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1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경제투자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제134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6년 3월 4일 시의회가 선임한 김태수 의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투자국 소관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가 2건, 일반회계 세출 분야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건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감소로 당기 세수 확보를 위한 보다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향상을 통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정확한 부과자료 정비와 고지로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난 연도 수입 징수 부진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증가 건입니다.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 내에 징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행불ㆍ무재산 등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한 경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은 징수하고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시, 전국 금융재산 일괄 조회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기간 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본청 세정과에 신설된 세외수입징수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미집행 건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집행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불가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소요액 추계 철저 건입니다. 세출예산 소요액 추계를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기간 중간에 소요액을 재점검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 사업기간 중 수시로 소요액을 점검하고 파악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과도한 불용액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성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안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석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해요. 17페이지에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징수결정액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부과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과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부과액으로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부과액이 ’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외수입이요?
○유재곤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항목이/세목이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세입예산 추계할 때도 그렇지만 해마다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줄게 된 것을 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8억이란 돈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구 청원군 오송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 203억이 주요인이 됩니다.
○유재곤 위원 대충 20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유재곤 위원 200억 정도가 어디라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청원군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부담금. 이거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재정적으로 영향이 있겠네. 거기에 비해 결손처분액은 ’14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처분액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는 건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사옥 결손처분액이 는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능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권 조회라든지 다 해 가지고…….
○유재곤 위원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사옥 그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전보다 과감한 결손, 세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시킨 겁니다.
○유재곤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부과액은 줄고 결손처분액은 늘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만큼 재정 부담이/리스크(risk)가 더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수에서 2014년도에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은데 ’15년도에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보면 많이 낮았다는 판단이 들고. 아무튼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액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부과액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줄고 해 가지고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됐고요.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지난 연도) 체납 현황이 있는데 이 금액하고 앞 장에 체납 현황 금액이 안 맞아요. 징수결정액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체납액 미수납액도 아니고 결손금액도 아니고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어디 부분이에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 건 총부과액이 된 거고요 뒤에는 체납된 것에 대해 다시 징수 결정이 난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16.942로 나가는데 그 금액이 같으면 이해되겠는데…….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저번 거는 세외수입 부과액이 되는 거고 이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요, 그래도 숫자가 안 맞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숫자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곤 위원 어떻게 안 맞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세외수입은 부과한 건에 대한 전체적인 부과액이고 뒤에는 체납액에 대한 것만 징수 결정을 한 거죠.
○유재곤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좀 안 맞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김태수 의원님 비롯해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 20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당해 연도에 세전이익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운용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간단히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제로화하는 시책도 펴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진현유재곤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