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한 이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해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 상당구청장님부터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 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질의에 앞서 구청하고 각 보건소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구청에 먼저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돼서 구청이 나간 다음에 보건소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육미선  크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처음에 회기 일정을, 사무감사 일정을 미리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각 구청 공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조치결과하고 조치 좀 취해 달라고 한 건데요. 지금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경로당이 갖고 있는 티브이나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고……. 가전제품이라 하면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 자료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불한(예산 집행된) 것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더라도 각 경로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 가전제품―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3개만 거기에 대한 수명이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건지, 티브이가 있는데 2008년도일 수도 있고 2006년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2004년도나 되면 그거는 교체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자료 제출을 다시 원한 거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양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요양원 실태조사 좀 한번 해봐 달라고 했는데 항목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어떤 내용은 전체적인 건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을 했느냐가 문제거든요. 혹시 대표로 구청장님 한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하시는 과장님 한 분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양원 지도ㆍ점검입니다. 각 구청이 공히 저한테 다 보내 줬습니다. 상당구 과장님께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항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죠, 인권 실태하고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든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항목에 따라서.

○서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주민복지과인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여러 군데 신ㆍ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주고 있는데 예산 대비 남은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광옥 구청장님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시설비 내용이요.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서지한 위원  그럼 2층으로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1층으로만 진행을 할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을 2층으로 해서 과연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경로당 사용목적이 나중에 사직동처럼 임대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또 문제가 발생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아예 1층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건수하고 이의신청 해서 감면이나 면제대상 건수를 각 구청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지만 일정 부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이나 면제시켜 주는 절차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담당자가 감경해 주는 건지, 면제를 해주는 건지. 서원구 남정인 과장님이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변창수 위원  아니, 절차를…….

○변창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는 결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계세요. 제가 일단 서류를 받고서 서원구청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0% 정도가 부적정해요. 감면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감면을 해줬어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 좋은데 공사 차량, 정수기 에이에스 기사, 응급환자, 병원 진료 시에는 응급환자 외에는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아닌데 통원 치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면제나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그냥 놀러가는 사람 있습니까? 진료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영수증 첨부하고 하면 감면해 줬다는 거고요. 2015년 12월 말 기준 청주시 등록 장애인이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이 되면 5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본인 차량도 아니고 일반 차량이 단속됐는데 ‘제가 차 운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걸 면제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쭉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은 감경이나 면제를 해줬는데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단속을 당했어요. 단속을 당했는데 그런 경우 무조건 면제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50% 감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 혈액투석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했어요. 그러면 100% 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50% 감경을 해서 5만 원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실무자가 실무자 선에서 그냥 대충 보고서 감경이나 면제를 해준 것 같아요. 윗분들까지 결재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면제나 감경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변창수 위원  1급부터 3급 장애인이면 감경이 아니라 면제를 해줘야죠.

○변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이의신청 면제 사유에 보면 추후에……. 물론 이 장애인 주차마크 자체가 탈부착식이다 보니까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이 돼서 추후에 장애인 주차마크를 제시하고 확인하면 면체 처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포스트잇 붙여 놓은 거는 장애인이라고 서류까지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가 아닌 감경을 해줬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 부과된 거죠. 잘못 부과된 거 아니에요?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차량인데 마크를

못 붙이고…….

○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거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이의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감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부과가 된 거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변창수 위원  제가 어제 다 읽어보고……. 주차 가능, 불가능 그게 청각장애인은 몇 급에서 몇 급, 지체장애인은 하지에 장애가 있을 때 1급에서 5급까지 다 주차가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불가ㆍ가능이 다 표지 발급이 돼요. 그거를 제가 다 확인해서 이거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 부과된 거죠? 이거 확인해서 다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니까 충대병원에 정수기가 고장 나서 누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에이에스 기사는 어떻게 해서 면제를 해줍니까? 그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변창수 위원  정수기가 무슨 소방관로 터진 거마냥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수기의 압력이 그렇게 세요? 그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변창수 위원  그거는 일반주차구역 위반이죠. 일반주차구역에 주차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50% 감경 맞아요. 이거는 경찰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속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경우 50% 감경해 줘요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주차구역이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차를 댔고 스티커 부착을 못 했어요. 추후에 그걸 제시하면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자꾸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죠?

○변창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변창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건데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변창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몇 건 훑어본 것 중에는 반 수 이상이 부적정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저기는 아니고 4개 구청 주무과장님들은 이의신청을 받은 건수를 직원들과 같이 보셔서 적정ㆍ부적정을 확실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이걸 어제 늦게 받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이의신청서 안에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저도 검토를 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4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에게 양보합시다.’ 양보는 아니지,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당연히 대야지 되는 건데 현수막도 많이 고쳐 놓고 그간의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서 주차 건수가 줄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수는 자꾸 늘어가고 주차면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이런……. 물론 이게 단체에서 신고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장애인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주차를 하고자 하는데 엄한 차량들이 와 있으니까 자기 차는 못 대고 그런 상황에서 신고한 건수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건수인데 이걸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경이나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적정’, ‘부적정’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제출하신 자료 37쪽입니다. 4개 보건소에 보면 청원보건소만 제외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목표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남연심 위원  보건소나 일반 병원 소아과나 백신은 똑같은 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남연심 위원  아이 엄마들이 소아과를 더 선호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청원보건소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3개 보건소에서 실적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잠시 지적을 해봤고요. 39쪽에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에 보면 비형간염에 대해서 흥덕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량이……. 2,844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지금 잔량이 1,398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매년 비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접종을 했을 때……. 잔량이 많이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물론 이게 유효기간이 ’17년 11월 27일까지는 있지만 타 보건소에 비해서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는 잔량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구청장님들 공히 똑같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평균 연령이 80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약해서 2층 올라가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시에 있는 경로당 2층은 거의 폐쇄돼 있어요. 더 젊은 70대가 간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장소를 변경하시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지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이고요.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하다 보니까 과장님 책임이 제일 막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 과장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 에볼라(Ebola)나 메르스(MERS)에 이어 금년에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모기가 성행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에서도 흰줄숲모기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방역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계절인데 전년에 비해서 방역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인 용암동ㆍ영운동 방역하는 데 다녀 봐도 약품도 종전이나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금년은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과 달리 강화된 내역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자료 35쪽에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소독현황을 보면 작년 12월에 제출했던 그 자료에 9월 말 현재 실적과 비교하면 12월 말 현재 연무소독 실적이 절반으로 감소됐어요. 3개월 연장된 기간 중에 실적이 어떻게 해서 감소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지금 제목도 다 달라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 거와 현재 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요즘에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물건들도 많이 교류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흰줄숲모기가 발견된 만큼 모기의 특성과 예방법 같은 걸 잘 홍보해 가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카바이러스도 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는 방역을 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했어도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걸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방 웅덩이 같은 것 제거하고 그런 환경적인 거나 위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손 씻고 발 씻는 기본적인 것도 홍보를 해서 예방활동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청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4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이 보충식품비를 보면 수혜대상자 수에 대비해서 보건소마다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서원보건소는 30만 7,000원이고 상당보건소는 33만 6,000원, 청원보건소는 34만 원입니다. 개인별로 따져볼 때는 최고 차이 나는 건 4만 3,000원인 걸로 돼 있는데 지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최충진 위원  예, 같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구에 사는 분하고 서원구에 사는 분들 친구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임산부들이 다 같이 만나요. 또래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다 보면 ‘나는 어느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이렇더라.’ 금액으로 보면 누구는 30만 원인데 누구는 35만 원이더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려면 똑같이 잘해야지 ‘왜 나는 그것 빼고 안 줬지?’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해주더라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으로 결혼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너무나 많아지고 출생아 수가 감소되는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잘해 주고 평생 건강기반을 잘 다져 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인구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혜자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누락되면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4개 보건소 보건소장님들끼리 티타임을 하더라도 자주 소통이 돼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장 과장님한테, 39쪽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 현황을 보면―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적정 약품을 적기에 구입해서 폐기되는 일 없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 장티푸스 약품을 보면 2014년도에 이월된 잔량이 있는데 연간 사용량보다도 구입된 양이 더 많아요. 전년도 대비하면 잔량이 8개월 정도 소요할 수 있는 수량인데 유효기간을 보면 2016년 10월입니다. 약품을 굳이 당해 연도 사용량보다 더 많이 구입해서 다음 연도 하반기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구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까 흥덕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나 청원보건소도 똑같고. 전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있는데도 목표량보다 더 많은 약을 구입해서 다음 연도로 또 이월하고 지금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사용량을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안 돼야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예방접종은 신생아부터 어르신들까지인데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고 감염병 예방까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간이 짧아 가지고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할 때 수급에서부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약품을 하나 사는데 수입품이라 1년 걸리고 2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빼놓고는 굳이 많은 양을 구입해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써야 되나 그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적기에 정량을 구입해서 약품 관리를 잘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유행성이나 이런 거 같으면 구입을 못 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유행병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 안 되게 관리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흥덕구 보건소장님에게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운동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덕구 피시방 금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윤인자 위원  야간에…….

○윤인자 위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6월 10일 자 “PC방 흡연 여전…….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인가?’ 일반 시민들이 오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금연지도원, 보건소 직원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이런 제재조치를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청주시에서는 흡연이 어렵게 된다.’ 하는 법을 지키는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경로당 티브이 현황 조사 때문에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서원구 걸 제가 갖고 있는데 티브이는 티브이대로,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따로 분리했어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많은 데는 세네 분의 의원들이 있고 어떤 데는 두 분이 있으시지만 경로당에서 따로따로 의원들한테 부탁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물조사가 꼭 필요하고, 시에서도 한번 파악해 보면……. 제가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2001년도 것도 갖고 계시는 데가 있고 2008년, 2009년도 것도 갖고 계시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료가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한테 거꾸로 협조를 요청해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물조사 정확히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동순회진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물론 읍ㆍ면지역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타 3개 보건소하고 비교해서 업무 처리한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흥덕보건소에서 행정 처리를 별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거의 다 서원보건소 가서 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지한 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서지한 위원  본 위원도 4개 보건소를 다 돌아보고 서원보건소를 두 번 더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면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번 대화는 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있는 동안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상당보건소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교사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봐서 알고 계시죠?

○서지한 위원  보건지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방범창이나 시시티브이 이런 건 다 잘 설치돼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오지 쪽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소전 마을에서는 숙박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제가 소전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걱정이 덜 될 수도 있는데 현장을 가 보고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본 결과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의 여직원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각 소장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점검하시고 범죄로부터 예방을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반재홍 구청장님이 대표로 답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공문 혹시 보셨죠? ‘희망복지팀 검토 요청’ 해서 5월 24일 본청에서 내려간 공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 희망복지팀 팀원들의 잦은 전출ㆍ입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걸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 사항도 같이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복지직이 희망복지팀장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전부 교체돼서 현재 네 군데 다 행정직이시더라고요.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허브화 중심동 관련해서 4월 행자부 지침하고 보건복지부 1월 지침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에서 전문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침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하고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팀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향후 사회복지직을 인사하게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재 사례관리팀이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거의 행정직이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직이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문직이 앉아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을 하실 건지? 검토 요청이라고 해서 내려보내서 어제 본청 감사 시에 ‘본청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검토 요청이나 지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공히 다 같은 내용이라서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금연지도원 지금 답변한 걸 보면―답변자료 25쪽입니다―금연지도원과 보건소 직원이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금연 장소 야간근무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기적이라는 건 어떤 주기를 말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소장님, 답변하시죠.

○서지한 위원  월 8회요?

○서지한 위원  이게 나갈 때 어떤 근무 작성을 하고 나가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을 하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같은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금연지도원은 한 명이고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나갑니까?

○서지한 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나가는 건데요.

○서지한 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금연지도원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서지한 위원  월 160만 원이요?

○서지한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건소에 왔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나요?

○서지한 위원  160만 원 외에 야간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요?

○서지한 위원  기간제로 매일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만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거라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금연지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 전체가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서고 밤까지 근무를 설 수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서지한 위원  야간만 4시간 뛰는 분들은 얼마를 받죠?

○서지한 위원  일일 4만 원이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념이 알바 목적으로 되는 거네요?

○서지한 위원  그럼 이분들도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활동합니까 아니면 바뀌거나…….

○서지한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서지한 위원  여기 각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감시원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하면, 야간에 언제든지 여기를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야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원들 중에는 일부 야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 대한 건 모집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가 작년에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어요.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이 내용에 보면, 특히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에서도 여성들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질병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발병률과 위험률이 높게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생각하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의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봐도 가장 눈에 띄게 여성건강과 관련된 특화된 정책은 모자건강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광역에서 5년 단위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요. 혹시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대상을 세분화하고 맞춤형복지를 이루어 가는 것이 시대적인 트렌드(trend)고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보건진료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특화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파악은 해봤는데 중요한 건 여성들의 건강지표와 연계된 건강사업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통계는 통계대로 그리고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업으로 연계가 안 돼요.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대부분의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남성분들이 대부분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 고위관리자들도 많이 배출하고―건강증진도 그렇고 보건정책도―청주시 시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여성이시면 성별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성/젠더(gender)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아쉬움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9월쯤에 작성하실 예정이죠?

○위원장 육미선  사전에 이러한 각종 통계와 지표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거어르신들 중에 85세 초고령화가 되면 거의 여성 어르신들이 3명 중에 2명, 거의 70%에 육박해요. 저희 청주시의 현황도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소득이나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남성분들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근골격계나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되어 있는 가사노동 아니면 현장에서 돌봄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특이한 직업병들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셔서……. 그리고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었던 생리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대별 여성들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좀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분절적이고 간헐적으로 해나가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연속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혹시 저희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정한 내용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에도 모성건강 등 여성들의 생애주기별에 맞춰지는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을 세우도록/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ㆍ장기 계획 안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부터의 연차별 보건정책 안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복지체감도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도록 시책을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그러한 시책을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두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는 장정수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47쪽을 보면 청주시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파악하셨죠?

○위원장 육미선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실적 내에서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다 파악한 상황이지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특히,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한 내용만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만성질환과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보편적으로 공히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후발주자이죠, 사실은.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오히려 기존 청원군에 있었던 센터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이 됐어요. ’99년에 시작한 것에 비해서 2012년에 발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정말 획기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변화를 도출한 곳이 바로 이 서원ㆍ흥덕센터예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도 아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청주시의 보건ㆍ의료 인력 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통계에 정신건강전문의가 한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단 한 분이 사실은 이 센터에 상근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두 센터로 나뉘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히려 이 서비스의 접근성과 그동안 특화된 정책들이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기를 각계에서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2년을 운영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사례관리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상당이 574건인데 서원이 3,256건이에요. 상담도 그렇고 교육훈련도 그렇고. 수치만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검토해 보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한 홍보와 캠페인과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보다 전문적인 응급 개입을 통해서 자살예방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도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 상당ㆍ청원센터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는 특화된 통합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노용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보건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하셨었죠?

○위원장 육미선  현재 서원ㆍ흥덕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탁운영비 7,000만 원?

○위원장 육미선  상당도 위탁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관리는 위탁 형태인데 상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인력을 보면 상당ㆍ청원은 전담인력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원ㆍ흥덕 같은 경우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일곱 명이예요, 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특화돼서 더 통합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ㆍ청원센터에서도 이 사항을 잘 추진해 왔었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를 했었는데 당초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2년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독관리는 지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두 곳에 위탁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위탁운영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나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아는데요.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당ㆍ청원은 얼마고 서원ㆍ흥덕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육미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육미선  예, 알고 있죠.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제안을 좀 드려 보는데요. 인구 20만 이상인 경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한 곳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80만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곳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더 증설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죠?

○위원장 육미선  자체적인 다른 시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도 사실은 9명하고 10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 수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물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정이 한 곳 더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전에 통합자살예방센터는 분리해서 전문화된/특화된 센터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상당ㆍ청원정신건강센터에서도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상시적으로 같이 해나가야겠죠.

○위원장 육미선  그게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꼭 그 구역 안에 거주를 해야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중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인식 자체가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서원ㆍ흥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뢰감을 쌓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센터로 이렇게 편중효과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상당ㆍ청원센터가 상근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특화돼서 다시 고민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의 조례도 좀 살펴보았거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올 연말 안에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어째 소장님 답변이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입니다. 물론 이제 각 구별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러한 내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윤기학 과장님! 40쪽 식품접객업소나 위생업소―이거는 접객업소에 맞겠는데요―위반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키즈카페(kids cafe)라는 곳 많이 있죠?

○위원장 육미선  아이들 놀이시설하고 식당이 함께 있는 형태인데 아마 흥덕구에도 몇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위원장 육미선  몇 곳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 전역에서 아마 가장 많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이시설과 함께 있는 식당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같이 하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육미선  위반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물론 흥덕구청 소관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쪽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를 드린 거고, 다른 구청의 담당과장님과 구청장님들께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이러한 식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위생실태에 대한 단속을 종합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점검을 하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상ㆍ하반기면 두 번은 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육미선  위생관리 실태와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세균오염도 검사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어쨌든 아이들은 특히 면연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소홀함에도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놀이시설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이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모니터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단체 회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