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박금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해산에 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의 정관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77조와 제8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재단의 정관 제46조, 제47조에 규정된 재단의 해산 사유와 절차,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중복적으로 규정한 조례안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하고 세정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올라온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최진현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하튼 전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통합 이후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숙지ㆍ공유하셔서 이행할 사항은 그때그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또는 원안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