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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9회 제1호 본회의(2016.06.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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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0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재길, 하재성, 전규식, 안흥수, 박현순, 한병수, 최충진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부시장님은 단양에서 개최하는 제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청주시 선수단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6년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박금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9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모두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7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1시1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우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으로 미호천 둔치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사료란 조섬유의 함량이 높고 거칠며 부피가 큰 반면에 값이 싼 편이고 가소화 영양소가 적게 들어 있는 사료나 건초 따위를 말합니다. 조사료는 매년 동계, 하계 두 차례에 걸쳐 생산하며 동계에는 호밀, 라이그라스, 청보리를 파종해서 5월, 6월에 생산하고, 하계에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연맥 등을 파종하여 7월에서 10월까지 생산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1,810여 축산농가에서 6만 7,25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일일 평균 15㎏의 조사료를 먹인다 해도 1년에 5t 정도의 조사료가 필요하며 전체 수로 계산하면 33만 톤 정도의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2016년도 조사료 생산 계획을 보면 757㏊에서 1만 8,059t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4대 강 사업을 통해 매년 발생되는 홍수 피해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질개선 사업과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강이 되살아날 수 있게 노력해 왔으며, 과거 하천 둔치에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경작지를 제거하여 유기질 비료와 농약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축농가에서 가축사육비 절감을 위해 하천 둔치를 조사료 작물 생산에 활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회에서는 하천 둔치에서의 조사료 작물 재배가 수질 오염과 하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친환경적 하천 둔치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도 하고 있으며, 우분ㆍ돈분ㆍ인분으로 만든 무취ㆍ무해한 친환경 유기농 퇴비가 어느 연구진에 의해 발명됐다는 소식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4대 강 사업 이후 하천 주변의 풀도 베지 못하게 하여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청주시 미호천과 하천 주변은 외래 식물들로 뒤덮여 있고 버드나무와 각종 나무, 풀들이 우거져 이곳이 하천인지 밀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한탄강 홍수터 부지를 활용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수자원공사 소유의 유휴지로써 일체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지역 내 조사료 경영체와 마을에서 동계 조사료를 파종해 한탄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사료 단지를 결합한 자연경관 관광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청주시 관할의 미호천변 하천 부지가 23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곳에 청보리밭, 밀밭,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 작물들을 수확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제공해 준다면 일석삼조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규제 탓만 하지 말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호천 둔치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원화를 위해 청주시가 앞장서서 자연경관과 소득을 겸비한 친환경 조사료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재길, 하재성, 전규식, 안흥수, 박현순, 한병수, 최충진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상정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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