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보시면 인사운영보조프로그램 도입 해서 2,200이 금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225쪽 보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또 밑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력 인건비는 금년도 사업에는 없었던 부분이죠?

○정태훈 위원  225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해 가지고 없던 예산이 3억 3,000 있잖아요. 담당관님, 주민센터 인력보강 인건비는 설명 좀 해주시죠. 없던 예산…….

○정태훈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직원 11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미 채용된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신규 예산이잖아.

○정태훈 위원  네,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하단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밑에 공무원 표창 시상(pool) 해 가지고 1억 1,7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전체 내용에서 7,300만 원이 뭐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우수공무원 문화탐방(2박 3일 기준) 해서 공무원, 배우자 4,000, 4,000 해 가지고 8,000만 원 계상돼 있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해 가지고 8,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 시상(pool) 해 가지고 1억 1,7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전체 동일한 예산인데, 그럼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8,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다는 얘기인가요?

○남일현 위원  공무원 표창 시상(pool)은 1억 1,7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에 쓰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잘 하면 잘 하는 만큼에 대한 예우나 대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상이 너무 남발되다 보면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사담당관님 거기에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풀 사업이고 1억 1,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덜 편성해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관님?

○남일현 위원  이 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은용 감사관님,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안 섰어요. 작년도보다 한 50% 감액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청주시 청렴도 발표 결과는 2014년도보다 떨어졌죠?

○남일현 위원  하락이 됐죠. 대내외적으로 청주시의 언론이라든가 모든 데에서도 우리 청주시 청렴에 대한 질타가 많았죠, 그죠?

○남일현 위원  그래도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랬을 적에 공직자들 청렴교육도 있고 거기 예산에 준해서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는 예산편성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행을 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청주시가―항상 청렴도 1위는 못 가더라도―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질타 받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작년에 주민만족시스템 1억 4,000 주고 하신 거 있잖아요. 성과 좀 보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올해부터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이건 ‘예’, ‘아니요’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조사무실 임차!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김성택 위원  협약이 돼 있어요?

○김성택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 비정규직.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풀사업비 1억 1,750만 원 인당으로 나눠 보면 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4만 원이 좀 안 되게 3만 얼마 나올 겁니다, 1인당. 우리 시 공무원 전체 수로 나누면! 좀 과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3만 5,000원 정도 된다면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창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창을 하려면 희소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10명인 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인 부서에서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인당 나눈 금액이 35만 원, 4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표창은 뭔가 남들보다 잘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 돌아가는 수혜금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표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일선 동에서 보도자료 가지고 수상 판단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신문에 몇 회 나왔느냐, 어느 신문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 폐지할 수 없어요? 좀 과열 양상이 있습니다. 진짜로!

○김성택 위원  예. 그런 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읍ㆍ면ㆍ동에 가 계신 분들 책임성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나고 어디는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직원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를 꺾어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묵묵하게 내 일을 하는 사람과 대충 하고 친해서 사진 한 장 신문에 나가는 거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인사담당관하고 감사관 다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열호 인사담당관님께, 21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기는 한데 노사문화 정착으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정착을 위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그래요. 어디가나 노사문화가 정착이 돼야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신분증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증처럼 패찰을 하고 다니게끔 다시 제작을 해주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유자 위원  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간단히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황영호 위원 거부 의사 표시하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감사관님,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예산 관련된…….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공직자들이 3,5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뒤를 하루 종일 쫓아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교육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 보면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가능성 있는 공직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공직사회를 보면 상명하복 관례가 많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가 붕괴되고. 하여튼 인사담당관, 감사관 두 부서에서는 항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것으로 2016년도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질의 심사 및 자료를 토대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서 6억 945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세출예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