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23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재해 대비 및 복구보상금 5,000만 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동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2015년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피해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됐습니다. 28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금 잔액 5,493만 4,000원은 2015년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 시 충청북도 보조금 교부 변경 미결정으로 감액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상급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회계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부터 27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충전소 시설 용량이 1일 100대 이하인 고정식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천연가스 버스 대수가 기준 대수 이하일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에는 지침에 적합한 지원 대상이 없어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이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징수불능에 따른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결손처분액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으로 주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을 최소화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분야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파악하여 편성하며, 사업 추진 변경 시에는 추경 편성 때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오동 소로 3-1013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 중 일부가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미집행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꼼꼼하게 따져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공유재산 분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환경위생과 1건, 건설교통과 3건입니다. 먼저 24쪽, 서원구 건설교통과 소관. 자산취득비 미집행 건은 구입 예정이던 2.5t 트럭이 생산 중단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30쪽,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예산 미집행은 석면 관련 사건ㆍ사고 시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건ㆍ사고가 없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45쪽,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수시 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 방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서원구 건설교통과 소관. 장기 보관 예치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건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2건입니다. 45쪽,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반환 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의 경우 반환 청구가 없을 시 세입 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복구비 현금예치금의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6월 2일 시에 귀속 조치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조금의 경우에는 미완료된 사업으로 준공 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2건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4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 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기존 직원들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입세출외현금 분야입니다.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의 경우 반환청구가 없을 때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환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1건 중에서 총 10건 480만 원은 이미 반환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 174만 원이 남아 있는바 이 건은 폐업 등 주소 불명으로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연락처를 파악하여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습니다만 개발행위가 끝나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걸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 찾아서 줬어야 되는데 아마 통합 전에 2009년도, 2010년도짜리 안내하는 사항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 통보해서 10건이 반환조치가 됐고 지금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일단 제도상으로는 신청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방치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청원구청장 반재홍  본인이 납부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간다는 그런 원칙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이번 지적사항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쌍방 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