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26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장 담그기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이렇게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을 새마을회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지원 조례에 맞게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똑같은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보면 2015년도에 다문화 고추장 담그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5년에 열 번을 하고 2016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8회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00여 명에게 이 사업을 골고루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몇 번씩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 갖고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금순 위원  추진하는 사항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지도자대회에서 아마 1,340만 원의 잔여액이 남은 거 같아요. 그죠? 예산 절감을 했죠?

○김태수 위원  일단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요. 그럼 예산이 절감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 반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게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할 일인가 싶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장 담그기라든가 무궁화 꽃길 조성, 취약계층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이렇게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일단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생협력담당관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업을 새마을 그쪽 같은 단체라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요. 제가 본질의는 저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통일 콘퍼런스 관련해서 91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이죠. 9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강의료가 2개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특강하고 그 밑에 축하공연이나 장기자랑 화합행사는 보조금이 일체 사용 안 되는 부분인가요?

○김태수 위원  방금 전에 인쇄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참여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가 언제 결성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내부 지침에 보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불가원칙 1항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그런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는 실적에 들어온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청주시지부가 아니고 상당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실적을 질의드렸는데 지금 답변은 저한테 상당지회 실적을 답변 주신 것 같거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불가원칙……. 담당관님이 답변 주신 대로라면 이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지원법이 거기 있는지는 몰라도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세부지침이나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비 예산편성 불가원칙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 거라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지회로 들어왔다면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도지부로 해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전년도 실적이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 같이 경청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일차 질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이 생긴 이유를 아세요, 담당관실이 생긴 이유? 왜 생긴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상생협력담당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주ㆍ청원 통합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ㆍ사회단체보조금 하는 데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거는 저기를 하고. 127쪽에 보면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 및 매각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이우균 위원  지금 각 읍․면․동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사업 내역 4,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 풀베기 이런 거는 예산에 들어간다지만 고철 수집이라든지 폐지라든지 헌 옷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할 것 아니에요. 수집을 해서 판매한 것이 각 단체에 다시 봉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이번에 읍․면․동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폐지 하루 수집해서 10만 원, 공병 모집해서 10만 원, 헌 옷 5만 원, 고철 해서 5만 원 한 30만 원의 수입을 얻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그거를 다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업을 후원해 주는 건지, 4,000만 원 예산을 갖고 이것 하는 데 후원을 하는 건지 정확한 예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집을 하는 데 차를 한 대 사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우균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지금은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단체를 공모하고 선정해서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개만 짚을게요. 박철규 담당관님, 그러니까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사업은 도에서 결정한 사업인 거죠?

○위원장 최진현  시․군별로는 매칭비율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군이 다 이렇게 하게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나쁜 사업은 아닌데 나쁘게 얘기하면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에서는 시에서 각 동네별로 새마을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고. 순서를 보면 충청북도가 정하고 청주시에서 사업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공고를 내고 여기에 응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어디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물론 도에서 결정한 사업이라 매칭해서 붙였지만―단체도 없고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이우균 위원님 말마따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에서 1,600만 원 주면서 ‘매칭비율 이렇게 해라.’ 하니까 2,400만 원이 나온 거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사업 공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단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토대로 선정하시고 예산은 그때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이건 어차피 사업기간도 5월부터 12월 중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진현  담당관님, 4월에 도에서 온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공문 같은 것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최진현  그것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본연의 취지에 사업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6쪽에 새마을회 사업 지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주시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까?

○안성현 위원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내용에 다문화가정 장 담그기 사업이나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 취약계층 아동 문화탐방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는 걸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 그쪽에서 의욕적으로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안성현 위원  절감부분에 대한 것?

○안성현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상생발전협의회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에 600만 원 서 있어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올렸다고 그랬죠?

○안성현 위원  묘목구입비가 2,500주에 473만 원이고 현수막 3만 원 해서 600만 원 맞추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월에서 10월인데 지금 무궁화는 개화시기가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방역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무궁화는 벌레가 굉장히 많이 꼬이는 꽃나무예요, 진드기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잉여금 절세 부분에 대한 1,340만 원을 그쪽에 던져서 ‘뭐 뭐 할래, 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진술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또 취약계층 아동은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임차료는 90만 원이고―사실 어려운 청소년가장 애들을 데리고 하루 문화탐방 하시는데―급량비가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갈비탕 하나 얼마입니까?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급량비 7,000원, 간식비 3,000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막하고 차량임차료 같은 건 90만 원인데 서울 같은 데는……. 이왕 하는 것 내실 있게 진심을 담은 사업 내용이 돼야 되는데 뭔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한 거를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고추장도 고추장을 사는 겁니까, 다문화가정과 만드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그 위에 고추장 200㎏ 372만 원은 뭐예요? 만들기 위한 재료비예요?

○안성현 위원  네?

○안성현 위원  재료비다?

○안성현 위원  고추장 몇 킬로그램이 아니고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성현 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무궁화 꽃 같은 것도 시기라든지 꽃 종류가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외래종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서……. 토종 무궁화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 있는 거. 장소가 어딜지 모르지만 비용이 꽤 들어갈 거예요. 이 돈 갖고 안 돼. 장소를 어디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물론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할 거죠, 43개 읍․면․동에서?

○안성현 위원  방역비라든지 꽃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이왕 해놓는 거 제대로……. 그럼 이렇게 되면 하긴 한다고 해놓고 사업은 편성했는데 1,340만 원은 절감을 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결국 절감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성현 위원  글쎄요,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연의 상생발전협의회 내용에도 안 맞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건데요. 어쨌든 그쪽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서를 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적정하게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금액을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철규 담당관님 말씀대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에 보듯이 상생협력담당관실에 민간ㆍ사회단체 업무가 들어와 있어요. 보면 23가지 업무분장 중에 자원봉사센터 또―이게 포괄적인데―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타 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의 행사에 관한 사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장사무에 보면 상생협력담당관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연의 임무보다 민간단체에 대한 업무가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민간ㆍ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ㆍ사회단체에 대한 예산들은 1년 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본예산에 다 편성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추가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릴 내용이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사업 시행부서가 어디예요?

○유재곤 위원  어디요?

○유재곤 위원  팔백리요?

○유재곤 위원  단체 이름입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도 다 받으시고 한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동기, 추경에 꼭 올라와야 했던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화합의 길 걷기 행사는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꼭 해야 돼요?

○유재곤 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박철규 과장님은 보조금 할 때 좀 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한 번 더 걸러 주시길 당부드리고. 보니까 김천식 과장님은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실ㆍ과에서 보조금이나 집행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관심 깊게 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실 수선공사가 있고요. 그다음 127페이지에 보면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사업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사업의 자부담이……. 협의회 사무실 수선공사는 환산해 보니까 자부담이 2.2%예요. 그리고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사업은 약 8%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 1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여기 자부담이 아니고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127페이지,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사업에서는 자부담 기준이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이 자부담 두 개는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박금순 위원  추진 계획을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녹색청주협의회는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건 오타입니까?

○박금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가 있는데 사업량이 5회입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구별 옛길 걷기가 4회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경축 걷기 1회 해서 5회로 돼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서 걷기 행사를 몇 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박금순 위원  꽤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 옛길 걷기 행사가 네 번 있는데 이거는 4개 구청을 공히 나누는 거죠, 구별이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구에서 어느 리나 면이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금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걷기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화합의 길 걷기 행사니까 정말 명분은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화합이 될 수 있는 걷기 행사가 되도록 4개 구청 그다음에 담당관님……. 화합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박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3R 자원 재활용품 수거ㆍ매각사업, 3R이……. 가만있어 봐요. Reduce, Recycle 그리고 한 가지가 뭐죠?

○김기동 위원  감량, 재활용, 재사용?

○김기동 위원  감량, 재활용, 재사용 그걸 영어로 3R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현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사업비 내용에 보면 자부담 200만 원은 나중에 사업 공모가 되면 공모한 단체에 200만 원을 자부담시키겠다 그 뜻에서 이걸 표시해 놓은 거죠?

○김기동 위원  굳이 자부담을 여기에 붙인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 의지의 반영도 있고. 이걸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자부담을 걷어도 되겠다 그 뜻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김기동 위원  우리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특히 구 청원군 쪽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농사 쪽에 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가 보면 사실 폐비닐이라든가 폐영농자재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밭 같은 데 묻혀 있고 그냥 버리다시피 한 게 많아요. 하여튼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데 포커스(focus)를……. 그게 묻히다 보면 나중에 비 오면 씻겨 내려가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환경적인 차원에서 수거도 하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무심천의 풀베기 사업, 무심천 같은 경우도 장마철이 되면 풀이 금방금방 웃자라요. 그래서 보행자도로 같은 데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풀 좀 베 달라는 민원성 전화도 익히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뭔가 현시대에 맞게끔, 주로 위하는 게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구환경을 지키는 토털(total)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더 전향적으로, 거기다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생명도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더 질의하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박철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옛길 걷기 4회 있는데 세부시행이나 일자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청을 하실 거예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옛길은 선정해 놨지만……. 아직 옛길도 선정을 못 하셨나요?

○박상돈 위원  4월에 현장답사 하신 거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

○박상돈 위원  현장만 가셨고. 그다음에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의 예산 요구액이 910만 원인 거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박상돈 위원  청년지도자연합회가 시에 보조금을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268만 원 하실 거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통일특강 및 토론회, 특강 2건에 토론회 1건 이 세부적인 예산지침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책자?

○박상돈 위원  도지부에서 요청했던 한청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한청 회원명단이 있을 거고.

○박상돈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회원들 중에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7번, 17번, 27번 그분들한테 최근에 한청 회의를 언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전화까지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예전에 한청 회원을 했었는데 자연적으로 소멸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회원이 있으면 회원명단에 7번, 17번, 27번 회원들한테 ‘언제 마지막 회의를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해서 그것까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도지부의 회원명단이 없으면 청주시지부라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언론보도에 있어서 충분히 반론의 기회가 없어서, 피해를 입는 분이 없어야 되겠다 하면서 쓴 계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적절하지 못했다. 언론과 집행기관은 청주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지 상하관계가 있거나 좌우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공보관님은 물론 기관과 청주시 홍보를 위해서도 상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중복되는 것 되도록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지도자연합회 했는데 강사수당 40만 원은 특강 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사수당 40만 원 2급?

○위원장 최진현  박철규 담당관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담당관님.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민간보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2급 강사료 40만 원 답변 주셨죠?

○김태수 위원  토론회 4명 30만 원도……. 이분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인가요?

○김태수 위원  혹시 특강 1이 어느 정도 급이고 특강 2의 강사 수준이 어느 정도 급인지 알고 계시죠?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공공분야고 민간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공공부분을 부르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청주 화합의 길 걷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걷는 분들한테 1,000원씩 내라고 하는 건가요, 뭔가요?

○김태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업내용 맨 밑에 두 개를 보면 옛길 주변 청주의 역사ㆍ문화 탐방 및 자연환경 체험하고 행사 개최장소의 지역 걷기길 명소화로 관광자원 발굴은 걷기 행사를 안 해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는 벌써 청주시에서 파악했든지 다 됐을 겁니다. 너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3R 자원 재활용품 수거ㆍ매각사업 내용에 보면 추진방법에도 나오고 재활용품 분리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마지막에도 보면 “발생한 수입금은 사회봉사 활동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분리ㆍ매각된 금액은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오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분리ㆍ매각을 해서 얼마의 수익금을 냈는지 이런 부분은 정산사항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보고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이 나가면 우리가 마지막에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정산과정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계획은 나오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건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별첨으로라도 얼마의 수익금이 나고 어디에 어떻게 봉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시에 들어오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예. 그걸 질의드린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마지막으로 126쪽 이클레이(ICLEI) 회비(예산절감)가 있는데 이런 건 회비가 딱 결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과다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회비가 감액된 건가요? 절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김태수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0쪽 시민신문 발행 예산, 다 예산절감이라 질의드릴 게 별로 없는데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신문 발행 이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과다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올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태수 위원  아, 단가계약.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임금협상 증가분이 있는데 지금 공보관 쪽에서 관리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하는 업무가 어떤 거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박철규 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공보관님은 오늘 오후에 큰 행사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치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예산 심사를 위해서 회의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좀 늦어졌는데 11시 20분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원구청 세무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에 대한 사전 양해가 있어서 이영희 시세팀장님이 출석하였고,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함영록 행정지원팀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흥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제가 4개 구청을 봤는데 예산안을 보시면 서원구 610쪽에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610쪽을 보면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해서 세부사업으로 계량 행정업무 운영,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 이 부분이 지금 없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여기는 절감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후에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생협력담당관 5,850만 원, 경제투자국 4,358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액내용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 중에 8,700여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도 저희가 감을 했는데……. 아! 그냥 원안대로 갔습니다만 이 건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의견 청취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정관 변경 내용은 외부 감사를 두게 돼 있고 타운매니저 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 감사 건이나 이런 건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견 청취의 건이 생략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하튼 이게 절차상 미비된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건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룰 것이고요. 올라온 추경 건은 정관 변경이랑 관계없는 인건비 건이기 때문에 승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