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82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집행잔액 1,530만 원, 고객만족시스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990만 3000원, 부조리 및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615만 원이 증액된 1,210억 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외훈련 교육여비 집행잔액 4,270만 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주차 임차료 집행잔액 2,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928만 원을 감액하고, 공인노무사 채용에 따라 자문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결원 대체인력 보수 집행잔액 1억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일반직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억 6,98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기본급 13억 4,878만 원, 청원경찰 기본급 2억 9,90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건강보험 등 부담금 1억 1,8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직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억 4,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35억 7,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건강보험금 집행잔액 4억 7,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6,3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집행잔액 1억 7,9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349억 4,460만 5,000원보다 19억 749만 8,000원이 감액된 330억 3,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2,006만 3,000원보다 1억 7,013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4,9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 성과관리 연구용역비 1,600만 원, 새로운 시책 발굴 참여자 문화탐방 포상금 1,000만 원, 초정약수스파텔 회원권 반환금 1,0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 소송위탁 수수료 7,0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638만 5,000원보다 3억 4,227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9,4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 제7회 도, 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 3,400만 원, 장기근속직원 문화탐방 3,000만 원, 적십자사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4,5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에서 151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창조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5,605만 9,000원보다 7,609만 9,000원이 감액된 145억 7,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MRO단지 조성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18억 원에 대해 국비 46억 원과 시비 72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오송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1,527만 3,000원,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행사 관련 시설비 1,249만 원,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수익 및 경영진단,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9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7,680만 9,000원보다 1억 7,744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9,936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물품구매 관리비 3,600만 원, 공용차량 관리 사업비 6,219만 4,000원, 공유재산 관리 사업비 7,175만 8,000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7,143만 3,000원보다 5억 3,831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3,3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운영 일반운영비 1,474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공공운영비 1억 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1억 2,900만 원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500만 원, 인터넷시스템 안정적 운영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공공운영비 9,17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에서 358쪽, 생활안전센터 소관입니다. 생활안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8,385만 6,000원보다 6억 323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8,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범용 CCTV 운영비 5억 4,154만 6,000원, 시민안전콜센터 구축비 4,963만 9,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3억 6,939만 7,000원보다 3억 9,397만 원이 감액된 879억 7,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사진협회 미통합에 따른 전국 사진공모전 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메르스(MERS)로 인한 행사 미추진 사업으로 단오제 250만 원과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충북문화관 시ㆍ군 문화의 달 운영 사업비 850만 원은 도비 미반영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또한, 회원 시화 작품전, 지역 문화행사 추진,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등 행사 취소로 인해서 6,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원호수음악회 행사비와 보살사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2,98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 상당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관람객 편의시설 신축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남문 앞 치성 해체ㆍ보수 사업비 2,000만 원과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활용으로 인해서 문화유적지 운영ㆍ관리 1억 178만 원을 감액했으며, 도의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 문의향교 청소년 인성교육비 600만 원, 청원경찰 일ㆍ숙직비 2,225만 원을 감액했으며 당초예산보다 2억 3,623만 3,000원이 감액된 267억 3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 관광과 소관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불허로 인해 오송항공레저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와 환경평가 용역비 3,802만 원을 감액하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 문화관광 사이트(site)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세종대왕과 초정축제 등의 사업 추진 집행잔액 1,56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민관광 SNS 서포터스(supporters) 지원 방안 변경에 따라 피복비 225만 원을 감액하고 원고료 실비보상비로 변경 계상했으며, 관광홍보물 제작비 절감액 2,260만 원,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관광객 유치 여름축제 사업비 3,500만 원과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60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억 1,910만 1,000원이 감액된 68억 5,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시 시비로 편성된 내수생활체육공원 사업비 56억 원을 국비로 대체 계상하였고,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6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초ㆍ중ㆍ고생 충북도민체육대회 미출전에 따른 집행잔액 599만 4,000원과 시 체육회 사무국 자산취득비 403만 2,000원, 코보(KOVO)컵 프로배구대회 집행잔액 1,7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주시장기 육상대회 개최비 800만 원, 전문체육 행사지원금 1,000만 원, 어울림체육대회 출전비 500만 원, 직지배 전국장애인론볼(lawn bowling)대회 개최비 2,0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금 4,700만 원 등은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비 1,200만 원, 청주시장기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 개최비 600만 원 등은 유사 행사 통합 개최로 감액하고, 제15회 한마음걷기대회 집행잔액 5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당초예산보다 5억 5,693만 5,000원이 감액된 335억 5,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술의전당 도장공사비 706만 원, 문예시설 일원 노후화 CCTV 교체공사비 2,078만 8,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술의전당 소방펌프 흡입측배관 분리공사는 시행하지 않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해촉과 예술단원 결원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6억 364만 3,000원과 예술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공연장 무대시설 운영ㆍ관리 사업비 등 집행잔액 990만 4,000원을 감액하고, 2015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을 본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1,5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6억 7,648만 6,000원이 감액된 114억 8,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부터 204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보컵 배구대회, 전국도민체전 개최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하고, 용정축구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552만 2,000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8,990만 1,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2억 1,556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9,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금년 7월 전임 대청호미술관장 퇴임에 따른 실비보상금 1,349만 2,000원과 미술관 입주 연기로 인해 발생한 무인경비, 청소용역비 등 집행잔액 75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2,07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03억 3,6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599만 1,000원에서 13억 6,9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67쪽과 368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 구행정 종합기획 추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7,4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과 370쪽, 인력운영비와 원활한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 4억 7,39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4,1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입니다. 387쪽부터 397쪽, 5개 면의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행정 추진, 지역개발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3억 2,63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지역개발사업비, 환경관리원 임금상승 부족분 등 1억 7,1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398쪽부터 405쪽, 8개 동의 주요 감액내용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 6,2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원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746만 원이 감액된 251억 7,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자녀학자금과 가로기 게양비 잔액 1,554만 원, 출산휴가자 지원 인부임 1,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관용버스 구입 잔액 600만 원, 전산장비 사용ㆍ유지비 잔액 3,422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잔액 등 3,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운동기구 설치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권 및 민원 발급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면ㆍ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면ㆍ동주민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099만 원이 감액된 105억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부터 430쪽, 남이면과 현도면에 대한 내역입니다. 남이면은 꽃길 조성 인부임 437만 원, 미화요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도면은 장승공원 유지관리비 63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잔액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1쪽, 사직1동 외 8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반운영비 2,699만 원과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7억 4,6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흥덕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 6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9억 3,718만 8,000원에 비해 17억 3,1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사업에서 이ㆍ통장 상해보험과 장학금 지원 1,34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367만 8,000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2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서는 동네체육시설 관리 318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절감비 등 8,78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6쪽,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사업으로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홍보시스템 설치 등에서 8,24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포상금액 9억 2,0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공감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민원처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오송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 개량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시설 운영, 인건비 등에서 9,227만 원을 감액하고, 466쪽 강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복지회관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건비 등에서 5,9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69쪽 옥산면은 통ㆍ리ㆍ반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건비 등에서 5,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83쪽,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비 1,031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827만 원, 인건비 3억 1,687만 8,000원, 주민생활 지원비 3,547만 7,000원, 기본경비 1,530만 1,000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4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도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1억 4,986만 원에서 19억 9,404만 5,000원이 감액된 291억 5,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와 자녀장학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3,18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12월 말일 자로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구청과 5개 동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보험료 갱신 비용으로 5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개선공사 집행잔액 1,468만 원을 감액하고, 487쪽부터 488쪽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 5,5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 집행잔액 370만 원과 488에서 489쪽, 직원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11억 5,0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청사 공사비 집행잔액 등 3,992만 8,000원을 감액하고, 506쪽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과 초정문화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집행잔액 909만 6,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08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4,804만 8,000원을 감액하고, 508쪽은 꽃길 조성 중기 임차료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0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비는 문화휴식공원 등의 공공운영비와 잔디깎기 시설비, 청원생명축제 시가지 환경정비비 등의 집행잔액 9,2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1,4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511쪽부터 512쪽 도로변 꽃길 조성 인부임 집행잔액 169만 7,000원과 512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3쪽부터 520쪽까지 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5,21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33억 1,054만 8,000원으로써 주로 인건비와 동주민센터 운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이 미리 사전에 다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사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 총액 1조 8,795억 4,689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522억 6,2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3억 6,9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0억 6,1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인 4억 9,2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7%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327억 8,3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인 9억 8,2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6억 16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8,795억 4,689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572억 501만 원으로 기정액 3,653억 6,031만 1,000원 대비 2.23%인 81억 5,53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351억 8,1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14억 2,67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585억 1,6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인 32억 7,2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71억 8,0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5%인 6억 32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액은 563억 2,7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인 28억 5,24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특별교부세 반영과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초정약수스파텔 회원권은 스파텔이 없어지면서 회원권에 대해서 반환금 지급 요구 소송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이 반환한 것 중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반환청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던 건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게 금년을 지나면 10년 시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번까지 편성을 했던 건데 반환 요구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던 거고요. 앞으로/내년부터는 시효 소멸이 돼서 더 이상 반환청구를 못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그렇죠. 사실 청구도 못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몇 사람이라고는 못 하고 건수가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건수가 3,416건이 됐고 기이 반환된 게 3,376건입니다. 나머지가 40건인데 40건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거주 불명이거나 또 법인인 경우에는 폐업, 파산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청을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이미 그런 절차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매년 정기적으로 했던 일도 있고 당초 사업계획이 정해져서 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그 여건들이 변동돼서, 예를 들면 적십자봉사회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건 적십자봉사회에서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맞는 건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지금 시기성으로 보면 그 시기를 넘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했고요. 그 시기에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보면 메르스 때문에 1차 준비를 쭉 해오다가 2차, 3차 회의까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 보류가 돼서 전국체전에서도 많이 감액됐고요.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행사성에서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도 있고 사진협회의 경우에는 통합이 안 돼서 안 된 부분은 페널티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요. 또 도비를 주겠다고 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같이 매칭(matching)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비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시비만 해서는 추진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월에 내시를 받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 못 해서, 당초 2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 갖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더불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여기에서 반환금 관계는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서 반환 지시에 따라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지금 SNS 서포터스가 17명이 활동하고 있고 블로그 운영자가 22명입니다. 그런데 밴드 운영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분들이 청주를 홍보하는 데, 관광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 좀 있어서 저희는 피복을 해주는 걸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웠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기보다는 그동안 시를 위해서 많이 활동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당초에는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앞으로 그분들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 쪽으로 했는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적십자사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는 각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시가 통합을 함으로써 상징적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한번 개최하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4,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현재 충청북도지사하고 청주시협의회 적십자봉사회가 갈등을 갖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 협의회하고 청주시협의회하고 갈등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봉사대회 개최를 못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거는 각 시ㆍ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요 도비를 50%씩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당초에 425만 원을 주겠다고 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문이 와서 저희는 내시됐던 행사를 하지 않고, 문화의 달 운영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시장기 육상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월, 6월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발생으로 11월 중으로 연기하였는데 11월에는 중ㆍ고등학생들 행사 일정이 있어 가지고 출전 선수가 저조해서 대회 개최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산 미반영된 전국 규모 전문체육 행사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미반영 전국 규모 전문체육 행사가 미발생돼 가지고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가 저희들한테 올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마냥 메르스 사태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종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매년 똑같은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충청매일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충청매일이요. 언론사에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자세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구두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어떤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고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되는 것들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행됐는지 또 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치계획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그런 행사도 있고요. 배드민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행사와 중복이 돼서 생활체육 배드민턴과 같이 통합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그거는 청원군 쪽에서 통합되기 전에 했던 사업하고 청주시 통합되면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저기가 돼서, 중복이 돼서 통합되면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통합 전에 청원군에서는 청원군수기 생활체육 체조대회를 했었고요.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생활체육 에어로빅 한마당축제를 각각 개최했었는데 통합 후에 에어로빅 한마당축제만 개최하여 대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 절감해서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문예운영과장 전영철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일부는 개선을 하고 그래서 괜찮은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음향이라든가 조명 쪽은 다시 개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하지는 않고요. 부분별로 그때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무대 관련 예산을 19억 5,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관련된 걸 개선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임대를 해 갖고 그분들께서…….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자기들의 공연에 맞게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예, 지적하신 말씀 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