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3일(금)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0억 2,740만 8,000원보다 166억 200만 1,000원이 증액된 1,006억 2,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5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청주시민화합음악회 예산 중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지속 및 강화를 위해 1억 원, 청주문화원 운영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해 16억 4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예문화 육성, 직지코리아(KOREA) 국제행사 추진 등 문화산업 진흥 사업비 18억 5,24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36억 7,953만 5,000원이 증액된 261억 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9쪽, 관광과 소관으로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비 1억 5,100만 원, 국비 내시에 의한 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 홍보, 종합홍보관 설치, 관광수용태세 구축 등 관광정책 및 홍보 추진을 위해 5억 9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7억 6,946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4,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코보(KOVO)컵 배구대회, 전국체전 시설 보수 등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21억 6,432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7,824만 8,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73억 8,09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97억 4,340만 5,000원이 증액된 418억 7,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3쪽,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청주아트(art)홀 대기실 보수공사, 시립무용단 연습실 CCTV 설치 등 문예시설관리비 877만 9,000원, 예술단 운영 활성화 운영비 573만 6,000원,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비 7,34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3,973만 5,000원이 증액된 142억 5,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부터 277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2억 3,774만 원,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청주종합경기장 내 축구장 시설 개선, 용정축구공원 주차장 조성, 흥덕축구공원 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3억 2,662만 5,000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6억 2,970만 원이 증액된 67억 7,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8쪽부터 282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미술관 주차장 및 진출ㆍ입로 조성사업비 7억 806만 4,000원, 시설 유지관리비 1,066만 1,000원, 미술관 전기료 부족분 7,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 4,016만 원이 증액된 51억 8,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청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 247쪽이요. 아까 국장님이 사업 설명한 부분인데 청주시민화합음악회, 작년도 본예산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해 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숙의 끝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무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사리 통과가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왜, 뭣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당초예산 당시 이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은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타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각 언론사하고 다 협의를 했고 이 언론사에도 얘기를 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질 좋은 계획을 해 갖고 시민의 품 안으로 시에서 보급을 한다는데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감액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을 세울 적에/편성할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결론적으로 보면 언론사의 형평성 같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 아니, 언론보다는 시민의 알 권리, 볼 권리, 문화를 체험하고 충분히……. 우리 시민이 우선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이번 7월 1일에 치를 시민의 날이 첫 행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는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게 거대하게 한다 그래서, 열린음악회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숙의 끝에 이걸 통과시켜 줬는데 어느 날 필요하면 이것 예산 꼭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저기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임의대로……. 하여튼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시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고 의미 있게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음악회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7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음악회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했었는데 연이어서 그다음 해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시민한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래도 질의 함양은 돈의 수준이라고 문화 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과다한 건 감하는 게 저기인데 지금 이거는 그때 당시도 우리가 ‘이 정도에서 해라.’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상당히 나름대로의……. 저도 며칠 전에 5분발언에 그런 부분을 했지만 예산의 편성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건 그렇고. 그 밑에 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 교류협력사업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남일현 위원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어느 도시하고 문화 교류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어떻게 사용을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많이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 작년에 칭타오하고 니가타하고 청주시, 3개 도시가 지정됐고요. 올해는 중국의 닝보시하고 일본의 나라시, 한국에는 제주시 이렇게 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3개 도시, 작년에 3개 도시 그다음에 올해 3개 도시 총 9개 도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돼서 계속 교류를 이어가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문화 교류가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기도 오고 그러는 데 제반적인 그쪽 초청인사들의 숙식문제라든가, 이게 그런 문제의 모든 경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문화인들의 포럼이라든지 교류활동 또 오왕선발대회 참가, 어린이 문화교류 이런 각 도시의 문화행사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 체재비, 항공료, 숙식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문화예술팀에 어떤, 다 계획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남일현 위원 25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많은 고심 끝에 그래도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30억 정도가 계상돼서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억이 추가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모자라고 뭐가 어때서 행사에 9억이 더 편성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사업규모인 40억의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됐으면 좋은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당초예산으로 삼을 때는 포함이 안 됐던 금액이 국회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만큼 국비를 받은 거고 그만큼 시비로 매칭(matching)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40억 예산에 국비가 반영돼 갖고 시비 매칭을 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마지막에 국회 조정할 때 그게 반영된 예산에 대한 매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4억이 와야 되는데 10억이 왔거든요. 나중에 4억이 늦게 오는 바람에 국비 4억 2,600을 이번 추경에 더 포함하는 걸로 매칭해서 시비로…….
○남일현 위원 그건 그렇고. 국정원 건물 사직동에 있는 것 철거하는 데 3억 4,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보존이나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던 건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런 차원에서 관리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국정원 건물을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로 관리 이전이 돼서 검토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동안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국비도 요청해 보고 했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청주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도 많이 제출돼서 이번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철거를 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해 갖고 여러 가지 계획을 광범위하게 받아서 뭘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아직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원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하고. 그래야만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더 모색될 거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이번에 일단 철거부터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 260쪽 좀 봐 주세요. 하단 중간에 보면 제37회 전국시․도 양궁대회하고 그 위에 남녀 종별 양궁선수권대회는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다가 감을 시켰는데 목 변경을 한 건가요, 딴 경기가 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녀 종별 양궁선수권대회 2,000만 원 감시키는 사항은 대한양궁협회에서 전국 남녀 종별 양궁선수권대회의 청주 개최가 불가해서 화랑기대회로 대체 변경ㆍ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 변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 대회가 안 되니까 다른 비슷한 규모의 대회를 청주에서 하는 걸로 변경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게 청주시양궁협회인가요 아니면 전국양궁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전국양궁협회에서. 저희들이 전국 대회를 유치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전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양궁청주협회에서 나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양궁협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에 대회를 해야 되는데 김수녕양궁장이 보수공사 때문에 대회가 안 되니까, 전국 남녀 종별 양궁선수권대회는 5월에 꼭 해야 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비슷한 규모의 화랑기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화랑기대회는 5월 넘어서 가을에/하반기에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8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8월에?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남일현 위원 그럼 김수녕양궁장이 모든 재정비가 안 끝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운동장/경기장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작년도에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또 뭐야?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국 대회 유치에 큰 목적을 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전국 남녀 종별 양궁선수권대회는 대회 규모가 500여 명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변경ㆍ승인받은 화랑기대회는 1,0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지역경제에 기여가 더 큰 대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럼 박동규 과장님 말마따나 앞으로도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애당초 후자 거 같은 대회를 잘 섭외하셔서 더 유치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262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청주 코보컵 프로배구대회, 전년도에 이 금액 안 줬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 더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지난해에는 추경에 3억 5,000을 확보해서 지원했었는데 코보컵 프로배구대회를 주관하는 프로배구연맹에서 메인(main) 타이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매년마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더 달라는 그런 성격으로 오고. 전체 대회 규모는 6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2억 5,000을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래도 작년에 우리 청주에서 코보컵 프로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여러 날 하면서 우리 청주시에 파급된 효과는 뭐가 있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14개 팀의 프로배구 남녀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배구에 대한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KBS N sports라는 방송채널에서 매일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경제적 효과를 따지기 전에 무형의 청주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저도 가 봤지만 관중이 꽤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갔을 때는 관중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하고 시각차가 있는데요. 주말 경기 같은 때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고요. 팀을 응원하는 기업체라든지 소속된 그쪽에서 원정 응원도 오고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전국협회로 돈을 지원합니까, 우리 청주시배구협회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프로배구연맹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프로배구연맹?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서울 본부로 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배구협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지난해에는 직접 거기서 관여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하고 다르게 청주시배구협회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배구협회의 역할이고 그런 건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비가 반영되는 만큼 청주시배구협회가 앞에 서서 자기 몫을 소리 낼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다른 거는 작년 민간보조사업에 10% 다 감해서 예산 반영시킨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 감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이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일단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공동 개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조직위원장, 청주시장님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직체계인데요. 예산관계는 처음에 50 대 50으로 똑같이 부담하는 걸로 추진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18억 3,950만 원은 도하고 똑같이 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3억 1,050만 원도 이미 도의회에서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보면 조직위원회 인력을 좀 확대 운영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도 추경에 3억 1,0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도의회 임시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확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남일현 위원 도 확정된 내용 좀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전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1억 증액과 관련해서 ‘교류도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3개 도시씩 교류도시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9개 도시가 지정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교류 예산은 작년에 우리하고 같이 지정됐던 칭타오, 니가타, 청주 이렇게 3개 도시 교류에 거의 쓰는 거고요. 거기에 닝보시 대표 축제에 참가하는/개막식에 참가하는 행사만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3개 도시 교류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교류는 3개 도시만 계속하고 금년에는 닝보시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1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3개 도시 교류사업으로 1억 5,000이 필요했었는데 당초에 5,000만 원밖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 중 일부에 닝보시 대표 참가하는 데 쓰는 것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에 248페이지 청주문협 60년사 발간 1,4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청주에 문인협회도 있을 테고 사진작가협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을 거예요. 각 협회마다 예를 들어 10년사, 20년사, 30년사 때마다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왔는지 또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협회의 성격 아니면 10년사, 20년사 그런 연수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까지 문인협회의 50년사라든지 40년사라든지 이런 발간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청주문인협회 건은 올해 3월에 ｢문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최근에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청주문인협회 60년사 발간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 다른 단체에 지원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문인협회 60년사 발간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문학관 유치하는 데도 관련성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사유라든가 명분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전제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은 어떤 예를 만든다든가 관행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다른 여러 협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에 등록된 정식 협회로서 50년사를 발간해야 되겠다, 30년사를 발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떤 이유로/어떤 명분으로 거절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셨는데 문협 60년사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문학관이 오고 안 오고 그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다른 협회ㆍ단체에서 ‘어떤 근거에 기준을 갖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청주문화원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문화원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 성격으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원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갖고 조직을 축소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다시 반영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증액된 3,000만 원 포함한 그 예산이면 앞으로도/내년부터도 정상적으로 문화원이 운영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현재 조직에 있는 인원이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겁니다. 한 명이 올 연말에 나갈 계획이고 이미 한 명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운영비 예산이 줄 가능성도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일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53페이지, 이것도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정원 건물 철거 및 주변정비 해서 3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부지 면적은 6,131㎡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건물 연면적은 1,479.69㎡,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6개 동 철거하는 비용이 3억 4,000 소요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관련되는 전문 공무원한테 검토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부기 내용이 국정원 건물 철거 및 주변정비 이렇게 부기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그런 게 수립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황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제가 보더라도 국정원 건물이 대로변에 굉장히 흉물로 있는 것, 저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건 마땅히 철거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철거 이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적절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설프게 비용을 들이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여기 주변정비라고 돼 있는 것은 다른 걸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철거하고 나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철거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에 김수녕양궁장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김수녕양궁장은 당초에/2000년도 6월에 봉화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은 그전에/’94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김수녕양궁장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당초에 변경할 때에 7만 3,692㎡로만 변경했기 때문에 그 후에 체육공원으로 변경됐으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시설률이 75.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에 시설률이 5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2015년도 9월 재정비 때 5만 3,877㎡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2만 7,569㎡로 되니까 시설률이 43.7%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했어야 되는데 면적이 작은 이유로 인해서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금번에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 만약에 김수녕양궁장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양궁장으로서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원래는 공원이 변경됐으면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특이하게 변동될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사항으로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천후연습장을 할 때도 조성계획 수립이 안 돼 갖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조성했고요. 올해도 13억이 섰는데 지금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시설률이 70%를 상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보면 그걸 50%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지금 이런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 원 계상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계획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다한데 과연……. 지금 형식요건은 이미 다 갖춰 놨단 말이죠. 그에 따라 단순히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데 용역비가 2억 원씩 필요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용역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원래 용역 대가를 산정했으면 4억 1,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법적사항만 이행하는 것 갖고서 4억씩 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뺄 거는 빼고 용역비를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나온 겁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저희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비용에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안 부기 내용만 봐서는 단순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성격에 비춰서 용역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렇게 나는 판단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용역인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질의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과업지시를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얼마든지 낮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별도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주장하는 바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과업지시를 최소화해 가지고 용역비를 낮춰도 무방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삭감해도 가능한지 아주 객관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추경 예산이라는 게 긴요긴급하거나 국ㆍ도비가 내시됐거나 했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신규 예산 많이 편성돼 있고요. 특히나 국별로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제가 보기에는 국ㆍ도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별 예산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10%에서 30% 감액 편성을 아예 해왔어요. 정리추경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1회 추경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운영경비를 많이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를 5%에서 30%까지 강제 조정해 가면서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이렇게 편제됐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민간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것 때문에 언론에 그리고 우리 시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각자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님,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이라고 신규 예산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1억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25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아, 2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
○김성택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김성택 위원 기존에 질의가 있었나요? 제가 약간 늦게 와서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없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동부창고 34, 35, 36동이 지금……. 34, 35동은 조성이 완료됐고 36동은 올해 하고 있는데요. 34동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받을 때부터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못 해서 그랬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34동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운영주체?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운영하는 거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부창고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체가 바뀐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아까는 시․도 대항 양궁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정구대회도 그런 맥락인가요? 262페이지 정구연맹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그거는 전국체전 정구경기가 충남 홍성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대한정구연맹에서 개최지를 홍성으로 변경하고 청주에는 비슷한 대회를 변경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취소가 되면 그냥 반납하면 안 됩니까? 꼭 다른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국대회 유치는 각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로 다퉈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구인들의 어떤, 특정 운동단체의 뜻도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전국대회의 훌륭한 경기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하려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불과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되면 당초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10월, 11월의 예산을 세울 때 전국연맹이랑 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잘못됐든 연맹이 잘못됐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260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목 변경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김성택 위원 재료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이게 예산 편제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당초에 과목 선정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단복 구입비 및 피복비는 운동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편성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목 변경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당초에는 훈련용품 및 장비였잖아요. 그런데 피복비를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63페이지 보시면 태권도대회하고 전국사격대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가 또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체육시설관리과에 보면 올해도 야구장에 1,3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추경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야구장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경기 5경기밖에 유치 못 했다고 시민들이 난리예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런 사격대회를―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만―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신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명칭은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왜 한화회장배가 들어가느냐. 이걸 대통령기로 하든지 아니면 무슨 타이틀을 걸든지 하라.’고 사격연맹하고 협의했더니 한화그룹에서 2002년 6월부터 국내 사격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2016년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도 저희들 보조금 6,000만 원이 확정되면 그거 외에 1억 원 정도를 한화에서 비용 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당연히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사격연맹에서는 ‘타이틀을 그렇게 하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차피 한화그룹이 화약으로 돈 버는 회사니까 당연히 그런데 반대급부로 야구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구경기.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야구경기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올해 그렇게 끝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5게임을 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많은 게임을 못 갖고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화 측하고 우천으로 인해서 순연된 게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6월 17일부터 첫 번째 게임이 있는데 그전에 일본에 소프트뱅크 2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화의 2군하고 해서 청주 게임을 3게임 정도 하려고 한화 측하고 협의가 거의 돼 갑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구장시설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다시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격대회인데 밑에 있는 실업연맹 사격대회는 3,000만 원이에요. 규모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는 2015년 참가기준으로 보면 3,000명 가까이 참가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한국실업사격연맹 사격대회는 참가 인원이 5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을 둔 거고요. 시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 했느냐.’ 하는 사항은 사격연맹에서 매년 2월, 3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신규 대회를 어떻게 열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구조상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외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실업사격연맹회장배 사격대회가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3,000밖에 안 되고 대기업 회장 배는 6,000만 원 된다니까. 우리 시의 각종 행사 보면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거는 똑같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 행사 민간자본보조가 금액이 달라요.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한화회장배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실업연맹은 실업연맹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연맹 자체가 급이 다르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가 남았네요. 문예운영과장님, 272페이지 보시면 시립합창단 해외 초청공연 항공료가 있는데 공식으로 초청을 받은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문예운영과장 전영철입니다. 시립합창단 해외 초청공연 항공료 8,000만 원 계상된 것은 독일 자를란트(Saarland) 국제뮤직(music)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콘서트하고 프랑스 라 셰즈 듀(La Chaise-Dieu)페스티벌에 저희 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항공료로 계상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공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참가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독일 국제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초청장이 와서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하는 공연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체재비는 그쪽에서 다 대는 건가요 아니면…….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숙박비하고 체재비 일부는 주최 측에서 대고 또 일부는 저희 단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술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성격인가요? 그러니까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는 건지에 대해서…….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이 페스티벌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건데 올해는 고양시립합창단하고 저희 청주시립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앞으로는 초청을 받으면 다른 예술단도 다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지금 현재는 시립합창단만 초청을 받았고요. 지난해 독일에서 국악단 초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관계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적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쪽 정부에서 초청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조직위원회에서.
○김성택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국제교류 행사라는 게 한 번 받으면 한 번 줘야 되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시립미술관이 아직 개관도 안 됐는데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과에서―강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추경 예산 협의를 하면서 일률 감액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말씀을 가장 잘 들으셨어요. 5%에서 30%씩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경비가 다 감액됐어요. 개관 준비 이렇게 해서 되시겠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시립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감을 안 하면 추경에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저기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을 하는 데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282페이지 보시면 미술관 본관 전기료가 매월 1,000만 원 나오나요? 본관 전기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아, 전기료. 잠깐만요.
○김성택 위원 282페이지 중간에.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미술품이 없기 때문에 전시실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전기료가 조금 적게 나오는데요. 그 전시실을 가동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그 건물에서 나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대가 높고 하다 보니……. 요즘 신ㆍ재생에너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아, 태양광 말씀하시는…….
○김성택 위원 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2017년도에 태양광 신청하는 게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 나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들은 심의하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한 시비를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국ㆍ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지원할 단체를 선정해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디를 지정해서 도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거는 도에서 청주에 있는 단체한테 모두 공문을 뿌리면 그 단체에서 도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12건에 2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도에서 각 지역의 업체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데를 심사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각 단체에 보내 가지고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7,700만 원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 명분으로 계상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방금 말씀드렸듯이 12개 사업의 총비용이 2억 2,000인데 그중에 국비 1억 1,000, 도비 3,300, 시비가 7,700인데요. 예를 들면 사단법인 청주예총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또는 한국국악교육원에서 하는 금강누리 문화가 흐르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공연 아니면 각종 전시라든지, 각 단체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김은숙 위원 공모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요청해서 심사해 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1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도의 심의를 거쳐서 12개 업체가 다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일단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에 대한 거를 심의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연초에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시도 12개만 신청한 게 아니고 40개 이상이 신청해 가지고 결국 12개가 이미 확정됐고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 단체는 확정이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9쪽에 문화재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문화재단지 초가 이엉잇기.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화재 보존ㆍ관리와 관련해서 초가 이엉잇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정기적으로 초가 이엉잇기를 새로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해서 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초가건물을 바꾸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데도 한 군데 있는데 초가로 지어진 집은 정기적으로 계속 초가 이엉잇기를 새로 바꿔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문화재단지의 주변을 확대시켜야 되는 건가요?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건 사전절차를 거칠 때 이미 한 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미 문의문화재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전 청원군에 있을 때 이걸 사용하면서 이미 보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분이 사정상 보상을 받아 가지 않았어요. 보상을 받아 가지 않고 계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최근에 그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4,300만 원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 보상금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4,30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잠깐만요.
○김은숙 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감정평가 금액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분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의면 문산리 319-3번지인데요. 그게 852㎡고 또 다른 한 필지가 있는데 626㎡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죠?
(정태훈 위원 거수)
예, 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나는 질의 안 하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안 보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관광과장님, 현도 오토캠핑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꼭 해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규모가 전보다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조정이 됐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그쪽 지역이 4대 강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규모 조정을 권고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서 승인된 경우가 4대 강 사업을 제하고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관리청 권고대로 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1단계는 이렇게 가고 나중에/추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처음부터 구상됐던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대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국토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네.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이것도 승인해 줄 걸로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자 여직원이 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여직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평소에 수시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협의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니까 안타까웠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지 그렇게 권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박 과장님, 세계무예마스터대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또 도하고……. 아까 설명을 하던데……. 우리가 본예산에 해준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규모를 너무……. 도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공동개최라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주도권을 도에서 갖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어차피 조직위원회도 거기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조직위원회에 사무관 2명 해서 직원들 9명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아까 보고드린 것마냥 18억 3,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도하고 50 대 50으로 했는데 도에서 무예마스터십세계대회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태훈 위원 누가 봐도 이 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지 시와 같이 공동 주관하는 걸로 못 느껴요.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요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동개최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하고 도하고 공동개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도에서 예산 100을 증액했으면 시에서도 100을 증액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 본예산에 세워 준 예산만 가져도 그 대회는 충분히 치르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규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도의 조직위원회에서 행정지원협의회를 매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예산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걸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도에서 해 가지고 늦게라도 세우겠다.’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청주하고 맞지 않는 행사예요. 아무튼 과장님한테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박동규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 행사하고 직지코리아 행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무예마스터십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청주실내체육관 등의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행사고요. 직지코리아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사장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비슷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지금 이 큰 행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일정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일단 행사의 성격은 다르지만 장소가 비슷하고 개회식 일정은 다르고 폐회식은 똑같은 날 하고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무예마스터십은 원래 충주에서 매년 행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술축제이고 무예마스터십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 하는 거는 무술축제고 무예마스터십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무술축제는 시범으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경기고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축제가 됐든 다 좋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유치해 가지고 사실 청주시와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하고 같이. 청주시 입장에서 볼 때 직지코리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이 우선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이 계신데요. 사실 무예마스터를 도하고 공동주최 하면서 행사기간이 겹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 우려하는 이면에는 그래도 국제행사인 직지코리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외국인들도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얻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비중이 어느 게 더 비중이 높고 낮다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행사를 성대하게 효과적으로 치를까 하는 거를 고민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충청북도에서 유치해서 말로는 청주시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청주시 직원이 사무관 2명 포함해 가지고 9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청주시에서는 지금 일이 밀려서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9명씩이나 거기로 파견을 보내고. 지금 청주시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 판에 국제행사라는 빌미 하나로, 공동개최라는 빌미로 9명씩이나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참으로 조직ㆍ인사를 관리하는 행정문화위원님들 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 여비, 홍보비, 시상금, 보상비. 아무리 공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청주시에서 이걸 꼭 지원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의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6억 2,000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시하고 도하고 구분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무리 구분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본예산에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큰맘 먹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드린 사안인데 꼭 이러한 명분을 달아 가지고 ‘추경 예산을 더 달라.’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일단 공동개최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상 도하고 같은 발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런 사항도 도의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여보세요, 박동규 과장님! 청주시 고위공직자는 청주시 공직자지 충청북도 공직자가 아닙니다. 청주시에 대한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청주시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자꾸 도에서 저기한다고 거기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물을래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올라온 3억 1,000 추경 예산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답변하지 마세요. ‘삭감해 달라.’ 하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술과 박철완 과장님, 253쪽에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 관련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부창고 34동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3,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교육프로그램 1,500만 원, 전시 및 행사 2,000만 원, 시설 홍보 및 아카이브(archive) 조성하는 데 1,5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잘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34, 35, 36동이 다 개관되면 그리고 총 7개 동에 대해서 전체 되면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훨씬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1개 동만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궁금해 가지고 다시 여쭤 보겠는데 관광과장님, 현도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유재산 사전승인 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세밀히 검토했는데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관련 회계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캠핑장을 조성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렇게 회계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회계과하고요?
○관광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도 기준이 궁금해서 회계과 담당팀장하고…….
○위원장 이완복 여기 보니까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지가가 아닌가요? 조성사업…….
○관광과장 전용운 이 사업비 내에는 조성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들 답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문예운영과 전영철 과장님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트홀 대기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문예운영과장 전영철입니다. 청주아트홀 대기실 보수공사 2,000만 원 계상된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남일현 위원님께서 공연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의 여성탈의실하고 분장실이 좁고 없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이 문예 쪽에는 조예가 있으시고 사전에 지적을 하셨다니까 뭐……. 리모델링 개관은 언제쯤에 되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리모델링 개관은 일부 진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다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번 달/5월이요?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위원장 이완복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비에 대한 예산에, 저희가 동부창고 34동과 35동은 2015년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대관도 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대관도 합니다.
○김은숙 위원 대관업무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대관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대관수입은 시의 잡수입으로/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은숙 위원 혹시 대관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대관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돼 있고. 지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용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그 대관료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대관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청주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동부창고에 현재 남아 있는 동수는 몇 개나 남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총 7개 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4, 35동은 조성이 완료됐고 36동은 올해 하는 거고요. 나머지 6, 8, 37, 38, 총 4개 동이 남아 있는데 3개 동 포함해서 전체 4개 동하고 그 지역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억의 총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할 건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대관업무까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하다고 언론상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관업무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동에 관해서는 대관이 활성화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대관료로 운영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옳으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전용운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내수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1억 5,1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여기 지구단위 용도변경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뜻을 갖고 있나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내수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세종대왕 행궁…….
○남일현 위원 당초에?
○관광과장 전용운 네. 그 구역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걸 올리게 된 계기는 세종대왕 행궁 예정부지 내에 기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없애야 되는 상황하고요. 또 하나는 공원부지 내 행궁 조성할 때 초정공원하고 그 옆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한 일화공장 부지 이렇게 크게 두 지역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 내에 행궁 부속시설이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해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지구단위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 뜻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관광과장 전용운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는 거고요.
○남일현 위원 공개입찰로?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원래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개입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행궁거리나 도로 폐쇄문제나 이런 게 과업지시서에 청주시 의도대로 관광과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행정절차인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이거는 법정절차입니다.
○남일현 위원 법정절차?
○관광과장 전용운 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남일현 위원 예.
○관광과장 전용운 그런 법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 주고 1억 5,000만 원은 비싼 것 아닌가?
○관광과장 전용운 통상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임의적으로 이거를 계상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내역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경관성검토라든가 교통성ㆍ환경성검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이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는 6,500, 경관성은 1,700, 교통성은 1,100, 환경성은 1,900, 공원조성계획은 3,800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일괄적으로 1억 5,000 이렇게 딱 있으니까 용역절차가 전체 1억 5,000이라는 걸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관광과장 전용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리고 258쪽 좀 봐 주세요. 관광종합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4억 8,486만 3,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4억 5,580만 원 돼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관광종합홍보관 설치 예정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중에서 예전에 청원휴게소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게 청주휴게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청주휴게소 내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청주로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상행선을 올라가다가 잠깐 저기하고 청주로 오라는 건데 홍보효과가 크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전용운 상행선이긴 하지만 거기가 서울에 올라가는 중간지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주휴게소가 보기보다는 크고요. 다른 휴게소에 비해서 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연평균 360만 명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청주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기업 여러 가지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던 차에 도로공사에서 ‘청주시에 청주휴게소 유휴시설이 있으니까 청주시에서 한번 무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제안이 와서 이거를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이게 그럼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할 때 몇 년 저기해서 무상인가요, 영구무상이나 뭐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전용운 영구무상은 없고요. 통상 20년 정도 협약을 체결해서…….
○남일현 위원 협약 체결을 한 겁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예산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통과되면 바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정도 협약하고요. 매 5년마다 사용허가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식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예산 세워 놓고 협약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그거는 사전에 구두상으로 확정을 받았고요. 저희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쪽 관계자, 고위임원들하고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 이전에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관광과장 전용운 지금까지는 청주시를 홍보하는 홍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속도로 그쪽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세부내역을 잘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리모델링 실시설계는 우리가 사전 저기를 받은 거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이거는 관련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올리게 된 거고요.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예산이 잘 통과되면 엠오유 체결을 잘해야 됩니다. 엠오유 체결을 꼼꼼히 안 챙겨 갖고 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엠오유 체결이 나한테 불똥이 돼 갖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전용운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후에 엠오유 체결을 하신다면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장기 20년이라든가 뭔가 도로공사하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영구무상은 아니어도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협약할 때 법적인 거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실제 상황도 고려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할 거고요. 그리고 도로공사 쪽에서는 이게 20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준영구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 저희들이 그런 거를 포함해서…….
○남일현 위원 그런 게 정말 현실로 청주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엠오유 체결을 꼼꼼히 하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내수초정지구(세종대왕 행궁 조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에 대해서 최초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물의가 있을 듯하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계획이 최초의 계획하고 대폭 수정(변경)된 거죠?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420억 사업에서 현재 120억으로 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도 최초에 사업 계획할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20억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20억 범위 그 규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거쳤을 것 아니냐 그런 질의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그때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모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120억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적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규모를 축소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은 120억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의문을 가졌었고 지금도 자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40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이 120억으로 줄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각 부서별로 부서 업무 실적을 내려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시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랜드(land)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없고. 때로는 나중에 시설을 완성해 놓고 보면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런 현장을 내가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애초에 400억 넘게 해서 그 일대를 세종대왕이 머물렀던 이런 걸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유치된다든가 이런 규모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국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들어 봤을 때 굉장히 곤란한 과정이 많겠다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검토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물론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고 아마 제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려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아닌 국비,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요. 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정말 과감하게 국비 반납하고 이 사업을 접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맞나, 틀리나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판명되겠지만 제가 최초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가 사업 시행이 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냥 막대한 예산만 날리고 마는 이런 꼴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요. 다음에 현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역시도 초정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대폭 수정됐어요. 아까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 역시도 그 당시에 제가 위치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800㎡ 정도면 구 도량형으로 환산해서 1,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1,200평 정도에 사업비 자체도 나는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는 것이 오토캠핑장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차량을 가진 시민들이 거기 와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정도만 해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2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과연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건 제 의문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도 오토캠핑장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계획이 대폭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현도 오토캠핑장을 취소하고 위치 변경을/지역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이 사업은 현도면 주민 건의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경문제는 주민들과의 약속문제도 있고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됐든 관광시설이 됐든 그런 것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금년 1월에 관광과로 부임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원하고 주민들이 일정 부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현도면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도면민들이 오토캠핑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레저활동을 즐기겠다는 게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이용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게 요청사유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요청사유입니까? 나는 현도면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해 달라? 물론 현도면민 중에서 극히 일부의 몇몇 분들이/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이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도면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한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외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관광시설인데요. 아무튼 청주권 시민들이든 대전권 시민들이든 외지인들이든 많이 와서 그쪽의 시설을 이용하고 주변지역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위락시설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묶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어떤 경위를 통해서 현도면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위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구두답변을 제 질의 끝난 후에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현도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
○관광과장 전용운 국비 5억이 확정내시가 됐는데요,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황영호 위원 국비인데 반납하면 되죠. 국비도 역시 세금인데.
○관광과장 전용운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인데 이것이 취소되면 신뢰문제도…….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도면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했다는 거에 대해서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제출해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도면민 대다수가 정말 현도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어떤 명분으로 이걸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결과 만약에 이 부분이 몇몇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최초 계획하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삭감할 용의도 있다는 걸 밝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정을 자세하게 서류 제출을 통하든 아니면 구두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정태훈황영호
○청가의원(1명)
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관광과장 전용운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