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2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계속)
-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이병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의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김기동,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김성택, 이유자, 전규식, 박현순, 김용규 의원 발의)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먼젓번 회기 때 올라왔다가 이렇게 계속 심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검토의견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런데 그만치…….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청주시가 있는 한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의원 간에도 그렇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뷰티산업 좋다! 이ㆍ미용대회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만치 사전에 준비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몇 달 동안에 서로 이골이 날 정도로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준비를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마 조례안 발의 자체를 의원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협력 상태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했었으면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이병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제출을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검토의견을 꼭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조례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치 심사숙고하게 해서 검토를 하실 때 ‘이만저만한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 올리지 말고 이런 거 보완을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한 조례가 돼야 이게 시민들도 그렇고 좋은데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조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모든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례를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대충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세상이 그만치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잘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서로 하지 말자는 위원님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만치 계획이 없었고. 그런데 집행기관의 검토의견도 충분한 검토를 통했다고 하는데 보면 결과론이 지금 뭐냐 이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고 또 국장님들 회의 때도 얘기를 해서,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을 갖든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 이거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빠져야 될 부분은 빠져야 되지만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자체단체 법령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중 “활성화”를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추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등 개최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복 인재양성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불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6억 535만 3,000원이 증액된 6,025억 7,198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6,073만 원이 증액된 52억 9,7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9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remodeling) 및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6,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1쪽,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3쪽, 충혼탑 안전진단 용역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의 일환인 문제행동 민원 대응방안 매뉴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99쪽, 경로당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 소요분 3억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쪽, 흥덕청원구지회 분회경로당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 등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4,6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노인일자리 시장형 유형의 추가 2개소에서 3개소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증가분 9억 5,476만 2,000원을, 204쪽, 서원노인복지관 신축 사업비 1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쪽,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에서 노노케어(老老 care) 9개월분 사업을 분리하여 19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양청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5,500만 원을, 우암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장례식장 빈소 기능 보강 및 봉안당 태양광발전 설치비 2억 원을, 21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6,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15쪽,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선포식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161만 3,000원을, 2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가분 3,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2016년 7월 1일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44명의 인건비 1억 8,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26억 6,0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되었던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22억 7,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추가 편성에 따라 13억 2,1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6,200만 원, 226쪽, 공공형 어린이집 및 법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33쪽, 16개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 4억 8,000만 원, 창신초 및 청주농고 학교시설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8,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억 2,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한청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특성화 고교생 사장 되기 창업대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수능 후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2,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4,090억 2,418만 9,000원 대비 285억 8,594만 6,000원이 증액된 4,376억 1,0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4억 3,724만 5,000원 대비 8억 6,073만 원이 증액된 52억 9,7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6,246억 24만 9,000원 대비 449억 2,758만 6,000원이 증액된 6,695억 2,78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4억 3,724만 5,000원 대비 8억 6,073만 원이 증액된 52억 9,7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편성돼 있고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1시18분)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권오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를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들어오게 됐나? 공공형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본예산 편성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 사업비도 도비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도의원님의 의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밑에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는 누가 답변을 하시나?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한청문화제는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매년 추경에 올라오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당초에 본예산에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자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작년에도 똑같아요, 답변도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파고들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본예산 전체 규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ㆍ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보통 2배, 3배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자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질의하신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 주지 않았던 사항들이 올라오니까 이건 일단 감을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바꿨어야죠. 그것도 못 챙기고 지금 와서 담당자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거 스크린(screen)을 제대로 해야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들도 바뀌다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 데이터를 기본으로 놓고 다 쳐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다. 상반기에 필요하다. 하반기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충진 위원 바뀔 수는 있는데, 자꾸 핑계 대시지 말고. 그럼 사업계획 잡을 때 추가 예산은 안 보고 본예산만 보고 예산을 성립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건 아니고…….
○최충진 위원 다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피시에서 엔터(enter) 하나 치면 다 나오는데 그게 따로따로 관리될 수 없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누가 하더라도 인수인계 잘되게 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요, 답변 또한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총량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안에 모든 걸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제대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복지허브화라는 건 복지 중심동, 개별 중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별동 4개, 중심동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올라간 것은 봉명1동에 시범지역으로 중심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2,000만 원 지원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변창수 위원 하는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봉명1동에 중심동 시범지역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2,000만 원씩 다 지원해 준 겁니다.
○변창수 위원 시범지역으로 봉명1동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강서2동, 봉명1동, 봉명2동, 운천ㆍ신봉동 이렇게 권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심 지역으로 중심동이고 또 운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좀 많지만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사무실 여건이나 지역적 여건을 전부 고려해서 봉명1동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중심동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 업무가 사례관리 쪽인 것 같은데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시범동으로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암1동하고 수곡2동이 사례관리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봉명1동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여건,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이쪽으로 선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부/중앙정부에서 ‘급히 3월에 시범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던 중심동 가운데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그 인력구조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배치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팀장 사회복지직 6급 1명 또 사회복지직 7급 2명, 사례관리사 1명 이렇게 해서…….
○변창수 위원 원래 사례관리사가 3명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니, 거기 3명은 아닙니다.
○변창수 위원 1명 배치돼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암동이나 수곡2동 수급자, 사례관리자가 많은 데는 사례관리사가 1 내지 2명인데 그런 데는 2명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7월에 4개 동 정도가 더 신설되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3개 동입니다, 한 개 동 했으니까.
○변창수 위원 그때 신설할 때에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사업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내년도까지 추진할 겁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추가 동 할 때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 운영비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원래 청원군지회가 있고 청주시지회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광복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세 군데는 청원군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양 시ㆍ군에 있었던 지회는 청원군 예산, 청주시 예산을 플러스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있었던 데는 한 군데(청주시)에 있었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좀 적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적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자산 취득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1층, 2층, 3층 기존 도서관이 이전되는 걸로 확정하신 건가 하고요 1층, 2층, 3층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우선 목령도서관 1ㆍ2ㆍ3층은 오창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5월 3일 자로 벌써 평생학습본부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사하는 계획이 왔고. 또 1ㆍ2ㆍ3층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1층은 장난감도서관 있는 게 1층으로 갑니다. 그리고 2ㆍ3층은 복지관시설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새로운 수탁자가 오시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시설이 건강관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면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 시설은 준비하고 계신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저희가 세세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ㆍ3층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칸막이가 돼 있고 그런 데를 전부 칸막이 조정을 하고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건강관리실이라는 게 건강 관리라면 에어로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2ㆍ3층의 공간을 지금 수탁자가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일단 책상 150개하고 의자 구입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터진 공간으로 있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을 가 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안마라든가 그런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음으로써 어르신들한테는 최고의 편의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탁자 결정이 된다면 올해 내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수탁자하고 상의해서 좋은 시설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역할과 입장을 정리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라이온스클럽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청원군 시절에―제가 안과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육거리에 있는 안과였었는데 그 당시 청원군 지역의 저소득층한테 백내장하고 녹내장 수술을 20명까지 무료로 시술해 주겠다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권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협약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이었고요, 밝은안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안과 원장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역에 이런 여러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 환원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부, 흔히 말하는 자기 능력 기부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그분들의 선행은 잘 홍보하셔서 그런 분들이 많이 더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건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93페이지 충혼탑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충혼탑에 있는 위패의 상당 부분이 사직동으로 이전됐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다 이전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0% 이전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박정희 위원 그럼 그쪽 충혼탑에는 아무것도…….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위패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대로 있고 다 옮기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위패가 이쪽 사직동으로 가 있는데도 그쪽으로 안 가시고 지금도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충혼탑으로 참배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6월 6일하고 1월 1일에는 항상 그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직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이곳을 찾아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청주시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공식 행사는 사직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여기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 주셔서 그분들의 서운함을 아직까지는 달래 줄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도 현충일이나 이럴 때 꽃도 갖다 놓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문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박정희 위원 단체가 아니고요, 공문이라고 해서 꼭 저희 공문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알려 줘라?
○박정희 위원 예.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가끔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화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서류를 보내서 전달은 됐을 것도 같은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파악해서 알려 줄 수 있으면 안내문이라도 발송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다음은 서강덕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대학 읍ㆍ면 지역에 운영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대학이 14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낭성에서 노인대학이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서 1개소 추가해 갖고 15개소가 있습니다. 낭성에 낭성노인대학하고 그다음에 문의에 있는 대청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대청노인대학은 저희가 급식비만 드렸고 운영비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급식비는 160명이었었는데 ‘120명 이하로 하라.’ 그렇게 해서 장소를 대청교회로 옮겨 가면서 160명에서 120명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운영비 안 드리던 걸 1,50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낭성노인대학에 2,400만 원하고 운영비하고 급식비 드리고 그래서 두 군데가 추가돼 갖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기존 노인대학이 아니고 추가로 운영되는 비용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저도 노인대학을 수시로 다녀보고 하다 보면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도 벌써 오륙 년째 되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은 걸 하면서 어르신들이 약간 뭐랄까! 지루한 경우가 개중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대학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로 교류해서 잘 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번씩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수요조사 하셔서, 그거는 노인대학에서 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급식비 3,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거기서 식사를 몇 번 먹어봤는데 잘 준비될 때가 있지만 너무 부실하게 나온다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요즘에 점심 어디서 드시더라도 최소비용이 5,000원일 겁니다. 짜장면 싸게 먹는 데도 5,000원인데 단체로 드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식사하시는 것도 잘 파악하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를 복지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요. 거기서 요청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주간보호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농아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해 보다가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또 맞겠다는 표현보다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런 장애 유형별로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노인장애인과의 앞으로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중에 15개 유형의, 유형별로 따진다면 발달하고 신장하고 농아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저께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서 도회장님이나 시지부장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밀도 있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낮에 집에만 계시는 시각장애인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시는데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밀도 있게 어디에다 그걸 설치할 것인가도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청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거보다는 자기들 단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받아들여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유형별로 특색 있는 보호센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은 인재양성과, 박철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인데요. 청소년광장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한 42만 원 절약하셨다고 했고 그 밑에 무선마이크 장비 일체를 1,250만 원에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청소년광장에서의 행사에 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방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 지적했던 건데 이번에 이 장비를 사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거기 있는 시설도 사실 나쁜 시설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 유지관리라든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기본적으로는 청소년광장 앞에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파수가 700㎒에서 900㎒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장비에 좀 이상이 있어서 이번에 잘 안 되고 이랬던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청소년광장이 장비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사를 몇 번 가 보면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사실 그런 관리 차원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지적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앞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필요시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상담복지센터의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음향장비나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청소년 행사가 이루어지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볼 적에는 그쪽에 전문적인 음향설비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실 분 있으면 보내서 지속적인,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열흘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런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문화제 행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주관ㆍ주최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사실은 청소년광장을 제가 청소년과장 때 만들었는데 보니까 청소년광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금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청소년광장에 와서 댄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데 실비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광장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는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면 점심식사라든지 해서 2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동아리들이 청소년광장에 많이 와서 하고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체에 보조금으로 학교하고 연결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직접 줄 겁니다.
○박정희 위원 직접?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직접!
○박정희 위원 인재양성과에서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죠. 학교에서 잘 되는 동아리 아니면 합창단이 온다 그러면 ‘합창단이 몇 명이니까 적어도 50만 원, 70만 원 줘야겠다.’ 이래서 하여간 학생들이 동아리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와서 자기 기량을 한번 뽐낼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정희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제가 두 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동창회라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동창회라는 행사가 청주시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 중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는 행사 이름이 동창회예요. 동창회인데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행사를 너무 예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 행사인지 여쭤 보는 건데 이거는 청소년광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이게 제가 예술의전당에서 관장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중창단 대회도 하고 동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때만 나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고 최소한 그냥 와서 하라면 애들이 안 오니까…….
○박정희 위원 정말 좋은 발상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비어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시간에 이번 주에는 모충동 행사를 한다든가 용암동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오창 같은 경우 학교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있다 보니까 이런 데는 동아리나 공연할 수 있는 팀이 스무 개가 넘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많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위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날을 정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기회고 좋은 활력의 장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이 행사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한번 잘 매치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더 규모 있고 의미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는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게 처음에 이런 걸 시도해서 잘되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든 학교의 동아리가 됐든 대학의 동아리가 됐든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청소년광장에서 많은 행사로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행사를 잘 만드셔서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들이 좋은 공연 문화를 이룰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장난감도서관을 이전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적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정말 알차게 잘 준비하셔서, 특히 지난번에 호수도서관에 만들려고 했던 키즈(kids)카페까지 해서 우리 영유아 아이들 어머님들이 오셔 갖고 정말 편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좋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명품 장소로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해서 2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도에서 작년 연말에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다 몰렸는데 그게 안 돼 갖고 2억이 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해 갖고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순수 시비만 16억이 반영돼서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5월 16일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납품이 되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건축에서. 그게 납품이 되면 6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으로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서원구 노인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남부지역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복지관이 잘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상단 쯤에 장애인 송영차량 지원하고 베다니주간보호센터인가 여기 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차량만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간보호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중에 현재 차량이 한 대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법인이 조금 괜찮은 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곳을 통해서 차량을 확보한 곳도 있고 그런데 보통 주간보호시설별로 인원이 한 20명, 23명, 많게는 26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12인승 스타렉스로 장애인들을 수송할 경우에 사회재활교사하고 운전기사하고 따지면 10명입니다. 10명을 해도 송영차량을 두 번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주간보호센터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9시 정도 도착합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로 돌려야 되는데 두 대는커녕 한 대도 없는 데가 있고 해서 지난번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갖고 6대를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3대를 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3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갖고 금번에 우선 스타렉스 3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문제가 유지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운전기사라든가 보험료, 유류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 줘야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단순히 차량만 지원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변창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운전기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그 자체 내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 차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랄까 아니면 기름 유류대랄까 이런 걸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차량만 지원해 주고 막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그리고 지출 절약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보다 정교한 산출내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 페이지마다 각종 행사나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절감 항목으로 부기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소액이어도 이 내용들이 모두 종합되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산정하고 요청하실 때 보다 정교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당초예산 중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을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로 개선했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거나 이런 상황이 예산 절감 효과가 난 예산 절약이지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 중에는, 아마 본예산에 편성하셨을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편성하셨을 텐데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상황들이 벌써 상반기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계획성 없이 산정되었고 편성되었다는 예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추경이 정리를 한다는 의미가 되더라도 당초에 예산이 보다 더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정확히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위생정책과장 홍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