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생활안전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의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셔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538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9억 6,5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540쪽을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에 16억 5,000만 원하고 올해 19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하고 올해 계상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할 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 내용에 전년도에 11억 5,000만 원 예산 집행내역이 있죠?

○남일현 위원  그거하고 올해 9억 6,571만 4,000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540쪽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전년도 16억 5,000만 원 예산 집행내역하고, 올해 계상된 19억 원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대행하는 부서에 얘기해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이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나요? 555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해서 농업인 해외연수가 2,000만 원에 80%,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중복해서 해외연수를 안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쌀전업농에서 이분들 추천을 하나요?

○남일현 위원  선정 기준은 4개 구 분들을 구분해서 권역별로 나누나요, 농지 면적에 의해서 나누나요?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쌀전업농에 계시는 분들이 고루, 선정 기준을 잘 해서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나오신 김에 5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아, 558쪽!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전년도보다 1억 7,557만 원이 더 증액돼서 3억 7,8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농자금에 이게 영농기계는……. 장비는 어떤 데서 어디까지 영농기계를 지원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거 속에서는 10만 원 미만짜리 이런 거는 아니죠?

○남일현 위원  23가지 기종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보면 경운기 이런 걸 포괄적으로 내보내 주는데 농민들이 알기로는 몇 대만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답변을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농기계나 모든 보조사업이 대농가 위주로 보조가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소농가……. 일손이 달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병복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협조를 부탁드린 바와 같이 대민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님들 퇴장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는 걸로 양해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병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구청에 관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3페이지 상단에 청주시민음악회 그다음에 431페이지 하단에 청주시민화합음악회. 앞쪽에 청주시민음악회가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뒤에 청주시민화합음악회는 2억 9,500이 계상돼 있어요. 이 내용의 차이점과 계상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음악회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양질의 음악을 제공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3,000만 원 시민음악회 불교방송 부분은 그렇고 431쪽에 청주시민화합음악회 2억 9,500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근거와 나오게 된 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공히 자원봉사대 사업 지원이 연합대로 돼 있거든요, 500만 원씩.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한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걸로는 1241쪽입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각 봉사대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연합대로 500만 원이 풀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의 봉사대로 하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합대에서 이 금액 전체를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혹시 네 개 구청장님들 중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읍ㆍ면ㆍ동의 봉사대에서는 봉사할 때 자금이 없어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연합대에 500만 원을 계상해 준다면 이게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 봉사대로 내려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럼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1372쪽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청마다 다 잡혀는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강사수당인지 다른 강사수당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흥덕구청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서지한 위원  350명이 되는데, 예산과에서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씩 2개가 잡혀 있어요, 350명인데. ‘우리 시청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직원들한테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목을 잡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지한 위원  그 외에 다른 팀도 있더라고요. 난타라든가 낚시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과장님, 한번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조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저도 구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10쪽, 민원지적과 상단에 보면 위성측량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당구청인데.

○이재길 위원  현재는 없었던 겁니까?

○이재길 위원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예, 알았고요. 농축산경제과, 1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중간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길 위원  그래서 올해 간담회 할 때 몇 분이 오셨어요?

○이재길 위원  60명이요?

○이재길 위원  삼사십 명이 참여합니까? 맞습니까?

○이재길 위원  그럼 올해도 삼사십 명이 참여했어요?

○이재길 위원  분기별로 다 해서 삼사십 분이죠?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4개 구청 다 합니까?

○이재길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꼭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래서 현재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4개 구청 다 똑같이 기업인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몇 분 오시지도 않는다.’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 건데, 하여간 철저하게 정말 효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7페이지, 이것도 상당구청입니다. 11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상적치물 폐기 등등 해서 벚꽃 개화 때만 하는 겁니까? 무심천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전반적으로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시사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그런데 벚꽃 때만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시사철 다 하는 거다!

○이재길 위원  예, 구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위원님들, 구청은 없는 걸로 하고 구청장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 퇴장)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82와 283쪽인데요. 28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 그리고 283에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 이렇게 각 1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100만 원 갖고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나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100만 원에 맞았습니까?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안흥수 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선정 기준은 한 번 간 사람은 못 가고 또 다음에 돌려가면서 갈 수 있게끔?

○안흥수 위원  저도 그전에 주민자치 간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동에서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그해 공이 많아서 수상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을 한 미담사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격려차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가기식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아니면 통장이나 이장 중에서 그해 가장 공이 많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도 돼. 당연히 가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흥덕축구공원 확정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준공 전에 하는 건가요, 준공 후에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준공 후에?

○이우균 위원  일반인들도 이렇게 준공 후에 하면 허가 내주나요?

○이우균 위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우균 위원  지금 성과도를 만든 게 없나요, 경계 측량해서? 이게 지금 경계 측량이 돼서 토지계획을 떼 보니까 경계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성과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야도는 축척도가 6,000분의 1이고 일반이 1,200분의 1이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준공 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준공 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준공됐죠?

○이우균 위원  준공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준공 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준공 후에 해도 되는 건지?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경계 측량할 때는 이 측량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1만 4,000평인데 5,500만 원 들어갔어요, 물론 부가세가 500만 원 산출됐지만. 지금은 GPS로 하기 때문에 1만 4,000평 정도는 두 명이서 하루면 충분히 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5,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우균 위원  다시 한 번 산출해서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직지FC 지원금 있죠?

○이우균 위원  직지FC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삭감된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근 2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2억 정도가. FC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지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우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얼마씩 해줬어요? 처음 창단이 언제 됐죠?

○이우균 위원  2014년도에 청주에서 1억 7,000, 청원군에서 1억을 지원했고요.

○이우균 위원  올해부터 3억 1,500을 지원해 주는데 ’1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가져와 보라니까 이게 근 2억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럼 이걸 시민구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우균 위원  3억 1,500 정도 되면, 충주험멜(Chungju Hummel Football Club)에 지원해 주는 게 3억이에요.

○이우균 위원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3억이에요.

○이우균 위원  충주시에서 해주는 게 3억이라고요, 시에서! 그럼 이게 거의 시민구단 수준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프로축구단 창단할 거죠, 과장님?

○이우균 위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럼 그때 저기 되면 청주직지FC를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 청주직지FC를 프로 창단하는 데 K3로 지원해 주겠다, 가입해서?

○이우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청주시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만약에 예산에 1억이 삭감되고 여기서 지원이 정지된다면 청주FC가 해체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3억 1,000을 주고 1억이 삭감돼서 다시 증액해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줘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청주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 2억에 지원해 주는 협회에 내는 회비가 1,000만 원……. 회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 내주고 있어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개인 구단인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는 개인 구단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우균 위원  이게 ‘청주시민구단을 만들자.’ ‘기업 구단을 만들자.’고 말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이는지, 우리가 예산을 대 주고 청주시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해서……. 물론 구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단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내실 있는 구단을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프로축구단 저기 한 것도 이런 상황이 올까 봐, 정말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해체되는 그러한 구단이 될까 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프로축구단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올까 봐……. 지금 1억만 깎아도 거기 구단 운영 못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상의해서 할 테니까 정말로 필요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운영이 되는지, 지금 개인 구단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정말 심도 있게 상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건지 조정해서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 290쪽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보상금이라는 건 뭡니까? 보상금 7,000만 원.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청원생명쌀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전국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노학  선수만 500명이요?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시상금은 전년 대비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박노학  예. 시상금이 2,000만 원?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시상 내역이라든가 좀 더 자세한 자료 그리고 행사 규모, 예산 근거 이런 거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33쪽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4-H 육성지도 건에 관련된 건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관련해서 학교 4-H회 과제 자금 지원으로 30개 학교에 1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0개 학교가 대충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김은숙 위원  서면으로 주시는데 지금 30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4-H라는 이념이 뭡니까?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친환경적인 체험으로 농심을 함양한다.’라는 그런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지원해 주는 이 30개 학교가 중ㆍ고로 조직이 돼 있나요?

○김은숙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참여율……. 혹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업인가요?

○김은숙 위원  글쎄, 연례적으로 보조를 해줬던 사업으로 과제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과제경진대회를 또 진행하셨는데 여기에 행사비가 275만 원 감이 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학생들이 이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회를 개최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것,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이 30개 학교에 다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러한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은 좀 의문입니다.

○김은숙 위원  학교별로 어떤 참여의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 청주시에 농업학교라든가 특성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 특성화 학교에 제대로 지원해 줘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농업에 관련한 직업의식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은숙 위원  글쎄, 취지는 좋은데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자녀도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 4-H 클럽에……. 저는 얘기를 들어서 ‘4-H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저희 학교에도 얘기했더니 ‘4-H에 대해서 굳이 우리 학교가 들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홍보가 돼 있지 않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과제 자금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과제를 내줬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회에 참석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감이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김은숙 위원  네. 이 사업이 전체적인 학교의 지원 사업이니만큼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30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 지원하는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농촌에 대한 어떤 인식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 삭감을 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집행기관 직원분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통합시에 걸맞은 시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예산을 밑에서부터 깎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1년의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서 절충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 절감한 예산 가지고도 시 청사 건립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는 이런 예산 말고 위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우리 청주시 위상에 걸맞은 그런 신청사를 설립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예산의 10%면 10% 그걸 정해 놓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그거에 절충해 가지고 예산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먼저 신청을 하신 유재곤 위원님부터 하시고 다음에 김태수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예산안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각종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산출 퍼센티지가 안 돼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재곤 위원  예. 곱하기 12로만 부기가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보통 유지보수비라는 게 장비 구입비 단가의 퍼센티지에 품셈에 의해서 측정하고 계시죠,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과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 주는데 정보통신과는 그렇게 안 달아 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얼마 적어 놨으면, 사실 이게 왜 나왔는지 산출 내역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유재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솔루션(solution)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정보통신과 보면 솔루션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잠깐 구두로 여쭤 봤는데 중복되는 성격, 예를 들어서 305페이지 접근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있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또 있고요,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구두상으로 봐도 성격이 유사합니다. 솔루션 자체가 성격이 유사한 게 유지보수비가 세 군데씩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따로따로 유지보수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의 솔루션인데?

○유재곤 위원  과장님, 아무튼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운용프로그램이 있는데 1,490만×12 이렇게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303페이지. 운용프로그램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0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계속 답변 지체하자)

찾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건 추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또 별도로 상의해서 현재 솔루션에 대해서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308페이지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연 얼마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 전체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건 정보통신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아,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라고요.

  (관계공무원에게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됐고요. 답변하실 자료가 아직 안 됐으면요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전용회선 요금표는 이 책자, 예산편성기준 이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나는 여기 책을 보고 현재 부기 단 것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이 책자에 준해서.

○유재곤 위원  제가 까막눈이 아닌 이상……. 사실 이해는 안 됐습니다. 내가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안전센터소장님 계시면…….

○유재곤 위원  1057페이지에 365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런데 25명씩 필요한 거예요?

○유재곤 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25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기준에서 25명입니까?

○유재곤 위원  제 생각에 콜센터 인원 치고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유재곤 위원  아니,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재곤 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곤 위원  시작하는데 25명씩 시작을 하시겠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3교대 근무방식으로요?

○유재곤 위원  주간만 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25명이나 두시겠다?

○유재곤 위원  저희 청주시 365민원이 그렇게 많은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과다예산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재곤 위원  예,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계속해서 여기도 전용회선 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유재곤 위원  전용회선 기준표. 생활안전센터에 전용회선 총 몇 개 사용하는지 아세요?

○유재곤 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청주시가 전용회선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유재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한, 우리가 연 20억 이상 나갑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타 자치단체에 준해서 자가망 구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의회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국장님이 관계 부처하고 얘기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계속해서 생활안전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0페이지에 보시면 CCTV 설계비가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실시설계비!

○유재곤 위원  네. 다르죠, 그죠?

○유재곤 위원  요율이 다른데 이 요율은 통신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요율에 맞춰서 지금 예산 부기는 하는데 집행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건 행정지원국 소관, 집행은 그쪽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유재곤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목적이 부기는 다 규정집,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법, 통신법, 건설업법에 의해서 달아 놓고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실 것 같으면……. 정보통신과나 생활안전센터에 유지보수 쭉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부기를 안 달았어요. 유지보수비가 몇 프로다 그러면 몇 프로 부기 달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뭉텅이로 얼마, 얼마 이렇게 달았거든요. 뭐 얼마 12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 부기는 두리뭉실하게 달아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중간에 예산하고 집행에 허수가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재곤 위원  이해하시죠?

○유재곤 위원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활안전센터소장님!

○유재곤 위원  여기도 각종 카메라 유지보수 그냥 뭉텅이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뭉텅이로 그냥 12월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이 금액이 왜 나오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품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그것조차도 안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기관의 감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도 아닐 테고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앞에 얘기한 365민원콜센터 사업할 때 최소 인원으로 조정 좀 하시죠? 내가 볼 때 좀 과한 거 같은데.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정보통신과하고 생활안전센터, 행정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 부기 다실 때 명확하게 달아 주시고요.

○유재곤 위원  제가 볼 때 전용회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오셨을 텐데 나름대로 궁금했던 사항 부서별로 질의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정말 제가 오늘도……. 각 국이나 사업소 이런 데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시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일괄 정리한, 스크린 해서 필터링(filtering)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노트북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태수 위원  지금 노트북 사 가지고 5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노트북 용도는 타 부서하고 특수부서니까 출장이나 현장 가서 쓰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감사관실에 노트북이 총 몇 대예요?

○김태수 위원  14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3년만 지나도 사용을 못 하는데…….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2년만 지나도 아마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도 순환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5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이 관련 자료로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 주시고. 지금 총 14대가 있다고 그랬나요?

○김태수 위원  14대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김태수 위원  7대는 가지고 있고 7대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김태수 위원  14대가 다 가동은 됩니까?

○김태수 위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오셨으니까 한마디씩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인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공무원 퇴임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원……. 제가 다른 거 50명, 50명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공로패 70명 이거는 이해를 잘 못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김태수 위원  아, 이거는 내년도 공로연수 예상 인원인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 위에 50명, 50명 이거는 뭐죠? 숫자가 같이 50, 50, 50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70, 70, 70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요, 맨 위에 공무원 퇴임식. 꽃다발, 감사패, 공로패 해서 인원이 왜 70명인지?

○김태수 위원  아니 글쎄, 꽃다발은 부부가 같이 오니까 2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공로패도 배우자한테 같이 드리나요?

○김태수 위원  아, 그래서 공로패가 늘어났다! 감사패는 50명으로 갔지만 공로패는 배우자 오시는 분까지.

○김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79쪽,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김태수 위원  아이고, 국장님한테 질의할 걸 그랬습니다. 운동하시는 거니까, 건강에 좋으신 거니까. 빠른 쾌유 바라고요. 27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임신부 공무원 보호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청주시에 이런 해당 사항 인원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놨겠지만 50명 정도가 되나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본인들이 만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만 원짜리 4종 해서 1인당 12만 원 정도 용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출산 장려가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 청주시 근무환경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만족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출산물품이고 그래서 제가 종류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출산 장려 시책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확대 운영하는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팍팍 세워서 우리 임신부 공무원들이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286쪽에 임시문서고 보관문서 이사 비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86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내덕동 임시문서고 보관문서 이사 비용하고 지북동 제4서고 보관문서 이사 비용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디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지금 이사할 장소도 없이 우선 책정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좀 전에 답변 주신 게 전년도에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그럼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김태수 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어디다 보관을…….

○김태수 위원  이사를 한다고 하면 어디 한 군데로 집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사가 아닌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이사할 부지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아무리 해도……. 여섯 군데 분산돼 있는 장소를 한 곳으로 집합시킨다든가 이런 답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혹시 서류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양보를 해드릴게요, 나오셨으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창조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 누가, 신동오 국장님이 하시나요? 공공운영비에서 오송CEO포럼 회비가 있는데 청주시가 거기 CEO포럼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김태수 위원  하는 일이나 회원이 몇 개고 이런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CEO포럼 산학연이 몇 개 업체예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올해/2015년도 회의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문화예술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해서 425쪽, 426쪽 이렇게 보면 426쪽 제일 상단에 청주읍성큰잔치가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 있고 425쪽도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청주읍성큰잔치 직지음악회가 또 따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같은 날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부분이 뒤쪽으로 합쳐져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로, 돈 그런 걸 떠나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인데 정히 용역까지가 힘들다고 하면 혜택을 받는 그런 부서 아니면 단체라도 여기에 좀 명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민간이전행사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이게 도대체 어느 단체, 어디로 가는지를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이 되면 거기서 좀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옆에 좀 부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29쪽 백곡 김득신 추모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정 세종 100리길 하면서 그거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의 묘소나 이런 부분이 지금 증평 율리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시민 장군의 손자이시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세종 100리길 스토리텔링인데 증평에 있고 그러면 증평, 인접 군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증평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청주에서 100% 다 지원하고 행사 하고 마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세종 100리길 사업 일환으로 이게 청주시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증평 율리 어딘지 아시잖아요, 공수부대 위쪽에. 그분 산소나 후손들이 거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이 증평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굳이……. 청주에서 동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세종 100리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지금 증평 사업 하나 그냥 끌어다가 돈 다 대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물론 청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 시초가 그렇게 된 사업이라면 세종대왕 100리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민예총이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행사 때 안 하고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증평이나 그쪽 관련 기관하고도 분명히 협조를 해서 그쪽 분들이 좀 더 위해 주고, 자기들 고향의 그런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거는 이의 제기를 좀 하고 관련 부서에서 좀 더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온 거는 또 한 번씩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에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58쪽,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청주 시티투어 운영.

○김태수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 상임위원회 공보관 소속 예산 192쪽에 보면 청주시 전국알리기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라고 따로 예산 2,700만 원 정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어차피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그쪽하고 공조를 해서 거기 오셔서 그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쪽에서 설명 듣기는 공보관 쪽은 팸투어라고 1박 2일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 청주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분들을 일부 초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 부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공보관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주직지FC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말고 또 혜택을 주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쪽으로 15년 무상임대 주신 거죠?  

○김태수 위원  그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시에서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15년 동안 직지FC에 우리 시에서 다시 또 무상임대를 줬는데 그게…….

○김태수 위원  그럼요?

○김태수 위원  롯데아웃렛에서 직지FC를 줬다고요?

○김태수 위원  ‘롯데아웃렛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다시 그쪽으로 무상임대 15년을 줬다.’ 저는 아침에 그런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좀 서류나……. 아마 임대계약서 이런 서류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김태수 위원  협약서는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있는 서류는 다 제출해 주시고.

○김태수 위원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고급아파트고 시설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2013년도에 협약을 해서 최신 시설이고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흑자 폭이 나는 것 같아요, 부유층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물질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직지FC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편의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해서 제일 하단에 감독이나 코치 이렇게 연봉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연봉이면 지금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계에서 적지는 않은 상위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김태수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체에서 좋은 기록이나 결과, 시상 그런 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체육단체가 어디 있어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궁,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 스포츠 마케팅 할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양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사격도 좋은 성적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김수녕 선수부터, 김수녕양궁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보은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공한 지자체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지훈련을 보은 쪽으로 많이 온다는 의미예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양궁 쪽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프라가 있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양궁선수들이나 아니면, 태권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오듯이 양궁 하면 우리나라……. 이것도 세계적인 스포츠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여기 와서 다른 팀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전지훈련의 목적이에요. 어떤 한 팀이 시설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서 우리 청주시청 팀하고 게임도 해보고. 청주시청 팀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B단체 선수 모임 또 와서 그 사람들끼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류전을 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전지훈련의 최적의 요건이라고 봐요. 시설을 엄청나게 잘해 놓고, 물론 잘해 놓으면 좋겠지만. 이런 9개 종목을 전부 다 선두로 끌고 나갈 수는 없겠지만 양궁만큼이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 선수들이 청주로 전지훈련을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아서 정책적으로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508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거르고 했을 텐데, 같은 상임위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하는 질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시설비 청주종합경기장 축구장 보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프로축구 창단과 관련해서 같이 작업이 병행된 게 아닌가. 이게 2년 전에 76억을 들여서 보수한 건데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고. 프로축구는 어차피 창단이 무산됐고. 지금 이거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청주에 제대로 된 축구경기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도 제가 볼 때는 번듯한 축구장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그쪽 체육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 정말 큰 틀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지금 비용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네. 그리고 509쪽 제일 하단에 청주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76억을 들였고 올해 거기서 도민체전을 했잖아요. 이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2016년이 3년째 되는 건가요, ’14년에 했으면?

○김태수 위원  아,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안전진단으로 간다?

○김태수 위원  문제점이 없었으면 안전진단 같은 게 큰 필요가 없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13년에 한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건가요? 2013년에 공사를 했고 2014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다시 안전진단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진단으로 가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이나 기타 관련 부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계신가요? 네, 농정과장님. 거기서 답하세요. 페이지는 532페이지. 농업신문 구독하는 게 9,3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282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84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 신기술 농업정보지 93개소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농업인단체에 농민신문 1,400명한테 보내는 게 있고 또 4-H신문 350명한테 보내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중첩되는 게 아닌가. 우리 두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병수 위원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신문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다 오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포함돼서 오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달갑게 하시는 의원님들이 별로 없는데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부분을 차라리 농민들……. 필요한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아니, 시골 농촌지역 의원님들이야 필요하겠지마는 도시지역 의원님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농협에서 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방지는 안 보내 주죠?

○한병수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청주지역에서 발행하는 지방지나 농촌지역에 보내 주는 구독지나 부수 차이가 별반 안 나는 것 같아요.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내 주시는 거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보내다 보면 한 사람한테 두 개,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산림과장님! 참고 페이지 630페이지에 보면 우암어린이회관에서 산성 올라가는 거, 김수녕양궁장에서 낙가산 가는 거, 백화산 주차장에서 백화산 정상 가는 거 이게 1억, 8,000, 1억 이렇게 서 있는데 똑같이 1억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여기 거리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정표를 다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CI가 바뀌면서 CI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한병수 위원  CI 교체가 됐다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한병수 위원  442페이지 보면 문화재 시설관리 부분에 문화시설 위탁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한병수 위원  거기 보면 옹기전수교육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문의 거를 해주는 거죠?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린이회관 옆에도 옹기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걸 지원하는 건가 우려해서 질의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다음은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박철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직지아리랑 발표회 및 음악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변창수 위원  이게 지금 직지코리아와 연계해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은 청주아리랑은 몇 번 접해 봤는데 사실 직지아리랑이라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국제행사장에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이 된 건지 그게 의문이 좀 갑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행사에 지원되는 게 일회성입니까?

○변창수 위원  내년 한 해만 지원하고 이제 지원 안 된단 얘기죠?

○변창수 위원  현재……. 그럼 내년에 어떤 명목을 단다고 하면 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변창수 위원  425페이지, 청주아리랑도 행사비 지원되는 게 있는데 직지아리랑하고 청주아리랑하고 이게 좀……. 아리랑이라고만 붙어서 저기하면 행사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사실 되고요. 청주아리랑은 어떤 명목의 행사비 지원인가요?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지아리랑 발표회의 예산 내용을 보니까 지원이 4,000이고 자부담이 2,500 잡혀 있는데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변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부터 신청하신 정태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남연심 위원님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금년에 예결위 처음 들어와 보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봤어요. 엊그저께 통합청주시 청사를 짓는 걸로 가닥이 잡혀 가지고 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제 위원님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제 우리 청주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꼭 긴요긴급한 것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빚내 가면서 청사 짓고 하는 게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선심성……. 시장님 공약 사항도 있겠지만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긴요긴급한 거 아니면 집행기관에 요구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서 빚을 안 내고서도 얼마든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 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몇 년간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우선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산을 다뤄 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부터 시민들한테 우리 청사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지금까지 했던 관행들 좀 떨쳐 버리고……. 여기 예산안 보면 진짜 깎을 것 많습니다. 깎아서 올라온 것 외에도 지금 깎을 게 많은데 이런 예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어차피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2016년도 예산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좀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사, 말하자면 우리 집 짓는 것 아니에요. 집 짓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예산 절감을 해서 비축해 나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올려 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는 사람 안면에 의해서 또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잘라 줄 건 잘라 주고. 또 언론사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청사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지금 현행대로 하든지 10%를 감하든지. 이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언론사에다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 청사, 우리 집 장만할 때까지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몇 년간 감안하면 우리가 빚 안 내고도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전체 공직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 집행과정에서부터 조금 절감해서라도 우리 청사 건립할 때까지 시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부작용 없이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시행을, 1년이라도 빨리 시행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보면 청주아리랑 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아리랑진흥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청주시의 대표 민요가 청주아리랑이죠?

○남연심 위원  그런데 청주시의 대표 민요가 청주아리랑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예산에 보면 850만 원에 일회성 행사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주아리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하셨듯이 중국에서 발견해 가지고 그걸 찾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도 있었고 역사성도 인정이 됐고 문화적 콘텐츠도 높은 우리 청주시의 민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각 시ㆍ도마다 대표적인 아리랑이 계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청주아리랑이 있는 만큼, 이 청주아리랑이 해외 공연도 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리고 얼마 전 광복절 행사인가 거기에서도 청주아리랑이 무대에 올라가는 걸 저희들이 같이 관람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청주시에서도 청주아리랑이 계승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연심 위원  이어서 443쪽 하단 보면 배첩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또 442쪽 중ㆍ하단 쪽에 보면 문화시설 위탁경비에 배첩전수교육관이 있는데 동일한 장소에 경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이게 보면 국ㆍ도비에 같이 포함돼서 무형문화재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배첩전수교육관 같은 데에서는 수익사업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그럼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이게 무형문화재 기능장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운영비가 3,000만 원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국ㆍ도비까지 포함해서 6,500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청주시에 환원되는 사업도 같이 수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졸리시죠? 안 그래요?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이전해 주는 사업인데 양봉화분제조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양봉화분이라는 게 벌 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그럼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민간인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그죠? 50%를 보조해 주는 건데 정해졌어요?

○이유자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근데 양봉화분을 제조해서 누구에게 나눠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개를 제조하는 겁니까?

○이유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이유자 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양봉화분은 양봉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유자 위원  그럼 양봉을 하는 분들은 이거를 구입해서 한 건데 이번에 50%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서 제조해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상단 부분에 축산물 시식회 및 홍보비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유자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직접 주는 건데 참석대상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것 750만 원이죠?

○이유자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예전에 없었던 건데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신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관 상임위가 거의 많고요 농업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산과장님께…….

  (축산과장을 향해)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과장님께 제가 올해 신규 사업을 다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민간인에게 이전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민간인에게 이전되는 사업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저기가 좁아진다는 말씀도 되거든요. 저는 의원이 되고 여기 왔는데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가 ‘존경합니다.’거든요. ‘존경하다’라는 사전적 언어를 찾아 보니까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한다.’는 말이거든요.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민간이전경비나 민간자본이전이 많으면…….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바로 민간인들이 저희들 상임위로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게 많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쨌든 민간인들의 표를 받고 인기를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존경한다는 말의 참뜻을 알고 계신다면 신규 사업도 민간이전으로 가는 사업을 조금 더 줄이시고. 물론 부서장님들 업무 욕심 많으신 거 압니다. 또 민간인에게 이전한다는 거는 공무원님들의 어떤 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간인에 이전하는 사업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또 각 부서장님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민간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 존경한다고 말씀하시는 공무원님들이나 또 그 말을 듣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이나 아마 한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에도 민간인에게 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은 진짜 심도 있게 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님, 금방 나오셨죠? 아, 축산! 59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돈브랜드 사료첨가제 지원이 있어요, 4,250만 원. 8,500만 원 있는데 50% 해서 4,250만 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박노학  아, 사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료에다 첨가를 주게끔 양돈농가 열한 농가에 직접 주는 겁니까?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고 2016년도 언론사 민간행사보조액 건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부분 언론사의 행사보조금이 1억을 넘지 않는데 유독…….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31페이지를 보면 2억 5,000, 4,500만 원은 행사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거 같고요. 2억 5,000만 원 정도를 시민화합음악회 용도로 지급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각 언론사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면 그런 시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KBS에는 2억 5,000만 원의, 다른 언론사와 달리 많이 지급이 되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김용규 위원  그럼 작년에도……. 아니, 올해죠. 2015년도에도 이게 지급이 됐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금액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17년도에는 없을 거다!

○김용규 위원  ‘’16년도만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김용규 위원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전국 태권도 관련되어서 예산이 8,000만 원 서 있는데요. 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었죠? 본 위원이 보기에 전국대회를 매번 우리 청주시에서 연달아 개최하는 것이, 단체에서 그렇게 개최하면 개최하는 거지만 그런 전국대회를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사실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관련 지역마다 협회들이 다 있을 텐데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이 상식인데 유독 왜 연달아 개최하는지? 또 그 예산을 청주시가 작년에 이어 또 해야 되는지? 이런 지원이 상식적이지 않다! 올해 우리 청주시에서 했으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하거나 아니면 전라도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매번 우리 청주시에서 개최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해주시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어떤 예산을 심는데 과연 태권도대회나 어떤 대회를 한다고 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청주시가 이렇게 어렵다는 소리가, 이 정도 예산 투입해 갖고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진짜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과장님들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면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이 왔다 갔다 숙박하고 식당 사용했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직지’ 하면 청주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서지한 위원  아, 직지에 대해서는요?

○서지한 위원  직지 활성화, 직지재단 모든 게 고인쇄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그리고 직지에 대한 TF팀까지 다 문화예술과 쪽에 가 있거든요. 이 직제가 맞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예,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지만 4급 사업소입니다. 4급 사업소인데 그 일을 감당 못 할 정도면 과연 그게 4급 사업소로서 맞느냐는 거죠. 직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직지의 원본을 갖고 있는 곳에서 모든 게 중심이 되고 그다음 TF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제가 오해를/곡해를 해서 듣는지 모르지만―4급 사업소의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잘못 오해를 하면……. 복지문화위원회가 갑자기 복지교육국으로 가면서 문화예술 쪽이 다 행정문화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일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 축제 ‘청주 드론(drone)의 향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몇 번째 시작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예. 가까운 데는 대전에서 했죠. 1박 2일로요.

○서지한 위원  대전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서울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거는 서울시에서 댄 예산이고 자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자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3,500이요? 순수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다른 제공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결국은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네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도 드론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드론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여덟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그것도 전반기에는 거의 없다가 후반기에 갑자기 서울에서 하면서 붐이 일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시에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걸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물론 관광과만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좀 투자가 되고 우리 청주시 전체가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드론의 사업은 드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더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관광과에서만이 아니고 창조전략과라든가 다른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데 나머지들은 거의 드론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고 서울의 드론 사업을 보면 그 드론으로써 카메라로 서울 전체 잘 안 알려졌던 곳까지도 항공 위주로 촬영한 화면들이 유튜브(Youtube)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가 이걸 하려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청주의 무심천 주변으로 해서 사업 전체가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창조전략과하고도 잘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사업계획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일전에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조금 실망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코스를 여러 군데로 잡았는데 여기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었는데 테마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2회를 하게 되면 버스는 구입을 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서지한 위원  예. 조금만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 계상된 게 4,000만 원인가요?

○서지한 위원  4,000만 원을 가지고 청주시를 알리고자 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테마 거리를 한 내용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테마가 있습니다. 보살사, 향교, 성공회, 용화사, 목은영당. 코스가 이래요. 이렇게 종교테마를 잡으면……. 종교테마 자체가 잘못됐어요. 종교테마라 하면 천주교면 천주교, 개신교면 개신교, 불교면 불교 해서 그 단체가 자기네들만의 고유적인 데를 찾아가려고 하지 불교신자가 성공회도 가고 보살사 갔다가 향교 갔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코스를 너무 대충 짜지 않았나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밑에도 몇 가지가 그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황당한 면도 있는데 거리상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정기운행 코스도 시외버스터미널, 문화재단지, 청남대, 수암골, 육거리, 성안길 다시 해서 오송역까지 가거든요. 이게 전체 시간을 몇 시간 정도 잡으셨어요?

○서지한 위원  이게 하시려면 조금 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상된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코스 전체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차피 해설사들도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구입하려고 5억 계상한 거 있죠?

○서지한 위원  네. 이게 다섯 점인가요?

○서지한 위원  근데 부기는 다섯 점으로 표기돼 있네요, 1억씩.

○서지한 위원  예. 미술관을 처음 운영하시려고 하면서 계획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관계될 수 있겠지만 집안에서 제일 어려울 때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관 안 가고 옷 안 사 입고, 문화ㆍ예술 쪽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화ㆍ예술 쪽에 관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청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 5억 계상한 걸 사용하지 말라고가 아니고요 진짜 잘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놈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인쇄박물관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 작품이라는 게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무지한데 언론에서 듣기로는 가짜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소장품추천위원회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성이 된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근데 이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게 관장이 지명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이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여러 분들을 추천으로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 작가들 중심이긴 한데 우리가 소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입니까 아니면 보여 주기입니까?

○서지한 위원  관장님, 혹시 광주 다녀오셨나요?

○서지한 위원  예. 소장 작품 100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유명인사 거는 아니라도 100점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 조건에 이걸 맞추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전혀 다른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유명한 작가들 물건을 사들이는 게 올해, 내년에만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20억이 될지 얼마가 더 들지,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또 사들이려고 계상 준비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살 때 어떤 전문가들이 이거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사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관장님께 이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소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경매에 내놓기도 하실 건가요, 소장만 계속하실 건가요?

○서지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615쪽에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 보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전년도에 1억 2,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 중에 사회복지용 보일러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감소됐죠?

○서지한 위원  한 대를 없애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요.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한 대는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두 대에서 한 대로 감소가 됐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쪽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사회복지라 하면 시설을 다용도, 다인이 사용하잖아요.

○서지한 위원  근데 그쪽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꾸로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펠릿보일러가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긴 한데, 물론 화력이 있고 조금 불편하다는 것 제외하고는 더 좋다는 거는 아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장단점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금 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예총이나 예술계 쪽에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그게 생활체육 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없어집니까?

○서지한 위원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냥 체육회요?

○서지한 위원  생활체육이죠?

○서지한 위원  그럼 예술 쪽 거는요?

○서지한 위원  저희가 법이 바뀔 때는 지원에 대한 거 예산을 축소하고 정비하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걷기대회가, 걷기대회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하게 7개인가 8개인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계속할 건지, 하면 어떤 방향으로 될 건지에 대한 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님께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의 근거를 안 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런데 청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막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양산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례를 이렇게 본 바로 ‘법을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조금 늦었더라도 이게 시 행정국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 줘야지만……. 예산과에서도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할 수 있는데 조례를 다 만들어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행정지원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시에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구청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행정지원국에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주ㆍ청원을 어떤 편 가르기를 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구청, 읍ㆍ면에 풀사업성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편 가르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쓰이는 거지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돈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이나 일부 동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꼭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딱 해서는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몇 개 동을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어느 동장님은 능력이 돼서 시의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 인맥으로 빨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공원 내에 배수가 안 됐다든가 어떤 복토 작업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또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어렵게 진급을 하고 중앙부서를 못 갔던 분들은 인맥이 그만큼 약해서 처리를 못 합니다. 이게 어떤 인맥과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에 동민이 있으면 처리를 해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읍ㆍ면에 실은 거의 몇 프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구청에 풀로 잡히면 빨리 사용하는 동은 빨리 사용을 합니다. 그게 30%를 해서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읍ㆍ면만큼은 아니라도 동에도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해서 본예산이 일찍 소진이 되면 추경에서도 바로바로 계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 말씀은 빼시고.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426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연말연시 트리(tree)행사 보니까 2,9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네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게 작년에 맞추려니까 9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더 키운다?

○이재길 위원  지금 2,000만 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상임위에서 900만 원 삭감한 겁니까?

○이재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뒤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도민 안녕 기원 영산대재 그것도 지금 좀 증액됐네요?

○이재길 위원  42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6년 도민 안녕 기원 영산대재 또 증액됐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도비!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시비 플러스 도비가 해서 증액됐다 이거죠?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목별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개최 이것도 또 증액됐네요?

○이재길 위원  풀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될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200만 원 뭐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증액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전 장 462페이지 보면 제18회 청주시장기 직장 대항 축구대회도 증액이 좀 됐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건 상임위에서 걸렀다고 하고. 그것도 증액됐는데 이런 것은 200만 원 증액해 갖고 무슨 큰 효과가 있다고 이걸 증액합니까?

○이재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도 다 공감이 됩니다. ‘다만 200이 됐든 300이 됐든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와서 꼭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분들만 이렇게, 이거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요?

○이재길 위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469페이지 세광고등학교 야구장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전국체전 때문에 보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에서도 보수를 조금 같이 참여합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매칭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다 이거죠?

○이재길 위원  하는 것이 전국체전 때문이라는 거죠?

○이재길 위원  그리고 475페이지도 보면 청주시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재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생활체육이나 민간행사나 하여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윗사람이 ‘좀 해줘라.’ 한다든가 가서 좀 어떻게 부탁해서 해주는 분들은 증액하고. 아까 각 생활체육 같은 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십니까?

○이재길 위원  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좀 감이 와 닿는 게 없어요? 이거 생활체육을 전부 보면 거기에 100명이 참가하든 500명이 참가하든 300명이 참가하든 보조비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 걸러야 돼요, 한번 크게 생각해서. 이걸 똑같이 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통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생활체육을 많이 알지만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어쨌든……. 앞으로는 여기 이 증액된 건 다 삭감합니다. 다 삭감해야 되고 또 신규는 세우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통합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이제는 각 체육 하는 분들한테……. 10명이 와도 800만 원, 1,000명이 와도 800만 원 이거는 진짜……. 이런 거 조정 못 하고 그냥 나간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재길 위원  제가 생활체육회 여기저기 많이 가고 또 동호인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데 똑같이 8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실력 있는 분이 가서 얘기하면 조금 증액하고. 그러니까 지금 증액한 것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나가시면 벌써 너무 와 닿는데,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시각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을 안 하고 계속 나간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열 명 있는 데나 스무 명 있는 데나 봉급이 똑같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갈 준비를 하고. 또 어디라도 한두 군데만 증액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신규는 절대 꼭 세워야 할 때 아니면 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백만 원짜리도 신규 한 번 세워 놨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계속 증액해서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82페이지 보면,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흥덕축구장 그게 어떻게……. 뭐든지 집을 지으면 집 짓기 전에 기초에 측량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다고 하면 정말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측량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임의대로 하진 않았겠죠.

○이재길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흥덕축구장 그거 혹시 잘못됐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까?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좀 딱딱하고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못 들었는지 몰라도 각 체육관을 신축하고 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다 관여하죠?

○이재길 위원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체육 축구장도―제가 들은 건데―그런 얘기도 들렸고 솔밭공원 정구장도 비가 들어오고 해서 그거 해놓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푸르미센터 수영장도 물이 들어오고 해 갖고 얼마나 보수를 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또 전용배드민턴장도 잘한 것 같죠? 배드민턴 콕(cock)이 하얀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초록색, 위에는 흰색. 그것은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는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분들한테 자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은 거마다 거의 다 탈이 생겨 갖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볼 때는 이거 쓸데없는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디 어디 지은 것마다 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재길 위원  물론 오시기 전에 한 거지만.

○이재길 위원  지금 축구공원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건 이제 살펴봐야 알겠지만. 쉽게 말해서 계실 때……. 배드민턴장도 그거 눈 감은 봉사가 해도 그거를 치는데 흰색에 흰색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밑에는 초록색인데 위에는 흰색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정말 탁상행정 한 것뿐이…….

○이재길 위원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련의 사태, 그전을 쭉 보면 이거 진짜 문제가 한두 가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일률적으로 생활체육 지원하는 것도 정말 따져 봐야 합니다. 한번 좀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알죠. 차이점이 그렇게 많은 데도 똑같고. 또 어느 체육이든 조금이라도 증액하려면 아예 다 증액하십시오. 이제는 아예 증액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영상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이크 좀 잘 대고 해주세요.

○김태수 위원  사업 내용은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 작년에 영상회의 한 기록이 몇 번 정도 됩니까?

○김태수 위원  도하고 시하고는 하고…….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봐도 세 개가 구청 쪽 같은데 지금 구청이 신축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사업이 들어가길래, 법정사항이라면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고요. 남상국 국장님께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리고 농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술단체 운영하는 게 꽤 여러 개 있죠?

○김태수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물론 그분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연예인을 부르고 과다 지출되는 것보다 그런 부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셨나요? 578쪽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57억이 올라와 있어요. 친환경 급식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친환경 급식하고, 일반 급식은 농약도 좀 사용하고 친환경 급식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죠, 사용하죠. 그러면 그 위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농약 사용을 안 하는데 농약이 어떻게 나와요?

○김태수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하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농약을 사용하는 건데 맹독성이 아니라 저독성이고 적게 사용하는 거뿐인 거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유기농 농산물은 뭐예요?

○김태수 위원  그럼 무농약 농산물은 뭐예요?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유기농 농산물이란 농약은 물론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이고요. 등급으로 치면 말씀 주신 대로 최고등급이 바로 유기농이에요. 무농약 농산물은 말 그대로 농약을 안 치는 거고. 유기농과 다른 점은 유기농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비해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일부 사용한다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무농약 농사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제한적으로 농약을 사용해 짓는 농사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해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일반 농사와 다르게 최소한 농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일반 농사와는 다르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반 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하면 이영식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농약을 안 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유기농 농산물하고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이 성립된 과정이나 이런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걸 정확히 알았을 때 과연 이 부분에 57억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본 위원은 사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업인 거 저도 알고 있고.

○김태수 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친환경 학교급식’ 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좀 전에 말이 또 되풀이되는데―유기농산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혼동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약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치는데 저독성이고 적게 친다.’ 이런 거를 알고서도 과연 청주시 예산을 57억, 60억씩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동의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도하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 6 대 4 이거는……. 무상급식이 청주시 사업입니까? 청주시 사업이에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 사업이에요? 청주시 자체 사업입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죠?

○김태수 위원  도에서 지금 어떤 명목으로 청주시에 내려오죠?

○김태수 위원  아니, 청주시에 내려오는 30% 주는 규칙이 지금 걔들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에서 제일 위에 청주시 30%, 기타 시ㆍ군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청주시 사업이면 관련 조례로 도 조례를 인용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 사업이 아닌데 이거를 갖다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왜 청주시에서는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나! 이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밥그릇을 찾자는 거예요. 사실 두 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무상급식 지원이 210억인가요, 그죠?

○김태수 위원  57억 친환경 또 들어가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30% 주는 거를, 6 대 4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청주시에서는 5 대 5로 주장을 한마디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청주시도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와 지원 절차” 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언반구 아무것도……. 돈은 시에서 제일 많이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전국에 충청북도만 있어요. 도비보조율로 무상급식을 내려보내는 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충청북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주시 사업이 아닌데 왜 보조금을 청주시에서 그런 비율로 받느냐는 얘기예요. 아무튼 논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집행기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828쪽에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사무관리비 쪽은 상당히 증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총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831쪽인데요. 본관 및 농심관 청소 대행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매월 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나누기 12를 해보면 한 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월 200만 원이 넘게 증가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이거는 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을 받은 건가요?

○김태수 위원  지금 입찰을 받아서…….

○김태수 위원  입찰을 이 정도 예상한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저는―여기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다 가 보셨겠지만―아무리 그래도 월 청소 대행비가 750, 그렇게 하고 지금 건물이 하나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니, 그 건물을 떠나서 올해 거를 봐도 월 54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비가 비싼지.

○김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하여간 저는…….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876쪽에 보면 홍보실 테이블 70만 원, 홍보실 의자 100만 원 6개씩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의자가 일반 의자가 아니고 소파 형태의 세트로 조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로 봐서는 의자 하나에 100만 원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기능성 안마기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김태수 위원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김태수 위원  바로 위에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가 렌털(rental)을 하고 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될……. 사용 저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주시에 다른 저기도 보면 렌털 쪽이 많은데 이건 어째 구입 쪽으로 갔는가 싶어서…….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873쪽에서 지금 답변 주신 877쪽 거까지가 전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거 예산이 작년에도 상당히 비슷한데 교체인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분간을 못 하겠어요.

○김태수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김태수 위원  새로 생기는 건물에 들어가는 신규 물품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이거는 그렇지만―이렇게 교체된다든가 신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면 저희들이 보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청주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청주시민들의 행정적인 예산 서비스나 모든 걸 고루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질의에 응답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일찍 가셔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상당히 흡족합니다. 570쪽에 원예유통과장님! 570쪽하고 571쪽을 보면 전부 다 청원생명쌀에 대한 홍보 및 판매 보조, 전체적으로 책자 양면을 청원생명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청원생명쌀 2014년 구곡이 언제 떨어졌어요, 판매가?

○남일현 위원  2014년도 청원생명쌀 그 구곡이 언제 다 판매가 됐어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2014년 구곡이 지금도 판매 진행 중인가요?

○남일현 위원  현재는 신곡을 판매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곡은 언제 떨어졌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우리 청원생명쌀은 나름대로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가 인정이 되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청원생명쌀에 대한 광고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편안하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죠?

○남일현 위원  글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갖고 1억 4,000만 원짜리의 70%인 9,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법인에 지원을 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청원생명쌀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원생명축제 전에 구곡이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치는 어디다 해요?

○남일현 위원  RPC에?

○남일현 위원  현재도 집행기관이나 유통을 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구곡도 일찍 소진하고 했는데 이렇게 일개 법인에 말입니다 이거 더 잘하라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아니, 이거 대형 광고판 하나면 쌀 더 안 팔릴까요?

○남일현 위원  오창에 있잖아요.

○남일현 위원  청주시 모든 행사나 청주시에 대한 알림을 그 광고판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내수 쪽에 한다고 했는데 진천 쪽에 있다고 하면 오창…….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고 답변하신 거네요.

○남일현 위원  오창에서 조금 더 보면 중부고속도로 하천변에 대형 전광판이 있어요, 청원생명쌀 홍보 전광판이.

○남일현 위원  친환경 광고판이요?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청주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거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한단 말이죠?

○남일현 위원  그건 좀 검토해 보겠고요. 571쪽에 보면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이라고 전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해 갖고 예산 지출을 했어요. 이 홍보에 대한 효과가 뭐 있었나? 그런 게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게 농산물 홈쇼핑에서 하는 건데 품목은 뭐 뭐, 애호박하고?

○남일현 위원  애호박은 몰라도 쌀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이거 누가 판매를 하나요?

○남일현 위원  위탁을 하나요?

○남일현 위원  거기 위탁 판매 수수료가 상당히 센데?

○남일현 위원  그럼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게 아니라 청원생명쌀을 말 그대로 마케팅하려고 거기에 한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예를 들어서 쌀이 40kg 청원생명쌀 6만 원이라면 6만 원이 아주 고시가 전국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청원생명쌀은 브랜드가 있어 갖고 더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판매를 하면 그 친구들이 수수료를 20%에서 30% 떼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6만 원에 팔아도 3×6=18, 1만 8,000원은 홈쇼핑에 떼어 주는 건데 오히려 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보이지 않는……. 그러면 실질적인 마진은 없는 것 같아요. 양은 많이 팔지 못할 것 같아요, 일이 회 하고 끝난다면 .

○남일현 위원  이거 담당자, 전년도에 한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예유통과, 575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 도정 1개소하고 특수미 도정 1개소에 나름대로 60% 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네요. 이 보조되는 사업에 친환경쌀 도정라인 1개소 이거는 대상이 어디인가요?

○남일현 위원  오창에 농협 RPC 거기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수미 도정라인 1개소는요?

○남일현 위원  광복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광복하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소규모 도정을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를 갖추고 경쟁력이 있어 갖고 여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광복이나 농협 RPC 이쪽에서 우리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유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일반 소규모 도정하는 분들이 반발은 없었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577쪽 좀 봐 주세요. 도매시장 시설비 투자를 1억 1,485만 6,000원을 한다고 여기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수산도매시장이 전년도 판매 신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수산동! 저기, 과장님!

○남일현 위원  수산소매상가 보수ㆍ보강공사 8,000만 원, 설계용역비, 기타 노후시설 보수 및 관리 이 내용은 어떤 어떤 내용을,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기타 노후시설 보수 1,000만 원은 여러 가지로 큰 넓이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산소매상가 보수를 2013년에 했다는데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건물 안전등급을 D등급을 받으셨다고…….

○남일현 위원  C등급!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남일현 위원  이 내용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 밑에 보면, 거기 청원경찰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농 있는 데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청원경찰분들은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9시에서 10시 하면 소매상인들이 물건을 하러 와 갖고 거기가 다농하고 해서 주차가, 차량들이 서로 교통정리를 안 해 갖고 엉키고 그래서 난리예요.

○남일현 위원  거기 청원경찰이 몇 분 근무하시면 나름대로 교통의 흐름을 잘할 수 있도록,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남일현 위원  수산 보수공사 내역하고 전년도 수산동에서 연 매출이 얼마 되고, 연 매출이 얼마 돼서 우리 청주시에 0.05% 부금으로 얼마를 냈고, 올해/2015년도에 매출 예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까지 같이 이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계시죠? 588쪽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FTA 대응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해 갖고 2,000만 원의 80% 해서 10명 1,6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근데 축산에는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고 양돈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외연수는 어떤 분야의 분들이 가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축산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양돈이 있고,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고, 육계가 있고, 종계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분야에서, 일부 편중된 부분에서 만약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면 오히려 안 해 주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갖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좀 크게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어느 해에는 한우가 가고 어떤 해는 육우가 가든 같이해서 양돈이……. 나름대로 축산을 하는 분들이 공히 기준을 잘 둬서 그래도 이분들이 갔다 올 만하다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안 하시면 선정을 해놓고 오히려, 결국에는 돈 쓰고 욕먹는 것 보셨죠?

○남일현 위원  괜히 좋은 일 하고 욕먹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02쪽 좀 봐 주세요. 602쪽 중간 지점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해 갖고 1개소 60% 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수산물 가공시설 어디 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공장이 꽤 많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수산물 가공공장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605쪽을 한 번 더 봐 주세요.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남일현 위원  이게 결국에는 축산을 하면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해서 냄새를 잡겠다는 사업이죠?

○남일현 위원  이런 사업을 왜 이제 하나요? 진작 좀 못 하고! 축산인들하고 주변 농가들하고의 마찰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겪고 있는 거 축산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남일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 갖고 줬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배양시설 1개소는 어디에 줄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개인한테 주나요?

○남일현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대농가?

○남일현 위원  청주시에 수많은 축산농가 중에 한 농가를 주면 거기에서 다 타다 쓰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시험적으로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줘 갖고 거기에서 청주시 내에 다 분배하라고 하는 게 더 고루 되지 않겠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나중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진행 과정을, 실시간 상황을 제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 내용은 잘하면 좋은 사업이 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사업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요, 이런 사업이 발전돼서 축산 농가도 살고 지역 농가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일조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만큼 정말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계시죠? 620쪽에 보면 말이에요 재해위험목 제거라고 해 갖고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전년도에 예산 4,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실 적에 제거목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남일현 위원  폐목 처리를 하고 있다!

○남일현 위원  이게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제 생각는 폐목 관리를 잘 하셔 갖고, 지금 시골에서 화목을 때는 어려운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 폐목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을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 잘 손질해서 지역 농가나 주변에 이걸 갖다 주면 인심도 쓰고 나름대로 그분들은……. 나무 때는 분들은―옛날에 저도 해봤지만―부엌에 나무가 가득 있으면 겨울에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복지시설에 펠릿보일러, 나무 화목보일러를 때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 데도 이걸 갖다 주면 폐목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나무를 갖다 줘서 청주시의 인심도 나고 나름대로 그럴 것 같은데 이 처리를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남일현 위원  629쪽을 좀 봐 주세요. 나라꽃 무궁화 분화 육성ㆍ관리 도비, 시비 해 갖고 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전 페이지에 보면 또 무궁화 가로수길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나름대로 큰 귀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육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무지하게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무를 해 갖고 식목일에 우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나눠 줄 용의는 없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무궁화가 여러 가지 접목을 잘해서 나름대로 개량을 해 갖고 무궁화꽃이 한 번 피면 가을까지 가더라고요, 꽃도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해 갖고. 그전에는 거기에 진딧물이 끼고 그러니까 기피들을 했는데 좋은 품종으로 개량을 해 갖고 시민들한테 자기 집에 한두 주씩 꼭 있게……. 과장님 말씀마따나 내년에는 보급이 어렵겠지만 후년에라도 식목일에 시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848쪽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청주에 배를 생산하는 농가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해 갖고 국비, 시비 해서 2억 9,000만 원이 1개소 해서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그게 어디 식재되어 있어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원황 같은 조생종 품종이 추석 전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 물량에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농민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시키는 반대쪽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안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고에도 성장촉진제를 발라 갖고 추석 전에 다 출하하고 그러는데 농산물을 계속……. 배 단지에서 배나무를 캐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은 아니라고……. 권장할 품종이라고 봐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원황하고 신화 품종이 조기 방출이 돼 갖고 넘치고 있어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투입됐다고 계속 퍼 넣을 게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고요. 저 나름대로도 이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8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벼 직파 단지 조성이라든가 쌀 GAP 시범단지 조성이라든가 자연 친환경 미꾸라지 브랜드쌀 단지 조성 쭉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도 농사를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이 왜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될까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시범포 조성을 해서 성공하면 다른 것보다는 정말……. 벼 직파 인건비 절감 여러 가지로 해서 시범 결과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좋은 선도 농업기술이 농민들한테 효과가 좀 파급되고 반영이 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그냥 시험 조성에서 사장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이거는 내가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기술을 농민들한테 파급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청주에 백수오 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남일현 위원  지금 청주에서 생산하는, 농사짓고 있는 백수오는 유통될 단계는 아닌 거죠?

○남일현 위원  지금 제천이나 이쪽에 백수오 이게 유통이 안 돼 갖고 농민들이 상당히 상심이 크시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은 기술 보급을 하시면 되고, 이영식 과장님은 원예 유통을 하시니까 이영식 과장님이 팔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회의장 웃음)

○위원장 박노학  잠깐만요! 남일현 위원님 질의사항이 몇 건 더 남으셨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남일현 위원  두 건만 남았는데…….

○이유자 위원  두 건 하시고 끝내셔요.

○위원장 박노학  두 건이면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예.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는데 한 부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또 다음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농업관장님 나오셨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향해)

수고하셨어요. 886쪽을 보면 말입니다 상단에 청원생명축제 전시장 시설에 설계비까지 해서 총 1억 355만 5,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을…….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관장님, 그러면 올해 청원생명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관리를 계속 안 하겠죠, 식물들은?

○남일현 위원  아열대 식물은?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거 잘 알았고요. 8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보조 70% 해서 10개소 7,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남일현 위원  6차 산업을 위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을 지원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귀농한 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사실은 하우스 하나도 제대로…….

○남일현 위원  어느 한 기초적인 시설이 돼 있는 데 그 보조사업이죠, 결론은?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