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6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 행정과 읍ㆍ면ㆍ동 행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각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384만 원이 감액된 321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7% 절감계획에 따라 2억 8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26쪽, 용암동 등 2개소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비 2,500만 원 527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미원면 등 5개소에 대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6,900만 원 528쪽,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 증가분 2,2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낭성면 소관입니다. 557쪽,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등 9,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원면 소관입니다. 560쪽,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의 구청 통합관리에 따라 인건비 등 1억 8,6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어암1리 농로 보수공사 등 4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덕면 소관입니다. 564쪽,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의 구청 통합관리에 따라 인건비 등 1억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병암3리 정자 설치공사 등 6건의 주민숙원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일면 소관입니다. 568쪽,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의 구청 통합관리에 따라 인건비 등 1억 2,5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무생활체육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1,382만 원 569쪽, 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5,000만 원, 은행2리 옹벽 설치공사 등 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의면 소관입니다. 572쪽,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의 구청 통합관리에 따라 인건비 등 1억 3,3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두모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577쪽부터 594쪽까지, 8개 동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651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80만 원, 청사환경 개선 방역활동차량 임차료, 탑ㆍ대성동의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등 2,0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이완복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61만 7,000원이 감액된 321억 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라 보수 937만 원과 성과상여금 300만 원, 일반직원 건강보험 부담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1억 690만 원과 장기요양보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파티션과 냉장고를 구입하는 예산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남이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농로 포장공사, 하수도 설치공사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현도면 소관입니다. 문화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장승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인부임 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51쪽까지,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62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112만 원,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와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 4,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이완복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313억 3,9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8,138만 3,000원에 비해 3억 4,2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사 건립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5,5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74만 원과 노후 가로기 교체비 363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강서2동 신대2구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7쪽, 민원인 주차장 유도라인 도색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임금 협상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증가분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1,9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3,294만 5,000원에 비해 3억 1,2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건립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1억 3,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685쪽부터 697쪽,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685쪽, 오송읍 소관으로 청소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3억 3,6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오송역 북문 앞 표지판 설치공사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오송읍사무소(별관)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을 위해 족구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등 시설비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강내면 소관으로 청소업무의 구청 이관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1억 5,25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69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연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옥산면 소관으로 청소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 2억 3,7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694쪽부터 695쪽, 청소인부임 1,111만 4,000원, 일반운영비 3,480만 1,000원, 시설비 1,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신촌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711쪽,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3,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위원장 이완복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3억 6,356만 원에서 1억 3,762만 8,000원이 증액된 165억 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따라 7% 절감에 따른 2억 2,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114만 원, 가로기 꽂이대 교체비용 180만 원, 대회의실의 20년 된 노후 접의자 교체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구내식당의 오븐팬 등 집기 교체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구청어린이집의 바닥 교체와 주방 환기시설 보수공사비로 2,310만 원, 청사 담장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재건축에 따른 임시청사 네트워크장비 이전설치비 1,12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오창읍 일신리 등 3개소에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북이면 서당리 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 증가분 3,29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2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정수기 유지비와 환경시설개선비 1,679만 원을 계상하고, 임산부 전용창구 비품구입비 등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냉난방기 2대 설치비 800만 원과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등 이자 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초정문화공원 내 제초제 구입비로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묵방2리 도로확장공사 등 5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읍청사 승강기 설치에 따른 청사운영 관리유지비 3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주민숙원사업 신평2리 오리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5개 사업비로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공원시설물과 녹지관리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방송장비 이전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장양4리 농로 포장공사 등 5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쪽, 우암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풍물교실 임차료 240만 원과 장구 등 4대 품목 구입비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내덕1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캐비닛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부터 769쪽, 내덕2동 소관입니다. 블라인드 교체비 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반주기 구입비 300만 원,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53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율량ㆍ사천동 소관입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입주를 위한 임차료, 이사비용, 간판설치비 경비 등으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에서 773쪽, 오근장동 소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9분)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공동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528쪽, 서원구청 601쪽, 흥덕구청 658쪽, 청원구청 721쪽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공동 질의를 하는데 유오재 과장님, 서원구 예산이 제일 많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유오재 과장님한테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601쪽, 재료비에 보면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화생방 장비세트,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독면,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이런 게 부기돼서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긴요긴급하게 다 있어야 하는 장비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필요한 숫자가 다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하게 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채우는 건가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아직도 더 부족합니다. 다 못 산 겁니다.
○남일현 위원 전시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최일선에서 생명에 필요한 장비들인데 다른 건 못 해도 우선 각 구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그렇긴 한데 예산 형편상 일부만 구입되고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조금 더 구입돼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서원구가 인구 대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흥덕구보다도 사실 인구가 적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예. 흥덕구보다는 적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더 돼 있는데 그러면 장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더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로포장 하나 덜 해도 이런 건 우선……. 농로포장을 덜 해도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시 상황에 있어서 이런 긴요긴급한 장비가 없을 적에는 모든 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보고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개 구청 과장님들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마는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거같이 제일 급한 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 동감하시나요, 장상두 과장님?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6종은 물론이고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도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필수장비 6종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전액 확보하고 화생방 장비는 예산 형편상 100% 확보를 못 하고 5%씩 순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10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오늘이 공교롭게도 민방위 훈련 날인데 만약에 2차 추경을 한다면 이런 장비부터 전액 채우고―농로포장 덜 해도 농사 다 지으니까요―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수고하셨고요. 영운동 585쪽하고 복대2동 702쪽에……. 복대2동장님!
○흥덕구복대2동장 이석영 네, 복대2동장 이석영입니다.
○남일현 위원 직급보조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흥덕구복대2동장 이석영 예산 지침상 그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43개 읍ㆍ면ㆍ동 중 41개 동은 다 했는데 어떻게 지침 착오가 2개 동만 이렇게 됐나요?
○흥덕구복대2동장 이석영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잠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도 제가 제대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에서 2조 넘는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항목 구분도 못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흥덕구복대2동장 이석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서 부기를 잘못 달아서 항목 변경을 하는 거죠?
○흥덕구복대2동장 이석영 그렇죠. 과목을 잘못…….
○남일현 위원 나름대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2개 동만 유일하게 이래서……. 다른 데가 다 공통적으로 그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흥덕구복대2동장 이석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 723쪽에 민원실 임산부 전용창구에 비품 구입이―4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도 들어주세요―지금 청원구만 지침에 의해서 시험으로 하는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배철영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고 생명문화도시기 때문에 생명문화도시인 청주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임산부라는 생각에서 임산부를 특별히 배려하는 창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나름대로 행정의 아이템이라든가 민원인을 생각하는, 여성을 생각하는, 임산부를 생각하는 뜻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타 3개 구에도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고요. 청원구뿐이 아니라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도 이런 부분을 긴요긴급하게라도 우선 예산을 반영해 갖고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각 구청장님 이거 관심 가지실 거죠? 상당구하고 서원구, 흥덕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민원실에 꼭 비치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어제는 비가 청주를 삼킬 듯이 오더니 오늘 추가경정 예산 심의 잘 받으시라고 날씨가 맑게 갠 것 같습니다. 자리가 더욱 빛납니다. 4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0쪽이고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측량수수료 기준과 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 내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관련 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명구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업무 추진에 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이 아닌 걸로 답변드리고요. 또한, 공유토지 분할도 한시법입니다. 둘 이상의 지분권자가 토지 소유를 등기하고 있는 자들에 관해서 2017년 5월 12일까지 적용하는 특별법으로써 이것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도시건설에서 국토부 지침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각 구청별로 민원지적과에 부기돼 있기 때문에. 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13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적 주권 확립을 위한 변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변환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구에서는 여기 부기된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청주시 미원면하고 청주시 용정동하고 두 군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위원회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직원들이 직접 시행한 건가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수수료를 책정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필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고요.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청주지방법원 판사님으로 구성돼 있고 또한 5급 이상 행정직 사무관 1명, 법원의 등기관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상당구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3번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몇 건이나 신청이 되어 있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약 270여 건이 존재되고 있는데요. 신청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로 경계 간 불충분 때문에 또한 등기부의 불충분사항 때문에 서로 기피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혹시 공유토지분할제에 대해서 상당구에서 홍보는 해보셨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홍보 여러 번 했습니다. 쪽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동에 일반시민들이랑 언론상에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당초예산보다 추가경정에 삭감된 이유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산이 삭감된 것은 7% 삭감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괄 삭감에 의해서 삭감된 거라는 내용이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네.
○김은숙 위원 안산 단원구라든가 부천시에서는 이 공유토지분할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시ㆍ구 업무 담당자들이 측량업무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산절감에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망 내에서 저희 상당구나 모든 구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2020년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청주시 자체에서도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해서 좀 더 시민에게 신뢰받는 토지정보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구는 이상이고요.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지급분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김대석입니다.
○김은숙 위원 604쪽입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604쪽에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지급분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사업인데 합의 조정금에 대한 겁니다. 미지급분인데 종중 간에 다툼이 있어서 2,100만 원을 안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반납했고 올해 이분들이 설득이 돼서 미지급분을 찾아가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당초 2014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조정금은 얼마였나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다 찾아가고 했는데 안 찾아간 부분은 2,100만 원이고 또 앞으로도 내실 분들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찾아간 거하고 안 찾아간 거하고 한 2억이 넘는데 다 조정을 하다 보면 삼사천만 원은 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도별로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상향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그렇죠. 나름대로 경계 확정이 되면 조정금이 확정되는데 정확한 내역은 서류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조정금이라는 것은 연차별로 찾아갈 수 있게 해서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 상향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도 걸 2016년도에 지급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상향적인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고요.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0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 김옥동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가 대한국토정보공사에 대행을 맡겨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업무에 대해서 7% 절감하라는 것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내용은 일괄 삭감된 거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어떤 측량으로 하신 건가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어떤?
○김은숙 위원 분할측량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나가서 그 장비에 의해서 기준점을 갖고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측량하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36점이라고 했는데 필지별로 하는 건가요? 측량을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준지의 기준점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표준 기준점이라는 지역이 어디 정해져 있나요?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네. 지역마다 기준점이 있는데 제가 어디 어디라고 설명하기는 지난합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한 예산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도면 작성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가 어느 지역의 도면을 작성한 것인지 그 지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배철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에 외남지구 그리고 율량지구, 오근장동 2개 지역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주성지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4개 지구의……. 그럼 그 도면을 작성해서 4개 지구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면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도면은 전같이 종이도면이 아니고 위성측량으로 작성해서 디지털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삭감된 내역인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업무를 보시는 집행기관 분들께서 민원지적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들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의 기준에 입각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좀 더 편리한 행정을 진행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부터요.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부터 해서 차례대로 네 분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답변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요. 읍ㆍ면에 보면 미화요원 인건비가 부서변경이 됐어요. 어느 부서로 변경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명숙 과장님, 이원옥 면장님 좀……. 읍ㆍ면에 보면 미화요원 인건비가 부서변경으로 전체적으로 다 감돼 있습니다, 읍ㆍ면만. 부서변경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유오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환경미화요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변경이 된 거예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성택 위원 환경위생과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환경위생과로 전부 이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한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부서를 변경하거나 편성목을 변경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을 하는데 부서를 변경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예산부서랑 협의하셔서 차년도부터 아니면 다음 예산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건의를 드려봐 주세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박찬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의 행정운영경비가 일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박찬호 과장님께서도 일선 읍ㆍ면ㆍ동에 계셨었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운영경비가 7%에서 10% 감액되면 읍ㆍ면ㆍ동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행정의 일선에 서 있는 읍ㆍ면ㆍ동의 행정운영경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직원들의 후생 면, 행정운영경비가 준다면 과연 그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 섞인 목소리, 불만 어린 표정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두 과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
○김성택 위원 예. 읍ㆍ면ㆍ동뿐이 아니고요, 예산안을 보면 예산 상황의 전체적인 계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기계적인 감 편성을 했고 타 부서 예산심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나올 법한 추경 예산서가 1회 추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하반기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의 폭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 아닌가요? 앞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조차도 결국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공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중에서 앞으로 본청 오셔서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실 분도 계시고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이 감이 됐고 각 구청에서 보면 특별히 신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향후 이번 달 이후에 이 예산으로는 일선 구청,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하시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 당부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를 쳐다봐요, 저를.
(회의장 웃음)
없으면 제가 그냥 앉아 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 자리에서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거니까. 서원구 행정지원과, 제본 천공기 이번에 구입해서 계상하셨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1대에 350만 원 정도 가나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그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
○위원장 이완복 그게 딱?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네. 이게 굉장히 두꺼운 서류를 뚫어야 하는 큰 기계라 값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완복 350만 원이면 좀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여기 보니까 천장형 냉난방기 그게 지금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1대당 400만 원씩 하나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2대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글쎄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2대…….
○위원장 이완복 대당 400만 원씩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올렸다 이거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2대가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724쪽에.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회의장 웃음)
400만 원씩 2대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그 자체를 다 알고 계시는데. 고장 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원면장님!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네.
○위원장 이완복 복지관 주방용품 구입 관련해서 기정에 300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또 459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복지관 물품을 사는 데 있어서 뭐가 모자라서 산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올해 당초예산에 복지관 주방 리모델링(remodeling)비를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하고, 집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런 문제 같으면 원래 본예산에 같이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조금조금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본예산에 같이 확보해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 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영운동장님!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네.
○위원장 이완복 행사추진용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식판 외 11종 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물품 같은 건 없습니까?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영운동장 어윤숙입니다. 저희가 연 10회 이상씩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릇 같은 건 부녀회나 이런 데서 조금씩 생긴 것 갖고 하고 급한 거는, 대부분 부족해서 수저니 접시니 국그릇 같은 건 다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필요한 식기서부터 집기 일체를 살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어 동장님이신가요?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예, 어윤숙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눈이 나빠 가지고 잘 안 보여서. 엄청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날씬해지신 거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사창동장님! 번호표 발행기 가격이 37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가격은 알아보시고 올리신 건가요?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조달가격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370이요?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예.
○위원장 이완복 지금 현재 있었죠?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 갖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창동은 워낙 민원발급량이 많아서 빨리 소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분평동장님!
○서원구분평동장 박노열 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완복 여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기정액 846만 원에서 지금 964만 5,000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 기존 물품 많죠?
○서원구분평동장 박노열 기존 물품이 좀 많이 낡았고요. 이거는 시장님 연두순방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분평동의 창고 증축에 따라서 6월 초순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대가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견을 받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전에 분평동 지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안 봐도 훤히 알아요.
(회의장 웃음)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앉으세요.
○서원구분평동장 박노열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봉명1동 냉난방기 40평형 구입 해서 기정에 16만 원이라고 토씨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흥덕구봉명1동장 정정훈 봉명1동장 정정훈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일반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었는데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그때 당시에 반납을 하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거기다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800만 원을 붙여 가지고…….
○흥덕구봉명1동장 정정훈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는 냉난방기 2대 8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전에 16만 원이 플러스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흥덕구봉명1동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북이면장님!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네, 북이면장 우용곤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방송장비를 이전하신다고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방송장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다목적체육관을 작년에 준공했는데 방송장비가 체육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장비 시설을 체육관 사무실로 이전하고 스피커는 벽에 달려고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500만 원이면 조금 많은 것 같죠?
(회의장 웃음)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선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복 공사를 해야 된다?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예. 그래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서 1억 3,050만 원을 감액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낭성면장 조흥기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상당구가덕면장 이원옥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상당구문의면장 남선자
상당구중앙동장 전병문
상당구성안동장 장영표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송해익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상당구금천동장 오세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복회
상당구용암제1동장 서동화
상당구용암제2동장 송진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남이면장 조항광
서원구현도면장 배종서
서원구사직제1동장 연제일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용관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서원구모충동장 이상호
서원구산남동장 차종범
서원구분평동장 박노열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명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완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풍경섭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오송읍장 연규옥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정희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석영
흥덕구가경동장 김명덕
흥덕구봉명제1동장 정정훈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이병천
흥덕구강서제1동장 황종수
흥덕구강서제2동장직무대리 신성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내수읍장 김우혁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청원구우암동장 김종오
청원구내덕제1동장 유병근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상원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병욱
※ 참고인
흥덕구강내면부면장 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