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기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거의 감액을 하셨는데 예산안 중에 증액된 것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회의 속기용 헤드폰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462만 원으로 됐어요. 개당 46만 2,000원짜리 10개를 구입하는 걸로 바뀌어서 362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헤드폰이 46만 2,000원짜리면 어떤 건가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용규 위원  이 헤드폰이 최상급을…….

○김용규 위원  우리 국산이 아니라 외국산이에요?

○김용규 위원  10만 원짜리로 하면 속기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관계된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카메라렌즈 250만 원짜리하고 27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쓰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카메라렌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용규 위원  내구연한이 8년인데 아직 8년이 안 됐는데 구입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김용규 위원  이상 확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112쪽에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쪽에서는 1,300만 원 정도 또 공통경비에서는 1,200 정도 절감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예산을 잘 사용해서 절약하신 건가요?

○김태수 위원  청사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태수 위원  예.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절감했다는 말씀이고요.

○김태수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열네 대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를 일시에 다 구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청사건립기금 차원에서 절약한다고 했는데 냉난방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겠지만 지금 답변 주신 대로라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회의실, 의원님들 방 이렇게 다섯 군데를 거의 일괄적으로 교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될 부분은 청사건립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지만 지금 열네 대를 교체하는 걸로 올라왔으면 거의 다 교체된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강길호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김태수 위원  지금 승압에 대한 예산은 따로 청사관리나 그쪽에서 세우는 거죠?

○김태수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몇 년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구태여 의회 쪽에 자꾸 중복되게……. 또 예산낭비 차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말씀하신 대로 교체했을 때 지금 교체하는 게 스탠드형이잖아요. 그죠? 신청사 건립이나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때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스탠드형 냉난방기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매립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김태수 위원  하여간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답변 내용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매립형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스탠드는 아마 사용이 안 될 거라는 말에는 동의하시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1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내역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러면 차액분만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유재곤 위원  기간제로 대체했다는 얘기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수치적으로 비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온 건―물론 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예산편성원칙에 굉장히 어긋나 있어요. 정리추경이라 해야 될 법한 예산 감액을,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0% 정도 감했는데 추경 후에 쓰다가 모자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타 부서도 7%에서 10% 정도 감했는데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감했어요. 이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예산편성원칙의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예산/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세웠다고 주장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거에 반박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관 분리 원칙에 따라서 사업소가 다 다르게……. 우리 의회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요. 이번에 의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의연하게 예산을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아니,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타 사업소하고 다르게 기관이 분리돼 있고요. 적어도 그런 것이 우리 의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해주셔야 의회의 위상도 서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성택  지금 의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청에 많이 밀리고 있고.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배제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 물론 청사건립기금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걸 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라도 우리 의회가 똑바로 설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 좀 더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합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6월 24일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6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6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