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던 사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한다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이 그래도 일부는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했던 부분도 있죠, 조사를 해서 상부에 올리든가? 상부에 늘 올리던 거를 거기서 읍ㆍ면ㆍ동장이 전결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지금 복지사들이 일부 동에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휴직을 내고 있는 상태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럼 업무가 증가되면 여기에는 정원(티오)을 더 주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원이 늘고 업무의 결정권도 거기 있고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는 거네요?

○남일현 위원  늘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다 이래서……. 이런 조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다한데 증원을 못 해준 계기가 돼서 조례 개정의 동기가 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사들이 업무 과다인 동, 우선 선정될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이 대상입니까?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업무 효율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건 알았고요. 실태 파악을 더 잘 하셔 갖고……. 수곡 2동도 상당히, 복지사 저기 내는 상태죠? 거기 업무가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허브화 동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있죠?

○김성택 위원  지금 인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구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겠다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위임인데……. 좀 전에 4개 권역으로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향후에 7개를 더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 같은 게 지금 현재 청주시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구청 주민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팀이. 결국 4개 권역으로 해서 그걸 빼 가지고 그대로 4개 팀으로 나눠서, 그것도 지금 규모가 작은 동으로 배치하시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은 동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동으로만 배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향후에 7개를 더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각 동마다 인력 배치가 우선이 되고 그게 선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규모가 작은 동, 한 팀 있는 동에 두 팀 만들어 주고……. 지금 여기에 두 팀 있는 동에서 세 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글쎄, 인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엔 또 권한의 충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기존에 구청의 기능이 현재까지는 살아 있고 그러면 어쨌거나 그 사무를 위임한 게 아닌 거죠. 동에 통합사례관리팀이 있고 이럴 경우 업무의 충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그러길 기대하겠고요. 결국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자리 하나를 더 만들고 작은 동에 민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역별로 한 동에 와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은 자기 동 먼저 다 해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전략과 문제인데요. 이번에 창조전략과 행정기구 개편을 계획하시면 향후에 지금 현재 창조전략과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신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짜 맞추기식 신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조직개편을 한번 하고 나면 적어도 삼사 년, 사오 년을 시험해 보고 나서 효과성을 보고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모든 시책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해봐서 안 되면 6개월 내에, 어떤 건 1년 이내에 바로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창조전략과도 불과 만 2년 만에 과 명칭만 살아 있고 모든 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올바른 조직개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해당 부서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부서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겠지만 해당 부서와 업무의 충돌 및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전문성 그거는 제가 좀 정정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행정의 연속성이랄까 여기서 전문성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복귀시키는 거죠. 창조전략과, 그러니까 조직개편상의 문제가 아닌 그런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창조전략과에 있던 대중교통 업무라든가 이런 걸 대중교통과로 보내고 빈자리를 안 채울 수 없으니 또 다른 부서에서 한 팀을 갖고 와서 채우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창조전략과에서 업무 완료돼 가지고 이관시키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제가 보기에는 업무 완료가 돼서……. 창조전략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걸 지금 완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 지금 창조전략과는 민선 6기의 한시적인 TF(Task Force) 성격의 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업무가 다 그런 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일부 도서관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을 계획하는 부서는 도서관이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먼저 공공시설과라든가 그런 시설팀에서 다 지어서 마지막에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관을 받네, 안 받네 업무적인 협의가 많이 있었는데……. 창조전략과가 아직도 안정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과를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적어도 그 과의 성패를 보기 위해서는 더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 같았고. 또 과를 행정지원국에서 경제투자국으로 이관시키면서 그 밑에 팀도 조정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선 6기에 경제에 방점을 둬서 경제투자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속에 있는 팀 내용도 그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은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면 지금까지 했던 것도, 사실 원 조직개편 때 창조전략과는 경제투자국에 있었어야 됐어요. 당초부터 행정지원국에 있으면 안 됐던 과라고요. 시장님의 의지시고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저희가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과연 창조전략과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능을 인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용진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들었던 게 문화 쪽이 온다면 이번에는 창조전략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과랑 업무가 또 상충이 되든 중복이 되든 이럴 거라는 거죠. 향후 그럴 경우에 잘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현재 생활민원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하지 않고 규칙만 있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법률상담실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 조례로 해 가지고 꼭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그럼 이 기존의 규칙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안 한 게 조례가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안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하다가 말았겠죠, 실효성이 없어서.

○김성택 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규칙이 만들어져서 하다가 효과성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쭉 안 되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느냐! ‘과연 기존에 쭉 하지 않았던 것을 상담실을 운영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조사는 못 해봤는데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시가 있죠?

○김성택 위원  하나만, 천안이 전년도에 몇 건이나 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매월 주중에 1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럼 12회×2시간=24시간 상담을 무료로……. 글쎄,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걸 하시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분들 보상금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촉받으신 법률고문들도 있죠. 그분들이 시를 상대로……. 대부분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민사라든가 형사 문제도 있겠지만 시를 상대로 하는 민원도 많을 거거든요. 과연 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편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시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 비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 비용은, 이분들 위촉해서 상담 비용이 200만 원으로…….

○김성택 위원  된다고 보세요?

○김성택 위원  변호사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김성택 위원  변호사, 세무사…….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관에 대한 민원 상담이 제일 클 거라는 거죠. 과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한 무료 상담…….” 이렇게 제안이유 중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해서까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무료 법률 민원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들께서 우리 자치단체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형식적 운영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이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면 운영하는 대로 확대 운영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무료상담실 운영 인력, 아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분야별 각 10명?

○황영호 위원  분야별 10명이 아니고 전체를 포함해서 10명?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돼 있어요.

○황영호 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생각하시는 상담 수당은, 아까 월 1회 2시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상담 수당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황영호 위원  1회 2시간 상담하는 데?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략적인 안이 그러시다는 거죠?

○황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저기를 하게 되면 법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도 역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고유 영역에 대한 사업자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들과의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황영호 위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회나 이런 쪽하고 의견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회나 이해관계인들의―반발까지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 것 같고―어떤 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황영호 위원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월 1회 2시간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형식적 운영으로 흐를 우려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황영호 위원  자, 조례 조문과 관련해서 안 제7조제4항에 보면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또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4항은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해 놨고 그런데 8조2항은 상담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통보를 한다. ‘어쩌면 7조4항과 8조2항은 법률적인 측면으로 보면 서로 상당히 상충되는 이런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 제7조제4항을 보면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법률상담관과 상담자 사이에 일어난 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로 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규정해 놓은 걸로 봐요, 조문의 내용을 보면. 맞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렇죠?

○황영호 위원  그런데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이게 상담자와의 상담 내용이란 말이죠. 그걸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장이나 기관에 통지한다는 얘기는 안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벌써 이 과정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황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안 7조4항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규정해 놓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안 제8조제2항에 대한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걸 상담을 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결을 주문해야 될 사항도 있고, 8조2항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조4항을 이렇게 경직되게 규정해 놓으면 이 내용대로라면 7조4항과 8조2항은 조문이 상호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수정을 하게 된다면 7조4항 조문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명과 관련해서도 현재 제출된 조례명이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의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변호사, 법무사까지는 법률 상담이 맞죠?

○황영호 위원  그런데 세무 상담은 세무사, 이건 일반적으로 법률 상담이 아닌 세무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명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절히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그럼 큰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황영호 위원  무리 없을 거 같아요?

○황영호 위원  그러시다면 좋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의견조정 과정에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없습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인사담당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사하고 조직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견을 냈는데 분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정태훈 위원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분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접해본 공무원들에게 인사하고 조직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장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걸로 믿지만 제가 볼 때 인사와 조직은 분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지금 중국 우한시에도 있잖아요, 우한시. 거기도 지금 팀장급이 나가 있는데 외국에서 팀장급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정태훈 위원  작년에 제가 우한시를 갔었는데 팀장급 가지고는 커버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도 사무관급 정도라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건물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두 종목에 국한돼서 또 시설 자체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격장하고 홀만 덜렁 해놓고 돈만 많이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종합체육관으로 수영장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정태훈 위원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하려면 당초에 건립할 때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이런 걸 타 시ㆍ도에 지은 것도 가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설계해 온 대로 다목적체육관……. 이게 참, 체육관 짓는 게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거 안 맡죠? 장애인체육회로 넘길 건가요?

○정태훈 위원  장애인체육회로 결정한 겁니까?

○정태훈 위원  남상국 국장님 왔을 때 이거 건축하고 있었죠?

○정태훈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정태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초에 건립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준공하기 전에 그런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추가로……. 지금 여기 수영장 못 놓잖아요?

○정태훈 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타 시ㆍ도도 다녀보고 해서 잘된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지금 장애인들 상당히 불편해하지 않나요?

○정태훈 위원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반쪽짜리도 안 되는 체육시설이에요. 예산만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뭐해, 지금 반쪽짜리 체육관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시에서 보완할 부분은 많이 보완하고 차질 없이 넘겨주도록, 넘겨주더라도 시에서 보완해 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완벽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잠깐만요.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조용진 과장님, 제가 출연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세라믹 소재센터를 건립한다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시비 10억을 예산 투입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현재 출연 동의안 자체가 작년에 토지 매입, 토지 가격 그것을 동의안을 받으려고 이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10억은 지출이 된 상태고…….

○위원장 이완복  지출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또 추가로 출연 동의안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제가 볼 때 출연 동의안 자체가 올라오려면 사업 추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층 골조공사 16%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하에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 이 자체가 올라오려면 사업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내년에 출연 동의안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동의안이 올라오다가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금년에 출연 동의안을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주시가 시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갔을 때 만약 여기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매년 올라올 것 같으면 조금…….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게 원래 매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털(total)적으로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총 198억?

○위원장 이완복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가 368억 원 정도 있고 고용 창출이 1,289명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28조2항에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 문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와 같이 뒤에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완복  융통성을 발휘하시려고 이내로 안 하고 범위로 하셨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답변 지체하자)

너무 국문학적으로 어려운 걸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하던 거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1일 2시간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80만 원을 180만 원 홍보비, 200만 원을 상담비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럼 상담수당 200만 원이 향후 6개월만 하더라도 한 분만 초빙했을 경우가 180만 원이에요.

○김성택 위원  90만 원, 두 분. 미리 계약하셔서 두 분을 초빙하신다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200만 원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여기 보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그건 하겠고. 뒤에 기록카드 보시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인에 구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 수급권자, 공무원, 기업체 직원 체크하는 거.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상담할 내용에 상담 요지를 미리 듣고 나서 쓰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상담관이 이걸 쓰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상담할 내용을 미리 쓰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 때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7조4항에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8조2항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두 개가 상충돼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 부분인가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럼 7조4항은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자꾸 예산 말씀을 드리는데 6개월 예산이 380만 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년도 가면 1년 예산이 760만 원 되겠죠? ‘과연 무료법률상담실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리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남일현 위원  아, 지금은 직원이 나가 있는 거고 장애인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그분들을 거기서 채용할 부분인가요?

○남일현 위원  타 부서 체육시설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65세가 넘어 갖고 일하는 분들이……. 체육시설에 나름대로 난해한, 치우는 거라든가 청소를 노령이 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채용 기준에 시설관리공단은 65세 이상이면 채용을 안 해서 그분들이 아주 실업자가 되는 위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없나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연령이 65세 이상인데도 현재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청주시에서 그분들을 채용하셨더라고요. 채용하고 그분들이 쭉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그런 거를 어른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정식적으로 채용은 안 해도, 계약직은 아니어도 그 양반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남일현 위원  한쪽에서 어르신들의 얘기가 그래요. 아직은 60대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어쨌든 법리상 그러니까 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고용승계는 아니어도―뭐라고 할까―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태호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나 황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담실 운영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행정지원과! 그러면 민원실에서 모든 걸 하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민원팀에서?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에서 말입니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라고 가까운 남일 같은 데는 좀 덜 하지만 미원이라든가 문의 같은 오지에는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출장을 가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 갖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럴 용의도 있나요?

○남일현 위원  조례 조문에 명시가 안 돼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조례 일부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여기 조문에 보면 현장을 찾아가서도 한다고 이렇게…….

○남일현 위원  예,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조례 통과가 돼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오지에 가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을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별지 서식 중 법률상담기록카드의 신청인 사항에 대한 구분란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에 의거 2016년도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거부 의사 표시하자)

아니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