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총 48억 5,583만 5,000원을 증액한 1,782억 7,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8억 6,751만 5,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6억 3,522만 1,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억 1,916만 5,000원 총 97억 2,190만 1,000원을 증액한 2,267억 7,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56쪽부터 460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211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5,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오창산단, 청주산단 등에 설치한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및 재료비 3,44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매입비 1억 6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교육센터 및 연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각종 점검 수수료,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1억 6,935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38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5쪽, 자원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993만 4,000원을 감액한 210억 8,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관리원 사고 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1억 9,707만 9,000원, 환경관리원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1,782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수거 실비보상비 부족분 2,500만 원, 아이도(AIDO) 시민운동 읍ㆍ면ㆍ동 경진대회 시상금 1,200만 원,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족분 2억 597만 7,000원 등을 계상하고, 청주권광역매립시설 증설 사업에 포함되었던 반입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32억 5,8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 자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57만 2,000원을 증액한 234억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소각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 7,900만 원, 광역소각시설 내 포장비 2,000만 원, 광역매립장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 1,600만 원, 광역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누수 점검비 2,000만 원, 유기성에너지화 시설 입찰담합 소송에 따른 손해액 감정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69쪽, 하수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076만 5,000원을 증액한 233억 9,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억 원과 지하수 유량계 검침원 운영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917쪽, 하수정책과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부족분 5,238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18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7,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21쪽부터 922쪽, 하수처리과는 총인처리시설 슬러지(sludge) 수집기 기계설비 수선비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장폐기물인 분뇨잔사 처리비 부족분 2억 7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757만 1,000원이 증액된 217억 2,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부터 926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타당성 및 원가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연계 처리수 처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비 2억 1,3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92만 원이 감액된 151억 5,763만 원을 계상하였고 929쪽, 금강수계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문의지역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부족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부터 934쪽, 상당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4,293만 원, 하수도 긴급복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부족분 1억 8,113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331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5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부터 938쪽, 서원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589만 원, 하수도 긴급복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부족분 1억 22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523만 원이 증액된 11억 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흥덕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721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5,66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부터 946쪽, 청원구청은 하수기동반 인건비 및 4대 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4,754만 2,000원, 율량ㆍ사천동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도시설 유지비 2,012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80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959쪽부터 960쪽, 하수정책과는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부족분 2억 원,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외 4개 사업의 사업비 56억 3,719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3,585만 9,000원이 증액된 476억 7,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963쪽부터 964쪽, 하수처리과는 하수처리장 내 방음벽 설치 공사비 1억 2,582만 원, 유입펌프동 고효율 수중사류 펌프 구매 교체 외 4개 사업의 시설비 4억 8,749만 6,000원, 악취분석측정기 구입비 4,51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32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6,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7쪽부터 968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내수분뇨처리시설 투입구 밀폐 공사 외 2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2,661만 5,000원,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철거비 1억 5,000만 원, 내수분뇨처리시설 투입구 밀폐 공사비 2억 4,000만 원, 오창폐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설비 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484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상당구청은 남주동 212-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1억 9,0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975쪽, 흥덕구청은 신대동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등의 사업비 3억 1,5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979쪽, 청원구청은 주중동 525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에서 2,3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043쪽부터 1045쪽,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예비비 5억 2,857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억 5,710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76만 7,000원이 감액된 63억 6,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6쪽부터 1050쪽, 하수정책과는 남이 부용외천리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 3억 4,1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47억 2,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수도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과 사업 종료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연 6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 4회를 추가로 10회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고요. 아나바다의 개념은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라는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YWCA에서 2013년, ’14년 운영했고 2015년부터는 희망충북그린스타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은 서로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부수적으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이번에 부지 확장비는 휴암동 우리 소각장 내에 있는 388-1번지의 한 필지로써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된 동기는 이동거리……. 기존에 도로를 돌아오면 2.4㎞가 되는데 이동거리가 0.77㎞로 70% 단축되고, 악취 민원 해소 및 악취 확산 방지를 하고 또 스팀배관 이송관로 노선 변경에 따른 토지 임차료 절감 등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일부 산림청 부지를 매입해서 다이렉트(direct)로 도로를 내 가지고 그 비용 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일부 연결 부분에 산림청 도로가 끼어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반납금은 예산이 1동당 309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340동을 309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도시 특성상 슬레이트 지붕이 309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되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90동까지 처리 지원을 해주고 일부 좀 더 넓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률이 약 14.9%고, 그래서 저희도 반납금이 좀 많지 않나 해서 다른 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8.7%가 반납이 됐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33.9%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 청주시는 이 정도 반납금은 양호한 실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했는데 들어온 데는 다 해준 물량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중에 벽산, 삼부토건, 효성이 입찰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손해배상액 계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사업 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를 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반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벽산, 삼부토건,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액 청구하는 예산입니다. 용역을 줘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청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그러니까 손해액 산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소송비용은 별도고 소송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을 정확히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출해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공사는 집행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사항으로써 지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환경사업 시행처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주체인 청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진행을 위해 세우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무인악취측정기는 일반 센서나 제어 기술로 돼 있기 때문에 센서 사용 연한이 대개 1년입니다. 측정에는 암모니아라든지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센서들이 전부 따로 있는데 그 센서를 교체하는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 센서 교체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용역의 에이에스 기간이 8월로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은 어차피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용역업체에 유지ㆍ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저희 자체적인 기술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관리를 위한, 맡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까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에이에스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아, 그 부품 사용 연한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거의 연마다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센서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센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만큼 보수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지금 자료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당초 3,200만 원은 수집ㆍ운반을 위한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3,2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했고 금번 추경에 요구한 2,0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그리고 조례 제36조, 음식물폐기물 관련 조례 제14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가 정상적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금번 2,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분리……. 이것은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라든지 법도 별도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서 대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전임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눠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고,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능률성을 좀 더 높이고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평가의 방법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을 선임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반드시는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위원을 선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평가를 했고 금번에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도 하셨고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원가조사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작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2015년도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이것은 2003년도에 침출수 누수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민들이 암에 걸린다는 문제를 제기한 지동 22통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관로 옆 부분을 정밀점검 해서 자료를 산출해 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조사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데 이건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지하수 사용료는 금년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구 청원군 지역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하수정책과에는 지하수 검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부서에서 검침 요원이 지하수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하수도 부과 금액의 2%를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계는 상수도 지역이 아니고 별도로 지하수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별도로 하수정책과에서 인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을 전출시키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래서 상수도 보급지역에는 현재 상수도 검침 인건비를 산출해서 비슷하게 한 사항이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는 별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지역보다는 조금 더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추경에 더 계상한 거고요. 분뇨 잔사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최종 종착지는 충남에 한 군데 있고요. 그쪽으로 위탁 처리하는데 그 장소까지는 모르고 위탁 주는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건 아니고, 위탁은 계획서는 아니고 어디 입찰을 부치는 거기 때문에 단가하고 연결이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합니다.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보통 견적 받아 가지고 톤당 11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입찰을 보면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거리 같은 건 본인들이……. 그래서 거리가 먼 데는 응찰하면 거의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은 청주시 YWCA에서 위탁 운영을 했고요. 2015년, 2016년 2년간은 사단법인 희망충북그린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료에 근거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6회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버려지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재활용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4회 증가해서 10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관련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자원관리과 관리팀장 권병규입니다. 지동 22통에 대한 누수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유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지금 저희들이 관로가 150㎜짜리 4.4㎞하고 100㎜짜리 4㎞가 있습니다. 그래 총 2개소에 8.4㎞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관리팀장 권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장태수 과장이 급히 일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늦게 온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걸 했다든가 필요한 게 빠졌다든가 이런 건 제가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고. 과장이나 본부장이 퇴직하든 말든 어차피 일은 그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아마 신경 써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59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5,641만 4,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61억 7,548만 5,000원이 증액된 974억 4,9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 감액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2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3쪽, 수익적수입은 사용료수익 16억 9,900만 4,000원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5,2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7,066만 6,000원은 내덕동 451-4번지 외 1필지 매각 차익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809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17만 1,000원은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급분 및 인상분이며, 사회보험부담금 8,826만 9,000원은 민간위탁 검침원 35명이 기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침 용역 8,155만 원은 민간위탁 검침원 용역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63만 4,000원은 2015년도 임금협약에 의한 소급분 및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816쪽 일반재료비 6,320만 원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비상급수용 물통, 관로 표시 못, 제수변 표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원은 ｢수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성화2지구 상수도 시설분담금 환급금 2억 원은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에 따라 환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1억 6,618만 1,000원은 정규직 1명 증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도 임금협약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 및 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동력비로 통합정수장 전력 사용료 2억 8,000만 원 및 가압장 전력 사용료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7,335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6,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매각수입 1억 9,735만 7,000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5억 7,6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839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15억 2,979만 5,000원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840쪽 노후관 개량사업비 2억 5,157만 5,000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40억 780만 원은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개신가압장 유입 예비관 설치 사업비 1억 3,093만 6,000원은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는 경상경비 7%를 의무적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7%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사업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업무과 운영팀장 송정헌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침원이 40명인데 작년 12월에 35명만 기간제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5명은 현재 민간위탁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5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그거는 과목 변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기존에 재료비로 있던 것도 검침원들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인건비성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송정헌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구 청원군이 ’11년도에 하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관 상태라든가 또 합리적인지 그런 여부를 전부 진단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5년 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망정비하고 같이 플러스했는데 그때는 17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는 12억 중에 올해 집행할 분 3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내년도하고 계속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2011년도에 했을 때는 17억 원이 소요됐고 이번에는 계속사업으로써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총액으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총사업비가 12억 3,400만 원인데 올해분만 예산을 3억 원 세워서 올해분 꺼는 집행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아닙니다. 17억이라는 거는 2011년도에 예전에 기술용역 하는 데 얼마 들었느냐 그것이 17억 원이고 이번에 관망 진단하는 거는 총 1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분 3억 원만 세우고 계속사업으로써 9억 3,400만 원을 내년도에 세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 청원군ㆍ청주시의 법적사항으로 환경부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 양 자치단체에서 달리했던 부분인데 17억 정도 추계해서 한 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총괄 12억 3,400으로 해서 이번에 한 3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고요. 발주는 총액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저희 시가 국비 확보 때문에 각 부서별로 국비 확보를 하는 바람에……. 그간에는 환경부에 노후관 교체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수 쪽에 주던 국비를 수도 쪽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긴요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해야만 국비 확보하는 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확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단계를 나눠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발주는 다 같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게. 5억 정도를 줄인 겁니다. 17억 그전에 했던 거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 주셔야 저희들도 노후관 교체를……. 전국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없으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환경부에서 받아 주지를 않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비관이 지금 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가압장이 있으면 거기서 송수해서 흡수정, 흡수정에서 배수지 이렇게 가는데 송수해서 흡수정까지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 발생하면 예비라인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꽤 많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예, 배수지, 가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장소는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가압장, 배수지 구조물.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비는 도로 개설 지역 이설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이런 것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달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설비를 감시키고 시설 보수공사비를 대체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렇습니다. 사유지 이설이라든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이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딱 도로공사 수도 이설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에만 한정돼서 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보수공사비 이런 식으로 목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러니까 그전에 도로이설비 5,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걸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대체로 이걸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도로시설 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위원장님! 이 5,000만 원이 깎일 느낌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우리가 예전에 수도를 놓은 거는 길을 따라 다니면서 놓았기 때문에 지금 남의 대지 밑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남의 대지 밑에!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또 건물을 지으려고 파다 보면 거기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설비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없으면 그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지난번 준공할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34억 8,247만 원이 증액된 202억 9,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7% 절감 계획에 따라 1억 3,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40쪽,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6,600만 원, 금천동 바닥분수 이온정화기 설치비와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1억 4,631만 원,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녹지와 띠녹지 관리사업비 등 1억 7,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46쪽, 구와 면 환경관리원 통합 관리에 따라 면에서 이관된 청소환경관리원 인건비 5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548쪽,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남일면 효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549쪽 금천고등학교 앞 도로주차금지봉 설치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낭성면 관정2리 진입로 아스콘(ascon) 덧씌우기 공사 등 4억 4,000만 원, 551쪽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무심천 하상도로변에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비로 5억 원, 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4,886만 원이 증액된 17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 조정금, 쾌적한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녹지시설 관리비,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비,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1일 자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2,5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6,197만 3,000원에 비해 30억 6,4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7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억 9,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5억 6,18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6,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3억 6,688만 6,000원에서 34억 8,207만 원이 증액된 178억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 7% 절감한 4,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7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 자율방범 여성대 유류비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농축산경제과는 근린공원 화장실 관리 용역비와 근린공원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공원 시설물의 보수관리비, 가로 화단 관리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비용과 아이도 시민운동 강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부터 74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ㆍ교체 사업비와 각 읍ㆍ면 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기타 등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도로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오창 중앙로 벽화 사업비 등을 과목 변경한 바 있고, 냉난방기 설치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저희 살포기가 총 10대 있습니다. 8t짜리 8대하고 2.5t 한 대하고 8.5t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사용연수가 경과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살포기예요. 소금하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차에 장착하는 겁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고장이 자주 나지는 않습니다만 7년이 좀 넘은 거라서 너무 노후가 돼서 못 쓰게 됐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기존에 농로 포장이 3m 폭으로 돼 있는데요. 기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농기계가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교통 도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이건 농로 겸 마을 진입로 겸하는 도로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아니요. 이건 위치가 다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다릅니다. 밑에 거는 도비 지원사업 산성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있는 거고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밑에 부분에 있는 산성 농로 포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배정된 겁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영운천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중복돼 가지고 감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사업이 중복돼 있어 가지고.

○상당구청장 박광옥  고맙다는 말씀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