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장 최진현입니다.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2016년 2월 2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7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뒤 2016년 4월 19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금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2016년 4월 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4월 19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16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및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201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황영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위 4건은 2016년 4월 8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9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황영호 의원과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일 개관하는 시립미술관 관람객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구체화하고, 미술관의 전시ㆍ홍보ㆍ마케팅을 위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과 미술관운영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본청의 재무관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을 4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 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의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4월 8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19일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시 직영체제로 운영 중인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으로써의 전환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3월 30일 하재성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4월 19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등에 따라 청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의하여 3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6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3건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2월 18일 제출되어 2016년 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16년 3월 8일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6년 4월 19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며,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16년 4월 7일 제출되어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6년 4월 8일 제출되어 2016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4월 19일 제1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교통봉사단체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적 절차, 주민의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빈도가 낮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수정, 신설 및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사시설 중 비교적 악취가 덜한 축종에 한하여 가축 사육 허가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마을 내 축사시설이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과 악취로 인한 주민 고충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 퍼센트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시행에 필요성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성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용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오송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도문화재의 체계적 활용 미흡, 고속철도 개통 이후 발생한 철도 관련 유물의 보존과 활용성, 철도의 발전 과정과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교육ㆍ문화활동 공간과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전국 자치단체의 입지 후보지 추천을 받아 1차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 후보지로 제출한 오송역 인근은 접근성, 장소성, 연계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자체의 적극성, 경제성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적지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시설인 만큼 정치적 배려를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은 최적 후보지인 청주시 오송역 인근으로 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결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건의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토교통부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철도역사 110여 년 동안 축적된 철도문화재의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고 고속철도의 개통 이후 철도기술 발전, 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발생한 철도 관련 유물의 보존과 활용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의 발전과정과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교육ㆍ문화활동 공간과 연구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국립철도박물관』 기본구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을 받아 입지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적극성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장단점 분석 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향후 유라시아 철도 시대와 철도 기술의 해외 진출에 대비하고, 철도의 문화가치 재창출을 위한 핵심시설로서의 역할과 철도에 대한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 주고 중국ㆍ일본 등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철도 문화에 대한 국민 홍보를 통해 철도산업의 역사적ㆍ사회적 가치의 재창출을 위한 시설입니다. 청주시에서 후보지로 제출한 오송역 인근이 『국립철도박물관』의 최적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오송역은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국내 유일 고속철도 분기역이며 청주국제공항과 연계가 가능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두 시간 이내, 중국ㆍ일본에서도 세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둘째, 오송역 인근에는 미래 철도 국가 인프라 시설인 철도종합시험선로, 철도완성차안전연구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시설사무소 등이 위치한 미래 철도의 중심지입니다. 셋째,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오송궤도기지에 위치한 고속철도 홍보관, 무가선트램(tram), 자기부상열차, 철도완성차안전연구시험시설, 철도종합시험선로 등을 연계한 현장 견학으로 철도 교육과 체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하부지 등 철도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부지매입비를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선하부지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우천 시에도 관람이 가능한 전천후 관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미래 철도ㆍ신교통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10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철도산업을 포함한 신교통산업을 확대 지정하였고,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가 가능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수도권의 관문으로 400만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세종시ㆍ대전시와 박물관 연계 투어(tour)가 가능하여 관람객 확보 등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해외의 경우에도 중국은 철도종합시험선로에 국립중국철도박물관이 있고, 미국도 철도종합시험선로에는 투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듯이 청주시는 『국립철도박물관』과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연계한 대한민국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 최적 후보지입니다. 위와 같이 청주시 오송역 인근은 접근성, 장소성, 연계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자체의 적극성, 경제성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시설인 만큼 정치적 배려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은 최적 후보지인 청주시 오송역 인근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17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의결하고, 2016년 4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