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이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예결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은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문예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시립합창단 해외 초청공연 항공료로 160만 원씩 50명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김용규 위원  아, 이 관계된 내용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졌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이러한 초청이 있었나요?

○김용규 위원  초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 직접 초청이 왔나요 아니면…….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온 게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시립합창단 측으로 초청장이 왔어요?

○김용규 위원  아, 그 문서 가지고 계세요?

○김용규 위원  예. 원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우리 시와 관련돼서 보면 합창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유사한 해외 초청 건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초청이 있으면 우리가 항공료를 다 대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김용규 위원  지난해에 일본과 독일은 항공료와 체류비를 다 그쪽에서 부담했다는 말씀이죠?

○김용규 위원  그렇지 않고 올해 추경에 세운 이것이 통과된다 했을 경우에 선례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김용규 위원  이번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에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라고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구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과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창조전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177페이지,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지원에 따른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억 3,862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8억 9,38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5억 원을 주고 또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각종 배너 광고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홍보비하고 배너 광고비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균 위원  지금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임차료 같은 건 도에서 당연히 한다는데 도에 5억 지원하는 금액에서 임차료라든지 또 행사 지원 같은 거, 국화 전시라든지 포토존(photo zone) 설치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걸 꼭 필요한 예산만 다시 계상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감되는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마이크 준비돼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여기에서 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340만 원 감이 됐어요. 이 감이 된 내용이 뭐죠?

○이병복 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으로 더 의미 있고 공익적인 사업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쓰겠다. 신규 사업을 하겠다.’ 그 사항이죠?

○이병복 위원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1,340만 원이 전부 감된 거네요?

○이병복 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감돼도 상관없습니까?

○이병복 위원  예. 상당히 바람직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가 있죠?

○이병복 위원  이것도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200을 감하고 800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병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걷기 행사와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1,200만 원 감액이 돼서도 행사를 치를 수 있나요?

○이병복 위원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는 예산 2,000만 원이 다 있어야 이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깎여서 내려오게끔 만드셨어요?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1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 사업이 4,000만 원인데 도비가 1,600이고 시비가 2,400 해서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시비 2,400이 전부 감액됐어요. 이래도 이거 추진할 수 있나요?

○이병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시비가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면 도비도 매칭사업이 안 되는 거고. 담당관님, 휴게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54페이지, 국제교류사업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은 중국 내 대형 유통회사를 초청하여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실시한 그런 행사를 한 게 맞는 거죠?

○한병수 위원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나요? 실적이 있었다면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한병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만 불 투자 유치를 했다고, 이건 상품을 판 거죠?

○한병수 위원  상인들한테 상품을 판 건데, 지금 추가로 2,000만 원을 또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연속성 있게 실시를 해야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판단에서 2,000만 원을 세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본예산에 60만 불의 성과를 내셨는데 2,000만 원 추가로 해줬을 때는 100만 불 정도 더 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 지금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상공회의소의 자문단을 돕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물의가 됐던 무역 그런 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아, 네. 잘 알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62페이지, 2016. 청주 코보(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유치하는 데 4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2015년도 코보컵을 할 당시 초창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관객 동원에 애를 먹었었는데……. 물론 박동규 과장님은 작년에 행사 중에 오셔 갖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도 생각은 되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배구동호인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시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배구대회를 유치했는데 시민들이 배구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배구대회가 진행된다면 예산 손실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홍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프로배구연맹하고 청주시배구협회하고 공동 주체가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배구협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유명무실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배구협회를 통해서 모든 저기를 진행할 때는 아마 그러한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청주시배구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에 관해서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인건비가 지난해에도 계상됐다가 부결이 됐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연심 위원  네. 재단이 가진 장점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통시장이 특별히 인원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고 여기 추경 예산까지 상정됐을 때는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물론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쪽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8,700은 금년도 인건비죠?

○남연심 위원  내년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이거에 상응하는 발전이 같이 수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현재 저희들이 상품 구매ㆍ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거의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상품 구매 패턴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정말로 자구책이 강하지 않으면 이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인건비를 상정해서 활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거를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262쪽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 배구대회를 작년에도 했죠? 그런데 그때 하셨을 때도 과장님이 그쪽 업무를 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게 저희 복지교육위원회가 복지문화였을 당시에는 그때 한 번만 한다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청주시 협회하고 하는데……. 글쎄, 담당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일회성이라고 해놓고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죠,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그리고 이게 전국 대회기 때문에―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두 번 개최를 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개최하는 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씩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다 참석을 했었고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걸 또 한다는 것은, 전국 배구대회에 청주시가 도움을 줘서 시에 어떤 도움이 또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면 과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렇게 이미지가 잘되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배구만 청주에서 합니까? 더 인기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국 대회를 청주로 끌어들여서 투자유치과하고 손잡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 그러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72쪽에 시립합창단 초청 공연에 대한 이 초청장은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을 딱 50명으로 정해서 하게 됐나요?

○서지한 위원  43명의 인원인데 왜 50명이 가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혹시 다른 예술계 쪽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서지한 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없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쪽에서 초청을 왜 합창단만 한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런데 부기를 달 때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이건 무슨 내용이죠?

○서지한 위원  그럼 이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예산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그 항목하고 맞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예. 그 자료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서지한 위원  지금 예술단원들 중에도 시립합창단만 이게 돼 있어서 다른 쪽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도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합창단만 초청해서 그쪽에서 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다른, 무용이 하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동아시아 대회 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초청해서 간다 그래서 청주를 알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목적이 확실하지 않게 그냥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걱정스럽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단체별로 해외에서 초청을 하면 청주시립이기 때문에 시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체별로 온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시로 해서 어떤 연락을 받았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합창단에다 초청 통지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글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서지한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그럼 현재 위탁 공고가 나가 있는 중인가요?

○변창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을 거부했었죠?

○변창수 위원  그런데 거부한 사유가 뭐예요?

○변창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거절인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까지는 직영체계이면서 임시직으로 4명만 채용해서 인건비로 5,00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스포츠센터가 개관식을 하고 그 이후에 언론 쪽에서―스포츠센터 건립해 놓고 나서―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시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준공된 상태 그대로 돼 있는 거죠?

○변창수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도 그렇고 안전시설도 그렇고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과정에서 사실은 완벽하게 설치됐어야 되는 건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을 하면서 집어넣으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 완공을 해놓고 추가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으로 운영되면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보수를 했으면……. 오늘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법적으로 최소한의 설치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설치가 잘못된 거죠.

○변창수 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죠?

○유재곤 위원  253페이지에 문화ㆍ예술 커뮤니티 운영 1억 원 계상돼 있어요. 그죠?

○유재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언뜻 봤을 때 풀(POOL)비 비슷한 성격을 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유재곤 위원  그리고 여기 내역서를 풀어서 넣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예결위까지 오셔 가지고 오늘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청주사랑론(Loan)이라고 해서 이차보전금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700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청주시에서 융자금을 2%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상담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의뢰해야 되나요? 청주시에 해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은행이라고 하면 어디, 충북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신청자 대상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는 대상만 되면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품명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김은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다시 잠깐만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육거리시장하고 성안길 상점가, 북부시장, 사창시장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들이 전체 금액도 상당해요. 우리 청주시가 추경에 많은 부분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비가 함께 매칭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세부내용은 어떤 거죠?

○김용규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 전체적인 소회를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을 봤는데 책자를 보고 나서는 이게 정리추경 느낌이 들어요. 예산 절감이라는 부기를 달아놨는데 이게 상부 지침인가요? 청주시의 1차 추경 예산안의 초점이 예산 절감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모든 일반경비, 운영비 몇 프로 절감’ 이렇게 해 갖고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내린 건가요?

○남일현 위원  예산안을 보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전체 예산의 20%, 어떤 거는 몇 프로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을 감해서 1차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준도 없이, 잣대도 없이 어떤 거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는 200만 원 감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기존 본예산에―이 표현이 좀 어떨는지는 몰라도―예산을 점프 해 갖고 말이야 더 과하게 잡아서 반영하는 거죠, 지금 이걸로 보면?

○남일현 위원  글쎄, 보면 기준 7%인데 어떤 거는 20%도 막 감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서 남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이런 예산편성을 한 건지 본 위원은 거기가 좀 의심스러워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예산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주어진 재원에 짜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늘 머리 아프다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남일현 위원  154쪽에 투자유치과 청주시 CEO 초청간담회를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200만 원 감을 했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애당초에 각 부서마다 정확하게 했다면……. 크고 작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한 가지만 더 공통적으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추경은 하던 사업의 연속적인 사업이나 긴요긴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죠?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그게 조기집행이라고 그러나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사용할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줬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조기집행이 경제적인 흐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우연 감소도 있잖아요. 통합청주시 관련해서 옛날 관수자재 사 놓고서 말입니다 조기집행의 그런 애로점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모든 물 흐름은 일을 12개 갖고 열두 달 꾸준히 하는 이런 경제원리가 돼야 되지 한꺼번에 딱 하면 우리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여기 세입, 지출 편성 국장님 두 분들 다 계시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나 지역경제의 모든 분들 얘기가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중앙에 자꾸 건의하셔 갖고 이걸 1년 열두 달 연속성 있게……. 지역경제가 서서히 가더라도 말입니다 물 흐름이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재원도 암만 은행 이율이 낮다고 하지만 조기집행 안 하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그것도 세입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입찰해 놓고 나서 선수금 안 받아 간다고 삭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세입이나 지출, 편성 다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있어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셨나요?

○김태수 위원  예. 이건 예산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오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256쪽에 보면 청석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예산보다도―여기가 옥화9경이죠?

○김태수 위원  예. 1경인데 제가 준공식에도 참석은 했습니다만, 옥화9경 해서 나름대로 1경 준공식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폭포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나 사용료 때문에……. 폭포 가동 예정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성수기에는 좀 더 가동이 되나요?

○김태수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청주공항이 있지만 모든 관광객이 경유하는 청주시 내의 관광지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옥화9경이 있으면 그 9경을 전체적인 틀로 봐서 어떤 아우트라인, 큰 포맷을 잡은 개발 구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태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옥화9경을 한 개의 관광단지화를 해서…….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물론 예산이 동반되겠지만―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조화롭지 못하고 난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틀은 좀 잡아 놓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거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옥화9경 하면 나름대로 아홉 개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청석굴, 용소, 천경대, 옥화대, 금봉, 금관숲, 가마소뿔, 신성봉, 박대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로 가는 곳이 옥화대, 금관숲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서 청주시민들이……. 어차피 미원ㆍ낭성 쪽은 그런 휴양시설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기행사를 4개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정태훈 위원  예산이 당초에 올라온 자체를 가지고도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감이 됐어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구청에서 하면 읍ㆍ면ㆍ동에다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걷기행사 세상없어도 못 치러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배당을 줘서 돈을 걷는다든지 하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당초예산 올라온 것도 적은데 더군다나 감이 됐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받은 거 없죠?

○정태훈 위원  그리고 걷기 종목으로 택한 자체도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각 언론사에서 걷기행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생활체육에서도 걷기행사 하는데. 이거 걷기밖에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말하자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인데 구청별로 걷기행사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부족하고. 제가 볼 때 스폰서 받기 전에는 이 돈 가지고 세상없어도 못 치르는 행사예요.

○정태훈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구청에 떠넘기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기념품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스폰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다른 예산은 풍족하게, 안 세울 예산들은 과다 책정이 되는데……. 예산과장님! 이런 행사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줘야 될 데는 안 세워 주고 예산을 절감해야 될 데는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내가 어느 특정 저기를 얘기 안 할게요. 몇억씩 소모성 행사에 세워 주면서 이런 행사는 제가 볼 때 지원을 많이 해줘도……. 우리 청주시민 각 구청별로 행사인데 이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태훈 위원  그걸 몰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정말로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은 몇억짜리 죽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는 모든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게 책정이 됐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기를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안 올려야 될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 간의 어떤 갈등 또 집행기관과 의원들과의 갈등 같은 거를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서 이걸 원천 차단을 해줘야지. 의원과 집행기관과의 갈등 또 의원과 의원 간의 갈등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과에서 그런 거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안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끼리의 어떤 갈등 또 집행기관과 의원들하고의 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게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시ㆍ도 간의 어떤 행사성이 있으면 꼭 50 대 50이라는 그 전제하에 도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걸 다 해주려고 하지 않고 또 50 대 50 공동 주최, 공동 주관이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 권리 행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50 대 50 공동 주최, 공동 주관 한다고 도에 끌려가고 우리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제가 여기 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행사를 갔는데 공동 주최 문구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보고서 지적하고 도에 항의도 하고 또 우리 권리도 찾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도하고 어떤 저기는 7 대 3으로 하고 또 어떤 건 50 대 50으로 하고 거기다 몇십억씩 예산을 주는, 그러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불이익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도하고의 관계 설정도 우리 시의 권리를 찾아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줄 건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무조건 도에서 해달란다고 다 해주는 그런 거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싫은 소리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창조전략과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설치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위탁비 출연에 5,800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그게 국제선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선에 설치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전에 매장이 있던 게 없어졌다고요?

○전규식 위원  거기에 우리 특산품 관리는 시에서 관여하나요, 특산품 선정되는 데 있어서?

○전규식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청주를 알리는 데 있어서 청주의 특산품들을 여기 많이 배치나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운영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데 한몫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노학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시립합창단 가는 거 때문에 초청장을 주셨는데 과장님, 자브리켄(Saarbrücken)이라는 도시를 검색해 보니까 19만 명의 공업도시네요. 그리고 이런 콘서트는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의 초청장이 시로 직접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느 단체라도, 이런 초청장 받기는 ‘유학 갔다 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초청장 온 걸 봐선 숙박도 되고 마지막 날은 음료ㆍ식사 제공인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붙어 있는 바로 옆 도시거든요. 혹시 이 도시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셨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합창단에서 제출한 겁니까? 여비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계획서는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획사라는 건 여행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독일에 있는 기획사, 독일 사람이 와서 이 설명을 한 겁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브리켄이라는 도시는 너무 소규모 도시고요. 그런 데다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초청장은 그쪽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 그쪽 기획사에서 와서 했다는 것도 그쪽에 같이 유학을 가서 했던 사람이거나 동료이거나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다른 어떤 팀이든지 간에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행사 하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338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1회 추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설계 변경을 한다는데 설계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지금 4억에서 3억 7,500을 정도UIT하고 SJ데이터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죠?

○이우균 위원  늦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이거를 국비를 포함해서 4억에 다 통째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353페이지, 청주청원도서관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국비를 2억씩이나 받아서 국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요. 이게 19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한 200만 원이 넘어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우균 위원  실시설계를 안 해보고 예산을 대강 4억으로 맞춰 놓은 건가요?

○이우균 위원  매칭할 때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우균 위원  사업 자체가 50 대 50으로 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제가 조경하시는 분, 옥상녹화 사업 이런 면에서 서울에 최고로 잘하는 데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견적을 한번 상의드려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옥상녹화 사업 해서 최고 단가가 9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90평이면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문의한 바로는 이 사업비 갖고 190평짜리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 절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갖고 지금 한 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두 개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계를 하셔서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시설 보강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서지한 위원  지금 그 캠핑장이 오토캠핑장이죠?

○서지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자동차를 해서 옆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지한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전기시설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데 캠핑장을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현재 있는 상태로……. 물론 유료화를 꼭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불장난도 안 하고 그 옆에 가족 중심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장기 캠핑 하는 사람들은 다 철거시켰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서지한 위원  장기 캠핑 하는 친구들은 알죠? 보셨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기 전에 어떤 캠핑장을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큰 구조부터 만들고 그 그림이 나와야 다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캠핑장은 캠핑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여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잠깐 고쳐서 전기만 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거를 어떠한 단체에 물어보기 전에 거기에 와서 숙박을 했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몇 번 가서 확인했었고 장기 캠핑 하는 친구들한테도 들어 봤는데 시가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해서 거의 안 좋은 사람들의 집합소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기시설을 하고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서지한 위원  글쎄, 그 방법보다는 애초부터 그림을 다시 그렸으면 합니다. 현재 캠핑에 대한 거는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 옆에서 짐을 내리는데 텐트 하나의 무게만 해도 20㎏씩 됩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주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들고 왔다 갔다, 취사도구를 들고 왔다 갔다 그거는 우리가 유료화를 해서 현재 장기 캠핑 하는 친구들을 내쫓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캠핑장을 했으면 기왕이면, 어차피 돈을 들이는 거라면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 돈을 들여서 달라지는 게 있으면 좋은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만 들이고 또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2쪽에 학교공원화 사업에 중앙여고가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신청한 학교가 전체 4개 학교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서지한 위원  중앙여고가 현재 어디 위치하죠?

○서지한 위원  그게 동네 안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 건물 외에는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화 사업을 해서 많은 공원을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쪽이면 좋겠는데 중앙여고는 너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몇 분들이 학교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일반 학교도 지금 운동시설로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공원화 사업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학교 내 공원화 사업을 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신다고 과장님께서는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데 굳이 공원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예, 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고생들 많으세요. 예산안 233쪽이고요.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한 건데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요. 당초에 8억 5,000이 계상돼 있었는데 4억 8,000이 증액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 내역 내용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내역 좀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증액된 그 금액만 있고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사업내역 좀 자료로 제출…….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52쪽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월곡주민쉼터 조성 사업에 관련한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쉼터라고 해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데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이 너무 과다 계상돼 있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5,000만 원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페이지는 206페이지, 시니어(senior)클럽 기능 보강과 관련된 시설비및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보면 시설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설명하신 중에 한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3억 지원받아서 지난 1년간 할머니손맛이라는 사업단을 해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김용규 위원  할머니손맛을?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암시니어클럽이 그것과 같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할머니손맛 그것은 종료가 된 거예요?

○김용규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 자리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 강내농협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했을 때, 고령자들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거기에 맞는, 사업성에 맞는 것들을 공모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견카페라고 하면 개와 관련된 일정한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들은 다 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애견카페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시비로?

○김용규 위원  예. 일단 클린사업 여러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돼 있다는 걸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김용규 위원  애견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능이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방금 전에―본 건과 다른, 예산안과 다른 건데―클린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사실은 청소라는 것이 65세 이상의 더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요?

○김용규 위원  예, 애견카페.

○김용규 위원  그럼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만두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다 검토해 보신 거죠?

○김용규 위원  검토해 봤다는 그 사업계획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남일현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53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이 1억 계상돼 있어요. 이 무궁화동산이 이름인가요, 무궁화로 동산을 만든다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이고 상징적인 꽃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언제 내시 받은 거예요?

○남일현 위원  2015년 11월에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무궁화가 팔일오/광복절쯤에 피는 꽃인데 11월에 받았으면 미리 착수해 갖고 올 광복절에 필 수 있게 조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됐나요?

○남일현 위원  기왕 동남부, 청주시 들어오는 관문에 조성하는 만큼 국화로서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갖춰서 잘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상이고요.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은 증액된 4억 8,000에 대해서 청주시 전체 학교에 편성된 내역을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14페이지,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운반차량 임차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삭감을 시켰네요. 67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차를 하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운반에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절약하면서 농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계속 줄 필요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예, 414쪽.

○한병수 위원  글쎄, 절감! 절감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거지.

○한병수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묻는 건 농민들이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반하는 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일부는 가지러 가고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남아서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 왜 피해를 주느냐 이거지.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농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갖다 달라고 하면 제대로 이게 안 되고.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저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운반까지 해주는 거면 끝까지 풀(full)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병수 위원  예,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생명축제 예산이 텃밭전시관 가꾸는 게 1,400만 원 그다음에 생명축제 꽃탑 설치하는 게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꽃탑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생명축제 전시 꽃으로 해서 한 4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하고 500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병수 위원  입구에 꽃탑을 하면 공원녹지과 4억 5,000 속에 이걸 포함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한병수 위원  전시장, 축제장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4억 5,000을 갖고 꾸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거 맞죠? 축제장 꽃 설치하는 거 4억 5,000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꽃탑 설치가 5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꽃탑이 들어가는 입구에도 설치되죠, 그죠?

○한병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꽃탑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과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중 예산이 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중 예산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3억 8,358만 8,000원 감액, 사업소 2,410만 6,000원 감액, 구청 3,030만 원 감액, 읍ㆍ면ㆍ동 1,500만 원 감액하여 총 4억 2,59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 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 자료 및 답변 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