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안태준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순진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복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상 당 구 청 장 박 광 옥

서 원 구 청 장 이 철 희

흥 덕 구 청 장 김 진 규

청 원 구 청 장 반 재 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 상 두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원 상 연

상 당 구 세 무 과 장 김 영 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 오 재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 운 우

서 원 구 세 무 과 장 박 진 호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찬 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 성 수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안 태 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 명 숙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 순 진

청 원 구 세 무 과 장 정 수 복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882만 8,000원, 지출액 2,754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은 1,521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4,950만 2,000원, 지출액 4,883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9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지정은 63개소, 폐업은 68개소이며, 지정 취소는 없습니다. 20쪽부터 22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 2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 24쪽부터 26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9쪽부터 3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 2,894만 2,000원, 지출액 4억 792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년도분 1,782억 8,498만 4,000원, 지난 연도분 13억 2,12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4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41쪽부터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0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환급대상 중 2015년 현년도분 14억 5,670만 6,000원, 지난 연도분 10억 3,915만 6,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51쪽부터 5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국세 경정,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하여 56건 17억 8,488만 1,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57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 58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 59쪽부터 6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 62쪽부터 63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6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실적은 1,632건에 3억 8,328만 5,000원이며, 결손처분자 151건 13억 6,740만 6,000원에 대하여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6년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쪽 구정홍보 관련 보도자료는 총 1,44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은 8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93개소 폐업, 5개소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3쪽부터,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대상 업소는 총 21개소로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부적합 업소 3개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6쪽부터,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요금표 미부착 및 장부 정리가 미흡한 20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3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쪽부터,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2015년 현년도분 1,626억 원을 부과하여 96%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총 75건에 22억 4,22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7쪽부터,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으로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7건에 대하여 8억 21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부터,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2015년 현년도 9억 5,403만 원, 2015년 과년도는 9억 5,78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51쪽부터,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총 42건에 대하여 6억 8,65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8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압류 1만 706건, 공매처분 36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937건 총 1만 1,679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59쪽부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31명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운영실적은 연 3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는 3억 8,91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5회계연도는 14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취득세 1건, 지방소득세 5건으로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67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 1,663건 3억 760만 원을 징수하였고, 사후관리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306건 40억 6,689만 원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이며, 그중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 예산은 3,55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02만 원입니다. 7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출 건수는 1,829건이며, 보도율은 33%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 예산은 5,62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19만 원입니다. 14쪽부터 24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은 110개소를 지정하고 105개소는 폐업, 18개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5쪽부터 29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19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8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48개소 등 총 75개소에 대해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30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0개에 대해 점검하였고,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32개소이며,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지 행정지도와 더불어 무등록 직업소개소 1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부터 38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15년 예산은 5억 44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779만 원입니다. 40쪽부터 42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2015년 4,033억 원을 부과하여 97.3%인 3,9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152건에 39억 4,98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5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대부분 고급오락장,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로서 139건에 24억 8,07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67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34억 4,514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68쪽부터 8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175건 57억 115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체납액은 6건에 3,604만 9,000원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1,920건, 공매처분 133건, 체납자 행정조치 1,168건으로 1만 3,221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84쪽부터 8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38명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여 2014회계연도는 16억 5,755만 원을, 2015회계연도는 51억 5,54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취득세 2건, 재산세 1건, 지방소득세 2건이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92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이후 2,474건 5억 3,838만 원을 징수하였고, 471건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3개 과에 총 22건입니다. 먼저 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읍ㆍ면ㆍ동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 체계적인 보도자료 관리와 언론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은 2,985만 원을 지출하여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정홍보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는 총 1,124건 제출에 547건 보도되었고, 보도율은 49%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은 4,935만 원을 집행하여 99%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121개소, 폐업 81개소, 지정 취소 6개소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27쪽부터 31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는 총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7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등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2쪽, 저울 등 계량기는 소형저울 총 57대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대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3쪽에서 37쪽, 직업소개소는 42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하여 11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쪽에서 4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예산집행은 4억 79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5회계연도 현년도분 1,703억 6,660만 원을 부과하여 96.2%를 징수하였으며, 지난 연도분은 97억 626만 원 중 21.3%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연 3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 75명에 체납액 17억 8,98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5쪽부터 60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고급오락장과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65건에 17억 2,3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지방세 환급금은 현년도분 10억 6,727만 원, 지난 연도분 6억 4,001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94건에 13억 7,910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7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료 1건 105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73쪽,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1만 329건과 공매처분 68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 43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4쪽부터 8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7명으로써 총 10억 7,063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8명에 2억 1,319만 원입니다.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실적은 연 3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6억 3,562만 원을 징수하고 24억 6,130만 원은 결손처분 하여 총 40억 9,693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부도 폐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13건이 반송되어 3억 2,533만 원을 공시송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는 취득세 등 674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억 1,202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자 총 23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경원실업의 이븐데일 골프장에 토지분과 건축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7억 5,4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2016년 5월 31일 자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도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전환됐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체납액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3회 분할, 12월 말일 자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대표께서는 납부하고 싶지만 법원 관리다 보니까―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어떻게 거기만 납부할 수 있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그냥 12월 말일 자로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토지세는 중과세가 20%입니다. 건축물은 16배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토지는 0.2%고 건축물은 0.25%입니다. 중과가 4%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제가…….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저희는 실크리버인데요. 2015년도에 취득세 5,500만 원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5,7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여기는 세금을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흥덕구에는 옥산에 떼제베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현재 한 44억 8,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 분납을 하다가 끊겼어요. 경영난으로 끊겼고. 우리 역시 상당구같이 대중제로 가려고 하나 회원제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한데 지난 3월에 국민은행에서 515억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다만, 경매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1순위기 때문에 체납 우선권이 있어서 44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경매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여러 가지 추이를/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덩어리 체납된 게 떼제베가 있습니다. 떼제베가 큰 덩어리 44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년도분 징수율이 좀 낮아…….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지금 떼제베…….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부과액 122억 중에서 환급액이 34억입니다. 34억 중에서 환급이 특별히 많은 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7억이 마이너스 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24억이 되고. 법인,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환급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년도……. 작년부터 연도폐쇄기간이 국세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연도폐쇄기 예산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잖아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그래서 다른 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연도폐쇄기간 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2개월이라는 기간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고지하면 당연히 그달에 내야 되고…….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달에 내야 되고.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지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납세자들이 당해 연도에 내면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고생 안 합니다. 체납징수활동도 안 하고. 그런데 당해 연도에 납세를 안 하기 때문에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대상별로 토지, 건물, 아파트…….

○흥덕구청장 김진규  상속받느냐, 증여받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요. 취득세인 경우에 민원인이 1차적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직권 부과를 해서 납기 내, 납기 후 한 달 기간을 주죠.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그전에/동 기능 전환 전에 동주민센터에 세금업무가 있을 당시에 제가 체납징수팀장을 보면서 성안동인가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3,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부과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틀림없이 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 부과를 하고, 만약에 이번 달에 부과를 했다면 6월 말까지 납기일을 주고 납기 후가 7월 말이 되지 않습니까? 7월 말에 독촉장 보낸 다음에 8월이 돼야지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이거는 탈루할 의혹이 있으니까 독촉장을 보내기 전에 압류를 해달라.’ 이래서 압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와 가지고 ‘법정기한 내에 압류하는 게 됩니까?’ 이래 가지고 저하고 상당한 민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저희들이 체납관리카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96년부터 행자부에…….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1번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일단 옛날로 얘기하면 양도세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소득의 10%를 부과하는데 지금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도 전년도 게 바로 넘어오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이삼 년 후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양도소득세도 말 그대로 양도한 게 나오고 또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국세에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 부과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추후에/이삼 년 후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고 또 법인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도 법인이 쭉…….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해서 7월하고 9월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될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가 많거나…….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재산이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결손을 무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청원구청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답변이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자동차세, 1월에 독촉장이 나가고 이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체납팀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납기 내 징수, 납기 후 징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기준으로 뽑은 건데요 일이월에 징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다른 구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체납팀 직원 말씀입니까?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아, 시세팀에요?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세, 시세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세 직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이거는 저희들이 취합은 하지만 각 과별로 분임징수관들이 부과하는 건데 건축과라든지 또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과된 것에 대해서 부과 건이 크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저희들이 각 과에서 통보 온 거에 대해서 취합해 가지고 작성한 건데 해당 과에서 과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세외수입 과목이 워낙 수백 가지 과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건 앞으로 더 유의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부과돼 가지고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1건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률이나 징수율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5월 30일 현재 일부분 결손하고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바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영호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부과ㆍ징수를 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총괄 집계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또 부서에서는 주로 세외수입 업무를 신규 직원이나……. 또 가장 기피하는 부서업무가 세외수입 업무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만 있으면 자꾸 가려고 하고 또 신규 직원이 보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연계성이 안 돼 가지고 부과도 그렇고 체납에 대한 징수도 그렇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상반기ㆍ하반기/1월ㆍ7월 정기인사 때―지금은 우리 시세팀에서 업무를 보겠지만―업무담당자가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일대일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세외수입 업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부과부터 체납까지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예,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저희들도 상반기ㆍ하반기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돼 갖고 시에 세정과 내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겼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과년도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점차 줄어들고 해서 효율적인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예, 서원구 세무과장 박진호입니다. 아까 두 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 외 수입에 속하는데요. 대개 보면 초보자인 9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온 전입자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나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체납되면 고지서 독촉장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만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징수가 현재보다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청원구청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방세 보는 분들은 구청별로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도 전문직이라 해 가지고 거의 업무를 맡던 사람이 보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생소한 사람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자가 아무리 열심히 독려하더라도 후임자가 바뀌면 생소한 업무가 돼 가지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의 세외수입 연찬회 외에 구청에서도 분기별로 연찬회를 한 번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사실 저희 흥덕구는 청주시 세입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직원이 4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규직원은 한두 명 정도 많고 주로 계약직 직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한, 전문직인 세무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서―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지방세는 그나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수시로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아까 세무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조직개편 되어 시의 세정과에 따로 팀이 있어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세외수입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공보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팀장님들……. 어떻게 할까요?

○공보관 김천식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공 보 관 김 천 식

상생협력담당관 박 철 규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광고비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시정 홍보물 발행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 제작과 해외교민, 출향 인사 등에 대한 청주시민신문 배부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무지개도서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지에 지난 3월부터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청주시민신문 배부 확대를 위해 해외통상사무소 및 직지홍보대사, 자매도시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신규 배부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광판ㆍ홍보판의 체계적인 관리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청주 아이시 인근 홍보판은 관련 부서의 아이시 주변 홍보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완료하였고, 직지 홍보판은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미평동 가마육교 홍보판 또한 정비 완료하고 신한은행 전광판을 활용 시정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전광판ㆍ홍보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의 광고내용을 청주시 홍보나 행사 홍보에 국한시키지 말고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돗물 홍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 관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40억 1,36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53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2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으로 CJB 송년음악회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을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도시 전광판을 5개소 운영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원생명축제,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를 홍보하였고, 케이티엑스 열차 내 동영상ㆍ액자광고는 엘이디 티브이 76대, 액자 28면 총 104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영화관, 청주국제공항,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라디오 시정 캠페인 방송, 음악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 시정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매월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468회에 걸쳐 14억 2,6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부씩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95%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5%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 인사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 아이시 입구, 서청주 아이시 등 7곳에 17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쪽,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중복사업 조정, 녹색청주협의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상생발전의 통합정신이 실현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ㆍ사회단체 중복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녹색청주협의회 추진사업의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예산은 35개 세부사업에 27억 1,78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12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65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 용역은 2건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연구용역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 후 8월 18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8,180만 원입니다. 활용실적은 시 산하기관 및 부서에 250부를 배부하여 균형발전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학술정보 용역 코너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청주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16년 5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청주시 통합백서 발간 연구용역은 충청대학산학협력단이 주계약자로 된 컨소시엄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비는 8,751만 원으로 2015년 8월 14일 최종 납품받아 9월 17일 통합백서 발간 워크숍을 개최한 후 중앙부처, 전국 시ㆍ군 행정학회, 전국의 대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정책 코너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보고현황입니다. 8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액 20억 2,883만 5,000원 중 19억 2,825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75개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4개 구청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읍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시민 홍보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완료(종결)는 14건이며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은 49건,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입니다. 이 중 2015년도에 완료한 사업은 총 18건으로 1건은 완료(종결), 17건은 완료(지속관리)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회의를 총 9번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22건으로 보고 18건, 의견제시 3건, 토의 1건이며 상생발전 워크숍을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일자별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 안건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원안 추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 통합관리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심의 의결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화합과 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설치 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상임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6개 분야의 부문 위원회 그리고 정책연구단, 갈등조정단,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실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는 정기총회를 비롯한 녹색청주협의회 기구별 운영실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정책 연구 및 협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녹색생활교육 및 실천사업, 36쪽 공동체 복원 및 도시ㆍ농촌 상생협력사업, 생태환경 순환체계 구축, 연대ㆍ교류ㆍ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38쪽 협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과 39쪽에 2015년 제17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등 총 7개 사업의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타 부서 협력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환경정책과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통합청주시 홍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상황과 읍ㆍ면 수혜내용을 담은 소형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4개 구청 주민설명회, 읍ㆍ면 순회설명회 13회,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에도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출범 일주년 성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통합 일주년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시에 상영하여 통합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상생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을 담은 홍보책자 3,000부를 읍ㆍ면ㆍ동에 배부하였으며 통합 후 수혜현황, 통합효과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하반기에 제작ㆍ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부터,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과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ㆍ점검 현황으로는 2015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센터 운영 및 회계업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조치하였고, 2016년도 4월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관리현황입니다. 2015년 1월 체납액은 12명에 7,928만 2,560원이며, 2015년도 징수액은 7명분에 대하여 256만 2,580원으로 재산 압류, 납부 독려, 분납 고지 등을 실시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사망 및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5명에 대하여는 3,312만 4,020원을 결손처분 하여 2015년 12월 말 기준 체납액은 4,359만 5,960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50만 4,63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하였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지역 간 불균형 원인분석 및 측정지표 개발, 권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전략 마련,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및 제도적 장치 연구 등에 있으며, 그동안 토론회, 주민설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2015년 8월에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5월에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청주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2016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오송역에는 지금 플래카드 그런 광고지 이런 광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홍보 그거죠.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오송역에 전광판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 초에 남부터미널에 대한 전광판 때문에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하고 오송역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공보관 김천식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내부에.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그거는 저희가 시선 집중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오송역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고가도로 주변에 있는 표지판(‘청주 16㎞’로 돼 있는 것)은 청주시청이라든가 일명 고유명사를 지정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몇 킬로 남았다는 것을―이제는 공보관실이 아니고―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전광판이 동영상 전광판은 3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2개소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지북사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잔액 2,368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영상 전광판을 위탁 관리하면서 7,200만 원 서 있던 것을 입찰로 안 하고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2,400만 원으로 세워서 342%를 절약해서 지난번에 예산 절감 성과금도 타고 했습니다. 저희가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490만 원 감액.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동영상 전광판은 두 군데가 있고요 문자 전광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난번에 입찰했던 것을 7,200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3회 추경에서 49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전체 예산 1,300만 원 중에 490만 원이 남았으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영상 전광판이 3개소였습니다. 어린이회관 그다음에 지북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로 3개소였는데 어린이회관은 2006년도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 공보관실로 이관되었고 2015년 4월 1일 자로 동영상 전광판을 폐쇄했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노후화가 돼서 다시 정비를 하면 효율성 대비 그만큼 안 나와서 저희가 동영상 전광판을 플래카드 홍보로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490만 원 남았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가 작년부터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례로써 도에서도 올해 각 시ㆍ군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천막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늘막뿐 아니라 눈ㆍ비 가림시설까지 되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늘막은 임시 천막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서랑 비ㆍ눈 가림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예.

○공보관 김천식  예,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대관료.

○공보관 김천식  예술의전당 대관료는 문화예술체육회관―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요―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공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대관료는 제외할 수가 없고, 냉난방비나 각종 방송ㆍ음향시설 사용료 이런 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우리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이런 것을 또 받느냐.’ 하는데 스폿이나 프로그램 송출료 같은 것은 방송국의 특성상 방송에서도 자기네 자부담료로 해서 정산할 때는 그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9,800인데 자부담 1,100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900이거든요.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저희도 홍보비를 주고 있지만 CJB 송년음악회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비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실은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시책, 주요 현안사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유명가수의 품격 높은 공연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힘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CJB 청주방송에 보조금을 지급해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한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사실 저희들 보조금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년음악회는 2012년부터 CJB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부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사업체인 국민운동단체에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거의 있다시피 한데 저희가 보조금 관련돼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 실적이라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정산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시기가 11월, 12월이 집행기간이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1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이후에 정산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정산이 이루어진 사항도 많습니다. 이거는 기이 사업 추진한 시점이 11월, 12월이 아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회계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초기부터 교육ㆍ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방보조금은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행정 수행 목적상 필요한 부분, 공익사업 등에 재원을 지원해 줘서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센터 운영에 보면 센터의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은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자원봉사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는 500시간 이상 되는 봉사자들 중에 우수자를 선정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1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의식을 다시 고취시키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시민 홍보 활성화는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캠페인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충청북도센터 연계사업 및 지역봉사대 활동 격려 지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다음 장은 적극적인 봉사활동 동기 부여.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자원봉사자 역량은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대원 사기진작 도모, 우수사례 견학 및 직원 단합.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또 수요처 신규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원봉사대의 역할 강화 및 정보 교류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력 배치로 성공적 행사 지원, 지역봉사대 성과평가 및 사기진작 도모.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의 국제동향 파악 및 견문 확대 기회 제공.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의 중요사항을 결정, 자원봉사자 소속감 부여 및 봉사 활성화 유도, 지역 소외계층 돌봄 활성화 및 새해의 희망 전달.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원봉사자 안전보호 및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견학이라든가 역량 강화는 그분들이 평소에 자기 시간…….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분들이 각종 봉사활동 행사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참여하고 있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분들이 하는 봉사활동이 보조사업 내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보조사업 내에 다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마을단위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밑반찬 나누기를 한다든지 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사업들로 일부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적사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지적사항은 2015년도 지적사항으로써 저희가 2016년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들이나 실무자들 별도의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은 정산 과정에서 또는 사업계획 신청 시부터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6년도 사업 정산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준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되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2015년도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일단 민간단체 사무국 직원들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의 지도ㆍ점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반성하면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규정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예전에 한우 입식이라든가 시설채소 당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별도 지원해 줘서 진행했던 부분이 융자금이 체납되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까 보고 말씀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과 직접 통화해서 일시불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분납하도록 해서 상환해야 된다는 의식을 다시 심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때 당시에 일단 소득이 낮은 분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체크카드를 쓴 날하고 지급일하고 어떤 거는 체크카드를 15일에 썼으면 지급은 16일에 해서 그런지 여기에는 지급일로 돼 있는데…….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서류를 할 때 아마 16일 자로 지출서류를/증빙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제작을 함에 있어서 CJB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CJB엔터컴이 자회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하반기하고 2015년도 9월 말까지의 실적을 적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는 통합 일주년(7월 1일) 행사로 그 이후에는 홍보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작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종점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5년 같은 경우 당초 계획에는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준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12월에 사업 진행이 종료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자료 제출한 거에는 12월까지로 기재된 걸로 판단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작 시점도 시점을 정해서 자료를 만들 때 사업을 심의ㆍ선정하는 공모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시작 시점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 달 정도 빠르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누락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연말까지 가는 사업 같은 경우 정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사업기간으로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워크숍은 여수 일원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상생발전 합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과장/그분들 위주로 워크숍 참가인원을 확정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들 열아홉 분이 다 가지는 않으셨고요. 그분 중 빠지신 분도 있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 36명이 간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번에는 집행금액 500만 5,000원 돼 있고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구체적인 부분은 정산 카드 지출부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 부분은 소모품에 김치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 장에 보시면 현수막 또 대야, 소쿠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소모품 금액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 이동목욕차량 1대가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어르신들 가구를 이동목욕 대상자로 발굴해서 현지에 차량이 가서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목욕시켜 드리고 더불어서 목욕행사 때 이ㆍ미용 봉사까지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굴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연관돼서 그런 부분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메르스(MERS) 영향으로 인해서 신체 접촉이나 그런 걸 꺼려하는 기관이 상당히 있어서 활동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공모사업은 2015년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자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는 저희가 정산검사 후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회기 중에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부담 금액에 대한 반납은 없고요.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전액 반납받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부담금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반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보조금에 한해서만 잔액을 전액 반납받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단체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자하고 사무국장들이 합동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중복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체에서 조정하게끔 유도해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중복사업이 있어서 2016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통일안보현장 견학할 때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총연맹은 청소년 위주의 안보현장 견학이 되도록 조정하였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현장견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김장 나누기 행사는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을회는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또 바르게살기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소년ㆍ소녀가장 이렇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게끔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페인 전개도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많은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고 시정과 관련된 백만 인구 늘리기라든지 아이도 운동이라든지 시정과 관련된 주제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캠페인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가능하면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식비 지출된 부분에서 회의비라든가 내부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 소규모 회의를 할 경우는 저희가 식비를 자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외부행사라든가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금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 회의나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식비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지금 지적사항은 사업계획서로 제출했을 때 검토의 미흡한 부분이라기보다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과정에서 기간 준수를 못 했다든지 서류가 좀 미비한 부분 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이 지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 부서에서 정산 검사하면서 방금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회계서류 미비라든가 기간 준수까지도 철저히 지적을 해서 2016년도/올해부터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감사관실에서 2015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했을 때 지적된 사항하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 정산 검사할 때 지적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저희 자체 정산 검사에서도 일부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감사관실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정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바로 해당 업무담당 사무국장이나 그분들한테 얘기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무국장하고 민간단체 대표자 그분들 전체에 회계 관련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관리카드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지침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감사관실의 지적사항 같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페널티를 줘서 예산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 작년도에 민간ㆍ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지도ㆍ점검을 세밀하고 철저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같은 경우 연초에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조를 했고 또 보조금 관련된 예산파트에서 지침을 종합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파트에서 만든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별도 추가 제작해서 각 단체마다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에 연구용역비 9,300만 원은 통합백서 발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통합 후에 백서 발간을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이 수용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정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한 내/12월 말까지 도저히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사용내역이 375만 원인데 쿨토시(1,500점)를 넣다 보니까 엑셀 작업하면서 칸이 작아서 ‘3’ 자가 누락/탈락된 것 같습니다. 375만 원인데 ‘3’ 자가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개최된 정기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옥산면 주민들이 ‘진척이 되는 게 너무 없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돼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생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 우선 현재 운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이라든가 동의 부분이 선행조건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부 도매인들이 아직 그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2월 28일 회의 때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상생발전위원회 위원 2기 구성할 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동물원 이전 또 청남대ㆍ미동산수목원 관리권과 관련된 장기과제, 대형 현안과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민간ㆍ사회단체 관련된 업무도 저희 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탄생할 때의 근본적인 목적이 통합청주시의 순조로운 안착과 통합으로 인한 갈등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선도적으로 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주시 대기질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종 결과를 갖고 토론회까지 한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시민참여는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라는 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측정할 지점에 시민참여자들이 가서 설치도 하고 거기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시민들 스스로 청주시 대기질 상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보고서는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만 토론회 개최했다는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기타는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또 기자협회라든가 사진기자협회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연감 구입하는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이 일간지를 비롯해서 통신사,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한 40개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생김으로 해서 세종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은 드릴 수가 없고. 언론매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11월에는 5인 이상 인터넷 매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가 일정 부분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예산액 1,120만 원에서 집행액에 자부담액이 1,126만 1,530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신문 구독은 월 2회 관내 새마을지도자 중에 마을단위 임원까지 해서 1,330명에 대해서 배부하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구독료 부분은 한 부에 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 신문은 청주시새마을회에서 제작한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제작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구독료만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새마을단체의 우수사례라든지 정부시책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기는 좀 지난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버스요금은 일반적으로 운행거리하고 지역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 부분도 아까 버스 부분은 임차료가 80만 원씩 4대라는 실무자의 지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4대 금액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대에 대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자부담 집행내역을 보시면 급ㆍ간식비에 240만 원을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 같은 것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외부행사여서 급식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유총연맹에서는 급식단가 7,000원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부담금 240만 원을 식대비로 지출하는 등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2015년도 사업평가는 연간 자유총연맹 자체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이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단체원 간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1년에 한 번 다시 자유총연맹 이념을 되새기고 또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우수자원봉사대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반 자원봉사대 중에 연간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공모받아서 그 부분을 심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재료비를 저희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반 자원봉사대/등록된 자원봉사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4,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봉사대에게 1년간의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재료비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탈락돼서 재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봉사대는 많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러니까 우수봉사대라는 용어 자체가 평가해서 우수한 봉사대라는 의미보다 그동안 사업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단순히 제출된 사업계획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일반봉사대에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거기 보시면…….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니고요.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에 소리사랑빛고을 어르신 효 행사 떡 구입비는 소리사랑빛고을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어르신 효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떡을 구입해서 준 거고요. 그 밑에는 시설관리공단 봉사대에서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일반 봉사대에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할 부분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하면 그 봉사대의 그동안의 봉사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규모를 정하고 지원대상 봉사대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자원봉사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하루 온종일 4시간 이상씩을 안내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식비 약간하고 특히, 힘든 역할을 맡은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급식비가 일부 지출된 사항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찾았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제가 판단한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된 부분은 자원봉사 조끼를 제작해서 그것을 행사 때 쓰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자 조끼 834만 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청주시 시아이(CI)가 확정되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들 조끼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읍ㆍ면지역에는 지역봉사대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3개 읍ㆍ면에 지역봉사대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기존에 있는 조끼도 여러 번 행사를 하면서 분실이라든지 배부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새롭게 800만 원을 들여서 연말에 조끼를 제작한 부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는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착용하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해당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조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인원이 아닌 일정 10매 내지 20매 정도의 조끼를 지역봉사대별로 배부해서 그분들이 수시 봉사활동 할 적에 그걸 착용하고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자긍심도 갖고 소속감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350벌을 제작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계속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 읍ㆍ면지역에 새롭게 구성된 지역봉사대에…….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봉사대에 등록된 인원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3만 2,000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끼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봉사대별로 한 10매에서 20매 정도 나가고. 또 일반 봉사대 중 아까 거론되었던 우수봉사대로 활동이 활발한 봉사대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자부담은 자유총 같은 경우 단체…….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닙니다, 단체 자체기금으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단체 대표자가 연간 그 단체에 기탁하는 후원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도시락을 싸 와도 급식비 지출은 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기본원칙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부회의를 한다든가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규모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비 지출을 지양하고 외부행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급식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네. 그런 부분에 지출할 때도 아까 자유총연맹처럼 예산 지원은 가급적이면 급식비 단가 7,000원을 준수해라. 그리고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금으로 해서라도 급식비를 지출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강요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000원 급식비를 준수하고, 야외행사 같은 경우 자부담금을 부담능력에 따라서 식단을/메뉴를 조정해서라도 그 부분이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춰서 급식비 지출을 안 하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급식비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회의 참석해 보면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단체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은 녹색청주협의회 농업ㆍ농촌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 텃밭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텃밭 부지를 구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구해지지 않아서 시기를 놓쳐서 그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초기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독촉했고, 해당 녹색청주협의회에서도 내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결정한 후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저희 부서에 문서로 왔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텃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된 금액이라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장 선정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포기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지금 녹색청주협의회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포함돼 있다면 자부담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녹색청주협의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라서 자부담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지출한 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결격사유라기보다 그 부분을 환수할 대상인 녹색청주협의회는 시장님하고 시 의장님 또 민간인 해서 3인이 공동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수하게 되면 시장님도 같이 거기에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납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