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완연한 4월의 봄 날씨가 시작되는 요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반기 조기집행과 산불 제로작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동안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박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격상 청구가 있어야 개최되어 비활성화된 청주시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9조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사시설 중 비교적 악취가 덜한 축종에 한하여 가축 사육 허가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마을 내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과 악취로 인한 주민 고충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주민 동의 내용의 후단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3항제1호는 중복적으로 사용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는 가축 종류에 따른 주민 동의 비율에 대한 조문을 정리 및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퇴청하는 걸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의원 퇴장)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 제5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오늘 서울에서 선도지역 민간투자사업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토록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남아 계시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단장님, 올라가셔서 일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용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잘 들었고요. 본 조례에 의해서 콤플렉스에 예상되는 관리ㆍ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 하고, 물론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운영하다가 부족한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하면 설립 취지와는 맞는 건가요?

○이병복 위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후반기에는 추경으로 1억 3,000 정도 그리고 2017년부터는 3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을 봐야 되나요?

○이병복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시의 예산을 덜 들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순 의원님이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상설로 했을 경우하고 비상설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담당과가 누구시죠?

○임기중 위원  예. 근본 취지는 대부분이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동의자 퍼센트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임기중 위원  현행에 제2호를 보니까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서 또 괄호 열고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세분화시켰습니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를 사육할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소ㆍ젖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ㆍ사슴을 사육할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데 소, 젖소, 말, 양, 사슴 같은 경우 90%에서 50%로 대폭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축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분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사실상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받고 멀리 있는 분들만 50%를 받아서 제출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은 어쨌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삭제했잖아요. 그죠? 약간 편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축사에 가까이 있는 가구는 안 받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와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사람만 50% 받아 오면 실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 편법이 일어날 수 있다. 괄호에 “축사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50%를 받든 60%를 받든. 가장 인접해 있는 가구는 안 받고 외부에 있는 거 먼저 받으면 어차피 법적 요건은 충족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냄새라든가 이런 피해를 가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송귀석 과장님께 이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물론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인근’을 넣는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50%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서 일어나는 특히, 옥산면 신촌리 같은 경우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 갖고 축사가 가장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 주변의 어떤 한두 집 때문에 동네가 전체적으로 피해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봐야지 근시안적으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어떤 퍼센트를 정해 놨으면 그 부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두 집 때문에 전체적으로 50%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임기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박노학 위원님도 그렇고―개정안에 보면 제2호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돼 있어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반드시’가 빠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기  그래서 ‘반드시’는 빼야 된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가축방역팀장님 오셨는데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한 게 폐기됐다가 지금 현재 재발의돼서 올라왔어요. 축산농가 쪽을 생각하면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20%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고질적인 어떠한, 동네 주민 간에 그런 마찰이 있는 사람들은 퍼센트를 낮춰 놔도 실질적으로 축사를 이전해서 사육할 수 없는 걸로도 판단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일부…….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오셨는데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축종의 50%나 60%나 그 의견은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청주시에 몇 가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축산농가가 1t짜리 소차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많죠?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환경 쪽에서도 이분들을 크게 단속하는 어떠한 법적인 게 없다고 하는 데 문제야, 이분들이! 소를 싣고는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축사 앞의 도로에서 똥을 그냥 싹 닦아서 일부 동네 소하천에 흘려보내는 게 많아요. 현재 우리가 축산사육 제한거리도 동의해 주지만 축산과에서 축산농가한테 개별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를 자제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걸로 민원을 야기하면서 이런 축산농가의―저도 축산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만―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런 거를 축산과에서 상기시켜 주고. 솔직히 그런 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되면 거리제한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현재 환경과에서는 시장님이랑 의견을 조율해서 60%로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 진짜 90%를 받아야 되는데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완화해 줘야 되고. 양면의 그러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각별하게, 축산과 측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공문 발송을 하셔서 자제를 하게끔 부탁을 드려요.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가축방역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화가 되면 기존 부락에 있는 축사가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 안에 축사가 있어 갖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강경하게 할 의지가 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완화가 됨으로써 마을 안에 있는 축사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 강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한병수 위원  어떠한 제재를 함으로써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요?

○한병수 위원  글쎄,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도 거리제한 때문에 못 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완화시키면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 민원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발생이 될 때는 어떠한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제재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기존 축산농가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조례예요. 지금 보면 기존 축산농가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축산농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축산농가 부분도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죠?

○변종오 위원  기존 축산농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새롭게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나가는 것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완화가 많이 되는 거다. 그죠?

○변종오 위원  아니, 저는 계속 동네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신규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변종오 위원  그죠? 그 점도 홍보를 해서 줘야지 그거는 내버려 두고 마을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호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책도 같이, 신규 축산이나 기존 축산이나 똑같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농가들이나 혼동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팀장님,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지금 가축의 사육에 대해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지금 동일하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그 구역에서도 이거를 받으면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신규 축산농가한테는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현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여기서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제수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죠. 그동안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끝났고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난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두 번째는 100만 도시를 추구하는 통합청주시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아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보셔서 어쨌든……. 도시계획 심의 통과되면 공람ㆍ공고를 통하나요?

○임기중 위원  예. 물론 심의위원회가 하면 충분히 걸러지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꼼꼼히 재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건수는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어요?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교통안전 증진”을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청주시”를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청주시”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제3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전체 세대수 50퍼센트”를 “전체 세대수 60퍼센트”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정을 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목록안은 집행기관의 2015년도 자료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