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에서 포괄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682호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경관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관계획과 관련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사업의 범위, 심의 시 고려사항 및 추진협의체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에 대한 체결자 범위, 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2조에서 효과적인 심의ㆍ운영과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과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9조에서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683호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의 취지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폐지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절차 등을 정비ㆍ개선하였고,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적용 완화 및 기존 건축물 특례 범위를 정하여 녹색건축물과 기존 재해 위험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1,0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및 제24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와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조례안 제22조제3항에서 공장에서 생산제품 및 자재 보관을 위한 경량철골조 건축물은 200㎡까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 확보를 건축물 규모별로 차등하고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34조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맞벽건축 대상을 안전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다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에서 저장시설은 높이 6m가 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협의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재단법인 청주성모병원에서 의료시설 공개공지 확보 비율의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의료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685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 596-12번지 일원에 진주산업에서 기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증설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된 사안으로 사업 시행을 통해 생산된 스팀을 지역산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사유로 신청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상황은 2015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고, 2015년 12월 조건부 입안 반영 통보하였으며, 2016년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여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4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기이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운영 중인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 주민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84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 요율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따라 인하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제를 폐지하여 불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부담금 가산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제23조에 규정하고,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3조제2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86호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탑구역은 상당구 탑동 109번지 일원에 7만 444㎡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년 지정하고 주민 제안에 의해 2010년 4월 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및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어 오던 중 금년 1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 심의 의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을 완화하고, 설계공모, 경미한 변경, 단독주택, 산단 내 공장 등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체적으로 완화 규정하고 있으나,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을 신설하는 등 규제 규정도 담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구성요건ㆍ심의대상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을 확대하였으며, 건축허가ㆍ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등 대체적으로 완화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생략 가능 건축물 개정,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맞벽 건축 가능 건축물 개정 등 규제 규정도 담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산금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법 제49조의6(강제징수) 규정에는 가산금 규정만 있고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없어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596-12번지 일원에 진주산업㈜에서 기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확장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ㆍ공고한 결과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현 용량 그대로 시설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분지ㆍ악취ㆍ매연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농작물 피해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석탑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007년 9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주산업이 북이면에서 기이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용량은 1호기 24t, 2호기 72t 해 가지고 96t이 운영되고 있었고 보일러 시설 172.8t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시설을 증설하는 거라 1호기를 철거하고 108t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호기는 기존 용량과 똑같습니다. 3호기는 당초에 보일러시설로 돼 있던 부분을 소각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에 이미 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자원정책과에서 처리시설 적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됐는데 입안 제안은 소각시설이 100t 이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의견을 받아서 이게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마 기존에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규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에는 입안 제안자가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편입 부지 자체에 대한 3분의 2 이상이라 이건 현재 기이 운영 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안자 소유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작년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분은 제가 그쪽 법령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저희가 이런 시설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북이면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설명회 가진 내용에 보면 의견 제시된 부분도 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주민들의 피해 저감대책이라든지 오염물질 방지대책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립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지난번 설명회 때도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사후 영향평가나 점검과정을 거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피해방지/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영향평가 협의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영향평가의 본안 보고서에 보면 대기배출시설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수치까지 배출시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부 입안을 할 저기로 있습니다. 의견 수렴한 것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352t 중에서 지정폐기물은 10t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산업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협의서 내용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성상 이런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진주산업에서도 할 테고 그 부분에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원료 들어오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법상 저기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아마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예. 자원정책과에서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청에서…….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진주산업이 보일러를 가동하는 건 아마 거기서 열을 저기를 해 가지고 온수를 산업단지 그런 데에 공급하는 시설인데 보일러시설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잘게 썰어서 태우는 거고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원료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소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잘게 썬 거.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산업폐기물은 그렇게 소각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허가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영향평가를 거쳐서 적합 통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자원정책과에서 적합 통보가 나간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갖춰서 3년 이내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 부분은 실질적인 건 제가…….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그게 연료 전환이 허가가 났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현재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일단 향후에 증설한다고 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제가 판단하기로 차이점은 용량 차이…….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 그쪽 분야…….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되다가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강화되는 겁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제안 당시 저도 내용을 봤는데 용계하고 대율 그 동네는 협약이 된 거예요. 지금 자꾸 민원이 되고 그러는 거는 소각시설 주변이 아니고 거기를 벗어난 북이면 지역이 민원이 되는 거지 그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데하고는 사실 협약이 된 거예요. 그 이외의 지역이 지금 민원이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영향권 밖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킬로수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소각장은 300m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매립장만 2㎞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거기는 지금 사실 충족을 한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이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나오는 거지 영향권 내의 문제는 협약이 끝난 겁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런 사안은 지금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업시행자하고 다시 협의하고 이런 전체 과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때는 모든 것을 걸어서 협의된 건 협의된 거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조건부심의가 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본 거는 협약서에 이장님,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대표자들하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대표자들이니까 전체로 본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해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돼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조합설립 인가 후속절차 이행을 안 하는 경우 2020년도까지 그게 안 되면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만 구성되고 진행이 안 되는 대상지구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현재 법 개정을 5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가 도래되면 여기서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20년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1종ㆍ2종ㆍ3종ㆍ4종 이렇게 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 크기면 아마 1종에 속할 겁니다. 1종에 속하면 지도ㆍ점검 시에 거기서 나가는 걸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큰 거는 아마 우리 시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법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그게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시설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금강청이나 우리한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배출시설이 큰 1종ㆍ2종ㆍ3종은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했어요. 지난달에 시로 넘어와서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행착오라든지 현실적인 실제 문제 같은 게 대두되어서 우리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정법을 계속 개정해 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과 해제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물여덟 개 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된 게 탑동 1구역 주공에서 한 데 하나 거기가 되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재건축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성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한 데는 빨리 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해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비용 보조하는 그것도 당초에는 50%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70%까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 목표는 추진이 가능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에 사업성이라든지 수지상으로 가능한 지역은 과감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추진 상황이라든지 현재 상황의 내용을 봐서 갈등, 반목에 의해서 추진이 불투명한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해서 해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금년도 6월 말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네 군데가 해제됐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데가 탑동2구역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진행되고 그렇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간에 생긴 여러 가지 민사적인 이해관계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일부 지역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정의 접근 한도가, 개입 한도의 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도 우회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수곡2지구가 재건축지구로 지정돼서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조합설립은 아직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시공자도 뚜렷하게 선정하지 못하고 추진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지금 청주의 주택경기 시장이 밝지만은 않다 보니까 사업자도 시공자도 그렇게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서로 계속 대립/갈등이 있다가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호전돼서 추진할 수 있다.’ 해서 해산 신청한 것에 대한 서류 요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법원 판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법률 해석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법과 행정을 운영하는 범위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갈등 요인만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산을 하든 아니든 간에 빨리 정리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잠깐 말씀드리면 재건축ㆍ재개발 업무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아주 첨예하고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그렇게 즉시 개입해서 조정하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사업 지구든 간에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이 다 존재합니다. 그걸 빨리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내에 빨리 정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어제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좀 전에 의회에서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시행자 측에서도 그걸 내놓으면 다른 동네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철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니, 다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개인정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내용은 간단하니까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한 동네서 성만 써 놓아도 누군지 대번에 알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안 설명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 5월 1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도시재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무영 도시재생과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3,579억 5,103만 9,000원 대비 28.95%인 1,036억 1,638만 8,000원이 증액된 4,615억 6,74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2,609억 8,303만 2,000원 대비 5.79%인 151억 764만 1,000원이 증액된 2,760억 9,0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및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14억 1,108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321억 5,78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3%인 45억 6,0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 1,63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08%인 4억 1,6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329쪽,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홍보비 1억 8,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330쪽, 동주민센터 차량 방송시설 4,05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국비 포상금 1,500만 원은 현장점검 피복비 230만 원, 선진지 견학비 22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개선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사창자율방범초소 화장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8,600만 원은 자율방범초소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비 1,485만 원은 화생방 위협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3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5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담당직원 출장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국고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340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놀이터 보수 및 주민운동시설 증축 사업비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1쪽, 노후ㆍ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사업비 4억 4,8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44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3배 이상 대폭 급증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5쪽,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7,000만 원은 옥외 고정광고물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행정정보 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흥고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 5,000만 원은 당초예산으로 2015년 12월 도비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인한 부기명 변경 사업이며, 사천동 성당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 5,000만 원은 노후화되고 특색 없는 사천동 성당 앞 사거리 주변 옹벽에 주변과 조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48쪽, 공간정보 통합 비용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 및 감리용역 조달 수수료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51쪽, 꽃묘장 시설개선사업 1,500만 원은 문의면 꽃묘장 내 노후된 지하수 시설 교체 비용이며,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사업 4억 6,800만 원은 2016년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내 꽃탑 등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편입토지 매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월곡주민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은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오송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서관 신축부지 인접 자투리 공간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중앙여자고등학교 학교공원화 사업 1억 600만 원은 학교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창신초등학교를 추진하였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2순위 대상인 중앙여자고등학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소생태계(옥상녹화) 조성사업은 도시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과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환경부 정책 사업으로 청주청원도서관 옥상녹화가 2015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를 알리기 위한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2015년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환경 개선사업 1억 7,500만 원은 분평동 원마루공원 환경 개선사업 외 3건의 노후화되고 불편한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354쪽,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 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꺼비생태공원 시설보강 사업 1억 1,000만 원은 두꺼비생태문화관 지하 전시실의 노화된 환경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이며 355쪽, 문암생태공원 시설보강 사업비 1억 4,800만 원은 캠핑장 전기시설 보강 및 샤워장 신축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용지매입 등을 위하여 시설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184쪽, 재난 CCTV 설치사업 6,000만 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 4개소와 여름철 물놀이 지역 1개소의 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비이며, 미원면 옥화리 산 35-6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5,000만 원은 미원면 옥화리 산 35-6번지 급경사지가 2016년 2월 26일 자로 청주시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되어 긴급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85쪽, 201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양지교 D등급, 진로교 C등급, 상신 제2선교 C등급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186쪽, 서청주교 보수ㆍ보강공사 5억 5,900만 원은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인 교량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비이며, 석남교 내진 보강공사 4억 6,800만 원은 특정관리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결과 지진 발생 시 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 원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독징이저수지 등 3개 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는 국민안전대진단 결과 D등급인 저수지를 보수ㆍ보강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드론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는 감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각 과에 공히 필요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으로 운영하려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런 부분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현재 2017년도 희망학교 조사를 해본 결과 대길초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산남초등학교, 옥산초 소로분교, 경덕중, 일신여중, 청주남중, 중앙여고 이렇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산림청 지특 사업에 명상숲 사업으로 책정되는데 도에서 시ㆍ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청주시는 지특 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주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당초 학교공원화 사업은 선정할 때 학교장과의 협약을 통해 전체적으로 울타리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범죄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학교장이 바뀔 경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는 쳐 주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학교장이라든가 추후에 학교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울타리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확실한 확약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명암유원지에 주차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명암유원지에서 주차장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는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데 청원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창고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 주차장 외에는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향후에 유원지 관리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우암산 정도면 생활권 공원이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 설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도 화장실 부지가 없고 또 특별하게 여기에만 만들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현재 거기서 삼사백 미터만 내려가면 명암지 화장실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고 주말에 제설창고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지 청원구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이용하다가 불편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내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지의 적절성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존의 공원이라든가 그런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전년도에 희망학교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벽지 학교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벽지 학교도 한번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2016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리는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고 진입로 화단 조성 그다음에 꽃길 조성, 교량에 화분거리, 주 진입로 화단 공사를 하고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원래 9월에 시행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문제를 안고 가게 돼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나머지 축제 같은 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조성할 면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꽃으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2015년도에도 4억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는 조성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3,780㎡를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조성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금액에 실질적으로 5,300만 원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북이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국민안전대진단 결과에 의해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그라우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수로 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상향 안전등급을 받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여수로 이런 거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차량이 읍ㆍ면에는 이미 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30개 동 중에서 성안동과 우암동을 제외한 스물여덟 개 동이 차량은 있는데 거기에 앰프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홍보할 수 없고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 전개됐고 지난번에 단수 사고로 인해서 가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로 하게 된 이유가 물품을 구입해서 차량에 얹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물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맞다.’ 유권해석을 받아 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는데 당초 스물여덟 군데에서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봉명동에 있는 차량이 우리 동주민센터의 차량이 아니고 봉사단체 차량으로 조사돼서 이번에 한 개 동을 감해서 스물일곱 군데 동주민센터의 차량에 방송시설을 장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동에 화물 방역차량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도에 산림청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장소는 현재 남일면 고은리 고은삼거리 좌측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은삼거리에서 문의 가고 T 자형 도로 돼 있는 데 그 좌측 회전 부분에 옛날 폐도 부지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미원 쪽으로 가다 좌회전 90도로 확 꺾이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아니죠. 그 밑에 폐도 부지를 성토해서 거기에 고은리 나눔숲을 조성하면서 일부 공간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현재 노후화된 두꺼비생태문화관의 지하 1층 전시실하고 햇살쉼터 썬큰가든(Sunken Garden) 위에 있는 시설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그건 별도로 문화관 자체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8억은 당초예산까지……. 금회 추경이 5억이고 당초 3억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3억 갖고 시행하다 보니까 일이 개월 내에 다 소진됐습니다. 작년 팔구월에 2개월 동안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지만 그때 당시는 홍보가 안 됐었고 올해 시행할 때는 한 삼사 개월 홍보가 되는 바람에 수거량이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올해 당초예산 3억하고, 7억 정도 더 소요되지만 재정 형편상 5억만 우선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시행해 본 다음에 2억은 다음 추경에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현수막하고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또 족자형, 전반적인 거예요. 유동광고물은 전반적인 건 다 수거대상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화요일에 노인분들이 그걸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동별로 배분하는 건 아녜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거는 읍ㆍ면ㆍ동별로 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 어르신들의 참여 수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이걸 신청하면 그 수거량에 의해서 계산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거는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수거해서 신청 들어오면…….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받고요 적게 하는 분들은 적게 받는……. 20만 원이 상한선인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상한선은 20만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신청하게 돼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민자사업 4건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데 금년도 보조 결정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거보다는 이걸로 바꿔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입주자협회에서 의결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돈은 나간 게 없고 그래서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애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는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몇몇 간에 상의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그 사업을 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하자.’ 해서 사업이 바뀐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저희들 자율방재단이 1,885명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씨아이(CI)가 바뀌었어요. 단복이 있는데 씨아이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300벌 정도 해서 행사 때마다 이걸 교체해서 활용하는 걸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올해는 변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하고 시범으로……. 저희들이 현장 파악은 대충 됐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까지 명함형은 20원 줬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를 조정해 보려고 해요. 그게 수거량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걸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조정하자고 해서 20원으로 시행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걸 10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거는 현재 우리가 단속할 권한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오토바이 타고 뿌리고 가는 거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도 단속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 인력이나 장비 갖고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옛날에도 몇 번 단속을 해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런 면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2개월, 올해 2개월 시행한 그걸 갖고 솔직히 정확한 데이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5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건설교통본부 소속 6급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8,741만 9,000원, 보조금 72억 5,453만 8,000원으로 총 78억 4,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6억 4,279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35.23%인 504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00만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4,9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억 1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인 6억 6,1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435쪽,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2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753만 2,000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덕암로 외 17개소 7억 8,048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2,000만 원, 교차로 개선 사업비 2억 9,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14억 2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 청주시민 자전거도로 보험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8억 4,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영하~선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 2억 원, 시목~외천 간 군도 선형 개량공사 부족분 1억 5,000만 원, 현암~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 7억 441만 원, 구방~쌍이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남이 척산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신촌~환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 90만 원, 성재~사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 3,093만 6,000원, 동림리 동림4교 교량 개축 공사비 5억 360만 원, 비상초교~비홍교회 간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7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억 4,9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442쪽, 주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제2순환로(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공사에 문화재 발굴 용역, 보상, 공사비 60억 852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동 지역 토지보상비 91억 500만 원, 상당로(내덕칠거리~청주대사거리) 확장 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5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1억 1,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5억 4,0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덕천교~새터초교사거리 도로 확장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 4억 144만 원, 용박골 진입로 개설 공사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미평동 도시계획도로(남지로 주변) 개설 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180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10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대성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편입용지 보상비 10억 3,100만 원, 석실~석판 간(남이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비 25억 2,900만 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부족분 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석판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공사 지역발전특별보조금 4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백제고분 유물전시관 입구~대한통운 뒤 도로 개설 보상비 3,345만 원 등 총 60억 3,3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위하여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 부족분 40억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46쪽,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도비보조 반환금 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447쪽,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비 자치단체간부담금 4,000만 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사업비 3억 6,086만 8,000원 등 총 4억 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48쪽, 2015년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ㆍ도비보조 반환금 7,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449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 5,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단가 조정으로 2억 1,54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 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부족분 40억 2,090만 7,000원, 진천여객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부족분 2억 4,317만 9,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부족분 4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사업비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지원비 1억 2,441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도입비는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87억 4,7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2015년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비,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지원비 도비보조금반환금 8,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453쪽,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6억 3,711만 8,000원 등 총 6억 1,3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북이면 보강천 하도 준설공사 성립 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부족분 6,921만 3,000원, 무심천 세월교 가설 공사비 5억 2,015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9,9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비 국ㆍ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3억 6,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518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대형버스 번호판 교부 주차장 조성비 500만 원 등 총 4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01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협상 증가분 1억 4,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비 4억 8,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11쪽에서 1015쪽, 4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1,0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5쪽,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33억 6,9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9억 4,626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5,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횡단보도 조명 설치 공사비 1억 원, 1020쪽, 노후 VMS(vehicle management system, 차량관리시스템) 철거 공사비 1,32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부거래 지출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 1,637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자본경비 보조금 1,165만 6,000원 총 2,8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022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을 위하여 고속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 사업비 6,044만 2,000원, 교통안전교육장 옥상 방수공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796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8,1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024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2,1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02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6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8억 6,904만 3,000원보다 333억 8,639만 8,000원이 증액된 832억 5,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5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 소송사건 배상금으로 옥산산업단지 입주계약 취소처분에 따른 인바이오텍㈜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에 1억 3,120만 원과 ㈜코레코 배상금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에 2015년에 미부과한 원인자부담금 92억 6,0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에서 502쪽으로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으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16억 7,000만 원과 전/면책임 감리비 1억 3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증액된 국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민간대행사업비 37억 7,3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미골체육공원 내 배수로 설치 및 고사목 정비를 위해 5,054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청주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국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생사업지구 지정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위탁운영기관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간접비 증가로 3,1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 사업비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16년도에 미확보된 시비 75억 원 중 36억 6,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73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10억 원을 계상,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빈집 정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계획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많아 빈집 정비대상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사업 1억 원은 당초 한옥 신축으로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옥 대수선 신청 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3억 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지난 3월 문의면 마동리가 선정됨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6억 3,135만 3,000원은 휴먼케어(human care) 관련예산과 홍보동영상 제작, 기공식 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관련시설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며, 남주ㆍ남문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비 증가로 1억 4,4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자진해산추진위원회 2개 구역 증가로 사용비용 보조 예상액 6억 원을 증액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주민센터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파티션 설치, 직지코리아사무국 수선공사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수곡2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외 6건에 대해서 1억 6,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사창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인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1년 차 시설비 23억 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고,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 및 부지 매입비 5억 9,900만 원과 제반 부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산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시설비및부대비로 옥산면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한 공공청사, 도로 결정 용역비로 8,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쪽, 기금운용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상당구청사 건립 총공사비 455억 2,500만 원 중 1년 차분인 186억 3,000만 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흥덕구청사는 설계비 20억 6,800만 원과 건물 및 부지 매입비 10억 2,781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사건립기금 보전금 436억 4,358만 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남일면 다목적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990㎡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자가 선정돼서 내년 3월쯤에 착공해서 12월쯤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남일면에 상당구청 들어가는 데 주민편의시설은 다목적 회관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있고요. 남일면사무소 다목적회관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건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신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공고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거는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고비를 안 준 데를 선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신문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위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충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하면서 비용이 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비용 외에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비라고 해서 관리비 같은 게 5% 정도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서 1분기 3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 제외한 3분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관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예.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지역개발과 건설기획팀장 정일봉입니다. 작년에는 14건에 87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고요, 올해는 15건에 7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3억 5,000이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시민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일반도로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사실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15인승 미니버스 한 대를 문의 소재지하고 마동, 후곡, 소전, 노현, 남계, 미천리를 매일 순환해서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4,0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더 부가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15인승 미니버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기도 하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기존에 다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옥산산업단지 입주 당시에 인바이오텍㈜하고 ㈜코레코가 폐기물 수집ㆍ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지정폐기물로 돼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했더니 산업시설은 들어올 수 없고 지원 시설이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바이오텍㈜은 대전 고법에서 손해배상을……. 당초/2014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3억 8,356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번에 2심에서 건축 설계에 대한 비용 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코레코 분양대금은 리드산업개발㈜에서 처음 했을 때 취소했고요. 거기에 대한 2년 치 이자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당초에는 이게 일반폐기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당초에 들어올 때는 분류코드/업종코드가 38이었어요. 그런데 대분류로 따지다 보니까 담당자가 소분류 생각을 안 해서―지정폐기물은 소분류 38220입니다―판단을 못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감사관하고 또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게 2011년도에 입주계약 체결이 돼서 통합 전 2013년 7월 2일에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에서 민간인한테 배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는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민간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인바이오텍㈜하고 ㈜코레코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국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걸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번 예산편성에서 감액되면 사법부에서 결정해서 판결이 난 것을 우리가 이행을 못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체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발생돼서, 어쨌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재원을 편성해서 하든 개인한테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변상금을 확보해서 하든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명령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 또 사법부 판결 내용에 따라서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 이자겠죠. 법률적인 명칭은 제가 판결문 분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처음에 이런 법률적인 걸 다 알고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규자나 이런 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정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정폐기물이 뭔지 일반폐기물이 뭔지도 모르고 ‘아, 폐기물이니까 그냥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숙지를 못 하고 법률 해석을 못 한 것뿐이지, 만약에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가 되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무원들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업무 소홀에 대해서 2013년도에 업무 처리의 소홀 정도에 따라서 개인 신상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도청에서 내려오신 분이 청원군에 파견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경징계를 받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거는 개인 신상이라 경징계를 받았다는 것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이나 감봉…….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견책에 대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업무를 잘못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에 대한 근무평정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게 견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6개월에 대한 근속연수가 산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죠. 근무는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맞습니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난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일이 개월 사이에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첫 번째, 청주시와 교통카드회사와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교통카드 빅(big)데이터를 구축해서 수익금액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존에 교통카드회사하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로 돼 있는데 그걸 파기하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서 이 작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지원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관련 용역 방법을 개선한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갖춘 회계기관을 선정해서 전국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용역 추진 기관을 공모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비합리적인 무료환승하고 타 지자체의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걸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무료환승 부분은 동일 노선에 대해서 환승하는 걸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단시일 내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민소식지라든지 홍보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환승 보조금이라든지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지자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청주시의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해서 모 지자체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단 그 자치단체뿐 아니고 지금 5개 정도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그런 방법을 밟고 있는데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경 이 시점에서 사실상 완료됐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서 시내버스 환승보조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환승보조금이 지급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거고요.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그것을…….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시일 내에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현재까지 환승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런데 마이비카드사에 얘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청주시 내에서 환승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산출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현재로써는 마이비에서 오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단일요금 손실보전금도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게 어쨌거나 작년도 용역 결과 나온 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자꾸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같으면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3월 29일에 한옥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축 두 건은 미원면 내산리하고 내덕동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던 대수선은 현도면 죽전리 한 동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한옥 보급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사실 2010년도경부터 한류문화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한옥 보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도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 문화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한옥을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통합되기 이전부터 수암골이라든지 관광지에 한류문화라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옥으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류문화의 추세가 각 분야별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건축에서도 주택 부분의 한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 생각이 아니라 청주시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런 정책방향으로 해서 이미 지원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니까 당연히 방향이 그렇게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한옥이라는 게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형성하는 데 지원한다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원칙이 한옥을 단지화한다든지 관광ㆍ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복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한옥의 문화체험을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능이 확보됐을 경우에 지원한다는 건데 사실 시의 한옥 지원정책 목표하고 사업자들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좀 더 과감하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분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 2015년도 예산을 회수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작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회수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