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은 감사관, 인사담당관,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과 6월 16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기간이 옮겨졌다고 해서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은데요, 우선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각 부서별로 한두 개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CI가 예산을 들여서 다 변경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제가 봐도 내부적인 거는 CI 변경이 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외부에 보면 기존 CI가 그냥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CI 변경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출된 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적게 쓰신 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노력을 인정하겠으나 문제는 아직도 미변경된 CI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이미 알고 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원안 가결에 가끔 유보가 있는데 유보된 것도 보면 다음 조정위원회나 그다음 조정위원회에 그냥 원안 가결되거든요.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토요데이트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토요데이트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년도에?

  (답변 지체하자)

자료 없으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2015년 1년 동안 토요데이트 개최실적이 22건이에요. 1년은 52주인데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민의를 수렴하겠다.’ 해서 토요데이트에 대한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 ‘과연 토요데이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또한 아직도 시장님 면담이 어렵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민소통팀이 행정지원국에 있지 않죠? 시민소통팀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어요?

○김성택 위원  토요데이트를 주관하는 부서가 시민소통팀인가요?

○김성택 위원  팀장님 와 계시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시민소통팀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시민소통팀의 역할이 대화를 막는 팀이 아닌가.’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 하셨으면, 개최실적 또한 미미하지만 한 번 하실 때 여러 팀을 면담하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많은 소리를―그게 불가하더라도―시장께서 듣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뭔가를 해결하고자 민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께.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께서 좀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시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민소통팀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부 민원인이 아니고요, 저도 직접 겪는 겁니다. 시장님 만나 뵙기 진짜 어려워요. 이건 민원인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개최실적이 22건인데요. 그러면 몇 회나 개최하신 거예요? 몇 회! 이거 대여섯 번밖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성택 위원  한 번 하실 때…….

○김성택 위원  그럼 한 번 하실 때 하나의 민원만…….

○김성택 위원  4건인데 22건이면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밖에 개최 안 하신 거잖아요. 22회를 개최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김성택 위원  그러면 22건을 처리했으면 이게 지금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밖에 개최 안 한 거잖아요. 52주 중에 10%. 맞지 않습니까, 자료상 보면?

○김성택 위원  그러면 총 개최 횟수가 몇 번이에요, 횟수가? 22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김성택 위원  면담현황 횟수도 22회고 처리 건수도 22건이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시민의 목소리를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라고 하셔서 토요데이트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차 다 돼 가는데 여섯 번, 일곱 번밖에 개최 안 하신 거예요, 토요데이트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시장님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소리를 귀 기울여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민원인들도 딱 떨어지게 법으로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시장께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팀에서 딱 잘라서 면담 거부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라도 적극적인 민원 수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자료 나오면 이따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잡종금에서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김성택 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보증금,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사실은 세정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세외수입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예산현황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물론 세정과가 여기 없지만―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이자수입,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일반경비 예산 팍팍 줄여 놓고, 강제 조정해 놓고 뒤로는 현금을 쌓아 놓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통합청주시 들어와서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세정과를 예산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의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국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 협조가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으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희삼 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시시티브이 관제센터, 통합콜센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시시티브이 장소의 적정성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장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전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놓겠다고 장소 선정을 하고 가서 실제 설치될 때는 최종 장소가 변경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 보면 인근에 시시티브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 당초 시시티브이의 위치 선정이 과연 적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아직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티브이를 신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치 변경하는 게 더 들어가나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딱 지정을 해서 갔으면 어쨌든 일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설치가 됐으면 좋은데 설치하러 가서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위치를 바꿔 버리면 시시티브이를 볼 수 있는 각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과연 시민의 목소리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 청주시 CI하고 구 청주시 CI, 구 청원군 CI가 구분돼서 있죠. 그런데 통합 이전에 구 청원군 CI가 지금 청주시 지역에 버젓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철거를 하고 역사 속의 어느 한 저기로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걸 현장에 그냥…….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 CI와 구 청주시 CI……. 구 청주시 CI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구 청원군 CI는 역사 속의 어느 한 기록으로 남고 보존으로 남아야지 지금 현장에 서 있는 게 꽤 있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갖고……. 버스승강장에 조형물로 있어요. 조형물로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섬세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최병덕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모든……. 매각이고 사는 거고 처분이고 다 회계과 거기서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작년도 11월 우리 임시회의 때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제출하셨죠?

○남일현 위원  그 계획안이 딱 들어오면 부지 산출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올리나요,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올리나요?

○남일현 위원  일차 올라와서 부결된 거 아시죠?

○남일현 위원  그럼 2016년 3월 임시회에 또 이차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올렸죠?

○남일현 위원  작년 11월에 100억에 올라왔는데 삼사 개월 후에 43억 9,000만 원, 44억 정도에 올라왔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보실 적에……. 본 위원도 일차 100억에 올린 게 납득이 안 가요. 날짜하고 아라비아숫자만 다르지 모든 추진 개요나 목적이 똑같아요. 글자 한 자도 안 바뀌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100억짜리가 44억 정도에 올라왔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여기에 올리신 건가요?

○남일현 위원  탁상감정을 했다고 그래도 100억이 44억으로 3개월에, 고무줄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그 정도……. 이건 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안전정책과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그때 당시 안전정책과가 아니라 자원정책과던데?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의 질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의 출석 요구를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때 당시에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을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최병덕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주예술의전당 무대장치 사업 예산 19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돼 들어와 갖고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내역을 쭉 보니까 3월 2일에 설계회사 선정을 입찰로 했고요. 예술의전당 무대 조명장치 구입은 3억 2,000 정도에 내일 14일에 입찰 예정이고요. 예술의전당 무대 바닥 교체공사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청주예술의전당 무대장치 물품 구입ㆍ납품에 대해서는 13억 4,567만 원으로 액수가 제일 큰데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5,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정도 액수의 적격심사 기준을 갖춘 음향시스템 업체가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2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다 청주시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 문예운영과 내일 행정사무감사죠?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회계과에서도 권유를 안 했습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낙찰가가 어떤 게 더 얕아요?

○남일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고 투명성을 위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했다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의혹을 사 가면서 공직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더라고요. 이건 민간인하고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공정한 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몰아세우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체 공정에 있어서 제일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좌우지간 내일 담당 소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ㆍ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19쪽인데 행자부(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재정비 방침에 의해서 137개 위원회를 120개 위원회로 재정비하셨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지금 정비를 하신 내용은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나 중복 위원회 또는 중복적으로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항을 잘 검토하신 거죠?

○김은숙 위원  19쪽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청주시투자유치위원회 또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위원회에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투자유치위원회나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로도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서 한 위원회에서 같은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시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개수가 지정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개수 제한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10번과 11번 같은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나 또 보면 지금 한 번도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김은숙 위원  예. 19쪽 12번 기업지원과에 청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 모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할 때 일괄적으로 회의수당이 7만 원씩 규정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회의 개최를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걸로 우리 예산 낭비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MRO 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MRO 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관련해서―2014년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2014년 10월에 충북경자청과 청주시 공동개발 협약 체결해서 죽 일련의 과정과 뒷면에 MOU 체결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MOU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MOU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간에 계약을 맺을 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밀유지약정서라고 하는 NDA가 있고 그다음에 MOU 체결을 하는데 MOU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에요. 말 그대로 아직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그런 각서고 서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체결인데 MOU라는 것은 기업에서 투자할 때 그 사업성이 결여돼 있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아시아나나 여기 무슨 LCC 3사 이렇게 해 가지고 ‘MOU 체결’, ‘MOU 체결’ 했다고 하는데 이 MOU 체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시지 말고 지금 항공정비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주지역에서 공항 활성화가 우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프라가 조성돼야만 이런 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정비 물량을 우리 청주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인프라가 조성됐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MOU 체결을 하고 그 업체마다 언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사업력에 대한 것을 과장님들이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제반적인 게 갖춰져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 카이(KAI)도 무산됐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만큼 카이라는 회사도 우리 청주에 관련한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사천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비할 만한 항공사라든가 민간 정비 물량이 확보돼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정비 물량 말고도 군수 쪽도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항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비 물량이 확보돼 있을 때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제반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 투자만 해달라고 업체를 찾아다닌들 매일 MOU 체결만 하지 그에 따른 진척이 안 될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미국에 줌월트(Zumwalt)사나 어비에이션(Aviation) 사업협력 MOU 체결 또 무슨 MOU 기업유치 활동 전개 해서 유럽 A사, 아시아 B사 등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체결, 체결, 체결, 협의 이런 것들에 의한 자료의 나열만 하시지 말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게 지금 1,56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죠?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MRO 단지 1지구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에 118억이 들어갔다는 건 그 부지 책정가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236억인데 도비 118억, 시비 118억입니다. 그 시비에 대한 118억이 부지 책정가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2단지에 6개 업체하고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률은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고요?

○김은숙 위원  이게 청주시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의 먹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인력 창출을 위해서 이런 1,5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도와 같이 협력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기업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죠?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런데 사업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기간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진행이 원활히 잘되면……. 물론 우리 청주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겠지만 진행이 진척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장님들이 회의ㆍ검토 시에 시장님께도 정말 충언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감사자료에 MOU 체결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MOU 체결이라는 것이 그리 신빙성 있는 체결이 아니라는 거! MOU 체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조건 다 이행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재검토하시고 이러한 사업이 정말 우리 청주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청주시민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인지……. 시장이 야심 차게 준비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유치하고 이행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탁상공론하시지 말고 정말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먹거리 조성이 되고 인력 창출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바람은 여기 모든 위원님들의 염원이에요. 하지만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 또한 인력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고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MRO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이외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MRO 국가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했죠?

○황영호 위원  지금 그러면 MRO 사업을 국가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게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면 청주하고 사천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MRO 산업단지로 금년에 지정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경남 사천하고 우리 청주가 MRO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두 군데 지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한 군데 지정할 거 아니에요?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천이 MRO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우리 청주는 지정에서 탈락이 됐다 이럴 경우에 우리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출구전략 이런 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황영호 위원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이걸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황영호 위원  자, 이제 제가 처음부터 몇 가지 짚으면서 다시 돌아가서 질의할게요. 제가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고 그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MRO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MRO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 기간 또 사업 규모도 47만 평방미터나 되는 대규모 단지예요. 사업비도 1ㆍ2지구를 합치게 되면 1,6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2014년 10월부터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추진 과정을 굉장히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나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협의, 건의, 면담, 토론회 개최, MOU 체결. 어떤 구체성이 있는 부분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이런 추진현황이 지속돼 오고 2015년 말 이후에는 MRO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추진현황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번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처럼 2016년도에 국가지원 MRO 사업자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데 그게 2016년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6개월은 벌써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남아야 불과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만약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여기에서 탈락을 했다! 이런 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구체성도 없이 이걸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제가 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하고 우리 청주시가 이 MRO 사업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MRO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이것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1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17년 4월이면 MRO 1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된단 말입니다. 2017년 4월이라고 해야 불과 1년도 안 남았어요. 1지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대책도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청주 MRO 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단지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조용진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말이에요 창조전략과가 지금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부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국이 변경되고 창조전략과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MRO 사업 역시 계속 창조전략과에서 가져가게 되나요?

○황영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도 없고 그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했다가 그러했을 경우에……. 아까 질의에서 답변을 다음에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MRO 산업단지가 안 된다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세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의 협의 과정, 이 협의 내용이―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하게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자, 그래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MRO 사업이 우리가 뜻한 바대로 조성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일지 모르지만 통합청주시 CI 변경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전에 CI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억 3,000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5억 3,000 선에서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기획과를 비롯해서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수조사는 꼭 하세요. 하셔 가지고 지금 청원군 CI, 전에 청주시 CI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조사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CI를 좀 바꿔서 통합청주시답게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전부 다 계시는데 정보통신과장님만 질의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봐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릴지 몰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그러니까 지금 평동떡마을이죠?

○위원장 이완복  거기하고 청개구리쌀.

○위원장 이완복  사실 여기 2015년도 1월 1일부터 그해 말 12월 31일까지 2,500만 원씩 해서 양쪽에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된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제가 알기로 평동떡마을 같은 경우는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효과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개발했다든지 판매 수익성이 있게 일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거가 있나요?

○위원장 이완복  고드미마을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반발 같은 거는 없고요?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이라고 항상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지난 18회 임시회 때는 어떻게 된 건지 전체 의회에 간부공무원들이 열 분이나 불참을 하셨어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급 이상 부서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이나 소양 교육 등으로 대거 불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38명의 의원과 의회를 사실상 경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한테 한번……. 준공영제 원가가 업체하고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태훈 위원  우진교통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었는데 들어왔어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연말/12월에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렇다고 그걸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추진하셔서 연말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김태호 과장님, 62쪽에 유기한민원 반려현황에 보면 전부 자진 취하예요?

○정태훈 위원  근데 자진 취하를 했을 때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을 했던 부분인지?

○정태훈 위원  시에서―압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자진 취하하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 소관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참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공유재산 수립계획 과정에서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식이 3월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동규 과장님이 3월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이시길래 오늘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왜 내가 출석을 했나 알게 됩니다. 일차 계획에 공유재산이 전체 100억에 그거를 인수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축사 옆에 땅도 안 사는데 매립장 주변에 이걸 100억에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우리 시민들 누구도 축사 옆에는 안 사려고 하는데 그걸 산 이유가 뭐냐?’ ‘가격이 너무 과대하다.’ 여러 가지로 해 갖고 그때 당시 그걸 부결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 올라올 줄 알았더니 3개월 후에 44억에, 56억 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유재산 이차에 올라왔습니다. 이차에 올라오는 과정에 책자를 쭉 보니까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에 그때 당시 담당자 윤보국, 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 환경관리본부 안성기 본부장님 이렇게 쭉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 부지 매입 계획서를 자원정책과에서 낸 건가요, 안전정책과에서 낸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고요. ES청원에서 폐기물소각시설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에 주안점을 뒀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ES청원에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는 게 악성 민원으로 계속 가동될 상황이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아 놨지만 그걸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 민원 때문에. 그죠? 악성 민원이죠?

○남일현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행정절차가 뭐가 문제였었죠?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은 사실 박홍래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타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 답변 중에 있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매립장이 후기리로 가기로 양해각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그래도 ES청원에 저기를 줬죠?

○남일현 위원  행정절차가 미흡해 갖고 그 사람들이 받아 놨어도 증설 관계라든가 소각장 시설 관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거의 다 확정된 게……. 아니, 행정절차가 뭐로……. 구두상으로 그랬나요, 내면적으로 그랬나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ES청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 지역으로 가서 매립을 영구히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혜택을 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건폐고 어디고 폐기물 야적장 주변이라든가 보면 민원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돼 있는 거는 박동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매립을 다 하고 나면 30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립을 다 하고 떠나서 30년간 관리하는 거와 인근 주변에 딴 지역으로 매립을 계속하면서 관리하는 거와의 장점이 어떤 게……. 전자가 나을까요, 후자가 나을까요?

○남일현 위원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를 이끌어내는 데는 수고하셨지만 그때 당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일부 동의는 하셨잖아요. ES청원에 대한 일부 면죄부나 특혜를 준 거 아니냐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남일현 위원  그럴 수도 있다?

○남일현 위원  우선 박홍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박홍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이완복  잠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주신 안전도시주택국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일현 위원  박홍래 과장님, 본 상임위에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최병덕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소관 부서 담당과장님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래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안전정책과장님으로 보임 받으신 지가 언제죠?

○남일현 위원  지난해 7월 16일 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추진하던 이 업무를 연속성으로 과장님이 계속 받았죠?

○남일현 위원  작년 11월에 북부소방서 건에 대해서 100억의 편성이 자체 감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 끝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한 3개월 후에 날짜하고 아라비아숫자만 다르지 내용은 그대로 해서 다시 44억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7월에 그 자리에 보임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전 담당과장님이 4월에 그 부지가 북부소방서 자리로 타당하냐, 안 하냐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부적격 판결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죠?

○남일현 위원  부적격 판결을 내렸는데도 추진한 배경이 뭡니까?

○남일현 위원  나름대로 도에서도 오송, 내수, 옥산 이 지역의 중간 지점에 접근성 간격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그때 당시에 공문 보낸 거 보셨죠?

○남일현 위원  후에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 개설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본 위원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걸로 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일차 부결을 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차에도…….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 100억이라는 자체 감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차로는 사십, 정확하게는 43억 구천 얼마입니다. 44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죠? 석 달 만에 과장님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 이게 행자부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차에는 저기로 뽑으니까 그 가격…….

○남일현 위원  공시지가로 올리니까 그 가격이었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일차에는 정말 누가 봐도……. 그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일반 시민도 축사 옆의 땅을 안 사려고 하거든요. 축사 옆에도 땅을 안 사려고 하는데 하물며 혐오시설이라는 매립장 옆의 땅을 100억씩이나 우리 시에서 산다는 거는……. 본 위원은 아까 박동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행정적 지원도 충분히 한다. 그리고 그 땅도 사준다.’ 이거는 ES청원에 대한 완전 특혜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더 안 해도 북부소방서 자리를 어딘가는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남일현 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제가 ES청원에 대한 면죄부나 특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를 이차까지 추진하게 된 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적에 소방시설로 쓰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무리했지만 추진했다는 얘기인가요?

○남일현 위원  글쎄,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을 할까, 북부소방서를 할까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북부소방서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했고, 그때 당시 일차에서 자체 감정 100억의 예산을 배정한 거고 이차로는 행자부 지침에 공시지가로 올려야 된다는 저기에서 44억을 한 거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이게 처음에 100억에 우리가 승인했다고 가정을 해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또 감정을 해서 100억에 사게 되나요, 안 사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자는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나 모든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 협의하에 한 게 최초에 계획한 동기네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차 안에는 공시지가대로 올려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다는 걸 홍보를 안 하시고 겉만 알고 의혹이 너무 크다 하는 게 전체 시민들 다수의 얘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해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 박동규 과장님도 오시게 한 거는, 그때 당시 자원정책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일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서 무리하게 한 거는 부지에 대한 공익의 목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체 매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악성 민원이라든가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 양반들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안 됐던 걸로 봐요.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그때 당시는 지역과 ES청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마찰이 촉발 일전에 있던 그런 상황이죠?

○남일현 위원  박동규 과장님이나 박홍래 과장님 두 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통합청주시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전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박동규 과장님, 추후 말씀을 전달한다는 건 그 자체가 또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소상히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

○김성택 위원  예, 질의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59페이지 보시면 2015년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현황이 있거든요. 정산서 간략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서!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