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1日(金)
-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117억 9,389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154억 7,323만 9,000원보다 36억 7,9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에서 847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 총예산은 43억 5,83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8,45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에서 830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분야,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등 2,335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봉투 제작,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5,009만 6,000원, 전기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6,997만 4,000원 총 5억 2,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본관 및 농심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3,3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 800만 원, 지도기획 강화를 위한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비 운영비로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일반운영비로 3,81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우수회원 해외연수 등 농업인단체 육성비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4,00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1,000만 원,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임차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농촌지도자 전국 및 도 대회 개최 참가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1,500만 원, 4-H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학교 4-H회 과제자금 지원, 자매결연지 방문 및 홍보 등 5,800만 원,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 1,000만 원,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1,0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4-H회 과제경쟁대회, 농심함양 과제교육으로 각각 725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4-H회 후원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젊은 농부 선진지 견학, 교육 급식 보상으로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분야 인건비 482만 8,000원, 기능별연구회, 생활개선연구회 육성 사무관리비로 5,765만 원, 재료비로 4,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887만 4,000원,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다목적 교육장 조성 시범 3,500만 원, 냉장고 구입비 120만 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에서 838페이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1억 7,228만 원, 임대농기계 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493만 원, 재료비 6,500만 원, 농용굴삭기 면허증 취득 지원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임대용 농기계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2억 4,965만 5,000원, 콤바인 등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756만 6,000원을, 농업기계 순회수리 재료비배상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3,975만 원, 현장실습 교육 등 국내여비 4,764만 원, 기초 및 전문 농업기술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1,295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 2개소 240만 원을, 농작업 재해 예방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에서 844페이지, 지역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5,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 8,000만 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 홍보물 및 안전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44만 원, 교육 재료비 1,322만 원, 급식비 294만 원, 동력이식기 구입비 1,600만 원, 농촌 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9,276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 농업기술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및 도ㆍ농 연대 농심 나누기 시범사업 31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6,02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에서 84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및 새 기술 보급 일반운영비,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4,978만 원, 재료비 1,1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1,53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에서 84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0억 7,607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31억 9,71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3,0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외 11개 사업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과학 영농 현장기술 지원 인부임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인부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병해충 예찰 사무관리비 14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5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서농 육성 지원 인부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강서농 육성 지원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농가 경영진단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 871만 5,000원, 배상금등 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20만 원,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인건비 1,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4억 원, 기술보급과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술 보급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60만 원,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90만 원과 병해충 예찰답 시설 이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관찰포 현장 인부임으로 248만 7,000원과 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박 2기작 신품종 시험재배 육성 시범 외 1개 사업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 우수농산물 간이육묘장 설치 시범 외 5개 사업 1억 4,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축산경영 관련 교육여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소농 육성 꾸러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맞춤형 고품질 꿀 생산 환경 개선 시범사업 외 5개 사업 9,260만 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저온살균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사업 분야입니다. 특용작물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엘이디를 활용한 버섯 우량배지 생산 시범사업 외 10개 사업 1억 8,720만 원과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비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배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로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 특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맞춤형 국화 소품분재 생산시범 외 13개 사업 3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에서 860페이지, 새 기술 확산 및 기술 보급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외 1개 사업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 보급 외 19개 사업 3억 9,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938만 3,000원, 여비 3,420만 원, 업무추진비 488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22억 3,04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5억 2,9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97만 2,000원, 일반보상금 980만 원, 자산취득비로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 농업 연구관리 분야입니다. 농업 연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직원 연구개발사업 보고서 등 사무관리비 1,86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17만 9,000원, 연구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에서 865페이지, 지역 농업 개발 실증포 운영 등 재료비로 5,7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추진 세미나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클로렐라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실증시험 외 2개 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보급 분야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인건비 5,716만 4,000원,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966만 원, 유용미생물 배지 제조 재료비 등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미생물 생산 보급 분야입니다. 낭성 미생물 생산 보급 인건비 2,858만 2,000원, 일반운영비 2,170만 원, 재료비 7,000만 원, 축산용 차량 소독설비 1,320만 원, 미생물 생산 운영 극 초저온 냉동고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에서 868페이지, 병리분석 지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토양검정 및 시료 채취 등 인부임으로 9,945만 9,000원,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조직배양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유용곤충연구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36만 원과 공공운영비 2,775만 2,000원, 재료비 8,702만 원, 조직 배양 고구마묘 품종 실증시험 교육 및 종합평가회 급식비로 112만 원과 서양뒤영벌 대량 생산 연구시설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직배양 고구마묘 품종 실증시험 외 2개 사업에 8,52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항온항습기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토양검정 및 시료 채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로 2,887만 2,000원, 토양검정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공공운영비 90만 원, 토양검정 재료비로 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에서 871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 농업미생물 대량 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인건비 2,858만 1,000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교육실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783만 2,000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 3,406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이올렛 베리류 가공시범 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2,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전통 장류 품질 향상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지역농산 가공 교육장 활성화 지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농식품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432만 원과 농산물 6차 산업 육성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에서 87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쌀국수 성형기 외 62종 4억 5,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연구개발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05만 2,000원과 여비 2,724만 원, 업무추진비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친환경 청정산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총예산은 20억 791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3,45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시설비로 1억 9,520만 원, 감리비 33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입니다.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 보급 추진을 위한 마스터 가드너(Master Gardener) 육성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25만 원,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재료비로 750만 원, 참석자 급식 보상금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스터 가드너 육성 체험장 위탁 운영 1개소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 전통 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210만 원, 교육 재료비 1,100만 원, 교육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 농가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농가경영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창업 활성화 소자본 창업 실행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외 1개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청사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2,127만 6,000원,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4,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 160만 원,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 구입 1,300만 원, 도시농업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농업연구회 육성 3,000만 원, 도시농업관 방충망 설치 등 시설비로 750만 원, 도시농업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지원 분야입니다. 생명농업관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3,702만 8,000원, 생명농업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9,148만 3,000원, 박터널 전시관 조성 재료비 3,500만 원, 청원생명축제 전시장 설치 시설비로 1억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소비자 농업 지원 분야입니다. 소비자 체험교육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29만 2,000원, 도시민 텃밭농원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6만 원과 원예활동평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텃밭농업 운영 재료비 7,200만 원, 원예활동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교육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1억 9,500만 원과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민 텃밭농업 쉼터공간 조성 외 2개 사업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29만 2,000원, 농업인대학 운영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889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 1,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급식비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2,060만 원, 재료비 360만 원, 급식보상금 84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분야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670만 원, 직원 1인 1담당 품목별 연구회 책임육성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농사랑 가로수 영상회 전국 사진전 분야입니다. 우리농사랑 가로수 영상회 전국 사진전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8페이지에서 218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에 대한 예치금은 25억 7,36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3,16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 활용으로 3,136만 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30만 원,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 등 1,806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H 연합 워크숍 개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25억 4,233만 9,000원을 재예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2015년보다 36억 7,93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2016년 1회 추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비 20억 원과 토지구입비 38억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부득이 본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9분)
○위원장 신언식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고황기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빠짐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을 보면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토털(total) 해서 올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39억, 24.18%가 우리 센터에서 감액됐습니다. 농정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농정국에서는 전년보다 약 4억 8,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0.36%가 농정국에서는 증가했는데 어쨌든 작은 숫자지만 우리 센터는 24.18%가 감액돼서 우리 농업예산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올해 약 34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물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시 전체 예산이 1,137억, 약 5.8% 감소됐기 때문에 올해 우리 센터의 예산도 감액 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감액이 됐어도 올해 편성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센터 예산이 포괄적으로 왜 줄었는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 고황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본예산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비를 삽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우리 예산팀에서 이걸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1차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주는 걸로…….
○하재성 위원 아니, 액수가 커서 본예산에 삽입을 못 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본예산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비 20억하고 토지구입비 38억을 편성하는 거로 올렸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거는 1차 추경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본예산에 못 넣고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걸 빼다 보니까…….
○하재성 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을 떠나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새로운 사업을 삽입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일단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비교할 때는 본예산을 보고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82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난 예산보다 약 42.4% 증액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또는 공공운영비가 세부사업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대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액될 항목인지를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4,471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하재성 위원 사무관리비가 4,400 정도, 공공운영비가 50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전혀 증액되는 부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요인은 829쪽 위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보관 및 종합관리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1,200만 원, 무인경비 용역비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인경비 용역비, 농기계 임대보관 시설이 금년도에는 원래 농기계 목에 편성됐었습니다마는 무인경비 용역비는 사무실에서 종합적으로 청사관리 쪽으로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돼서 농기계 쪽에 있던 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기계 운영관리 쪽에 있었던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500만 원은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씩 증액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대체적으로 농기계 관련한 예산 2건이 농기계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인상담소에 급식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어찌됐든 200명인데 100% 증액이에요. 어떤 요인이 있어서 100%를 증액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2개소가 있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개 읍ㆍ면ㆍ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주ㆍ청원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옛날 청원군 쪽에서는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 쪽에는 농업인상담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현도하고 남이가 농업인상담소가 되겠고 밑에 급식비 보상은 뭐냐 하면 학습단체 회원 분들 회의 같은 거나 견학, 급식 보상비가 되는 건데 현재 남이 상담소에서 성화ㆍ개신ㆍ죽림동하고 장암ㆍ장성ㆍ분평동 업무도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센터는 한군데에서 상담소 운영을 하지 않고 남아서 과별로 분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10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류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요인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됐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이는 성화ㆍ개신ㆍ죽림동 학습단체 또 장암ㆍ장성ㆍ분평동도 학습단체를 같이 겸용해 있고…….
○하재성 위원 기존 상담소에 같이 영입이 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건 그곳에 한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늘 요인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 읍ㆍ면ㆍ동 학습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2개 읍ㆍ면ㆍ동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4개 읍ㆍ면ㆍ동……. 그런데 타 과에서도 다 이렇게 증액시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4개 읍ㆍ면ㆍ동만 한 게 아니라 타 과도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재성 위원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인원이 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상담소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남이에서는 성화동 쪽을 맡았고 남일에서는 운동동 쪽의 농촌동을 맡았고 강내에서는 흥덕구 쪽에 있는 강서1동하고 강서2동 쪽을 맡아서 청주시 7개 농촌동을 분산해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요인이 된 겁니다. 각 과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4개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다 나눠서 있는 거니까.
○하재성 위원 청주시에 있었던 상담소를 청원구 쪽에 있는 상담소에 골고루 나눠서 편입을 시켰다 이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같이 병합을 시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면 녹색기술 실용교육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녹색기술 실용교육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용교육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녹색기술 실용교육에 대해서는 실용교육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보통 초겨울에 읍ㆍ면별로 진행하는 영농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용교육입니까 아니면 녹색기술 실용교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실용교육을 녹색기술 실용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영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녹색기술 실용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일반 실용교육은? 실용교육이라는 말이 뒤에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녹색기술을 빼고서 그냥 실용교육으로 말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면 녹색으로 표현했든 그냥 실용으로 표현했든 하나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용어부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832페이지, 해마다 보면 해외연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자주 있는데 지난해에도 30명 보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금년도에는 36명이 갔다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금년에 36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자부담을 좀 더 보태서 36명이 갔다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1인당 80%니까 160만 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물론 이건 신규는 아닙니다만 신규로 보내는 해외여행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타 부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렇게…….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사업도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지도자라는 조직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신규로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한마음대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지금 시골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단체 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업인분들한테 지도 같은 걸 할 때도―물론 단체적으로도 지도합니다마는―불특정 농업인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부조직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영향이 있고 활동성 있는 분들/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말로만 농촌지도자회, 명단상으로만 구성돼 있지 특별하게 활동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죠.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여기는 자동으로 회원이 되나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타 농업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체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자동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별한 활동은 없다. 분명히 명단은 있어요.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부조직 읍ㆍ면ㆍ동 조직단체를 활동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조직이 활력화가 돼야 우리 농촌에도 활력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안 하던 거 신규로 다 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다 조직은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다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없는 데 없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등록된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청주시에 1,176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176명.
○하재성 위원 차 20대를 선진지 견학까지, 전국대회…….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 인력의 활력화를 위해서 하신다니까 열심히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나 같은 농민들 간에도 무엇을 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834페이지, 젊은 농부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또 강의도 해주는데 젊은 부부인 농부를 어떻게 차출하고……. 무슨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농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젊은 농부는 우리가 영 파머 스쿨(young farmer school) 금년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4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에, 물론 어디나 똑같습니다. 농촌에는 후계인력 양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지방자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 40대 이하의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나이로 기준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나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 농업인단체에서 다 활동하고 단체에 가입해서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일부는 가입돼 있고 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차출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무슨 다른 조직……. 연령으로 해서 조직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조직체를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농업 마케팅부터 해 가지고 기술적인 것을 더 가르쳐 줘서 농가소득 증대를, 원래 이 사람들 농가소득 증대는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청주시에 새로운 소득 작목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 취지는 좋아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을 차출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견학을 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농촌인력이라는 것이 대개는 기존 농업인단체에 편입이 돼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런데 사십 대,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경영인분들이 다 오륙십 대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직체 가입해 가지고 견학이나 해외연수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파머스쿨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농업대학 출신들이 우리 청주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농업대학이라고 아시죠?
○하재성 위원 한국농업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진흥청 소관으로 해서.
○하재성 위원 진흥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전문 농업인대학이에요. 한국농업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거기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정착, 그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면 의무적으로 정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가 농업 1세대라면…….
○하재성 위원 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한국농업대학 출신들이 50명 정도 있고요.
○하재성 위원 우리 청주시 관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리고 저희 세대가 1세대라면 저희 세대(기업농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2세대를 다 키우고 있어요. 그분들이 50명 정도가 또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영농 정착을 하는데 현장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농업인들이. 이분들이 지금 소속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청주시 농업을 끌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현장 감각을 교육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중심체가 돼서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농 준비도 많이 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중점적으로 잘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836페이지,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른 한눈에 봐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비가 1년이면 10억이 넘게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원기획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 좀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840페이지요. 올해 신규 사업이 많아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목적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농작업 재해 예방 차원에서 개발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연관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에서는 영농을 할 때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데 너무 쪼그려 앉는다든지 작업대 같은 게 없어서 작업 환경이 나빠 가지고 나중에 허리 같은 데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농부병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컨설팅을 거기에 알맞은 작목별 단체를 선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어디에 보조를 줘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작목별이나 아니면 마을별로 거기에 필요하고 적합한 목적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좀 편하게 쉽게 해주세요. 그럼 각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단체 등에 그러한 물건들을 골고루 나눠 준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어느 한 작목반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재성 위원 작목반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거기에 작업장이나 작업 자재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대를 설치한다든지 간이 휴식시설을 한다든지…….
○하재성 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원 대상으로 할 거냐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반영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수요조사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적합한 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무슨 맛집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 사업도 위에 진흥청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는데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육성 차원에서 향토음식을 계승ㆍ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떤 맛집으로 할 것인지 대상자 선정도 아직 못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에서 국비사업 신청하라고 할 때 청주시에도 이런 사업을 할 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선정하면 충분히 선정 대상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모든 예산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사업, 어떻게, 왜 쓰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예산이 신청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맛집이고 어느 대상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거에도 보면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청주시에서도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대상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배정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0가지 사업명이 있더라도…….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맛집이 어떤 종류의 음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나라의 향토음식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향토음식 중에서도 한식인지 양식인지 이런 식사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맛집!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한식 쪽으로.
○하재성 위원 한식 쪽으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하재성 위원 아직도 사업 대상자가 물색이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사업자 대상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농촌지도 시범사업 모든 것이 사업 대상자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 요청하거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해서 들어오면 아니면 시비를 세워서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1월에 공고를 해서 그 공고된 데에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침을 공고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실사해서 산학협동협의회에서 그거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선정된 농가를 교육해서 우리 지침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농가 맛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신청한 농가가 사업계획을 내요. ‘나는 장류를 가지고 전통 맛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나는 무슨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맛집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업 설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그분을 선정해서 우리 지침에 맞춰서 다시 사업 설계를 해서 성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들이 실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두부를 가지고 하는 농가도 있고 장을 가지고 하는 농가도 있고.
○하재성 위원 자, 그런데 사업을 할 때에는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신청하는 사람도 있죠.
○하재성 위원 우리 센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럼요.
○하재성 위원 그런 경우도 대체적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대개 윤곽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농가를 공모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침을 내보내면 ‘나는 이 지침에 맞게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이 마이크에 대고 다른 말 못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쉬었다 해요!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신언식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재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농업인단체 소득 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인데 비용도 적지 않아요. 소득 작목 상품화 시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단지당 1㏊ 이상인 농업인단체에 생력화기계라든지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소득 작물 포장재 포장기계를 한다든지 여기 나온 대로 소득 작목 상품화 시설을 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업인단체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기계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장기계를 한다든지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상품화 시설 지원. 여기 1개소로 지정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에서 1월에 공고해 가지고 신청하는 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다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844페이지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 자본적 대행사업인데, 교육기관이 어디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교육기관은 충북대학교가 되겠고 대상자는 청주시 농업인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250만 원 있습니다마는 250만 원 중에서 20%인 50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다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최고경영자 과정이 1년 코스예요, 2년 코스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년 코스입니다.
○하재성 위원 1년 코스에 비용이 250만 원인데 자부담 20%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매년 20명씩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금년도도 그렇지만 20명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선발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 주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희망하는 사람은 원서를 내 가지고 충북대학교에 보내면 거기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
○하재성 위원 희망자는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많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매년 몇 명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올해도 거기에서…….
○하재성 위원 희망자가 많아서 선정할 정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여섯뿐이 안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선정할 정도는 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우리가 충북대학교에 매년 20명을 보내겠다.’라고 약정된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약정된 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희망자가 있을 경우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기술보급과 좀 보겠습니다. 850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특별히 어떤 병해충 방제를 하는 거예요? 병해충 방제는 다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에서도 하고 타 과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이것 보조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는 1,370만 원에 대한 건 금년도 예를 들면 아까 초반에도 거론이 됐던 미국선녀벌레 또 줄점팔랑나비, 딸기에서 나오는 버섯파리 이렇게 긴급하게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찰해서 농가에 협동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긴급하게 발생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건 뭘 의미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청주 전체에 보조사업으로 온 건데요. 청주시 전체를 1개소로 선정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돌발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시내권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된 곳 없이 예찰하고 방역하신다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853페이지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배양시설 설치를 통해서 톱밥 배지, 균 배양 또는 갈변화 현상으로 고부가가치를 유도하면서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서 지역 활력화 작목을 하는 실증시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167%가 증가해서 2억 5,000이 증가되는데 이 사업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억 원짜리 사업이 2개소가…….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이미 선정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표고버섯 재배 관련이고 하나는 딸기 고설재배 하는 거 해 가지고 2개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2개소가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표고버섯 하시는 분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거예요? 지원내용이 뭐예요? 표고버섯 하는 사람이나 딸기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내용!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표고버섯 하는 데는 장시간 배양시설을 설치해서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은 표고버섯도 그렇게 배양하는 곳 따로 농사하는 데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환경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딸기는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딸기는 고설 양액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딸기를 내수 북이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부지역에 가덕이나 남일 쪽에는 고설재배를 해서 딸기농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선정한 북이나 내수의 북부지역에는 고설재배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딸기 희망농가에게 4개소 정도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업도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아니면 딸기 양액 지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도 생소한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어요, 예산안 보면. 예산안 작성하실 때 용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꼭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들 사업이 기술적인 시범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표고 톱밥재배 연중 안정 생산도 표고 생산하는 농가들의 가장 어려움이 배지 구입하는 거예요. 배지 봉지에 들어 있는 것 아시죠? 그거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표고버섯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를 넣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이거는 중앙부터 있던 거예요.
○하재성 위원 소장님, 어쨌든 이 단어뿐만이 아니고 예산안 전체가 이런 쪽으로 부기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는 원래 전문용어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몰라요,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아마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내가 딱 짚어서 여기 비슷한 말 물어보면 전혀 모를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가 제안 좀 한번 드려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855페이지요. 이것도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수박 2기작 신품종 시험재배 육성,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박을 많이 하는 오송 지역에 수박 작기가 끝나는 시기가 6월 중순 정도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2기작 하는 거는 수박을 1기작으로 대과종 1기작을 한 다음에 가을에 생산할 수 있도록 2기작 소과종을 추석이나 그 무렵에 생산할 수 있는, 수박만 2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비로 반영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시험재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농민들이 2기작으로 다시 한 번 수박을 재배하고 싶다고 할 때 이게 꼭 시험을 거쳐야 될 단계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보편화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시행해 봤는데 출하시기에 맞춰서 품종이 개발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성을 보고 재배품종이라든지 출하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재배 쪽으로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가을에 재배되는 수박들을 직접 해봤는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올림피아라고 해 가지고 럭비공 같이 생긴 것, 그게 대체적으로 2기작 가을에 생산하는 수박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시험단계는 아니다. 옛날부터 보편화돼서 농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시범사업이 되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품종 개량이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재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런데 그거를 출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소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가을에 수박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옛날부터 농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다 잘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범사업인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품종이 최근에 나온 것, 검은 흑피수박이나 속이 노란 황국수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 도입 관련해서 시험재배 성격으로 도입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건 종묘사에서 다 실험을 거쳐서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험재배가 됩니까? 종묘사에서 다 개발돼서 나온 건데. 다 보급된 품종들이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 기술적, 전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 전체 경영까지 분석을 해서 수박이 성수기를 지난 단경기에 수박을 생산해서 낸다는 거는 품종별로도 출하시기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나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재배로 명칭을 단 겁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글쎄요. 어쨌든 이것은 반복됩니다만 종묘사에서 다 개발해서 일반 농민들이 다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온 품종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것은 농사짓는 분들이/자기가 물건을 재배해서 시장 판로는 자기들이 개척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실험을 한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감만족 삼색포도단지 조성사업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관광 상품화 포도, 여기는 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 삼색 포도단지 조성 시범은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현재 포도재배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색깔이 먹자주색의 일반적인 포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청록색이라든지 아주 붉은색이라든지 색깔 있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묘목하고 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삼색포도단지 조성을 했고요. 상수도보호구역 관광 상품화 포도 출하시기 조절 시범은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포도를/캠벨얼리(Campbell early)를 대체해서 숫기가 일시에 나오지 않고 숫기가 다른 품종들을 재배시켜서 현지에서 직거래하는 데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포도 품종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교환하고 다시 바꿔 줄 포도의 품종을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나오는 거예요? 개발돼서 나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포도 품종은 주로 충청북도포도연구소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해서 현장에 적용하려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삼색포도는 우리 센터에서 개발해서 시음하는 겁니까, 원래 삼색포도라는 품종이 있어서 농민이 그걸 재배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품종 개발은 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포도연구소에서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캠벨얼리를 대체해서 출하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색깔 있는 포도의 품종을 개량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감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어떤 개인 아니면 어느 단체에 특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개량해서 기술 만들어서 씨앗을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실험해 보고 보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센터에서 무슨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시범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지. 예를 들어 삼색포도를 우리가 개발해서 실험해 보고 농민들이 정말 이익을, 재배해서 작황을 보기 위한 실험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런 사업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연구개발과 보겠습니다. 863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신농업 연구 첨단하우스. 과장님, 이 첨단하우스는 연중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첨단하우스가 먼저 3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에 준공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12월까지는 지출이 되고 내년 1월부터 3월 하순까지 전기나 난방용 기름을 사용하고. 거기에 산정된 산출근거는 위원님 아시지만 진흥청에서 발간한 하우스 표준설계가 있어요. 거기에 설계된 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데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아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하여튼 이 첨단하우스가 전기시설이 뭐가 있는데 이 전기를 연중 해서 계속 활용하시는 거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거기에는 관정도 있고 난방비 돌리는 것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발아실,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다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는 약 1,17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추경할 때 보니까 집행액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기 사용이 적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결국 1년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예산보다 증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연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작년에 세워 놓고 쓰지 못한 예산인데 올해 이렇게 증액을 시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증액된 거는 경유나 전기 단가가 조금 상승이 돼서 그렇고요.
○하재성 위원 전기료가 올랐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기준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집행하고 1회 추경 전에 재분석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나오면 감액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단가가 올랐으면 아무래도 계상을 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866페이지 병리분석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가 70% 정도, 사무관리비가 122% 정도 또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은 없고. 여기는 어떤 요인이 있어서 증액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금년도에는 농가에 2만 본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3만 본을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이 한 2명 정도 늘어난 게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작년에 없던 곤충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기 보시면 곤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1,200 정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세부사업별로 어떤 내용이 증액됐는지 표시가 됐으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전혀 표시 없이 증액돼서 제가 증액된 부분을 물었는데 근로자 보수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시고, 사무관리비에서는 곤충세미나 개최 등으로 인한 곤충사업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8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식용곤충 사업이 있어요. 실용화 보급사업인데 곤충을 활용해서 계란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실증시험,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 곤충사업이 먼저 3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 사육시설을 설치했다가―앞으로도 나오지만―내년도에는 시설을 더 확충할 겁니다. 할 거고 곤충 활용 계란 품질 고급화 실증시험 사업은 동애등에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먹이로 해서 성장되는 거고 그렇게 성장된 거를 방사 형태로 닭을 먹여서 유정란을 생산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유정란은 일반 계란보다는 단가가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거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곤충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고구마 조직배양 사업은 전년도에 했어요? 전년도에 1,900 가지고 어떤 사업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 민자사업이 통상 한 해 정도 하면 그 이듬해에는 사업 성격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명이 중복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비 같은 거는 없고요. 조직배양 고구마묘 품종 실증시험 사업은 지금 풍원미라는 새로운 조생종이 금년도에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육기간이 12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재배하고 이모작으로 들깨나 마늘을 심어서 경지 이용률을 높여서 결국은 농가소득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부체계 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곤충 사육 실용화, 이 곤충을 실용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물을 성장시킨다거나 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두 번째 식용곤충 실용화 보급사업은 말 그대로 먹는 곤충을 저희들이 사육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갈색거저리하고 흰점박이꽃무지가 있는데 이건 이미 법적으로 식용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CJB TV에서 저희 박제상 팀장이 인터뷰한 게 나왔지만 갈색거저리하고 흰점박이꽃무지를 사육해서 쿠키나 빵에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어차피 갈색거저리를 식용곤충으로 키우는 농가도 소득이 되고 제빵ㆍ제과를 하는 부분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어느 농가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872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사업인데요. 87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4억 6,20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4억 5,400만 원어치를 구입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실 물품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심관 옆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물이 금년도 12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장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 기계장치를 사고 또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모자라는 장비를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는 3월 안에 마무리를 져서 4월에 시험 가동해서 5월에 본격적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가공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도에 기계들이 다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신다 이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구입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뭐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게 원래 국비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인데 국비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 6,000만 원어치 구입하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내년도에도 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878페이지 도시농업관이 되겠네요. 청사 공사비(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1억 8,700만 원, 이거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농업관 청사가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들어오는 입구에 비가 샌다든지 또는 동쪽 부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천장의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돼 가지고 떨어지고. 2층에 강당으로서 현대식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화장실도 가 보셨겠지만 25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수시설도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현재 사용하는 도시농업관 리모델링이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880페이지, 이것도 시범사업인데요. 전년에도 예산이 서서 집행했고 올해 다시 또 하는, 농촌 전통 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전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이건 전년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금년 신규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전통 생태자원 활용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를 들어 타 지역을 보면 다랑논이라든지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생태자원 활용기술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오지 지역 같은 데는 습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 좋은 지역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있고 지형에 특이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이 있고. 그런 마을들을 선정해서 마을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거를 조성하는 것이 전통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국비사업인데…….
○하재성 위원 쉽게 얘기하면 마을 전체를 아름답게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습지가 있다. 그 습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 습지를 활용해서 이야깃거리를 해서 도시민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하재성 위원 그걸 해서 소득으로 연결될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거기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거기 와서 자고 간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죠. 아름다운 지역에 와서 힐링(healing)하면서 돈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텔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역의 자연적인 생태라든가 어떤 지역 가면 전통적으로 내리 계승하는 문화가 있어요, 풍물놀이라든가.
○하재성 위원 예. 소장님 설명 듣고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을 띄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 체험마을 육성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주시에 체험마을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체험마을 하나 만드는 데 돈 수십억씩 투자했다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 체험마을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수십억 대비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마 저희들이 설계를 잘할 겁니다. 현대적으로 해서 정말로 도시 소비자들이…….
○하재성 위원 예, 잘하셔야 돼요. 출발할 때는 뭐가 어떻게 돼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고 농산물이 얼마가 팔릴 것이고 계산을 다 해요. 실례를 체험마을에 비추어서 잘 생각하시라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체험마을하고 조금 다른, 생태를 보전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하재성 위원 아니, 비슷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에 습지를 만드는 거나 생태마을에 습지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습지라든가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재성 위원 이런 사업이 실패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체험마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한 군데 체험마을 만들 때 수십억씩 들였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881페이지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소자본 창업실행비, 이게 아마 귀농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가 보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소자본 창업실행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선도농가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한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재성 위원 창업실행비라고 하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도시에서 정말 평생을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다가 시골로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귀농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업비 지원 성격이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6개소가 아니라 6명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하재성 위원 882페이지요.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 이건 새로운 농촌 체험농장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체험농장이 어떤 형태를 띤 농장을 육성시키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유래되는 예를 들면 염색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직조, 다래 이런 사업을 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방금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체험농장, 돈 투자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887페이지, 지금 도시민의 텃밭이 아주 부족한 상태인가요? 지금 그렇게 지원자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5 대 1, 10 대 1 정도로 경쟁자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응하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경동, 석곡동에 있는 가까운 장소/접근성이 좋은 장소에는 사실 금년에 2 대 1 또는 3 대 1 정도의 경쟁이 됐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텃밭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규로 조성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개 장소, 14개소에 텃밭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내년도에 참여했던 농장주들의 의견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 곳 정도의 농장주께서 포기하는 지역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고 또 인근 새로운 좋은 지역, 계속하는 지역보다는 새롭게 지역도 발굴해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텃밭농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농원체험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거예요. 텃밭농원은 신규 조성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 12개 장소, 14개소에 운영했는데 석곡 지역에 박종룡(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박선호 씨임.) 씨라는 분이 내년도에는 하지 못하겠다는 의향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고요. 또 금년도에 강내와 오창 또는 저쪽 오송지역 일부에 적절치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효과가 떨어지는 곳, 이런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신규 조성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몇 곳이 폐쇄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 조성을 하신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지금 남일에 있는 센터 주변에도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내년에는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토지주가 개발해서 텃밭농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탁탁 분할해 놓으면 평당 얼마를 우리가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또는 소농기구를 보관하는 조그만 하우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또 퇴비라든지 거기에 넣는 비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밭의 규모를 구분 져서 구간을 져 놓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건 위탁받은 농가에서.
○하재성 위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죠. 관정시설이라든지.
○하재성 위원 밭을 개관해 놨을 때 우리가 평당 얼마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럼 밭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 농장 위탁받은 사람이.
○하재성 위원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이 사용료로 대체하고 우리는 주변 조성을 해주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저희들은 기반 조성 위주로 하고요.
○하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889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는 게 관장님,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청주시에서 청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우수작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포도라든지 또는 토마토, 여러 가지의 우수작목이 있는데 작목을 재배하는 특화된 농민들/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담당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거기와 맺어져서 중점적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품목별로 맺어진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딸기, 포도, 수박 이런 품종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하재성 위원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멘토(mentor)로 책임자가 돼서 연구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지금까지는 전문 특기지도사가 예를 들면 5개, 10개의 품목을 지도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건 너무 무리다.’ 해서 1인 1특기, 직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품목회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직원분들이 바빠지시겠네요. 연구회 하나씩 다 만드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1인 책임제로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한 분이 여러 개 하던 것을 전체 나눠서 하니까 효율성은 많이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전 농가 분들이 해서 연구회를 조직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자리를 이석하므로 인해 회의진행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831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본관 및 농심관 청소 대행 750만 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하기는 해야 되는 일인데―너무 액수가 많지 않나. 청심관하고 본청하고 농심관하고 3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역이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관이나 농심관뿐이 아니라―거기 청심관은 빠졌습니다마는―사무실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용역업체에 2명을 의뢰하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명을 더 지원해서 3명 거를 계상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청심관을 보면 맨날 행사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2명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3명으로 계상해서 용역을 산출했던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역이 나왔나 모르지만 청소비를 9,000만 원씩 쓴다? 너무 저기한 소리 아닌가요? 사무실 내 청소는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손도 까딱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직원들이 자기 책상 같은 거는 하겠지만 바닥 같은 모든 청소 같은 거는 용역업체의 청소요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복도 같은 데나 계단 같은 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층부터 3층까지 또 뒤에도 사무실이 있고 청심관도 있고 농심관도 있고.
○맹순자 위원 아니, 어쩌다 한 번만 하면 되지 매일 비어 있는 공간을……. 일주일 비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청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비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맹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3층에 회의가 없어 가지고 3층이 비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한 번 행사가 있어서 목요일에 청소를 했다. 그런데 그다음 주 화요일에 있다. 그러면 그 행사 끝나고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요. 활용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안 하는 날짜가 없습니다. 위에 보면 교육……. 3층부터 해도 교육기관이 3개 아닙니까? 생명실도 있고 초록실도 있고 가공실도 있고. 거기는 활용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은 항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심관도 크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하고 나면 청소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운동장을 활용하면 운동장에서 상당히 하기 때문에…….
○맹순자 위원 운동장 밖에도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럼요. 밖에도 운동 다 하는 거죠.
○맹순자 위원 금년에 6,480만 원 지출했는데 그 내역서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32쪽 중간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4,000만 원 돼 있고 연찬교육도 있고. 사실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많이 해주는 건 사실인데 교육사업이라는 쪽으로 지출이 된다면 이해하는데 소모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야 될까.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력할 수 있는 다른 소득사업 쪽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소모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꾸 침체되는 농촌을 다소나마―물론 활력을 잘 찾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사회든지 간에 단체조직이 그나마 활성화되면 침체된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농업인단체를 잘 육성하므로 인해 가지고 농업ㆍ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정보 교류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지역 간에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농촌이 서로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장기전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을 하고 창출을 해서 정말 도움이 돼서 조금이라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전번에 농업기술센터 뒤에서 밥 먹고 행사하고 헤어진 그 행사가……. 내내 그 행사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될까요? 인원도 1,1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한 400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맹순자 위원 아니, 그날 참석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언제 날짜…….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맹순자 위원 11월에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1월 17일에 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지난달에 한 거 우리 가 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11월 17일에 했을 때 아셨겠습니다만 그때 청심관이 꽉 차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서 있었고…….
○맹순자 위원 청심관이 500석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500석입니다. 그리고 밖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미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맹순자 위원 그런데 절반 이상은 밥만 먹고 그냥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식사하고……. 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 이상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농업인의 날 행사 취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마는 우리 청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농업인 행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농업인들을 1년 동안의……. 위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맹순자 위원 알았어요.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생활개선회 따로 또 무슨 행사 따로 있지. 4-H회는 육성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행사도 1,000만 원, 2,000만 원 행사가 다수 있어요, 여기 편제돼 있는 게. 그런데 그게 너무 소모성 행사로 지출되는 게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하여간 소모성으로 안 될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알뜰하게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의 이벤트사에 나갈 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 조금 알뜰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을 조금 더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자기 것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실 것 아니에요. 소모성 예산을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해주시면 알뜰하게 잘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833쪽 하단부에 보면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하는 데 3,000만 원 돼 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금년도에는 136명이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맹순자 위원 136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있다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물론 4-H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그전에는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심신 단련도 하고 야영장에서 했는데 당초 4-H회 취지에 맞는 농심 함양을 좀 더 심어 주기 위해서 농촌체험마을로 야영을 갔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0만 원 지출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835쪽 하단부에 보시면 농촌자원 활용 다목적 교육장 조성 시범 5,000만 원인데 올해는 1,500만 원 감액해서 3,500만 원,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해주시면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그건 과정이고. 이거를 개괄적으로 어느 다목적 교육장 조성이 어떻게……. 큰 틀에서 뭐를 하는 거냐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자원으로 나오는 천연염색이나 솜씨ㆍ맵시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든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게 개인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 저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센터에서/저희들이 활용하지는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술센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내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쯤 되면 윤곽이 나와야 돼. 나와서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가 나와야지 ‘아, 이게 신뢰가 가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승인해 줘도 되겠다.’ 아니면 ‘이건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냥 사업 조성해서 3,500만 원 했는데 이거를 다 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한 것 아니에요? 바꿔 놓고 과장님 같으면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 대상자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미리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교육장 조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민들이나 학교나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맹순자 위원 아니,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누구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정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천연염색을 하게 되면 계획서는 이렇고 뭐는 얼마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용기는 얼마 들어가고 재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력은 어떻게 소요가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사업비가 타당하다 아니면 너무 과다 계상됐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삭감해야 되겠다. 이게 룰이 나올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자담 30%에 예산을 70% 지원해 준다고 설명하시면 쓰지 않아도 될 부분도 없지 않아 모르니까 지출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나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순자 위원 그래서 개괄적으로라도 여기 천연염색 하는 데는 뭐 뭐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용깃값은 얼마고 뭐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토털(total)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3,500은 지원해 주고 1,500은 자담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보조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837쪽 하단부에 보면 농심관 주차장 방수공사(지반 침하) 덧씌우기 이래 가지고 3,250만 원씩 2건이 있거든요. 2건이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 6,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느 정도 주차장이 끼워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 고황기입니다. 거기 보면……. 3,250만 원이죠?
○맹순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심관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가 농기계 격납고 시설이에요, 1,000평.
○맹순자 위원 어디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심관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밑에 1,000평이 농기계 격납고예요. 그죠? 지하 격납고. 그걸 잘 조성했는데 수평이 잘 안 맞아 가지고―아시다시피 가면―위가 균열이 왔어요. 원래 차량 같은 걸 많이 받쳐 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괜찮았었는데 몇 년 쓰다 보니까 아스팔트/아스콘(ascon)이 내려앉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이 쭉 가 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고여 있는 데가 있었고 새지는 않지만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더 놔두면 밑에 격납고에 방수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손을 보려고…….
○맹순자 위원 그럼 격납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지금 우리 농기계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본소에 있는 농기계가 위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1,000평이.
○맹순자 위원 아, 지하에 들어가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아마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건데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면, 대단한 시설입니다.
○맹순자 위원 거기를 안 가 봤고. 난 일반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닙니다. 그게 격납고 위에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새게 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서 미리…….
(자료를 건네며)
사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맹순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 울퉁불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밑에 침하가 돼 가지고 경계가…….
○맹순자 위원 이게 경계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공사를 잘못한 거구만, 몇 년 쓰지도 않아서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게 벌써 꽤 오래됐죠. 그걸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안은 시멘트를 하고서 그 위에 아스콘을 했고 구탱이 부분은 시멘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내려앉아 가지고, 밑에 격납고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한번 오시면 제가 격납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거기를 안 들어가 봐서 그냥 주차장인 줄 알고 저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 838쪽 보시면 논두렁 조성기 2대, 땅콩 탈곡기 4대, 들깨 탈곡기 10대 있거든요. 그런데 본소에서 어느 정도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대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기계 보관소나 아니면 임대 창고로 배정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분소에/임대소에 전부 다 기계를 재배치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면―본소에도 있겠습니다마는―들깨 탈곡기 10대가 있으면 분소에 하나씩 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골고루 나눠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지역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게 문제지 보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0쪽 하단부에 보면 농작업 재해 예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국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40쪽?
○맹순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작물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말씀하시는 거죠?
○맹순자 위원 예,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무릎 같은 데나 허리 같은 데 농부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가지고 작목반이나 연구회 단체에 휴게시설이나 작업대 같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보급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농부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맹순자 위원 1개소면 어디에 해주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걸 나눠 줄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나눠 주는 것은…….
○맹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다면―그 공간에서 교육은 필수로 시키겠지만―그것도 분산해서, 한군데 집중해 있으면 오고 가는 동선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활용 면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 자체 예산 같으면 분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도 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원기획과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일맥이 상통될라나 모르겠는데 농번기에는 아침에 눈뜨자마자 들녘에 나와서 밤중까지 일을 하잖아요. 해 질 때까지 일을 하니까 불과 봄에 한 두 달, 가을에 한 달 정도는 공동취사를 운영하면 어떨까? 내가 오송에서 이 부탁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그걸 아직 관철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이라도 이거를 시범적으로……. 아까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이거 갖고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농번기 때만. 자기네 재료비 들어가는 수준으로만 자부담을 하고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러면 농민들은……. 주부들은 식사 걱정이 보통 일이 아니야. 오늘은 돼지고기찌개 해줬으면 내일은 동태찌개 해주고 그것도 삼시 세끼를 걱정해야 되니까. 메뉴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 갖고 찬밥 한 그릇 김치에 훌러덩하고서는 들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농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쪽에 안을 짜서 지원을 해줘 보면 어떨까? 그래서 농번기 때만 한군데를 시범해 보고 잘 되면 확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에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우선 한 군데 시범해서 효과가 좋으면 들녘 넓은 데는, 왜냐하면……. 제가 태안, 아산 쪽을 한번 갔는데 거기는 생강하고 마늘하고 고구마하고 밭작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관을 하다가 그게 실패를 했나 봐. 그래 갖고 그걸 때려치우고선 개인이 4,000원짜리 밥을 하는 거야. 줄을 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먹었거든요. 4,000원짜리 치고는 진짜―1만 원짜리라고 하면 뭐하지만―야채로 다양하게 나오면서 영양 공급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개인이 하는데 4,000원 정도인데 관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실비 정도로 다운시키고 하면 농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맹순자 위원 최종적인 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841페이지, 장수마을 육성하는 거는 선정이 됐나요? 1,000만 원씩 2개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장수마을은 내년도 하게 되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한 번 마을이 선정되면 3년씩 가는데 현재 옥산 장동마을하고 오근장동 외하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 맛집 시범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딴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사업을 신청해서 된 겁니다.
○맹순자 위원 이건 지역별로 하나씩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858쪽 맨 하단부에 보면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 보급이 있거든요. 70% 하는 건데 도비도 있고. 3억 9,058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 보급사업은 1개소 5㏊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추석 전에, 추석이 시절에 따라서 9월 초순부터 10월 초까지 오는데 대개 조생종 벼를 재배해서 9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햅쌀을 출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볍씨 파종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뭐를 지원해 줘요? 그냥 일찍 심으라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런데 품종을 조생종으로 보급해야 되고요. 조생종 심는데, 물론 일찍 심으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조기재배는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품종을 재배할 수 있게 종자나 농자재도 지원하고 쌀을 판매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알았고요. 그건 잘해 주시고요. 871쪽 보면, 연구개발과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로컬푸드형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범 해서 3,000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해주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 농촌지도 시범 시험 연구사업이 농진청 공모사업에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로컬푸드형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은 저희 청원생명 농산물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공 창업자를 시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하고 설비ㆍ장비, 포장 디자인, 상표 등록 등을 해주는데 소요 예산은 가공 설비에 한 300만 원 들어가고 포장재에 한 400 들어가고요. 상표 등록하고 각종 자재 있잖아요. 가공하려면 포장재, 박스 이런 데에 300 정도 계상되고 그래서 총 2,000만 원, 거기에 건축이 한 50평 해야 되고 그래서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50평 정도 짓는 데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880쪽 보면요 도시농업관 소관인데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인데요. 농촌 전통 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 1개소 해서 5,0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습지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아니에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어서 도시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숙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유사한 거죠.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주제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선정되면 체험을 하는 데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체험을 하려면 교육적인 시설을 필요로 할 겁니다. 맨 바닥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교육시설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또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근데 1개소에 5,000만 원 해놓으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장소 공간이 없으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맹순자 위원 그리고 이야기만 저기할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큼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내년 1월에 홍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시범 마을 대상지와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거기에 맞게 선정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죠.
○맹순자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한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이거는 농촌진흥청 해당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공모사업보다는, 공모는 저희들이 응해서 하는 것이고. 농촌진흥청 중앙기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거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직원분들이 1인당 1품목 연구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시겠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거는 선택과 집중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쌀 소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데, 쌀 수제비나 쌀 빵이나 담당은 누가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최동운입니다.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쌀 수제비하고 쌀 빵하고 쌀이 소비가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가 빵을 먹으면 밀가루를, 글루텐 성분이 쌀에는 적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쌀에 대한 거 개발할 용의는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오픈(open)이 되면 쌀을 중점적으로 할 텐데 쌀을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빵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을 저희들이 실제 시연을 하고 만들어 봐서 시식도 해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게 가공센터인데 아마 그게 갖추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저희 인력도 많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농업인들을/예비 창업자들을 모셔다가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쌀 수제비라든가 쌀 빵이라든가, 요새 베트남 쌀국수가 의외로 굉장히 뜨고 있어요. 샤브리안, 샤브향이 다 베트남 쌀국수거든.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접목을 하면 얼마든지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곤충에 관한 사업은 어떤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가 합니다.
○맹순자 위원 거기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맹순자 위원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것도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 과 병리곤충팀에서 합니다.
○맹순자 위원 그쪽도 관심을 갖고 대체식품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영양제 한 알만 탁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개발하시고. 직원분들이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십여 년간을 기술센터에서 매년 예산 편제해서 지원해 주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당해 연도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삼 년 지난 다음에는 내가 내 브랜드를 위해서도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보급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청주시 농민들이 잘살고 못살고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곤충이나 가공사업에, 저희 과 주 업무가 거기기 때문에 우리 전 과원이 진력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맹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831페이지, 본관 및 농심관 청소 대행이 증액됐는데 2명에서 3명으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2명이 하는 것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청소라든가 등등 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늘어난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똑같은데 가면 갈수록 자꾸 청심관이나 운동장을 활용하려는 단체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임대/대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1년에 이삼십 프로 대관하는 것이 계속 늘어요.
○이재길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옆에 하나 더 신축됐다든가 회의장이 늘었다든가 이거는 아니고 똑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 분 더 증액을 한다는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재길 위원 이게 위탁 준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용역 주는 거죠, 용역.
○이재길 위원 예. 용역 준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만약에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입찰을 의뢰합니다. 입찰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2,520이 증액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한 분 더 증가되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좀 전에 연구개발과장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산물가공센터에 건물이 하나 신축되지 않습니까?
○이재길 위원 물론 그렇게 된다면 두 분이 될지는 몰라도 하여간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요만한 부지에서 두 분이 있다 한 분 더 늘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산물가공센터도 하나 신축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대여가 관련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 일자와 양이 더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때 가서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신축할 때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올해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요. 12월 2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재길 위원 12월 20일에 준공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동영상 제작은 아마 어느 기관 같은 데도 많이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견학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외부에서 견학을 오고 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것이냐.’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한 업적을 쭉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면 동영상을 틀어서 농업기술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적으로 하던 거예요, 신규 직원이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몇 년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몇 년 전에 있다가 지금 다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새로 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8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임차료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거리가 어떤지는 몰라도, 다 45만 원이예요? 통틀어서, 다른 것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대 해 갖고, 이게 차량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거리가 어찌됐든 간에 차량이 다 45만 원입니까?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다 45만 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예산을 들쑥날쑥할 수 없으니까 예산팀에서 똑같이 45만 원씩 단가를 정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음, 그런 식으로 해놨구나. 예, 알았고요. 옆에 833페이지 보면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제가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야영교육이라는 것.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청소년 4-H회 회원들이 야유회에서 심신 단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이번에 곁들여서 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을 같은 데 가 가지고 농촌체험 농산물 수확을 한다든지 새로운 농산물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농심 함양을 심어 주면서 곁들여서 같이하기 위해서 농촌사랑 자연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안 하던 걸 더 곁들여서 해서 증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그동안에는 건전한 심신 단련 쪽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심 함양 쪽에도 곁들여서 계속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증액한 거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8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수마을 육성이 3년 차 하시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정부에서 지원해서 되는 사업인데 한번 선정되면 3년 차까지 합니다.
○이재길 위원 한번 지원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건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옥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장동마을. 오근장하고 외하마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서 다른 데를 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내년 지나면 3년 차가, 내년도에 다시 또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선정되고 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선정을 해 갖고 내려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이건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냐 이거지. 이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장동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죠.
○이재길 위원 어쨌든 지원해 드리면 그쪽은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맞습니다.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정 자체가 안 됩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라고 1개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마을에 기계 같은 편이장비가 일률적으로 보급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이 마을에는 무슨 작목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어떤 기종을 보급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농촌건장도 똑같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장수마을에 대해서도 위에는 2개 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원래 5,000만 원씩인데 똑같은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향토음식 자원화(농가 맛집) 시범 있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식문화 특히 한식 같은 것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농촌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한식문화, 맛있는 향토적인 음식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단체나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금 향토 맛집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내수에 다농식당이 있습니다, 초정에.
○이재길 위원 단지 많은 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850페이지 기술보급과 하단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 1개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1,370만 원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거는 검역, 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필요할 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하셨을 테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면 4-H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농업정책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다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도 4-H가 많고 여기서도 많고, 행사 보조 또 해외 등등 해서. 근데 저는 정말 그분들이 의아스러운 것이 보조든 무슨 행사든 정말 가야 할 사람한테,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건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진짜로 소장님부터 과장님들, 정말로 철저하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든 연수든 뭐든 간부는 철저히 제외해 놓고……. 이게 찾아오고 조금 힘 있고, 내가 해외단체를 쭉 보니까 해외 가는 분들이 전부 회장님들, 임원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회장이나 돼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갈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백 명씩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평생 한 번도 가 보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거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인 단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농업인 단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 중에서 학습단체라고 해서 공부하면서 하는 단체가 3개 있는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본부. 그런데 4-H회는 학습단체예요. 자기들 스스로 결성돼 가지고 배우면서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 외에 농업경영인회나 쌀농업, 여성농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뽑은, 혜택을 받고 선발된 단체예요. 그래서 학습단체하고 일반 농업인 단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학습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을에 한 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마을에 선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마을에 한 분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어쨌든 마을에 한 분이든지, 정말 객관적으로 잘 나눠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걸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가 보고 할 텐데……. 모르겠어요. 조금 연약하고 이런 데 와서 하소연할 수 없고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간 찾아가는 행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식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그런데요.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31쪽 맨 밑에서 세 번째,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농산물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브랜드사업 농산물 홍보 때문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을 우리 청주시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계절에 따라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전시가 아니라 방문했을 때 전달해 주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홍순평 위원 농산물 구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832페이지 중간쯤 보면 학습단체 교육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만약에 중앙단위나 다른 데 교육을 간다든지 회의 참석할 때 보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건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834페이지, 젊은 농부 선진지 견학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급식 보상이 있어요. 이게 여비도 주고 급식비도 따로 지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한쪽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견학 참석 보상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가는 데 참석 보상이 되는 거고. 밑에 젊은 농부 교육에서는―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젊은 농부 교육 강사수당도 있습니다마는―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을 할 때 강사수당과 급식보상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선진지 견학 임차료나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금은 견학 갔을 때 지원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홍순평 위원 별도예요, 중복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중복은 아닙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8쪽, 농기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이 있는데, 농기계 구입을 하면 보험을 다 들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보험은 듭니다. 보험은 드는데 농기계 작업 사고 발생 배상금은 저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 드는 것하고.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부주의로 남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또 우리 사무실에서 다른 거로 인해 가지고 기계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 관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한 것, 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임대하기 때문에 어디나 다 배상합니다.
○홍순평 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에 보면 아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기록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됐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농민한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리공이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수리공이 아니라 수리공이 잘못해서 제3자/농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홍순평 위원 농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거기에 대한 배상이 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대상이 농민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홍순평 위원 839쪽, 인력양성 수용비가 있는데요. 위에 보면 워크숍 수용비도 있고 아래 보면 경영전문인 인력 양성 수용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경영자 워크숍 수용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만약에 경영자가 워크숍을 가게 되면 교육기관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자 워크숍 수용비가, 만약에 경영자가 농업기술센터에 워크숍 갔을 때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80만 원이 되겠고.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수용비도 국비에서 되는 겁니다마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밑에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회 교육 갔을 때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반 국내여비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계상해 가지고 그 기관에 지불하더라고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건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거는 진흥청에서부터 교육 수요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명 있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86페이지, 도시민 텃밭농원 홍보 및 매뉴얼 제작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도시민 텃밭농원 홍보 및 매뉴얼 제작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팔구십 프로가. 그래서 그분들이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어느 때 뭘 파종하고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것 얘기하셨죠?
○홍순평 위원 운영관리! 바로 밑 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운영관리비요?
○홍순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말씀하시는가요?
○홍순평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홍보비 밑에 텃밭 가꾸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각 텃밭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부분적으로 사는 겁니다. 한 1,800여 명 이상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잡물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이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봉투도 사고 또는……. 우리가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수거료라든지, 인분 수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매뉴얼 제작이나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운영관리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니, 어차피 텃밭에 참여하는 분들은 고정된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넌 제작을 해야 되죠.
○홍순평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예산이 안 서 있고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금년보다는 약간 증액된 부분은 수용비라든지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고…….
○홍순평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 텃밭농원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해 가지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시민한테 친환경 쪽으로 야채나 채소 이런 걸 공급해서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 책자에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16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골을 다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장단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협회ㆍ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만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해 가지고 읍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면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832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명단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은 금년도 말고 전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한 번 갖다온 사람들을 다시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건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 부분은 항상 수혜를 보는 사람만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그런 데 참여 못 하는 회원들은 어쩌면 불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선정하게 되면 가는 사람, 아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연합회의 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만약에 전에 갔다 왔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촌지도자나,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4-H. 4-H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와 교육비가 1년에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고요. 농촌지도자가 약 7,3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을 많이 했네요. 행사비라든가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약 1억 5,000 정도가 행사비나 교육비로 나갑니다. 물론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다 편성돼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너무 행사에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에 4-H회원 후원단체 연찬교육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상비는 교육생에게 어떤 일당제를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일당제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후원단체라고 하면―여기에는 후원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4-H 본부하고 영농 4-H회 지도교사 이런 분들이, 특히 학교 지도교사는 인사이동 할 적마다 자꾸 지도교사가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34개 학교에서 4-H 운영하고 있는데 34개 학교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들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도교사분들을 워크숍이나 연찬교육을 통해서 4-H에 대한 지도방법, 4-H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찬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H 과제자금 지원입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학교 4-H 과제자금 지원은 예산편성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신규가 아닙니다. 위에 것도 그렇습니다. 신규가 아닌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에 1,300만 원이 지원됐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올해 4,5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죠. 밑에 1,300만 원은 학교 4-H 과제자금에 대해서도, 이건 목이 작년도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로 편성됐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그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목이 없어지고 예산팀에서 못 보태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지난해에도 과제자금 지원해 가지고 34개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텃밭상자를 기른다든지 꽃을 기른다든지 나름대로의 이런 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농업 육성 지원에 쓰는 돈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 밑에 영농 4-H 지원사업이라고 500만 원씩 2개소에, 작년에도 몇 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난해는 여섯 군데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섯 군데 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좀 줄여서 위원님들 덕분에…….
○전규식 위원 육성자금은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층들한테 쓰여집니까 아니면 기성세대가 가져갑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요?
○전규식 위원 이 자금이 4-H라면 어떤 겁니까? 농업육성자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 농사, 경영인을 거쳐서 농촌지도자회를 통해 4-H에 들어간 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건 다릅니다.
○전규식 위원 그건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농업전문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영농하는 영농회원들을/그 사람들을 영농4-H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후계자 경영자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 돈이 잘 쓰여져서 농민 육성자금에 잘 활용돼야 되겠고요. 농사를 지어서 농업기반에 주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후계 인력 육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834페이지에 기능별연구회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834페이지 하단. 22만 원씩 130회가 지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기능별연구회가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88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880여 명의 회원들을 연구회별로 7개 연구회로 나누었습니다. 7개 연구회로 나눠 가지고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반영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7개 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열흘 정도 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거는 1년 동안에, 거의 2월부터 시작되면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활개선회 행사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이 나와 가지고 문화적인 것 아니면 교육 받는 것, 할 수 있는 것, 본인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은 생활개선회 교육뿐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쓰여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항상 수혜를 보는 사람만 보고 또 해외연수나 아니면 연찬회나 이런 건 항상 수혜 보는 사람들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838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고 올해 새로 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이 농기계 임대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합쳐 가지고 농기계로 예산 과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2016년도 예산편성 때 보니까 농기계 임대하고 수리하고 분리했어요. 분리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에서는 재료비가 1억 1,000이 감이 된 걸로 돼 있고 여기서는 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죠. 우리 청주시 농촌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문화가정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로 여기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타국에 와서 농사짓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2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차라리 생활개선회 같은 데서 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들한테/다문화가정한테 자금을 써서 그들에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다문화가정은 여성, 시청의 다른 분야에서 다문화여성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에 보면 도비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음식 체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거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분들하고 1 대 1 멘토링(mentoring)을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멘토링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다문화가정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1년 지나면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856페이지에 있습니다. 856페이지 중간 정도에 맞춤형 고품질 꿀 생산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주로 뭘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꿀 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비가림시설이나 소비 저온저장고, 기타 양봉자재를 해서 꿀 품질을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도 선정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이 사업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 시범사업이나 기술 보급, 전반적인 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선정은 아마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량 꿀 생산비 절감 채밀시설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농정국 축산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우량 꿀 생산비 절감 채밀시설 말씀이시죠?
○전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평범한 채밀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채밀장소하고 꿀을 저장하는 장소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채밀해 가지고 저쪽 꿀통에 넣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꿀통에서 채밀기까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라인으로 이송해서 하는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털어 가지고 거기에 걸어 주면 채밀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이게 채밀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채밀기가 아니라 채밀 이송, 채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생산비/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인데 제목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어요. 사실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는 건데.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저온살균기는……. 아, 이게 저기가 되겠네요. 기계가 낙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저희들이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분리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작은 단위로 포장을 해서 냉동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동안에 냉동해서 보관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저희들이 초유은행을 운영한 지가 여러 해 지나서 현재까지도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가 되겠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네요. 86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단에 농업 현안 종합 시범사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농업 현안 종합 시범사업은 청원군 시절에 2009년도인가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매뉴얼을 정한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종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농가만의 독특한 기술도 있고 또 그 기술을 적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사업 신청할 때 농가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실지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농가한테 확대 보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농가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고요. 868페이지가 되겠네요.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곤충 실용화 보급사업에, 지금 현재 곤충산업이 오창 쪽에 들어가 있죠?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 사업은 금년도죠. 작년 연말에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오창 여천에 먼저 준공식을 시장님 모시고 했던 사업인데 거기는 주력이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처리비용을 사육농가에서 또 받거든요. 그러면 동애등에가 크면 사료공장에……. 그게 고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사료원으로 판매를 하는 시스템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체험장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주가 동애등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주 사업이……. 그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전에 아마 도에서 곤충 일부 체험사업을 조금 지원받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표본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때 당시 그분이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우리가 한 거는 동애등에를 중점으로 사육장치 기술개발 그런 거를 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연중 생산하고 있는, 제가 갔던 곳은 흰점박이꽃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먼저 말씀 들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횡성에 그거와 갈색거저리 다소 하는 농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연중 생산된, 사료용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식약으로 많이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수입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우리가 잘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주시의 소득원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난번에 오창에 들어선 저기는 아마 내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곤충산업이 겨울이면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횡성에 갔던 곳은 1년 내내 난방을 해 가지고 1년 내내 생산이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용적으로 거저리하고 흰점박이꽃무지 그 사업이, 두 번째 있는 사업이 시설을 해서 농가에 365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돼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범위는 크게 못 잡고 일단 소규모로 내년도에 시험적으로 해보고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판로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시다시피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 이래 가지고 여기서 단백질을, 우리가 소나 돼지 그런 데서 얻을 거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분야라고 봅니다. 참고로 횡성 쪽에는 이미 굼벵이를 말려서 가루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1쪽에 아까 귀농인 활성화 소자본 창업기술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몇 쪽…….
○전규식 위원 그게 889쪽에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 정착 사업 지원이 1개소가 또 있습니다. 사업이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말씀하신 889쪽에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을 하고자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셨던 창업분야 그런 것은 멘토(mentor)ㆍ멘티(mentee)로 금년도에도 13명, 26명이 결연을 맺어서 교육을 하고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지원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조금…….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 6차 산업에 있어서, ‘과연 농업에 종사 안 한 귀농인들에게 이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규식 위원 또 889쪽에 우리 농사랑 가로수 영상회 전국사진전은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째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원기획과에 편성됐었는데 그것이 아마 예산팀과 협의한 끝에 저희보다는 도시농업관에서 편성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리 이관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850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작물 병충해 방제, 아까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돌발해충 얘기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금년도에 ‘과수에 치명적인 병이 왔다. 화상병이 왔다.’ 그래 가지고 제천 지역에 일부 배농가하고―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성환지역에 배 재배농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지원됐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금년도에 지원돼서 한 거는 긴급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예산편성상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뒤 페이지에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주로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만약에 발생이 예측된다든지 돌발적으로 나오면 그 지역에 방제비, 농약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이 상당히 극성을 부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전규식 위원 부렸는데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농약이라도 재빨리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갖다 뿌려야 되는데 누가 갖다 뿌립니까? 그래서 지난번 산림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올해 농약에 예산이 1,500이 섰습니다. 섰는데 실질적으로 갖다 뿌려야, 벌레를 죽여야 할 부분에서 농약만 지원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등짐으로 져서 뿌린다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과하고도 얘기한 것은 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구청이나 그런 데에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약만 지원해서 농가에 쌓아 놓고 묵히는 것보다 이거를 실제 센터와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구청이나 장비가 있는 부서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 방제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금년도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해서 협의회 할 때 위원님들이 한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거는 방제비까지는 아니고 약재 구입비까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동방제에, 지역의 방제단이나 이런 걸 활용했는데 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위원님이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방제단이 지역에……. 이게 사실 공동으로 뿌려야 효과가 있거든요. 한 집씩 뿌리면 뿌린 데서 또 다른 데로 확산해 갔다가 또 이쪽에 뿌리면 이쪽으로 확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방제를 하길 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공동으로 방제한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개별적으로 농약을 가지고 가서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친 농가들이 있다는 건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이고. 그래서 아무튼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도는 좀 더 정밀하게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산림과나 아님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일제히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약간만……. 사실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갖다 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어느 방제단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작물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특히, 과수 같은 데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부분들을 좀 하셔서 농정국과 상의 좀 많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