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217번지 일원 공군사관학교 옆 성무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청주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무공원시설은 당초 구 청원군에서 1997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4년간 성무공원 휴식 시설물을 현지 주민과 청주시민들이 사용을 하여 오다 공군 측에 반환 이전하였습니다. 이유는 비행기 전시와 정문 이전이었으며,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사용자 신청ㆍ접수 및 관리, 공원 내 제초작업과 청소 등은 반환 후에도 기존처럼 구 청원군에 관리를 요청하는 등 공군사관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후 성무체육시설물을 공동 사용하는 내용으로 2015년 4월 이승훈 시장님과 공군사관학교장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성무체육시설은 총 4종 7면으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국궁장 1면, 다목적구장 4면 등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 11월 청주시는 7억을 들여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다목적구장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주시는 2016년도 본예산에 8억을 편성해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2월 24일 인조잔디, 펜스 보강, 비가림시설물 설치 협의를 하였으나 공군사관학교 측이 인조잔디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체육시설 운영방안 관계 회의를 하여 4월 11일 MOU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합의서 수정 내용은 사용 시설물 운영기간을 2020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운동장 사용시간을 하절기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을 하였고, 동절기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 청원군은 운영시간을 협의하여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로,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로 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통합청주시의 협약대로 진행된 현재는 주변 주민들이 운동장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구 청원군보다 못한 행정을 통합청주시가 펼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청주시와 공군사관학교 합의서 내용은 지역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대문을 크게 열어 놓은 듯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성무체육시설 공동 사용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실제 사용 시 시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고 대문을 잠그고 하나 공군사관학교의 허락을 받아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8억이 편성돼 있는 예산을 2차 사업에 2억 2,000만 원 집행할 예정이라는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전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공군사관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을 하였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예산 운용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장 사용시간을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군사관학교는 업무협력 합의서처럼 청주시민이 군사 보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무체육시설 공동 사용에 관한 양 기관 합의사항을 수정해 주시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85만 청주시민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 나길 소망합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청주시가 통합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청주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눈물겨운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승훈 시장님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한 시정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청주시를 지향하면서 통합청주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고난도 많고 준비해야 할 일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global) 청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계획과 우리만의 재정만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앙의 계획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중앙의 계획을 누가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를 지방 발전과 연계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 말 착공하여 2022년 서울~안성 구간을 개통하고, 이후 2025년까지 안성~세종시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서울과 세종시 구간에 충북의 지역을 피해 가야만 하는가? 충북을 경유할 경우 무슨 문젠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안성을 거쳐 변형적인 곡선을 통해 바로 세종시로 연결된다면 충북의 어떤 지역도 경유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청주 오송을 경유해 남이분기점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도록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간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건설비용 절감과 경제성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문제는 충북도보다도 청주시가 우선되는 문제이고 청주시의 향후 발전 동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입니다. 청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울~안성~세종시로 이어지는 우려의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청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서울~안성을 거쳐 오송을 경유하여 남이분기점을 통해 세종시와 연결되었을 때 청주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하는 청주시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 청주시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 개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충북도에서 전담하고 있고 청주시는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태도만 바라보는 형국인 듯해 마음이 무척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연구원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상부기관을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청주시의 현실이 그리 한가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가 정부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응 가능한 시정연구시스템의 연구를 촉구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시스템을 변형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시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대학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그 기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청주 출신 인맥을 전문직종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분야별 광범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란 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지 못하지만 시정연구원의 기능을 능가할 새로운 우리만의 시스템 개발은 100만 청주시의 화려한 미래를 밝혀 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