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런데 특별히 직영에서 위탁하려는 이유가 뭐 있나요?

○최충진 위원  이 복지관은 2009년도 청원군 시절부터 준공해서 사용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최충진 위원  통합청주시가 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직까지 안 하다가 굳이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최충진 위원  제가 왜 염려하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다섯 군데죠?

○최충진 위원  일곱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법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최충진 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공단 같은 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청주시가 다 통합됐고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위탁을 검토할 때 전체를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보완이 다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특별하게 저기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충진 위원  목적대로 제대로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 나가는 저기가 복지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류만 목적에 맞게 갖춰지는 부분이 많지―복지관 쪽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이런 거 있을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면 통합청주시가 됐으니까 이 분야에서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장단점을 찾아서 제대로 해나가야지.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날짜만 미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복지 예산이 4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복지관이든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우리 복지 쪽은 예산에 대한 거, 돈에 대한 흐름만 가지고 서류만 만들어서 짜 맞추기식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거 할 때쯤 돼서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도서관하고 확실한 선이 잘 그어져야 될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같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양쪽이 다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서 진짜 시민들이 쓰면서 여기에 활력이 돼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7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의 평균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변창수 위원  여기 보조금 산출기초 해 가지고 뽑아 놓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직원을 10명 정도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목령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오송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면 10명이라고 해놓은 인원이 분명히 추가로……. 물론 공간이 넓다는 건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변창수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건데 현재 관리인원은 몇 명이에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나중에 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인원이 늘 테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경에 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 인원을 오송마냥 17명, 20명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맞춰서 산출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입니다. 과장님께 변창수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개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산단이나 오창읍사무소나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사례관리팀이나 사회복지사를 따로 더 두시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수탁기관에서 계속 승계 운영, 승계 운영으로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수탁기관 운영자에게 맡겨서 그쪽에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관리 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승계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든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가 다른 건지 답변해 보세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종합복지관이 저소득층의 관리를 위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복지관의 목적이 맞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예.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알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령종합사회관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없고 단지 들어오는 게 사례관리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위탁 동의를 해주고 나면 잘하겠다가 아니고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하게 일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타 수탁기관에서 다시 운영,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위탁을 주면 그 위탁도 일반인이고 지금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분들도 일반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두 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관에서 할 때도 놓기가 어려운데 일반인이 와서 놓으라고 하면 놓겠습니까? 거꾸로 싸움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에서 넘겨줄 거면 정리를 다 해놓고 새로 오픈(open) 하듯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운영자가 바꿔 봐라.’ 이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걸 놓고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에서 승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 식당ㆍ매점을 승계해요. 다 그대로 가고 장난감대여센터 이거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오창읍에서 할 때도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 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세요.’라고 민간인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력의 다툼도 되고 권리의 다툼도 되는데. 지금 인원도 ‘관장, 사회복지사 등’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산단에서 건물관리를 두 명이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을 놓고 관장 놓고 사회복지사들이 건물관리를 8층까지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위탁을 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웃시킨 다음에 새로 출발한다면 새로운 위탁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도서관도 다 그대로 가고 모든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면 완전히 절름발이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사례관리 하나밖에 더 늘어나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사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싶은 거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도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관장을 두고 관장이 복지관 전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건은 제일 내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거의 말을 안 듣는 수준이고요. 지금 도서관에 대한 거는 예측입니까, 확정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변호사들한테 확인해 보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소송을 해도 100% 다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그러면 오송 호수도서관이 개관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본 위원이라면―이쪽에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내보내고 작은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현재 건물의 면적을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 가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고 그 나머지를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애초부터 위탁 줄 때 오창읍하고의 관계성을 상대로 해서 주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개 프로그램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오창읍장님하고든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든 조율해서 ‘몇 년도 몇 월까지는 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차후에 시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놓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 위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위치해서 보내 주든가 아니면 지금 면적이 너무 크니까…….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관장이 운영해야 됩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안이라는 거는 법으로 돼 있고 목적이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박스를 놓고 이것저것 다 갖다 담은 느낌이라는 거죠.

○서지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하면서 하는 건―누차 말씀드립니다―거의 관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에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 자꾸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이들, 일반인들 모든 사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관장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권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건물 전체는 관에서 관리해서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만 운영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가면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처리를 다 해줘 놓고,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시점에 맞춰서 다른 위탁자를 모집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국장님, 자꾸 반복되는 말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창 호수도서관이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국장님,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모든 협의를 하실 때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는 된다고 하고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꼭 반대나 이상하게 돌아오는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면 분명히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에서 미리미리 항상 준비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지 마시고 좀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을 예상으로 하십니까?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답을 받고 확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확정된 공문을 받은 바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통합행정이고 부서 간에 그렇게 칸막이로 나누시면 안 되고 그야말로 종합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평생학습본부 쪽 업무와의 연관성을 계속 선을 긋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먼저 결정되고 해결된 이후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세워 나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한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령도서관이 호수도서관으로 확실하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본 게 있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직 못 받아 본 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자문일 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체부에서 최종적인 확답을 받은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계속 같은 말씀 반복되시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시행령이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문체부에서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불가하다고 결론 내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럴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목령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기능을 어떻게 더 보강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위탁 동의와 공모를 실시하셔야 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용역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도서관 이전이 불가해지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위원장 육미선  용역 검토한 바는 없었나요?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여직까지도 아무런 기능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도서관을 먼저 오픈 하더라도 검토를 완벽하게 끝내고 모든 부분이 다 된 다음에, 법적으로 정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도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듯 여성가족과의 장난감수리대여센터도 ‘이전할 것이다.’지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자꾸 예측으로만 가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야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직까지도 온 건데 한두 달 늦어진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서관 먼저 개관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거를 2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법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위원장 육미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요.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은 도서관이 존치되더라도 이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셨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정리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부서별 협조사항 있죠? 이거는 언제 한 부분이에요?

○최충진 위원  지금 여기 추진시기 8월, 6월 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올해 8월, 6월 아닙니까? 작년도 같았으면 8월 한, 6월 한 쓸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든 뭐든 그때까지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가상치로 해서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시기에 장난감수리대여점도 6월 한, 경로식당 수탁기관 승계도 8월 한, 노인장애인과에 소속돼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 기존 프로그램 수탁도 8월 한 또 어린이집은 현행대로 유지, 기존 프로그램 수탁기관 정보화교육장도 8월 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승계도 8월 한, 건물관리(대관 포함) 오창산단에서 수탁기관으로도 8월 한. 결국은 8월까지 가야 모든 부분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최충진 위원  아니,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직까지 복지관이 왔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여직까지 온 거를 꼭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충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통합청주시가 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직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거를 꼭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단지, 도서관이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만큼 검토해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무엇이었느냐 이거지.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이거 검토한 겁니까, 그전에 사람들은 놀고 있다가?

○최충진 위원  우리가 과장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벌써 통합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하고 서로 일맥상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죠, 이때 맞춰서 도서관 온 김에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사전에 그만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지금 아니라 그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서 딱 했으면 딱 맞잖아요. 그죠? 도서관 신축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거 다 날짜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딱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충분히 말씀은 하셨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개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청원군 시절에 수탁 공고를 냈었는데 수탁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변창수 위원  이거 좀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퇴장)

바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93건, 상당보건소 소관 22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6건, 청원보건소 소관 16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4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5건, 4개 구청 소관 각 17건, 복지재단 8건 총 290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상황이어서 한여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을 2015년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로 3개월간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의 기능도 반쪽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내용을 검토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교육국장님께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의견이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