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4日(月)
-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까지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억 9,7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21쪽, 구거 및 농로 등의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300만 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민원업무 추진여비 160만 원, 폐농약 처리를 위한 수수료 300만 원,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local food) 직거래 홍보 및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과 1122쪽,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하여 물품구입비 등으로 2,277만 원, 축산물판매업 식육거래내역서 제작 비용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부터 1124쪽,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산불진화인력 안전장비 구입 등 1,229만 원, 병해충 방제 홍보물 제작과 해충방제기 유지비 및 약제 구입비 5,139만 4,000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가로수 관리용 장비 구입,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 등을 위해 1억 8,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 예산 대비 5,071만 원이 감액된 2억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277쪽,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8쪽,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8쪽부터 1279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4,349만 원, 가로수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823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410쪽,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와 여비 460만 원,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660만 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물품 구입 등에 2,187만 원을 계상하고 1411쪽,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1,501만 원을,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재료비 5,469만 원, 산지전용허가 출장 여비 192만 원, 가로수 이식 장비임차료, 가로수 곁가지 제거사업, 차량 구입비 등 2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3억 4,53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5,472만 5,000원에 비해서 9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등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재해 예방 급량비와 폐농약 처리 수수료 등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9쪽부터 1550쪽, 가축전염병 방역 사무관리비 등으로 2,447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물판매업체 위생점검표 등의 제작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0쪽부터 1551쪽,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486만 원을 계상하고 1551쪽, 산림 해충방제기 유지비와 약제비 등으로 6,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고, 1551쪽부터 1552쪽은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 시설비 등으로 2억 1,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07분)
○위원장 신언식 4개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구청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인상폭이 대단히 커요. 상당구 농축산경제과가 약 363%, 서원이 455%, 흥덕이 566%, 청원이 270% 정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아마 공원관리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경제과의 예산이 3개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받아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과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일부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의 예산심의 받으셔야 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받으셔야……. 세 파트로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경제팀이 굉장히 힘이 드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힘이 드시겠지만 내년도 사업도 알차게 잘 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4개 구청 공히 동일한 질의로 일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농약 처리 수수료 쪽으로 해서 구청별로 30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농약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건지 상당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체계가 없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됐었지만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무단 방치된 농약들을 회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처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퍽 다행한 일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거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박광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축산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상당구청에 빈병 수거함이 101개 정도…….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병이 아니고 쓰다 남은 농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거는 읍ㆍ면별로 위탁처리 계약해 가지고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탁해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 쓰고 남은 농약이 너무 많다. 특히, 축산농가에도 아주 많아요. 기한이 지난 거, 조금 쓰고 남은 거 이래서 이게 결국 농촌마을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고 가축들에게도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힘드셔도 다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최대한 폐농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지역 읍ㆍ면ㆍ동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널리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날짜를 정한다든지 해서 다 가지고 나와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꼭 성과 좀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대한 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 재료비를 약 340% 증액하고 있거든요. 서원 같은 경우 115%, 흥덕이 260%. 청원은 이 사업이 신규인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은 왜 이 사업이 신규가 됐습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떻게 청원구만 유일하게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시에서 관리됐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는 구청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했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하재성 위원 어떤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시에서 각 구청과 읍ㆍ면에 재배정을 내려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그때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했지만 저희들이 자체 예산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체 예산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접 했다는 얘긴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산을 내려 줬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을 내려 줬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데에는…….
○하재성 위원 재배정해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하재성 위원 다만, 지난해 구청에서 이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죠?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들께 공히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가 상당 같은 경우 340%예요. 서원이 115%, 흥덕이 260%. 재료비는 해마다 비슷비슷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됐느냐. 왜 그런 요인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아까 우리 상당구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나 하절기 가축질병 예방 살충제 구입비를 구청에 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각 구청에 이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내려 줬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럼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재료비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상당구가 227%, 서원이 178%, 흥덕이 250%, 청원은 무려 300%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배정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는 재료비가 수간주사용 약제라든지 해충방제용 약제, 돌발해충 약제가 쉽게 얘기해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1,465만 6,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3,334만 4,000원으로 227% 증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약제가 부족해서 시에서 재배정해서 약제비를 내려 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수간주사용 약제는 기존에/통합 전에 읍ㆍ면지역은 실시를 일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돼서 내년도부터는 새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도 수간주사를 일제히 놓는 걸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 재료비가 올해에는, 이것은 시에서 재배정해서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세 가지 약제인데 이 세 가지 약제를 1,400만 원어치 갖고 다 해결했는데 3,300으로 증액이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지, 질병이 더 심해진 건지, 올해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 건지? 이것도 각 구청 공히 똑같아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기존에 산림과에서 일반 해충약제를 배분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기후 온난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해충 발생이 조금 높았고 그다음에 일부 수량이 부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버즘나무 방패벌레라든가 벚나무 모시나방을 전부 수간주사 약제 처리하고 시 외곽지역에도 추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것도 아까 축산과처럼 마찬가지로 산림과에 국비로 보조돼서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년도에는 축소되고 없어지는 게 많아 갖고 내년부터는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구청 별도로 하라고 지시가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약제비거든요, 약제비. 다른 게 여기에 삽입된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약제비가 올해 집행한 거에 대비해서 증액폭이 너무 크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증액된 부분이 산림과에서 국비로 추진됐던 건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구청에서 더 증가시킨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직접 했던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국비로 보조됐던 건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국비가 없어지고 우리 시비로 해서 구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가로수 관리 있죠. 먼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집행액이. 다 쓰지를 못하고.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 올해 이 가로수 관리 시설비 쪽에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계약 잔액을 천이삼백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계약 잔액으로만.
○하재성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서 일단 쓸 것 다 쓰시고 불용 처리된 금액이 1,200 정도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서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측지 제거사업 일부 잔액이 남고…….
○하재성 위원 올해 것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것. 현재 2015년도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현재는 5,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하재성 위원 5,000만 원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그다음에 흥덕은 어느 정도나 남아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흥덕구는 입찰잔액 1,000만 원 정도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은요?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추경에 2,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반납했습니까?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예.
○하재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산림과에서도 하면서 구청에서도 하고. 따로 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집행 한 걸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요. 쉽게 얘기하면 2015년도 집행분이 많이 남더라. 남는데 2016년도 예산을 내내 또 그 예산으로 계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액대상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각 구청별 올 예산집행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봄철 3월, 그러니까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시에서 한전이라든가 전선 나가는 데하고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가지치기, 그거는 전년도에 나온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청에서 가로수 곁가지는 두목작업으로 인해서 가지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곁가지라든가 맹아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일단 그게 여름철이라든가 추석 전후해 가지고 맹아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해 연도에 산림과에서 가지치기를 해놓은 게 자라면 가지가 간판이라든가 일반 가옥 유리창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재성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고 그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예산 부분에서 좀 과다 편성이 돼서 그런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는 사업은 제가 알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그런데 단비가 있기 때문에 단비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하다 보면 계약과정에서 팔십구점 몇 프로 정도로 깎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남아 가지고 계약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4개 구청 공히 똑같아요. 현재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도 2016년도 예산을 거의 그 수준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감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감액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기존 품셈에 가지치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품셈을 적용하다 보면 본수 대비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이 그대로 다 계상돼야 사업을 하십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서원구에 보면요 1277페이지에 아이러브 나눔 텃밭 조성 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아이러브 텃밭 조성 사업은 올해 서원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서원구에 도농 상생발전 및 주민 간 유대감 조성을 위해서 빈집에 있는 공터라든지 아파트 공터에 정 나눔 텃밭을 조성합니다. 주민들 유대감 조성을 위해서 과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농축산경제과는 텃밭 조성이고 행정지원과는 펀 데이(Fun Day)를 운영한다든지 민원지적과는 출생축하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서원구만의 특수시책을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아파트에도 공지하고 빈집에 있는 공터하고 이런 데를 내년 초에 신청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원구에 특히 빈집 같은 데 흉물스러운 것,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구청에서 돌발해충 대처는 어떻게 했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돌발해충이 가장 많은 게 주홍날개꽃매미라는 중국매미가 있는데요. 현재 해충방제차가 각 구청별로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방제요원이 시청에서 재배정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꽃매미충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미국 선녀벌레라는 것이 아카시아나 과수에 피해를 주고 또 그것이 내려와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농가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방제가 안 돼요. 방제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구청인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올해 1,750만 원 정도 약제값 예산이 섰고요, 산림과에서도 1,500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일선에 있는 각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봐요. 약이 있어도 방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세우셨지만 산림과나 센터 쪽과 협의해서 공동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돌발해충 발생되는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해충방제요원이라든가 예찰단을 이용해 갖고 최대한도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년에는 각 읍ㆍ면ㆍ동에 얘기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바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나 센터에도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1277페이지, 서원구.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방향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서원구 어디에 신설되는 거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저희들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장전공원하고 산남동 공영주차장하고 분평동 에버세이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세 군데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장전공원, 산남동 공영주차장, 분평동 에버세이브.
○홍순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82페이지, 어린이공원 지킴이 운영사업…….
(“공원은 아니에요.”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1쪽 보면, 상당구청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가 있는데요. 올해/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게 6필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에도 6필지가 있었는데 이게 전산상에 오류가 나 가지고, 작년에도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측량해 가지고 시설 폐지라든가 국유재산 관리부서로 이관 조치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용암동 813-5번지하고 용담동 352번지 2필지에 측량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금년도에는 6필지 아니에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6필지인데 수수료 대략적인 것만 계상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가상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가상적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세우면 정확하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6필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용도폐지라든가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할 때 측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4개 구청이 똑같이 6필지씩 했어요. 그럼 예상치네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았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기금 2억 182만 원, 도비 7,555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8억 8,041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오후 13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