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길현 지적정보과장님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정택 토지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아 다소 서투르고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베풀어 주신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했거나 서운했던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이니만큼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3일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0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안전도시주택국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갑자기 6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잘하겠다고 답변하고 그중에서도 튤립꽃밭을 10만 송이 재배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그 성과가 아주 대단해 갖고 지역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청주시민 및 시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즐거움을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정도로 거창하고 화려하게 튤립공원을 조성해 갖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 일간지에 봤더니 우암산 걷기길 기억나시죠, 과장님?

○한병수 위원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완전히 방치된 도로로 지금 일간지에서 계속 내용을 보도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암산 걷기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나요?

○한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16억 예산을 투입해서 명암약수터부터 산성 입구까지 2.5㎞ 옛길 복원사업을 하셨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부분이 중간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편의시설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261페이지에 보면 장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이유로 화장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2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4,900만 원을 들여서 하네요.

○한병수 위원  글쎄, 근린공원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산성 옛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치가 장전공원보다도 더 크고 이용객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서 취소하셨는데 이것을 대체할 추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한병수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게 없으신가요?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물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지역업체 물건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누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청주시의 꽃묘 구입현황을 봤더니 서울에서 25만 9,000본을 구입했고 지역업체 것은 달랑 5,000주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외지업체에서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저기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역업체는 거의 무시하는 그러한 저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하세요.

○한병수 위원  저희 지역에 우암어린이공원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지금 저한테 접수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설계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물론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돼야 되겠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족구라고 하면 어린이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역하고도 무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35쪽입니다. 35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변종오 위원  민방위 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쭉 일곱 개 장비가 소요량, 확보량 돼 있는데요. 그럼 이 장비 구입은 어디 쪽에서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구입하는 장비네요.

○변종오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구입되는 건데 그래도 기술지원대는 장비 확보율이 많이 돼 있고 직장대도 좀 돼 있고 그러는데 지역대 같은 데는 아직 확보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변종오 위원  민방위 장비라는 게 비상시에 사용하는 장비예요. 그죠?

○변종오 위원  비상시에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변종오 위원  그럼 방독면 같은 경우 보면 확보율도 제일 적고 또 이게 소요량이 4만 1,355개 이렇게 돼 있는데 4만 개를 선정해 준 기준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민방위 장비보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개인당 한 개씩 지급되는 비상장비라고 보거든요. 확보율이 2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어쨌든 민방위 장비라고 하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다른 장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방독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겪은 상황이지만 금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도 온도가 30도씩 올라가고 칠팔월이 되면 몇 도까지 올라갈지 아직 예상을 못 하는데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염이 발생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테고 또 어려울 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천막이나 녹음수나 경로당 또 오후 휴식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대비책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중에서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폭염에 대비한 휴식처를 만드시는 게 있는데 지금 청주시 읍ㆍ면 지역을 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게 구비가 안 된 마을회관, 경로당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장소만, 냉방기가 구비된 경로당에 한해서 무더위쉼터가 지정된 거고. 그죠?

○변종오 위원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읍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냉방기가 구비되지 않은 지역과 마을도 이런 폭염에 대비해서 냉방기가 보급돼서 모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여러 가지 있어요?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 몇 개 있어요?

○변종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북이 지역에 있는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월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때 주민들 의견이 어땠습니까?

○변종오 위원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였었죠. 반대였었죠. 그죠?

○변종오 위원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하고 반대하고는 엄연히 구분된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론회에서는 전체 참석자가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지금 북이면 부근은 전체적으로 다 반대쪽으로 의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거를 어떻게……. 6월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변종오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변종오 위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면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죠? 그분들의 의사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거를 해서……. 6월에 심의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상 심의를 마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나. 상황이 어떤 건가.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들어와도 괜찮은 건가.’를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를 참고해 주셔서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나 절차상 그런 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헤아려 주셔서 그분들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이 아까부터 해서 이병복 위원부터 기회 드리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라든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으로 계속 시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내지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결과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 산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너무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충북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충북 지역으로 국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을 외지업체인 부산업체에 줘서 지금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고 엊그제 우리 지역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우리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충분히 명시돼 있고.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동도급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자재를 70% 이상 다 쓰게 돼 있죠?

○이병복 위원  이 조례를 더 강화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병복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관급공사는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민간공사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권고해 주시고. 혹시 엊그제 청주체육관 공사 건에 대해서 뉴스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이병복 위원  아, 못 보셨습니까?

○이병복 위원  우리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도 충북 지역으로만 하려고 충북 지역으로 국한해서 입찰을 받는데 충북 업체가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은 부산 업체가 하고 있다. 지역을 사랑하는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관급공사도 외지업체가 하고 있는데 민간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예,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김동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비슷한 유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병복 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상례화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도……. 2015년도에 협의회를 몇 번 주최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병복 위원  그래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라는 명목으로 2015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회를 좀 더 자주 열고 또 고충도 듣고. 도시계획과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예. 올해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페이지 234쪽,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산성 옛길에 16억을 투여해서 ‘진짜 우리 충북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행감 때 지적받았던 내용으로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실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명품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것 좀 한번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6억 원을 투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

○박현순 위원  그래요. 말씀대로 진짜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산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산행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당산근린공원 조성이 있어요. 페이지 251쪽인데, 여기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25억을 받았죠?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에 당산근린공원 조성의 전체의 맥은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동부 지역 쪽의 주민들이 당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관해서 송종일 과장님은 질의를 하나도 안 받아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인데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번에 한 것이 작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의 실적입니까?

○박현순 위원  전체 사업이죠?

○박현순 위원  보통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신청을 하죠? 어느 정도 신청을 합니까?

○박현순 위원  70%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30%는 왜 배제를 당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무슨 규격이 있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외된 아파트의 수를 충족시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죠?

○박현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충족시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하겠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25억 예산이 있어야 충족이 되는데 작년에는 10억 가까이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박현순 위원  아, 후반기에, 추경에?

○박현순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아파트에는 물도 새요. 심지어 어느 아파트는 방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 용어를 모르는데 아스팔트 까는 피지 있죠, 새카만 거. 그걸 위에다가 칠했더니 비가 오니까 새카만 물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방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항에서 배제되는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진짜 가렵고 아프고 하는 데까지도 확대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시 모든 사업소, 국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함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제품의 품질, 안전성, 수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한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있으신가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정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품질이나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부처가 다 그렇겠지만 특정하게 질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에 잔액이 3억 1,000 정도 남아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시설비가?

○박노학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당해 연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정말로 우리 청주시 예산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나 많이 의문시되고요.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5년도에 꽃묘, 나무 구입하신 내역을 업체 기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이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뭐를 자문하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D등급도 3개소가 있고 51개소가 C등급도 맞았는데 이런 부분은 D등급의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정말로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에 와서 전문성이 없는 분을 위촉해서 회의를 못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거를 조치하기보다는 미리 안전진단과 전문성 있는 분을 초빙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우리 청주시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기중 위원님, 끝에 할래요, 오전에? 김용규 위원님부터 하시고 임기중 위원님 해서 점심 이렇게 하는 걸로…….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묻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김용규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예. 최근에 기사화된 걸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기사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동료위원이 아까 방송을 봤냐고 물었을 때 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보고를 안 받으세요? 취합을 해주지 않나요? 안전도시주택국에 언론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용규 위원  설사 국장께서 못 봤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언론사에서 주목하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청주시의 행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그 특징이 있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겁니까?

○김용규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세요. 어쨌든 국장님, 파악은 잘 못 하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설됐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현재 굉장히 폭발적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건설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측면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소방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나 주거의 밀집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영향까지 고민하는데. 어쨌든 특정 한 과에서 이것을 다 고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길어야 이삼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주택국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개별적인 법에 관련돼서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토의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국장님,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물을게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주시에 건설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 현황 파악 다 되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가구 수.

○김용규 위원  총 몇 가구입니까?

○김용규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고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셔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문제가 크냐 하면 과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사망자도 생기고. 그리고 이 생활주택의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화재 시에 인근 생활주택으로 옮겨붙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김용규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제한도 두고 띄웠다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0.5대에서 0.7대로 늘리는 이런 조치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대수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강서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밀집돼 있죠?

○김용규 위원  주차가 양쪽으로 다 돼서 겨우 승용차 한 대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주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소방서에 맡겨 두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그냥 지켜만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현재 확보돼 있어요?

○김용규 위원  청주시가 안전에 대해서 생활안전의 위험요소들이 많아요. 오래도록 수십 년간 누적돼 왔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시설들, 주택들에 대한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최용한 과장님,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나간 사실이 있었습니까?

○김용규 위원  있긴 있었죠?

○김용규 위원  그때 안전정책과장님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어요? 국장님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없었어요?

○김용규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해도 되겠어요?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중앙정부의 아주 치밀하게 고민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 정부는 그걸 받아안아서 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죠, 맞죠?

○김용규 위원  어쨌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김용규 위원  그렇게 고민해서 연제수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들, 팀장님들 불러 놓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토론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송종일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나의 가구 수/세대수로 들어가요. 그죠? 청주시 인구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가구나 파악되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없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주거환경의 우리 시민들의 이동의 형태, 흐름을 파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구 주거 지역의 2층짜리,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던 분들이 또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살던 곳은 공동화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우리가 허가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내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될 다양한 측면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우리 행정이 이것들을 놓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만에 하나 불행한 사고도 벌어질 수 있다. 화재 시에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고 김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 못 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해를 좀 구해서 임기중 위원님 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거로 하고 다음 점심식사 후에……. 이 내용은 다 마무리됐죠?

○김용규 위원  다 했습니다. 예.

○임기중 위원  끝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점심 먹고.

○위원장 김현기  아니, 이제 다른 내용 하실 거죠?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그럼 점심 먹고 할까요? 그 내용은 다 마무리됐죠?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공급현황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4개 단지 232세대가 미분양까지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의 공동주택 보급률과 함께 앞으로의 동향, 전망, 우리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 개발이나 각종 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계획까지 해서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김용규 위원  중간에 용역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나 이런 걸 받으신 결과가 있으시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계획할 거며 이것이 과잉공급인지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더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지어야 되는지 그 중간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용규 위원  예. 특별한 결과치는 없어요?

○김용규 위원  예. 아까 주택보급률이 105.16%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04%에 약간 못 미쳤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용규 위원  그죠?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것은 수치상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가 있죠? 살고 있지 않은 세대, 세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기존에 한 세대를 이루었었던 주택의 공실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지난 수치로 해서 600동이면 최소한 한 동에 세대가―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두 가구에서 세 가구 정도가 정주할 수 있는 거죠, 한 동이라고 했을 때?

○김용규 위원  예, 청주시.

○김용규 위원  예. 그렇다면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한 세대가 사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청주시로만 넘어와도 30년에서 40년 된 도시계획에 지은 집들 보면 2층, 높으면 3층까지 지어서 1층에 주인 세대, 2층에는 두 가구 정도가 세를 들어 사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구가 600동에 미니멈으로 이삼 세대를 해도 최소한 1,200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곳이 공실/공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이 합리적인가요?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약간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질 계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1만 4,000세대, 최근에 근린공원 개발과 관련되어서 업자들의 제안서에 보면 1만에서 1만 3,000세대 정도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과 관련돼 있는 사업 주체들이 지으려고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게는 삼사만 세대, 많게는 오륙만 세대가 향후 5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판단이나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공급될 예정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송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2030. 계획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가 향후 105만 도시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모든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바람이다.’라고 추상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에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과연 2030년도에 인구 105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청주시가 인구유입의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지 또 주변 인근 도시와 관련지어서 인구가 증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구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내지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105만 도시로 계속 도시를 확장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송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예. 그 말씀은 계획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 송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2030년에 우리가 2만 줄어서 103만 도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김용규 위원  수치상으로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요소 중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SK하이닉스가 우리 청주시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추정치를 적게 잡아도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기업유치를 해야 인구증가가 가능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청주시만 기업유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지자체도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지역의 모든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을 갖는 것이 청주시민들한테 행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인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세요?

○김용규 위원  송 과장님 반복되는 말씀 하시는데요. 어쨌든 인구가 증가돼야 주택을 지을 이유가 있는 거죠. 인구가 증가할 요소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갔다가는 기존 주택에 대한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런 걱정도 해요. 삼사십 년도에 계획된 도시에 공가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삼십 년 가까이 된 공동주택(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과잉 공급하다 보면 아파트 자체의 공가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가령 10층짜리 아파트에 한 라인을 하면 스무 가구인데 열 가구 이내로 사는 라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송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는 말 그대로 수치잖아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주택국 연제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장님께서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을 향해)

○김용규 위원  이거는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된 인터뷰인 것 같아요. 일간지에서 기사로 실었네요. “대안 없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며…….”라고 이렇게 신문에 표현돼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의 생각은 아니시라는 거죠?

○김용규 위원  예, 답변하셔요.

○김용규 위원  이 질의에만 짧게 답변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요지는 국장님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용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근에 행정용어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한, 최근에 협치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현대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거버넌스와 협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와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단적인 예로 우리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거버넌스의 우수사례로 이야기하실 만한 사례가 기억되는 게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다른 거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김용규 위원  예. 좋은 경험에 의한 거버넌스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 근린공원을 70%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행위로 하는 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249페이지, 2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청주시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는 더더욱 각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초까지 해서 급격하게 업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르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용규 위원  현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김용규 위원  그죠?

○김용규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받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에 안전도시주택국과 관련된 과들이 많아요.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송종일 공동주택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물은 이유는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연결돼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안서 받기 전에 나름대로 유관 부서끼리 이것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현재는 그런데 과거 작년 하반기쯤에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셔요?

○김용규 위원  현재 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면 제안서가 작년 하반기 거…….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때부터 제안서가 들어온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불수용했는데 그때부터 제안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국의 판단 그리고 각 해당 과장님들하고의 긴밀한 협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논의를 해오셨다?

○김용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999년도부터 터졌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보다는 현재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청주시에서 최소 30년 가까이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나 대안도 나올 수 없어요. 누구한테 미룰 사항도 아닙니다, 누구 탓할 일도 아니고요. 그간에 국장님이 아니실 때는 과장이었을 테고 과장이 아니실 때는 팀장이었을 겁니다. 더 멀리는 주무관이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거버넌스 얘기를 좀 꺼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 국장님하고 내가 사적으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다. 실제 대책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되면 난개발에 대해서 더 악화될 걸 예상해서 ‘그럼 70%라도 지키자. 70% 기부채납 받는 거 공원 잘 조성하게끔 감독 잘해서 지키자.’라고 소신 판단들을 해내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도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러면 30%의 도시의 주요한 숲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도시계획과 김동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왜 지정했죠? 왜 지정해 놓은 것 같아요?

○김용규 위원  필요해서 지정해 놨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죠? 예. 그럼 특정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을 딱딱딱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죠? 청주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녹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시설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진행해 왔다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도시 숲이고 그간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 전혀 안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편의적으로만 이 정책에 대해서 해결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민간에 있는 우수한 전문가들과 환경을 오래도록……. 국장님, 좋은 사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원흥이방죽 그리고 최근의 구룡산 개발 문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민간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함께 고민해도 늦지 않았고 그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자, 이제 그 문제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조차 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머리 싸매지 말고. 결론 내야 법적으로 한 거 진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1월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광주초록도시거버넌스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하면 환경생태국장님도 참여하고 있고요, 시의원도 참여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참여하고 있고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동대응을 하자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이런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풀어 나가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요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염려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선 5기 때 1,004만 그루 생명수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004만 그루 나무 심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를 자정할 수 있는 도심의 주요한 기능이 숲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민선 5기에 나무를 심자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충북대만큼의 도심 숲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 행정조직뿐만 아닌 다양한 분들하고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더 훌륭하고 창의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효과적인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참고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5명 인원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규 위원  예.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요즘 공동주택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금 주거형태 비율로 보면 70%가 공동주택이고 30%가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공동주택을 실제로 관리하는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임기중 위원  공동주택을 전체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관리업무만 다섯 명?

○임기중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있나요?

○임기중 위원  그전보다는 많아졌네요.

○임기중 위원  준공 후 사후관리 업무는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임기중 위원  사후관리도?

○임기중 위원  예. 1년에 공동주택 현장에 방문해서 몇 번을 점검하고 있나요?

○임기중 위원  그걸 몇 번 하고 있냐니까.

○임기중 위원  예.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한다 이거죠?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나 건축사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다 파악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택관리사 한 명, 주택관리사 밑에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있어서 의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주택관리사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예, 그렇죠.

○임기중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관리 실태를 조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세부적으로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동주택 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회계 처리하는 여직원이 억대 이상을 횡령한다든가 또 임원들이 어떤 공사나 이권에 개입돼서 돈을 착복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아파트 내에서 임원들이 찬성파, 반대파 해서 상당히 이분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에 생각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끼리 반목이 생겨서 싸움을 하고 언쟁하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또 건축사도 있고 다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같은 분들은 사실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요. 그런 주택관리사, 경력자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우리 시에 특별채용이 돼서 고용한다면 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무원이나 건축사나 또 외부의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주택관리사도 한 번 특별채용 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시킨다면 더 현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감사를 해서 파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파트 문제니까 눈감고 넘어가자.’ 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은 다른 전문 직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인사 배치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관리사를 한 번 특별채용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최용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3쪽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경관에 대해서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옥외광고물 간판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도시 경관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해서 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왜 민간에 대해 보조금 줘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다리 건너가면 그만큼 또 예산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면 민간보조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짜임새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책임성 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민간보조로 가면 그만큼 공무원 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ㆍ감독을 하지만 책임성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임기중 위원  앞으로도 계속 민간보조로 하실 거예요?

○임기중 위원  예.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아름다운 간판 조성에 있어서 시의 담당부서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민간보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한 전체 사업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부위원장 변종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안전도시주택국에서는 사업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변종오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 사업에서 건수로 60% 정도 자체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정창수 공원녹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체설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변종오  60% 정도를요?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자체설계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부위원장 변종오  기본적인 설계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268쪽이나 264쪽 보면 화단 조성, 띠녹지 조성사업 또 자투리땅 녹화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설계가 나가 있거든요. 1,5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조경직이나 이만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 인원이 확보돼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외부 설계를 의뢰해야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268쪽 꽃길 조성 또 띠녹지 조성사업, 자투리땅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위원장 변종오  공원정책팀에는 기술 인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타 팀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띠녹지 조성사업 또 자투리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외주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도 주고 전체적인 사업을 그렇게 영유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고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인데요. 청원생명축제 사업장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신 자료하고 저한테 보내 주신 이 자료하고 당초사업비나 1차, 2차 변경사업비 또는 증감사업비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인정하세요?

○부위원장 변종오  그죠? 행감 자료하고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하고는 사업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부위원장 변종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행감 자료에 좀 내실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 주셔서 사무감사 하는 데 혼돈이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