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법정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목적재원 사업 위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2조 2,079억 7,919만 원보다 12억 5,805만 원이 감액된 2조 2,067억 2,11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8,702억 8,013만 원보다 92억 6,676만 원이 증액된 1조 8,795억 4,689만 원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3,376억 9,906만 원보다 105억 2,481만 원이 감액된 3,271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2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억 8,700만 원, 지방채 19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5억 2,570만 원, 세외수입 59억 1,013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69억 9,44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 및 전입금 9억 8,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76억 9,611만 원, 보조금 38억 1,5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2,067억 2,114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8,154억 2,975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8,303억 1,377만 원 대비 148억 8,40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2,436억 9,608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508억 2,800만 원 대비 71억 3,1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1,475억 9,53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1,268억 3,742만 원 대비 207억 5,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중심지구 조성 20억 원, 김수녕양궁장 시설개선사업 12억 원, 문의지구 외 3개소 재해예방사업 6억 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 5억 원, 서청주~송절교차로 간 개설공사 5억 원, 북의 농기계종합관리소 신축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및 하수슬러지 감량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와 법정경비 부족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67억 2,11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95억 4,689만 원, 특별회계 3,271억 7,425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80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795억 4,6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억 6,67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71억 7,4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2,4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795억 4,6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억 6,6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은 273억 5,189만 5,000원, 직속기관은 3억 1,7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72억 6,803만 1,000원, 구청은 82억 8,257만 7,000원, 읍ㆍ면ㆍ동은 28억 5,24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ㆍ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71억 7,4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2,4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수도ㆍ하수도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1억 2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직속기관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소 소관은 104억 2,45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6개 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감액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예, 당초에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8억 세웠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용역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이후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ㆍ분석 했는데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보조금이 감소된 이유는 2015년 11월 20일 운수업체 보조금 중 화물여객 안분액이 변경 감소돼 가지고 5억 2,569만 9,000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거보다도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에 체납처분 기간도 설정해 가지고 모든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이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당초 내시금액보다 준 부분도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억이 내시되었는데 실제로는 100억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감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렇죠.

○예산과장 김의  현재 서울사무소에 소장으로 6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는 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