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서 2018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2018년도 착공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1쪽, 중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본관, 후관, 의회동, 관사, 별관동) 해 가지고 9,5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청사건물 유지비는 어떤 거를 어떻게 관리ㆍ유지 하는, 건물 전체적인 관리유지비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변종오 위원  수선유지비. 그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하면 별관1동, 별관2동, 별관3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한 건물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변종오 위원  임차 건물 유지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소소한 거는 거기서 해주는데요. 냉난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변종오 위원  건물 전체 유지관리는 어쨌든 건물주가 하는 거지 임대인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맞는데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냉난방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하는 걸로 계약이 됐거든요.


변종오 위원  여기 지금 별관1동, 별관2동, 별관3동에 건물유지비/수선유지비가 1,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그 앞쪽에 보면 별관1동에서 2동, 3동까지 해서 52억이라는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건데 이 안에 건물유지비나 건물수선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건물유지비를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가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관 1, 2, 3동에 1,500만 원 정도 더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거푸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2쪽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내 소방시설 유지비 500만 원씩 5개 동 해서 2,5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청사에 소방전기시설 종류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소방시설은 기본적인 자탐 시설로 돼 있고요. 스프링클러도 돼 있고 소화전 설비도 돼 있고…….


변종오 위원  옥내소화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그러면 5개 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5개 동인데 5개 동이 어디 어디에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거는 저희 민원동 있고요, 여기 의회동이요.


변종오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다음에 뒤에 후관동, 본관동, 농협동 그다음 통신실 있는 동 해서 다섯 동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옥내소화전하고 이런 게 설치된 데는 어디 어디에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기본적으로 옥내소화전은 5개 동에 다 돼 있고요. 스프링클러 시설은 뒤에 늦게 지은 농협동에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 청사 내 소방시설 유지비 2,500만 원은 어쨌든 계획 없이 그냥 세워 놓으신 거죠. 그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해마다…….


변종오 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냥?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아니요. 그 비용이 실제 펌프 보수도 해야 되고요. 또 교환도 해야 되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구 청사나 저희들 본청 청사나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구 청사에서는―각 구청 똑같습니다―소방시설 유지비가 3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 비용이 뭐냐 하면 그 위에 중간 부분에 또 있어요. 소방시설 자재구입비라 그래 가지고 화재감지기 외 부품 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 소방시설 유지비라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 중복됐다고 보고. 그 위에 부분에 소방시설 자재구입비에 1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청사 내 소방시설 전기ㆍ기계 시설유지비는 우리 본청 내에 자탐이랑 옥내소화전 정도가 돼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옥내소화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 적이 있나요? 교체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옥내소화전은 크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거기에는 소방 관리하는 펌프시설의 펌프가 좀 고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예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시설 유지비면 각 구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구청에는 30만 원 올라왔습니다―우리 본청에서는 ‘150만 원 정도면 소방시설 유지비가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청사 내 소방시설 전기 유지비에 대한 단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내 전기설비 보수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면 고압설비 및 배전반에 2,800만 원, 청사분전반에 2,100만 원, 사무실 누전보수비 3,300만 원. 이거 다 그냥 세워 놓으신 거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세운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평균치로 해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된 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청사는 노후됐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일러 같은 것도 동파가 되고 각종 파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실제 가동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서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세워 놓으셨다가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반납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만약에 이게 소요가 안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대비를 해서 예비비로 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압설비 및 배전반에 14면에 2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청사분전반 70개소 해서 2,100만 원 이 예산을 우리가 보면 8,200만 원이에요.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잡아놔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직개편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기수선도 해야 되고요. 사무실 확보하는 데 따른 예기치 못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무실 누전 부분도 그래요. 이게 225만 원 15개소 해서 3,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청사건물이 지금 물이 새서 누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가끔 누전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300만 원씩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본 위원 의견은 여기에 8,000만 원씩 예산 집어 넣고. 지금 예산 삭감 엄청 많이 해대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변종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물론 예비비를 세워서 대비를 하고 시설이 고장 나면 보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적정하게 세워놔서 우리가 내년도에 반납을 해도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소방시설은 150만 원이면 전부 가능하고. 전기는 그 위에 또 있네, 제일 위에. 제일 위에/상단에 전기부품 예산이 900만 원 또 있어요. 9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몇천만 원씩……. 이거는 그냥 과장님이 잡아놓으신 겨, 잡아놨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안 쓰면 반납하고. 또 그냥 다른 데로 돌려쓰실 거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계획성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어쨌든 일단 잡아 놓고 보자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청사 내 전기시설보수, 고압설비, 분전반, 누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누전 여부 또 작업계획서, 단가계약서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이거는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의 계속비사업인데요.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아트페어(art fair)나 종이접기 그다음에 청춘 버스킹(busking), 프리마켓(free market) 그다음에 상가시민 모니터링, 주민 교육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합쳐서 저기를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저기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아,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줘서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5억 3,600 이건 운영비를 지급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그건 총괄 운영비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또 있어요. 이건 중앙공원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1억 원!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제일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하단부 선도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1억인데 이거는 선도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내덕동 쪽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내덕2동에 선도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사업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을 하고 주민 교육 실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운영비가 3,000만 원 서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주로 어느 분들이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현재는 경희대학교 온영태 교수가 하고 있는데 활성화사업계획 승인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병수 위원  1046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해 갖고 6,000만 원이 서 있고 그다음 1047페이지에도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지금 1046페이지 60동에 6,000만 원 선 거는 동당 100만 원씩 60동 해서 빈집 정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이거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1047페이지 다섯 동에 5,000만 원 하는 것은 도심지에 빈집을 뜯고서 주차장으로 3년 쓰는 조건으로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5개소에 5,000만 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빈집 뜯는 건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이거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3년 동안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뒤 건은 주차장을 쓰는 조건하에 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저희들 시설비로 세운 거고 앞에 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재생과장님! 1043쪽에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해서 업무추진비나 민간위탁금 5억 3,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현재 직원 구성이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저희 도시재생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재생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상근자가 사무국장 포함해서 10명이고.


○위원장 김현기  10명?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다음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11명. 지금 상근 근무자 10명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계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식으로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상근자 10명에 대한 인적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5억 3,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민간위탁금 해서 상세한 자료 좀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추가질의! 김용규 위원입니다. 송종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도시재생과와 지원센터가 어떤 업무협력이 되고 어떤 공동의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재생지원센터가 활동한 지 1년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11명이 모여서 5억 3,000만 원씩 쓸 만큼의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재생센터의 어떤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는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주 사업이 되고요. 또 주 사업은 사업지 발굴 그다음에 주민 교육. 현재까지 1년 동안 사업을 발굴한 게 내덕동ㆍ우암동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탈락된 사업 하나 있고 또 이번에 전체 사업비 60억이 된 안덕벌 예술의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2,200으로 일부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또 시민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각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지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시된 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내역이 과장님께 다 보고가 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통제하고 관할하는 이런 관계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 세워 주면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알아서 사업계획 세우고 결과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호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시하고 검토하라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사업결과까지 자료에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복ㆍ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1040페이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 원 타당성조사 세워 놓으신 거. 지금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말씀에 의하면 준산업단지 공장단지 세 군데를 검토했고 또 시장ㆍ군수가 지구지정을 해서 국비 요청하는 사업이랬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다 했는데 2억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또 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였지 뭐 저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청주시 전체에 난개발 돼 있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우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 세 군데가 그래도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를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의 주도하에 다 조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기초조사를 한 거고 용역을 해서…….


이병복 위원  기초조사를 상의해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지 왜 외부에 2억씩 줘 가면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도 도면이 있어야 되니까.


이병복 위원  지금 하신 거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개발계획 승인받고 지구지정 하셔서 하면 되지 외부에 2억씩 들여 가지고……. 이건 뭐 깎아도 되겠네요. 지금 조사 다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거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현황을 만든 것뿐이지 개발계획 설계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기초조사 다 하셨고 준비 다 하셨는데 그냥 정리만 해서 국비 요청하면 되지. 이걸 다 하셨는데 왜 외주에 또 줘 가지고 시민의 혈세인 2억을…….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토지조서,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며 또 단지 내 도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모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거지 그냥 기초자료 가지고서는 승인요청은 안 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고생 많이 해서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거는 입찰을 보는 거죠.


이병복 위원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품셈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보는 겁니다. 그 품셈이 별도로 있어요.


이병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기초조사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2억씩이나 또 다른 기관에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평면도하고 기초적인 자료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자세한 거는 아직 용역을 해야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2억을 벌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나 이런 계획을 하기는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줘야지만 그런 사업성과가 나오는 거지 저희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그래서 타당성용역 조사해 가지고 국비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꼭 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화성시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국비를 지원받기가 좀 힘든가 봐요. 하여튼 만약에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가 그래도 지구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이병복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시고 이어서 오진태 과장님! 1041쪽에 청주산단 재생계획 수립용역 6억, 청주산단 전략환경영향평가 1억, 청주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1억.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줄 때 청주산단 재생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묶어서 하면 용역비가 좀 주는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병복 위원  법 조항이 다르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죠. 청주산단 재생계획 수립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병복 위원  그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1046페이지. 한옥신축 및 대보수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네요? 올해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지난해는 사업 이월된 게 한 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는 조례에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두 동을 추가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병복 위원  작년에 하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올해도 두 동 해놓으셨는데?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내년에는 저희들이 12월에 각 읍ㆍ면ㆍ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4,000만 원이라는 건 무슨 근거예요? 이거 한옥…….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원래 시 조례는 6,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현재 도비로 사업하고 있는 게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같이 맞추느라고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옥 신축할 때 한옥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주는 그 한옥신축비용 그 돈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한옥위원회에서 ‘줘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면 주는 그거를 지금 두 동 세워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정해 놓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에 보충질의 할 거예요?


임기중 위원  예, 오진태 과장님께 좀…….


○위원장 김현기  그럼 박노학 위원님은 다음에 하시고.


임기중 위원  청주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청주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데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차이점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시ㆍ군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오송이나 오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나 옥산 30만 평방미터 이내는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지구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그거는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조성도 국가에서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조성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부산과 전남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정책을 발굴해서 도와 협조해 가지고 청주시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노력은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청주시에 유치를 하면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국가의 어떤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주시가 중부권의 큰 핵심도시가 되고, 우리나라 국가의 핵심도시가 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주시가 일반산업단지 발굴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도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입지적 여건이 좋잖아요. 접근성이라든가 기술력,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력 같은 것 확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한마디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건을 부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특화된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진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040페이지 호미골체육공원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박노학 위원  이게 국유지가 공원 안에 있는데 혹시 이건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같은 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그거는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그거를 계속 매입 요구해서 이번에 돈/기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기금이 남아 가지고 그 돈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한 4억 세워 놨는데 거기서 그걸 매입을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 어떤 공모나 면담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매입하게 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기재부나 이쪽 소유자하고 면담은 해보셨느냐고, 공모나. ‘이걸 우리 시에 좀 해달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런 건 처음 개발할 당시에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후에는 협의한 사항은 없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유지 한 필지에 대해서 혹시 토지감정은 받아보셨나요, 평가서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탁상감정은 받았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받으신 내역하고 면적하고 소유권 같이 포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송종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맨 하단에 KT&G 시설물 유지비!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 시설물 유지비 2,000만 원하고 그다음 10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2,000만 원이 있어요. 시설물을 유지하는 주 비용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유지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거기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수ㆍ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정밀안전진단은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안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연초제조창 건물은―전문적인 용어로 통으로 해서―시멘트로 해 가지고 사실 부수기도 엄청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엄청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안전진단 할 필요성을 재생과에서 느낀 게 있나요? 뭐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지금 건물은 공장건물이고 5층 건물이라 기둥이나 보 같은 건 상당히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일부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만약에 안전진단을 하면 우리 저기서 안 하고 외주 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본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저기가 돼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시 자체에서 평가를 가지고서 이후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어떤 절차에 맞는 거 아닌 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이거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5년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청사 관련 이런…….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지금 청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요. 여기는 선도지역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거는 문화예술과로 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 후 안전진단을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이게 2012년에 매입해서 처음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12년에 사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고 처음이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끝낼까요?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54쪽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사업비는 46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비가 2억 1,656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임기중 위원  일부 주민들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입지적인 측면인데. 과장님, 현재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부지에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축을 했을 때……. 가경동주민센터 교통 혼잡 같은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임기중 위원  가경동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앞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앞이 꽉 막혀 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2차선인데 학교가 있고 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그 안에 또 학교 밑에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부지가 정말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위치는요 저희들이 물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는데 적정한 위치가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하면 또 반발도 예상되고요. 다시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이 20대에서 30대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객,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주차장 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인근 주택가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 청사를 신축하면 방문객으로 인해서 주차장 난은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하주차장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지하주차장 합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듦으로써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맞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보통 1.5배까지 들어갑니다.


임기중 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6억이면 지하주차장 때문에 한 10억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율량동에 5만 이상이 막 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동이 됐을 때―분동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분동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분동 안 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요 분동은 앞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흡수통합을 해서 작은 동은 통합을 하고요. 큰 동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율량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 600평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세무서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다 있어요. 공원도 크게 있고. 지하주차장에 예산이 1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0평이 40억 간다고 얘기/추정을 하면 반으로 잘랐을 때―300평으로 잘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소방서가 300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평은 남아요. 그런데 주변이 다 공원이라 주차장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동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같이 다 몰아서 청사 근방에 해놓으면 시민들이 인식할 때도 금방 찾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율량ㆍ사천동에서 차 끌고 주민센터 가는 데 30초, 1분 더 간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거기로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율량 택지개발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주변 인구가 몇만 명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사천동에서 이쪽 율량동으로 오려면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율량동에 있는 그 골목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회도로나 큰 도로를 쭉 따라와서 주민센터 업무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30억이면 다 짓는데 46억이면 거의 16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안 파고도 지상에 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지하에 파면 지하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등도 항상 켜놔야 되고 따져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부지도 네모진 것도 아니고 각이 져 가지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부지로써 적합한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지, 주민들 의견을 정말 충분히 들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요. 또 물색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지개발 하는 위치로 가면요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칩니다. 지금 위치가 좌우는 중앙이고요. 북측하고 남측 사이에서 중앙 위치가 좀 아닌데 그 위치가 지금 주민들이 쓰기에는 한쪽으로 크게 편중된다든가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보다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더 편리하고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는 걸 흡수하려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럴 바에는 지하주차장 하지 말고 십몇억 들여서 옆에 건물 하나 사서 주차장 하나 만드세요. 그게 훨씬…….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 지하주차장 하는 데 10억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임기중 위원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10억은 안 들어가고 아까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센서등을 달아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그런 유지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터파기 하는 데 더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임기중 위원  나중에 민원이나 불만이 나타나면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뭐, 좋은 부지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협소한 얘기인데 1053쪽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청내 사무실 집기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용 책상 20만 원, 사무용 의자 25만 원, 사무용 서랍 20만 원 그다음에 노트북 150만 원, 비디오프로젝트 300만 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또 노트북하고 비디오프로젝트 예산 올라온 게 일부 있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밀하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138만 원,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38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62만 원이 더 비싸요.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 더 비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한 품목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정말로 청주시 전체 예산을 약 2조로 치고서 이런 목을 갖고 전부 평가를 해본다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책상이 20만 원인데 사무용 서랍 하는 데 20만 원이 들어가요. 서랍이 어떤 서랍인가 이거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그 서랍은 보조탁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보조탁자하고 책상하고 가격이 똑같은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보조탁자 직원이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TF팀이라든가 조직 개편되면 과도 증설되고 또 그…….


임기중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책상하고 보조책상이라며, 서랍이?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책상이 20만 원인데 옆에 있는 보조서랍이 20만 원이냐 이거지 내 말은. 그게 똑같냐 이거지. 책상 크기가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책상하고 서랍하고 단가는요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상이 더 크고 보조책상이 작다면 가격이 같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각 과가 똑같이 올라가야지.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부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딱 통일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볼 때는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몇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짜임새 있게 하면 더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질책하자는 거보다도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런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김용규 위원 거수)

하세요.


김용규 위원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했고요. 질의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과장님 석면관리법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예, 처리법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예산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청내의 석면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옛날에 회계과 청사시설계에 있을 때 석면분포도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없는 건 저희들이 석면 처리할 때에 별도로 석면처리비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반영하는 시설비예요. 만약에 석면 처리가 필요하면 시설비에서 공사비로 지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석면처리비는 별도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석면관련법에 보면 비용을 들여서 일정하게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관리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은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법에 석면 전면조사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용역을 줘서 전면조사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관리를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석면조사 분포도가 나오거든요. 그 분포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철거할 때 철거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 하거나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놓고 ‘저걸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 그 중간에 아무런 비용이 필요 없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면 비용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청내 수선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놓고 이게 몇 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오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이런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했는데요.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는 게 없고요.


김용규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철거할 때는 석면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있습니다. 석면 관련돼서 좀 살펴보시고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남았어요? 얼른 다 쏟아내요.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7쪽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 가지고 6억 2,000만 원이 올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수읍 저곡리고요. 사업의 세부내용은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가로등을 정비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석축ㆍ담장같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시설로써는 개인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또 빈집 철거 이런 사업으로써 총 10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됐고. 원래는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전체가 다 투입되는 겁니다. 주민들 개인재산을 손대서 하기 때문에 사업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게 보면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해서 국ㆍ도비가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시비가 20% 정도 매칭(matching)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는 데 어쨌든 국ㆍ도비 매칭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거는 농촌 현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가. 지금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설계 해서 도에 일상감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주에 보완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주에 완료되면 바로 고시를 하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실시되는 거는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 내역하고 추진계획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준산업단지에 대해서 강내 황탄, 북이 현암, 강내 상발리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하고 위치 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168억 1,5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0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094쪽과 1095쪽,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건비와 교육훈련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1,253만 1,000원,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와 유류비 등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억 6,490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비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1억 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107쪽과 110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와 지가산정 현황도면 제작, 우편발송료 등으로 8,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과 1109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 534만 5,000원과 업무대행수수료, 민원신청서 등 서식 유인비, 지적측량장비 유지보수비 1,110만 원, 1109쪽과 1110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으로 1,798만 원, 위성측량장비 구입 3,800만 원,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 268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2015년 7월 조직개편으로 구청으로 공원녹지 업무가 이관되어 13억 7,84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24쪽과 1125쪽, 근린공원관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1억 5,920만 원,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3,549만 원, 공원과 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4억 2,931만 7,000원, 공원 등 전기시설 유지보수와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2억 3,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부터 1127쪽,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사후관리와 시설물 보수 관리 1억 3,723만 1,000원, 소공원 관리 6,757만 8,000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꽃묘 식재 근로자 인건비 4,785만 원, 시설녹지, 띠녹지, 수벽 관리와 띠녹지 월동보호책 등으로 1억 8,863만 원, 1128쪽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133쪽과 1134쪽,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해 2,220만 1,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판 제작,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1,201만 8,000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설치 위탁수수료와 설치비 5,120만 원, 1134쪽부터 1136쪽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청소차량 유지비 2억 2,675만 8,000원, 노면청소차 기자재와 청소용품 구입비 2,598만 원, 청소차량 구입비 2억 5,680만 원, 아이도(AIDO) 시민운동 전개에 필요한 사진인화비 등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과 113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와 이용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4,062만 원,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886만 4,000원,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4,125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과 유지보수비 3,420만 원, 1138쪽과 1139쪽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에 필요한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429만 9,000원, 오일(oil) 흡착포 등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245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110만 원, 위생업소 관리와 지도ㆍ점검을 위해 2,556만 2,000원, 1140쪽과 1141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26억 8,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142쪽과 1143쪽, 가로ㆍ보안등 설치와 교체비로 3억 3,741만 2,000원,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13억 5,600만 원,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7,100만 원, 가로ㆍ보안등 보수비 3억 216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수수료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부터 1145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148만 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원,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비 3,000만 원, 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철거공사비 2억 원,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등 11억 5,535만 5,000원, 금천동 동산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2억 5,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부터 1148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849만 원과 직영도로보수용 자재와 작업자 안전관리용 자재구입비 4,695만 3,000원, 지하도 청소와 차없는거리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위탁금 5,34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6억 4,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부터 1150쪽, 낭성면 삼산1리 아스콘(ascon) 덧씌우기 공사 등 32건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16억 9,561만 1,000원, 수동 골목길 정비공사 등 2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8,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억 7,545만 원, 1150쪽과 1151쪽 제설장비 운영비 8,085만 1,000원, 취약도로 제설작업용 CCTV 설치 6,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부터 1153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하수도 정비와 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2,491만 3,000원, 하천정비 긴급공사 장비 임차료 1,01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3억 194만 4,000원, 소하천 유지보수 등 5건의 사업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비 7억 5,350만 3,000원,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05만 원,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2억 3,498만 8,000원, 기본경비 5,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155쪽과 1157쪽,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5,190만 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보상금 204만 4,000원,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534만 5,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해 폐현수막 폐기물처리 수수료 638만 4,000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비 3,241만 8,000원,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2,010만 3,000원, 1157쪽과 1158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9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1억 2,182만 원이 증액된 138억 3,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251쪽부터 1252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여비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 5,585만 원,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1억 2,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263쪽, 공정한 토지평가를 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비 7,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6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6,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280쪽부터 1284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공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용역비 등 7억 7,311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모래 클리닝 사업의 시설비 등 3억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290쪽부터 129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 등 4억 6,350만 원, 12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폐기물처리비 등 2,188만 원, 1296쪽에 인력 운영경비로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28억 8,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298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교체사업비 16억 3,516만 원, 1300쪽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 232만 원, 1301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15억 8,397만 원, 1302쪽에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9,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3쪽, 주민숙원사업 24건에 15억 9,656만 원, 130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시목리 마을정비 및 배수시설공사 외 3건에 9억 7,611만 원, 1305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2,254만 원, 1307쪽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1억 9,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309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7,398만 원, 1310쪽 광고물 관리 및 단속 관련 사무관리비 등 5,620만 원, 1311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3분)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 6,197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8억 7,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382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보상금 등 1억 7,566만 5,000원을,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소양교육 및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1억 2,310만 5,000원을, 철저한 을지연습 훈련을 전개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1394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인 등 7,554만 3,000원을,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664만 5,000원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기반구축사업, 공유토지 분할 및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등 6,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1413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원 관리용품 구입 등에 2억 4,766만 원을,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5억 3,417만 5,000원을, 도시공원 녹지시설 제초작업과 솔밭공원 무대보수 사업 등에 3억 2,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와 어린이공원 지킴이 운영, 제초작업, 모래 클리닝사업 등에 3억 3,816만 1,000원을 계상하고, 1416쪽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리용품 구입 등으로 5,226만 4,000원을, 하복대분수 외 4개소 청소 위탁 1,741만 원을, 녹지시설ㆍ띠녹지ㆍ로원ㆍ교통섬의 제초작업과 띠녹지 월동보호책 사업 등에 3억 2,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417쪽 공원 및 녹지 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422쪽, 쾌적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노면 청소차 구입, 아이도 시민운동 추진비 등 7억 3,809만 3,000원을, 1422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등 5,634만 8,000원을,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관리 등 2,374만 4,000원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방제장비, 측정장비 구입 등에 2,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428쪽,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4,828만 2,000원을, 환경관리원 60명에 대한 인건비로 32억 8,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431쪽,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유지보수비로 25억 1,266만 원을,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사업비와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 30억 4,235만 6,000원을, 1434쪽 도로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제2운천교∼흥덕대교 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의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와 옥산중학교 앞 보도 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흥덕고∼복대1동주민센터 간 보도 정비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48억 5,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8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3억 8,392만 6,000원을, 하수관리사업은 지하수 시설물 관리 및 석곡동 마을배수지 정비공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0쪽,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893만 4,000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 6,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442쪽,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비 등 1억 765만 2,000원을,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부설주차장 지도ㆍ점검 여비 464만 원, 불법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여비 6,027만 7,000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1,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44쪽, 건축과 기본경비로 4,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50분)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143억 6,688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44억 7,941만 원에 비하여 1억 1,2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25쪽부터 152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등 1억 5,532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6쪽부터 153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운영비 등으로 7,405만 3,000원을 계상하고, 부동산관리업무 경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8쪽입니다. 지적측량 인건비와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684만 5,000원을 계상하고, 1538쪽부터 1539쪽은 공유토지 분할비용 등으로 6,0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2쪽부터 155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관리와 제초, 띠녹지 월동보호책 등으로 9억 9,622만 9,000원을 계상하고, 1556쪽은 공원관리 인건비로써 7,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비용 556만 원을 계상하고 1562쪽부터 1563쪽, 쓰레기 취약지 화분 설치비와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비 등으로 6,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3쪽부터 1564쪽은 청소업무 추진비용 2억 8,629만 6,000원과 아이도 시민운동 추진 사무비용으로 3,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5쪽부터 1566쪽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용으로 4,654만 원을 계상하고 1566쪽부터 1567쪽, 오수ㆍ정화시설 관리비 등으로 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7쪽은 환경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여비로 1,863만 원을 계상하고 1568쪽부터 1570쪽, 환경관리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억 9,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1쪽부터 157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80개소 신설과 우암초등학교에서 내덕칠거리 구간 60개소 엘이디 보행등 신규 사업 등으로 3억 1,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571쪽부터 1572쪽은 분전함 전기설비 점검수수료와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8억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2쪽은 도로점용 단속차량 임차료 등으로 1,919만 6,000원을 계상하고 1572쪽부터 1573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3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3쪽, 보상 완료된 건축물 철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1573쪽부터 1574쪽은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로 개설 등 6개 사업비로 10억 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4쪽부터 1577쪽,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와 도로시설 사고 발생 시 배상금 등 23억 6,603만 1,000원을 계상하고, 1577쪽은 흥덕대교와 흥덕교 2개소의 보수공사와 교량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3억 3,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7쪽부터 1578쪽은 괴정교와 석우교 재가설공사와 소규모 노후 교량사업비로 2억 8,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8쪽,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산5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2개 사업 시설비로 5억 9,855만 원을 계상하고 1578쪽부터 1579쪽,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오창읍 화산리 농로포장 등 13개 사업비용으로 4억 5,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9쪽부터 1580쪽입니다. 제설작업용 트랙터 유류대와 장비수선비 등으로 9,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0쪽부터 1581쪽은 하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관내 지방하천 10개소 유지관리비로 2억 9,535만 6,000원을 계상하고 1581쪽, 관내 33개 소하천 유지보수와 형동ㆍ초정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 5,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1쪽부터 1582쪽, 북이면 화상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하수처리 외 구역 하수도 설치비 등으로 1억 6,990만 6,000원을 계상하고 1582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시설비로 1,851만 4,000원을 계상하고, 1582쪽부터 1583쪽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6,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4쪽,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1억 2,06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보상금 등으로 204만 4,000원을 계상하고, 1584쪽부터 1585쪽은 건축물대장과 기초자료 정비 인건비 등으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5쪽부터 1586쪽은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비용으로 1억 294만 3,000원을 계상하고, 1586쪽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비용으로 1,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6쪽부터 1587쪽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55분)

○위원장 김현기  4개 구청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 내 피해보상 해 가지고 100만 원씩 두 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배상이 어떤 배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사고처리를 위한 피해보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건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 특히 어린이시설 같은 부분은 배상책임보험을 일률적으로 다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커버가 안 돼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세우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며칠 전에 놀이시설 어린이공원에서 애가 놀이시설에 머리가 파손이 되고 손상을 입어 가지고요 그거 치료비 배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200만 원 갖고 턱도 안 될 텐데?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래서 이걸로 해서 안 되면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세우든가. 그런데 이게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리에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해준 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머리 같은 경우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200만 원 갖고는 택도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시에서 들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연계를 시켜서 처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까지 실례로 봐서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고 약간 찰과상이라든가 병원에 가서 치료만 살짝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이 크게 심하게 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용역 같은데 4억 2,9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 관리용역이 여덟 군데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저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수경시설이라 하면 금천동 롯데리아 앞에 계류시설 물 흐르는 거 하고요 동주초등학교 앞에 계류시설, 바닥분수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암동 롯데리아 앞하고 중앙공원 그다음에 문의에 작은 용굴 분수대 그다음에 시청 앞에 역사공원 기차 조형물, 미관 광장에 있는 분수대까지 수경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수경시설 말씀하셨는데 금천동에 두 개소가 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을 별로 흘리는 저기가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수경시설 가동은 5월, 9월, 10월에 1일 2회 하고…….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별로 활용을 안 하던데?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도 전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거 위탁을 주면 관리ㆍ감독까지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일단 관리ㆍ감독은 1년에 한 번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개소 수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겹쳐져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화장실 관리를 일부 하고 있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저희들은 공원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만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용역은 주셨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원 화장실은 우리 청주시민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는 저기기 때문에 항상 쾌적한 화장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거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주재익 과장님! 말년 며칠 안 남으셨죠? 말년 되시는데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한병수 위원  1148페이지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저도 상당구 쪽에 소속돼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보면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진짜로 낙후해서 이렇게 편중이 된 건지 아니면 그쪽에 무슨 저기가 있는 건지. 보시면 한쪽 지역으로 전부 이게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진짜로 낙후가 돼서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실시하시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위원님이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면 현장을 가 보면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옛날 새마을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오는 완전히 노후된 그런 포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로 같은 데를 보면 아직까지도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보다도 우리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그걸 이해를 하지만 다른 구청하고 대비를 했을 때 다른 구청은 시 지역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상당구 지역은 특히나 면 지역(낭성, 미원, 가덕)쪽으로 편중이 돼 있단 말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유독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건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본 위원이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아직 앞으로도 몇 년 더 연장이 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남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한병수 위원  그래서 나는 주 과장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가시려고 이렇게 편제를 한 게 아니냐!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그러질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지. 소규모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이렇게 많이 배치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관리자분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집중이 됐다는 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금천동에 뭐 할 일 있어요?

  (회의장 웃음)

어째, 질의 속에 궁금한 게 있네요. 수고하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109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8대 2,500만 원 명시를 해놨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변종오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는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십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소관 업무는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맞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 해당 업무라 상관없는 건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해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변종오 위원  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UPS를 8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 있던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해 드리는 건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그거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교체를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변종오 위원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씩 되는 거예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그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됩니다.


변종오 위원  UPS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UPS가 하나의 기기로 딱 완제품으로 돼서 나온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5년 정도를 사용하고 교체를 하신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5년만 사용하고 교체를 하시는 이유는 뭐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그 정도 되면…….


변종오 위원  5년 쓰면 고장이 납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UPS 같은 거는 보수해 가면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5년마다 교체를 하는 건 배터리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반영구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년마다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건지. 과장님!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도 배터리 교체가 5년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UPS 자체를 5년마다 교체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5쪽 하단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5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변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여기도 자산취득비입니다―노면청소차량 1대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톤짜리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변종오 위원  이게 몇 톤 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작년보다 조금 작은 건데요.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변종오 위원  준비가……. 이게 5t?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5t으로 작년보다 조금 작은 겁니다.


변종오 위원  5t짜리 맞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5t짜리입니다.


변종오 위원  노면청소차량 5t짜리가 2억 3,000이 들어왔는데 일례로 타 구청에서 5t짜리가 또 2억에 사업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3,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저희가 구매한 걸 봐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세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금년도/2016년도 예산에 타 구청에서 5t짜리 노면청소차가 2억에 사업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는 2억 3,000에 사업비 신청이 돼 있는데 3,000만 원이 더 많아진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변종오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2쪽 중간 부분 보면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승강기 청소용역 수수료 40만 원씩 12회 해서 4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승강기도 청소용역을 주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엘리베이터 청소를 용역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청사 청소하는 데 승강기 청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까? 승강기 청소하는 데만 월 1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2대죠. 1달에 40만 원씩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승강기 청소용역 수수료가 40만 원 12개월 해서 480만 원 돼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변종오 위원  승강기 청소하는 데만 40만 원씩 주신다는 얘기예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엘리베이터?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변종오 위원  한 대?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타 구청에서도 엘리베이터 한 대 청소만 하는데 월 40만 원씩 주나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강기 청소는 우리가 청사 청소하는 내에 포함이 돼서 유지계약 보수가 그렇게 되겠죠? 승강기만 따로 청소한다는 얘기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저희 서원구 관내에 승강기는 성화 보도육교 한 군데에만 있는데요. 그 단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청사 내에 있는 거예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성화택지지구 내에 있는 겁니다. 성화택지지구 내에 도로 횡단하는 보도육교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노약자, 어린이들 건너갈 수 있게 승강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산남동에서부터 구룡터널 빠져나가서 서쪽으로 직진을 하다 보면 그 도로상에 있는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육교 설치된 부분에 노약자나 장애인분들 활용하시는 그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 계속 지출을 해온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은 청사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청소 용역 줘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육교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이거 한 장 나눠준 걸로 참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대표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81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공원시설물 시설관리비 참고 좀 해주실래요? 서원구ㆍ청원구ㆍ상당구 3개 구청은 다 공원 유지관리비 25만 원씩 150회 해 갖고 3,750만 원어치 공히 해놨고 흥덕구만 100만 원씩 24개소 해서 2,400만 원 했는데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관내에 몇 개입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저희 서원구요?


박노학 위원  예.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저희 근린공원은 17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45개소하고 소공원 7개소 해서 전체 69개소가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에 공원 수가 다 똑같은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다 다릅니다.


박노학 위원  다른데 다 25만 원씩 150회 하면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아닙니다. 이게…….


박노학 위원  공원 수가 다르고 관리면적이 다른데 어떻게 다 25만 원씩 150회 공히 똑같은 돈과 똑같은 횟수가 들어가나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냥 예비비 성격인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박노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3개 구청의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 관리공원 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간과하지 말고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잡으셔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 좀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1277페이지 보시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을 했듯이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걸러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른 부서의 비료도 마찬가지로 8,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상토가 5만 원씩 60포 해 가지고 3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숫자를 잘못 계산하신 건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다른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하실래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공통 질의하고 개별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1146페이지. 산성로 자동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이 6만 6,000원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1페이지 서원구청은 기존의 2개소에 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 12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산성로 자동염수살포장치는 통신요금을 12개월로 잡아놨는데 서원구청의 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은 5개월로 잡아놨어요. 통신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구청의 건설교통과장님들이 나란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하고 사무실에서 CCTV를 볼 수 있는 통신요금인데요. 매월 6만 6,000원 정도 통신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서원구청 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이 12만 원 5개월 잡으셨어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이 통신요금에는 인터넷 통신요금에 CCTV 이용요금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인터넷 통신요금은 개소당 2만 8,000원씩이고요. CCTV 통신요금도 개소당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2개소니까 12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 표에 보면 12만 원씩 2개소 5개월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합친 게 아니라 개소당 12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아! 개소당 12만 원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구청에서 설명했듯이 CCTV 사무실로 연결하는 거고 유사합니다. 또 2만 8,000원, 2만 8,000원 해야 5만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2만 원씩 이렇게 잡은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또한, 산성로는 12개월을 잡아놨는데 밑에는 또 5개월을 잡아놨어요. 개월 수가 7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두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에 설치된 것은 시내구간이 아니고. 시내구간은 도로관리 때문에 12개월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여기는 시외구간이고 옛날 청원군 지역의 문동하고 척북입니다. 여기는 CCTV가 별도로 설치돼서 회선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규 위원  설명이 잘 안 맞죠. 지금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고 서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설명이 잘 맞지가 않아요. 사실 염수살포장치는 동절기에만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상당구청에서는 12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통신요금이 비싸고 잡아 놓은 건 5개월로 잡아 놨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월 수는 5개월이 더 맞는 것 같고. 통신요금은 상당구청 6만 6,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저희들이 12개월을 잡은 것은 염수 때도 CCTV가 작동이 되지만 교통사고나 교통흐름이라든지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뿐 아닌 하절기에도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다 계상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CCTV가 교통 통합관제 역할도 하고 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자동염수살포장치에 국한된 시설 아니네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산성터널 내부에 있는 게 있고요. 염수까지 다 같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왜 차이가 날까요? 상당구의 건설교통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제가 얘기했듯이 상당구는 경사나 이런 것 때문에 산성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2개월 내내 따로 켜놓고 작동을 하고 있다.


김용규 위원  그거는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데 상당구청에서는 통신요금이 6만 6,000원인데 서원구청은 1개소씩 12만 원에 2개소 책정해 놨는데 이해가 가세요,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유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5년도 겨울에도 계속 내왔던 거고 정액요금인데요. 인터넷 통신요금이 개소당 2만 8,000원씩 그다음에 별도로 CCTV 통신요금이 2만 8,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5만 6,000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2개소 합치면 11만 2,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이건 정액요금이거든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표시할 때 부기에 개소당 5만 6,000원 해서 2개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만 6,000원씩 2개소 5개월 이렇게 표시하셔야죠, 12만 원 2개소 5개월이 아니라.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일부 삭감해야겠네요. 그죠? 맞죠. 과장님?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금액은 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표기가 12만 원씩 2개소 5개월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셔? 지금 5만 6,000원이라고 하잖아요. CCTV 2만 8,000원 또 나머지 2만 8,000원.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당 인터넷 통신 5만 6,000원, CCTV 통신요금 5만 6,000원 그래서 정확하게 11만 2,000원입니다.


김용규 위원  맨 처음 답변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2만 8,000원, 2만 8,000원 말씀하셨지.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한 개소에 2만 8,000원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 잘못했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위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끝나고 다시 한 번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모두 함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민간이전위탁금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이 있어요. 간단한 질의인데 3,200만 원 가량 위탁금을 세워 놓으셨는데―다 건설교통과장님들에게 묻는 거예요―개인한테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한테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지정을 해요, 지정!


김용규 위원  그러면 안 하신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현기  팀장님! 팀장님이세요.


김용규 위원  팀장님이세요?


○위원장 김현기  예.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방금 물어보신 질의…….


김용규 위원  예.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건축과 과장님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청원구 건축과장 주광종입니다.


김용규 위원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 있죠?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김용규 위원  그게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업체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김용규 위원  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각각 주시는 건가요?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예, 각자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있어요, 가로등. 가로등의 전기요금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있는데―본 위원이 부기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가로등은 26만 원×12개월×150개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안등은 7,500원×3,500등×12개월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고요. 그러면 가로등 26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의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정무영입니다. 가로등은 분전함이라고 그래갖고요 한 개 분전함에서 40개에서 50개 정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로등은 분전함에 있는 계량기의 전력량을 가지고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은 등당…….


김용규 위원  개당? 예.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등당! 저희 같은 경우 보안등이 6,500등인데 등당 7,500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부과…….


김용규 위원  7,500원?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예,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성화터널 있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김용규 위원  성화터널이 있는데 거기 또 전기요금이 200만 원×12개월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200만 원×12개월. 그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성화터널 내의 전기요금이 1개월에 200만 원씩 나와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 등이 몇 개 없던데 그게 200만 원씩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는 건데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 정도 나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김용규 위원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겨울에 30개∼50개의 가로등 분전함에 계량기를 달아서 26만 원이 나온다는데 터널 내의 등이 200만 원이 나온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밝기가 좀 다릅니다.


김용규 위원  밝기가 다르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그거는 좀 자료로…….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차 우회도로를 지난 가을에 지나가다가 노면청소차가 불나는 걸 봤습니다. 어느 구청 소속 노면청소차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입니다.


김용규 위원  흥덕구예요? 흥덕구가 이번 5t짜리 노면차 2억 한 대를 세워 놓으셨네요. 1425페이지. 그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김용규 위원  상당구 환경위생과 1135페이지에도 노면청소차 보니까 2억 3,000만 원에 한 대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이 가격이 흥덕구청은 어떻게 할인해서 사는 건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의 노면청소차는 할인을 못 한 건지. 어떻게 3,000만 원 차이가 나죠? 답변 좀 해보세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미환입니다. 저희가 현재 노면차 5t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용규 위원  예.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저희 상당구가 좀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해 가지고 올해 정수 승인받을 때 저희가 약간 큰 8.5t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5.5t이 2억이고 8.5t이 2억 3,000만 원이 더 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김용규 위원  그 차이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부기에다 흥덕구청에는 친절하게 5톤이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상당구청은 아무런 표기가 없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김용규 위원  노면청소차라고 하면 당연히 5t인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노면청소차 불난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 때문에 불난 겁니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윤기학입니다. 노면청소 중에 엔진에서 과열 이상으로 해 가지고 불이 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불났기 때문에 새로 계상해서 사시는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안 하신 위원님 없어요?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하실래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1110페이지입니다. 11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성측량장비 구입 3,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명구입니다. 자산취득비 위성측량장비 구입은 지금 저희 구청이나 나머지 3개 구청에서 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장비로써 이것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기존에는 그게 한 대도 없었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없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 대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금액은 다 검토가 되신 건가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흥덕1,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흥덕2, 인력제초 단가가 680원, 기계제초 290원, 관목전정 1,780원. 이렇게 그냥 숫자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다 있는 겁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제곱미터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제곱미터당?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제곱미터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단가가 지금 전부 다르잖아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기계하고 인력이 다 다르죠.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관목/나무 전정하는 사업하고 기계제초 또 사람이 인력으로 제초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다릅니다.


이병복 위원  예. 여기서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고 이해 좀 돕기 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예, 알았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000만 원 해 가지고 2대 잡혀 있어요. 이게 다른 구청도 있던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용도가 뭐며 이 1,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23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423페이지 중간에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000만 원 두 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는 CCTV 감시카메라는 조달품목에 등록돼 있는 거라서 가격이 한 대당 1,000만 원씩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1,000만 원이에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0대가 있는데 그건 화소가 80만 화소라서 식별하기가 약간 곤란한데 이거는 100만 화소 이상씩으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100만 화소가 1,0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12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이병복 위원  조달금액에 1,000만 원 돼 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네.


이병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안 계시죠? 팀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15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죠?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청원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신미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찾으셨나요?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3,000만 원이 왜 들어가죠?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공사를 좀 늦게 할 경우에 빈집으로 인해서 범죄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보상할 때는 이 건축물까지 전부 다 같이 보상해 준 거 아니에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보상을 주고 나서 공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미리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 철거는 그럼 내용이 뭐예요? 한 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이거는 보상을 하고 나서 빈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예정이 아니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으신 상태다?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만약에 철거할 대상이 없다면?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없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이 정도 있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해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병복 위원  예. 그러세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이 편입용지 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을 주고 철거비는 계상을 안 줍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이사를 보내고 철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철거사업비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각 구청마다 한 이삼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로 보상을 주면 거기 건물 있는 거를 보상을 주고 이사를 보내고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 사전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관리팀장님! 2016년도 예산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저희 올해는 철거 예산을 한 건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나요?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23쪽을 보면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 해서 1억 8,000이 서 있어요. 서원구는 약 1억 1,000, 흥덕구는 1억 5,000, 청원구는 2억 1,000 서 있는데 가로수 곁가지 제거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인데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보통 3회.


임기중 위원  아! 이게 농업정책이에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해도 되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42쪽을 보면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로 해서 80개소 1억 6,000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건데요.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가로ㆍ보안등은 주택을 짓든지 도로가 새로 포장이 되든지 이런 곳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금년에도 근 80등∼100등 정도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도 가로ㆍ보안등 설치가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측에서 전년도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 놓는다 이런 얘기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설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47쪽 하단에 중간 지점에 보면 차량진입 금지봉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꼭 차량 진입에 국한돼 가지고 투여되는 돈이에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차량진입 금지봉이 시내 중심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노후되고 규격이 틀린 곳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진입하는 데에 금지봉도 필요하지만 주차하는 데 금지봉 민원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민원을 만나서 좀 늦게 참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뉴타운아파트 상단 부분 그 길 넘어서 소공원 사이의 도로 양쪽에 차량이 전부 다 주차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했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접수됐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만 자꾸 떠다 밀고 우리 쪽에서 이런 조치는 전혀 없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뉴타운아파트 입구에 주차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후문에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아니, 정문이요.


박현순 위원  후문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후문은 특별하게 그런…….


박현순 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었고요.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네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고 대답은 ‘이것은 경찰에서 일정의 어떤 저기가 와야 됩니다.’라고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15명이 지금 510명인가 얼마를 민원도장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내일 10시에 저희 사무실에 오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 과장님하고 관광 관련된 직원들하고 내일 같이 올 수 있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한번 꼭 가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내일 10시에 출발한다니까 10시 30분까지 저희 집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 구청 건설교통과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흥덕구청 정무영 과장님! 본 위원 또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3쪽이고요. 제가 지난번 4개 구청 행감 때도 비하동 380번지 도로계획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 예산이 16억 원 계상이 돼서 올해 전체가 마무리된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소방도로가 시급을 요하는 도로인지 아니면 보상 5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 다른 시급한 데부터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정무영입니다. 16억 정도 말씀드렸던 거는 총사업비고요. 총사업비 중에서 2014년도가 1억 3,000, 금년도가 3억,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하고 장래계획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청주농협에서부터 강서초등학교까지 진입이 안 되는 주 진입도로가 완전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지선을 먼저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는 걸 승인해 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당초 공동주택에 따른 도로진입로가 가로수길로 중로가 하나 개설되고 강서초등학교 정문까지만 개설되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 부서 얘기는 강서초등학교부터 서청주농협까지 그거를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측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청주농협부터 강서초등학교까지 시급했던 거는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지 않고 아파트 공공주택 하는 데서 그 사업을 투자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빌라 있는 도성 쪽은 장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이 사업은 교통분산 효과로 봤을 때 같이 추진해도 타당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번지보다는 반대 방향부터 시급을 요하는 관계로 계수조정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집중적으로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미환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건축과장 채효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남승호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숙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기학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정무영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학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 참고인

청원구관리팀장 신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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