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셔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교육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성가족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26쪽입니다. 126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잔액이 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사업보조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남연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저희도 지역구 내에 아동센터가 있어서 방문해 봤더니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기가정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일ㆍ가정 양립영역에서 보면 여성노인 일자리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같은 거라고요?

○남연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157쪽 여성 소자본 창업 스쿨(school)에 22명이 수료를 했는데 창업 둘, 취업 둘.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게 실적이 낮을 거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그쪽을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다음 홍순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에서 점검 건수하고 위반하고 행정조치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화이트데이(white day) 등 성수식품에 점검 건수는 있는데 위반내용이나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이트데이, 밸런타인(valentine)데이, 빼빼로데이 등 데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반내용에는 행정조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계도를 먼저 하고 점검을 하시나요?

○남연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이게 분명히 불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반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건 청주시가 그만큼 특별한 날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되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특별히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사회악으로도 판명된바 청주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성가족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에 그렇게 성의 없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구체적으로 처리 결과까지 제출해 놓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상황이면 보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작년 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윤인자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00% 설치됐습니까?

○윤인자 위원  시시티브이 설치 후에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아동폭력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설치로 끝내지 말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시시티브이에 의존하기보다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인자 위원  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에 그런 매체를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엄마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 보낼 수 있게. 그걸 이어서 직장 생활하는 어머님들도 편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다 보면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195페이지!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개소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윤인자 위원  사실 저마다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곳으로 집중시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인자 위원  상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살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윤인자 위원  청소년들이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재양성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러면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을 5월에 하셨고요, 식품안전의 날을 기해서 표창패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시상식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윤인자 위원  어쨌든 앞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점수하는 과정도 오픈(open) 하셔서 이분은 당연히 받아야 될 분이 받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공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고. 물론 업주가 룸(room)을 하는 분이고 오늘도 어떤 뉴스에 ‘연예인이 그런 곳에서’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화장실이 그 안에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사활동 열심히 한 것도 좋고. 그런데 상패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내용은 아시죠?

○서지한 위원  그 내용이 룸살롱 개념을 갖고 있는 곳에 대중음식 그런 쪽으로 표현한다는 건……. 일반적인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과장님처럼 말씀하실 때 표창 자체를 건전한 문화 그런 쪽으로라든가 다른 방향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음식이 들어간다는 건 대중성이 전혀 없는 건데 일방적으로 너무 협회에 끌려가서 상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상패나 상이 나갈 때 문구가 민선 5기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선 5기 때는 너무 감성적이고 시적이더니 이번에는 너무 딱딱하게 나가다 보니까 획일적인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업소 형태에 따라서 바꿀 건 바꾸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식산업, 예전에는 요식업조합이라고 그랬었죠? 지금은 외식산업조합이라고 그러나요?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외식산업조합에 가입한 건 아니죠?

○서지한 위원  전체가 다 가입돼 있는 건 아니죠?

○서지한 위원  예, 그 조합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서지한 위원  평균적으로 다섯 분에서 20명 정도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되는데 문제는 그 협회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전체 운영하고 있다가 보니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개업을 하거나 위생 점검을 받을 시에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마따나 직원이 없어서 현장 점검이 거의 어렵다 보니 그쪽 조합에서 나가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지도ㆍ점검할 때는 느낌이 공무원보다 더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횡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맡아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그래도 위생정책에 있는 과장님께서 제일 선임자고 하시니까 각 구청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조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위탁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주방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은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더 많은 업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꼭 식당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명절 때 되면 수입산 고기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축하는 걸 오픈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대형마트하고도 계약을 해서 오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새 아이도(AIDO)라는 거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알고 있죠?

○서지한 위원  아이도의 복장 보셨죠?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  우리 여성친화 서포터스 조끼는 어떻게 생겼나요?

○서지한 위원  색상이 같은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글씨만 바꿨지! 글씨만 바꿨어요. 국장님, 업무협약이 이렇게 안 됩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서포터스들이 입고 다니는 조끼가 있어요, 현재. 똑같은 조끼에……. 글쎄, 제가 나쁜 표현을 해서 같은 업자한테 구입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일 진행을 한 건지……. 기존에 여성친화도시 복장이 있으면 그 복장에 대한 거는 아이덴티티를 주고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지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어쨌든 여성친화 서포터스가 갖고 있었다고 해도 아이도에서 같은 걸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글쎄, 그게 그렇게 눈에 다 잘 들어오는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청주시의 모든 행사는, 하다못해 새벽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까지도 똑같은 색깔을 입히면 ‘다 청주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업무에 효율이 있고 그 업무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색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들 간에도 서로 대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미처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 조끼가 돌고 저희 의원들도 행사 때마다 입었어요. 그런데 상당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니, 뭔 서포터스가 저렇게 많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도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에 대한 협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표본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청주시 전체에서 지양을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에 다니면 아이도 때문에―오늘 아침에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시나 7시부터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서포터스는 그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방향성을 바꿀 겁니까 아니면 조끼 자체를 폐기시킬 겁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CI 때문에 많은 아픔도 겪고 했는데 CI 때문에 조끼를 바꾼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세요. CI는 청주시의 마크일 뿐인 거지 CI가 전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끼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까?

○서지한 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있죠? 청주시에 지금 16개소인가요, 몇 개소예요?

○서지한 위원  몇 개소입니까?

○서지한 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이 숫자 모르세요, 16개소? 담당하시는 분? 16개소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빨리 과장님한테 알려 주셔야지. 거기 16개소에 교사들 증원을 몇 개소까지 해주셨죠?

○서지한 위원  이 결정권은 청주시에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늘려 주는 거에 대해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진행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열두 군데가 되고 네 군데가 안 됐는데 그 안 된 데가 어떤 사유에서 안 됐다고 봅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죠, 예산 책정이 아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도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그 네 군데가 안 된 게 어떤 곳은 자격요건에 맞기는 한데 지난번에 예산 지원을 받았다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하고 약간은 맞지 않는 그런 자격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는 그 열여섯 군데가 똑같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가 되고 어디가 조금 더 후차적으로 해도 낫겠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그룹홈당 몇 명이 규정인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어디는 7명이 되어 있고 어디는 5명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교사들이 처리를 해주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손이 가니까 그런 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이고, 정원 대비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차후에 해도 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특히 여러 군데를 두고 대상별로 고를 때는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되도록이면 다 해주면 좋죠. 소규모 시설이고 여기가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은 있겠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어린이집의 형태가 공공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그렇죠?

○서지한 위원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서울형 뭐 이렇게…….

○서지한 위원  청주형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서지한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서지한 위원  예. 서울형은 서울형의 특징이 있는 건 아시죠?

○서지한 위원  안 됐어요?

○서지한 위원  서울형 특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주형을 만들어 내요? 그러면 청주형의 특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지한 위원  그걸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주형 어린이집이 청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으뜸어린이집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파악이 안 됐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25개를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된 거는 아니고?

○서지한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지한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어긋나는데 청주시형 어린이집을 만드실 것 같았으면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서울시형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많은 부대낌과 많은 토론을 거쳤어요. 그리고서도 계속 고치고 고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서울시형을 공공형으로 다시 따서 온 거예요. 그런데 공공형이 서울시형만큼 못 왔잖아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청주시형을 만들 거면 청주의 특색에 맞는 그런 어린이집의 특성화를 해야 되는 거지 쉽게 그냥 돈 300만 원 협찬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으뜸어린이집 해놓고…….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청주시형?’ ‘좋다, 청주시형!’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청주시형이라면 청주시 안에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색을 갖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현재 중앙정부가 보육에 대한 유보통합을 하면서 보육 쪽에 맞추다 보니까 아동에 들어가야 하는 전체적인 예산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는 ‘우리는 어떤 쪽으로 하겠다.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뭔가 프로젝트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하고 국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하시고 하는 이런 보육형태가 나온다는 건 저는 좀……. 글쎄, 전체 위원님들도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다 모르고 계시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가겠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폭력이 없는 어린이집을 으뜸어린이집으로……. 폭력이 없는 건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보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형 어린이집을 선정할 것 같으면 좀 더 공부하시고 토론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저희 청주시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36.1%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보게 되면 지금 보육 예산이 가장 높아요.

○위원장 육미선  보육 예산이 거의 한 사십팔구 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보육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세심하고 촘촘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면 분명히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효과를 펼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1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과년도 10개월 가까이의 사무를 저희가 감사했었고 그에 대한 사항을 처리 결과까지 보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처리 중이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더 보완된 사항이나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사항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19쪽, 인재양성과 187쪽, 위생정책과 2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여성가족과가 총 15건 중에 지속검토 1건에 완료 2건, 추진 중이 12건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총 9건 중에 다 추진 중으로 돼 있고. 위생정책과도 7건 중에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결과보고를 해주셔야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완료된 게 거의 없고 1년 365일 내내 추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몇 프로가 진척됐고 추진 중이면 현재 몇 프로 정도 가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돼야 서로 공유가 되는 거지 1년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만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일째인데 본 위원은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고. 매년 지적되는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예를 들면 증액문제라든가 사업예산 불용 및 이월과 부족하면 다시 추경 때 편성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울러 피감기관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효율적 예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민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건지 연구도 해야 되는데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통합청주시가 됐는데 청주시에 걸맞게 각 과마다도 같이 합쳐졌으면 뭔가 변화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을 줘야 되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얘기하듯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단의 단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 오송 마라톤대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의원들 26명이 그 옷을 입고 가서 현수막도 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메모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옷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그 서포터스단이기 때문에 같이할 때……. 그 가운도 여러 개 갖다 놓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 아이도 할 때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입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국장님은 각 실ㆍ국장님들끼리 회의할 때 그런 단복에 대한 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가는 게 좋은지, 똑같이 가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제도적으로 발판이 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돼야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지역에서는 다 그거예요. 저희들도 가서 지역구에서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도 행사하는 날 가 보면 ‘옛날에는 이거 서포터스가 입던 건데 이제 친화도시는 않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얘기하듯 으뜸어린이집이나 청주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전반적으로 전체가 검토돼야지 지금 어린이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오늘 신문에 어린이집 나온 거 보셨죠?

○최충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경영난 어린이집 폐원 속출’, 최근 1년 충청권에서만 105개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되면 도산이 잇따를 듯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써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가족과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업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챙기면 그분들도 더 열정적으로 잘하지 않나. ‘늘 너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시시티브이 문제도 우리가 사고만 나면 ‘당장 시시티브이 확인해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린이집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진짜 으뜸어린이집, 청주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하나 딱 떨어지니까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어디서 한다.’ 벤치마킹해서 모방해서 하는데 그게 최선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오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해야지. 아까 얘기한 육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작년에 할 때는 거창하게/대단하게 출발했어요. 지금 거기 운영위원회 제대로 됩니까? 과장님! 운영위원회 제대로 돼요?

○최충진 위원  항상 어디나 찬반이 있기 마련이지만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도 바뀌었는지 이런 거조차도 서로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거시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하나하나의 소통인데 소통이 되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최충진 위원  다음은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삼겹살거리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13개 업체가 맞나요?

○최충진 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 금년에?

○최충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가 야시장을 하잖아요. 야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야시장 오픈 언제 했죠?

○최충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든 어느 과에서 했든 삼겹살거리는 청주에서 한정식을 하다가 실패하고 삼겹살거리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시장을 만드는데 청주시에서 하는 거지 그게 과가 누가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런데 야시장을 10월에 오픈 하면 바로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 야시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오픈 했다가 문 닫고……. 지속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고 아니면 봄에 해서 가을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는 내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시장 개장한다.’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다들 옛날 야시장 생각만 하고 와 보니까 옛날 야시장이 아니잖아요. 삼겹살거리에 어우러지는 야시장이었나요, 먼저 했던 부분이?

○최충진 위원  서문시장에 다른 업종이 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삼겹살거리가 앞으로 청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가능한가요?

○최충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잖아요, 서로.

○최충진 위원  ‘백로식당을 유치해라. 뭐 해라’ 하는데 다 아시면서 왜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삼겹살거리를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한정식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에 대표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삼겹살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대통령까지 왔다 가고 참 온갖 법석은 다 떨었는데. 그러면 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업주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해서 교육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생력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가교 역할을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 가지고 하자 하는 거지. 돈을 들이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한번 들여 주세요. 몇억 들여 가지고 해야지 뭐 찔끔찔끔 500, 1,000, 2,000 이거 줘 가지고 됩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내용 잘 아시네, 삼흥집, 백로식당. 동네 삼겹살집보다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 누가 여기 와서 먹겠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왜 꼭 해야 되냐 이겁니다. 국장님, 하나를 하더라도……. 또 조금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인드(mind)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한다면 서로 어렵다는 겁니다. 뭐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청주 대표 브랜드 먹거리가 이거다.’ 이렇게 되게끔. 향토음식으로 가든 뭐든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최충진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늘 전주 한옥마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서문동에도 한옥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2세들한테 넘어간 한옥집 다 철거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라고.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암산과 한옥마을 만들어서 어우러져서 서문시장, 무심천, 고인쇄박물관, 대청댐으로 해서 속리산까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어 놓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 매번 우리 만나서 할 때는 ‘아, 맞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내일모레 지나면 또 끝나는 겁니다. 삼겹살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청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라고요.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백로식당도 있고 아까 얘기한 삼흥집도 있고. 그러면 돈으로 엮어지는, 돼지고기로 엮어지는 모든 부속부터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 그냥 마지못해서 지나가는 이런 행위는 아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저희들한테 올리지도 마세요. 확실하게 뭔가 변화를 주고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고하게.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다른 국으로 가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숙제를 꼭 해놓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권오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는 한데 13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원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액수가 별도로 6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설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돈입니까?

○변창수 위원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변창수 위원  시설 관련 통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생계비가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시설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는 상황이면 시설에 수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개인 통장으로 생계비 같은…….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거비라든가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여기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개인 통장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그거를 시설에서 관리하면서 시설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가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시설로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이 통장을 개인들이 다 관리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변창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같은 거 해본 적은 없는 거죠?

○변창수 위원  생계비를 보조금 정산을 해요?

○변창수 위원  결국은 시설로 지원해서 시설에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거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변창수 위원  정부 지침에 시설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작년/2015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동학대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변창수 위원  지도ㆍ점검 내용을 보면 형사 고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고 그냥 현지 지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실제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한 건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창수 위원  형사 고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 고발.

○변창수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한 건수하고 또 형사 고발을 했으면 그쪽에서 판결을 받은 내용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일부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는 거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이 들어가시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못 들어가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지자체에서 의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보육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지 의회하고의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왜 그런 방향으로 내려졌는지는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헌법소원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의회 의원은 입법기관이면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타 시ㆍ도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중에 189쪽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구사항에 ‘시장의 공약사업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그리고 청주시 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청소년의 문화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등의 복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과 빠른 건립을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목은 청원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돼 있고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혹시 청원구 말고 상당구나 흥덕구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지한 위원  저희 처리 요구사항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청주시 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동부창고 그 안에까지 아이들이 갈까요?

○서지한 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휴가철도 되잖아요. 아이들이 여름휴가 철에 제일 많이 가는 서해안 쪽 해수욕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대천이에요. 대천인데 밀려서 가요, 거의 아이들, 젊은 층들이. 끼리끼리 그룹끼리 몰린다고요. 저 위에 몽금포나 몽산포는 가족은 가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요. 아이들은 바쁘고 사람이 많아도, 아이들이 많아도 아이들끼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데로 가지 국립현대미술관이 거기 온다? 물론 그것도……. 과장님 잘 아셔도 돼요. 그 현대미술관이 거기 가서 어떤 그림 전시하고 그런 쪽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예, 수장고예요. 수장고에 사람들이 와서 겉에/밖에 보고 갑니까? 그림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광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관계돼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이쪽에 와 있고 본정통에 아이들이 거의 다 돌아다녀요. 그 아이들이 버스 타고 걸어서 동부창고까지 가서 ‘야! 청소년문화의집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고 해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청소년들 중에 그림에 관계가 있다든가 예술에 관계가 있는 몇 아이들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몇십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적하고 말한 내용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라고 했어요. 접근성이 용이한 곳! 그런데 추진하는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얘기한 건 거의 생각도 필요 없이 본인들이 하는 데로 가겠다고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동부창고 주변에 청소년들 중ㆍ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동별로 해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대학교까지 해서……. 거기 청소년광장이라고 해서 대학생이 오고 초등학생이 오는 곳 아니에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저학년이지. 중점은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인재양성과가 주로―물론 대학도 있지만―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계획이 과장님 표현도 ‘38동 옆에 자투리땅.’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어떻게 해서 짓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목적은 아이들이 문화를 즐기고 아이들만의 문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지을 건데 내가 지어 놓고 ‘너희들 이리 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제목도 그래요. 청원구에 있기 때문에 청원청소년센터.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지금 청주시예요. 그러면 청주를 많이 알리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구마다 하나씩 짓는다면 청원구청소년문화의집이 맞는 거지 청원문화의집이 맞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서지한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구청에 하나씩을 한다고 해도 지금 수동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현재 수동에 있는 거하고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청원청소년이라고 하면 이게 예전 청원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들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까지도 계속해서 혼란을 심어 준다는 얘기죠. 청원구도 아닌 그냥 청원청소년문화의집도 좀 어폐가 있고요.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아이들만의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 줘서 박스 안에 넣고 ‘너희는 이리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갑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연초제조창 주변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오는 거고 청대 학생들조차도 그쪽에 중국 학생들만 가지 원룸 주변으로 거길 찾아가는 건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지를 않고요.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곳은 많습니다. 오히려 청원 쪽이라고 한다면 오창 쪽에 만들어서 그쪽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줘도 되고. 현재 충북대학교 내에 중문 쪽으로도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요. 아이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현재 다니는 곳에 지어 놓고 ‘너희들이 이용을 해라.’ 해야 되지 땅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자투리땅 갖다가 세운다는 건 지어 놓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죠.

○서지한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원래 중앙으로 오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변경된 거죠?

○서지한 위원  그리고 네 개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은 있으세요?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섭리를 잘 따라서 가셔야 되는 거지 무슨 행정 쪽으로 4개 구청이니까 네 군데를 알아서 넣어야 된다. 그러면 네 개를 넣으실 것 같았으면 애초 수동에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시고……. 중앙에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방법을 짜고 네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중에/차후에 10년, 20년이 돼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밑그림은 갖고서 진행해야 되는 거지 중앙에 들어오려다가 수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두 개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갑자기 옮기다 보니 또 다른 곳에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또 어디다가 할 것이냐.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조끼 문제 얘기했을 때도 다른 과하고 다른 국하고 서로 대화해 가면서 청주시 전체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노신다는 거죠. 국장님, 이런 것도 선정위원회하고 미리 상의가 돼야 되는 거고 중ㆍ장기 계획을 가져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중앙에 어떠어떠한 공모를 해서 어떤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거 따고 보자.’ 그래서 그냥 갖다가 밀어넣기 식은 제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청대하고 근접하잖아요. ‘청대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지정해 주고 그 예산을 들여 놓고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한번 활성화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거꾸로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대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충대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충청대도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에서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왜 필요한지 목적부터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가는 아이들이 왜 가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 ‘너희들 와라.’가 아니고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2년 가까이 계속 이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사실은 2015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공간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도 사실은 예산과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아이들만의 모일 수 있는 유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4개 구에 공히 이러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세우려고 한다면 서지한 위원님 말씀대로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큰 그림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저 또한 이 내용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저희 상임위원님들과 조속한 시일 안에 같이 논의를 좀 하시고요. 당사자들에게는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왜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그곳에 갈 경우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사전에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을 하시더라도 지역의 여론 그리고 이용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같이 취합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감사기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통합 전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의 차이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시설들을 직영과 위탁을 병행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약, 계약조건 때문에 바로 어떻게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직영으로 하고 있었던 시설들도 이제 시설장들에 대한 임기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설에 대한 직영과 위탁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시설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먼저 복지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주와 서청주의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미 센터장의 임기가 끝났어요. 만료 전에 어떤 방안을 모색해 오셨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걸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직영과 위탁의 여러 가지 장단점 다 분석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여건까지 다 고려하셔서 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직원들의 근로계약 조건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10개월, 11개월로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같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영의 형태인데 근로조건은 더 열악하고 전문성은 더 떨어져요. 그런 부분도 분석 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근데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실, 논의하실 시간이 있었는데…….

○위원장 육미선  그 직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예요. 그럼 올해 초인 4월에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사전에/작년에 이미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인재양성과장님과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 212쪽을 한번 공히 살펴봐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업무에 대한 위탁과 직영의 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익성과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보게 되면 과연 지금 이 사업의 결과가요, 2013년ㆍ2014년, ’14년ㆍ’15년 센터의 운영실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그 부분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거의 96% 이상 위탁운영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영체제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전에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지역에 그리고 거주 형태에 따라서 수혜자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데, 이용을 하는 데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올바른 행정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을 같이 논의해 왔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10개월, 11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그분들이 청주시의 공무원들도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육미선  직원들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다려서 이번에 다시 센터장을 임명하게 되면 3년 그냥 가는 겁니다. 다시 3년 직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셨어야지. 지금 인재양성과장님이 센터장 겸임하고 계시죠?

○위원장 육미선  거기가 지우개 하나 볼펜 하나를 사도 청주시 직원들이 품의 결재를 다 해야만 일이 가능한 기형적인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의 결과만이 아니고 행정의 낭비력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센터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추후에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위원장 육미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센터장을 임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의 임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렇다고 새롭게 센터를 운영해 나가실 분으로 지금 어떤 분이 논의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센터장이 과연 이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현재의 이렇게 큰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다 검토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검토대상조차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같은 기관을 운영해 가면서 직영과 위탁을 이렇게 혼재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최종적인 사업의 수혜자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되고 불이익이 없게 되면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운영실적을 보십시오.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각종 논문까지도 다 살펴봤어요. 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논문과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도 많이 분석해 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위탁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점과 여러 가지의 방식까지도 이렇게……. 저 개인도 이 부분이 가능한데 어떻게 청주시 행정에서 이런 최소한의 분석조차 없이 그냥 기존의 형태로 그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직영 운영하고 그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직원들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센터장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임명하실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죄송하지만 지난 4월에 임기가 끝나셨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그 이후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회의자료와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편차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가 다음에 다시 논의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의 업무적 조건과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서는 이 두 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94쪽입니다. 청주시가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이러한 부분에 모든 예산의 50%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동해서 이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교육청과의 행정의 이원화가 있어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좋은 교육환경에서 청주시민인 청소년들,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화활동 그리고 정서적인 활동까지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폭넓은 틀에서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개선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다목적교실 신축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지침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자체에서의 교육경비 지원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지역에서의 자유학기제 이러한 부분들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해외영어체험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시는데 비근한 예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교육경비를 대학교의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방학 때의 비학기제를 이용해 가지고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아주 저렴한 내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해요. 많이 합니다. 굳이 외국을 나가서 외국 현장에 나가야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준다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습역량과 내적인 성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시지만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과연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해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지는 있으신데 본인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실 입장은 못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 재정의 열악성 이건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과 관련된 내용들과도 연관이 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결정한 바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현장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과연 어떻게 정해서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분명하게 사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자유학기제 그리고 진로체험과 관련된 욕구가 상당히 높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동아리활동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내용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교육경비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이번 2015년 예산만 봐도 여성가족과ㆍ노인장애인과의 4%밖에 안 돼요, 4.7%! 그런데 그 없는 예산 중에 50%를 이렇게 시설 지원해 주는 거에 지출하시면 도대체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 이 부분은 구분해 가면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니까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4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의 범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위원장 육미선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회조사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청주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작년에 성인지통계서도 생산해 낸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기본 지표/통계에 의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책들이 재검토돼서 마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까지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들이 보호 차원에 그리고 사후약방문처럼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늑장행정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가정ㆍ성폭력, 성매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도록 목표를 정해 놨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졌을 때만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아동들의 이러한 안전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산출하셔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사업 5개 분야 50개 과제 안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134쪽에 여성친화도시사업과 관련해서/연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역할을 좀 분담하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도출해 내고 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에도 기본적으로 지역 연대를 위한 회의체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연계기관들과 상호협약도 맺고 있고, 청주시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관성이 없고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만 더 낭비가 되고 안전도는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지표들과 향후 발전계획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콜택시나 안심귀가서비스 이러한 몇 가지 사업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분야이기도 하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미 각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들이 분산되어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조금 더 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손쉽게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들과 사례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청주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다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6쪽에 한부모가족 세대주에 대한 기술훈련비를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이게 전체 세대 대상자에 비해서 0.3%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당면해야 할 과제가 바로 경제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복지급여나 아니면 그때그때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간헐적인 지원이 아니고 보다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더 역점을 두셔 가지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대에 대한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충북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한 연구결과물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까지 다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연동해서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찾아가는 집합교육도 전체 대상 비율에 4.7%밖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보다 더 실행력을 높일 수 있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방문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현실이라는 거는 현장에 가시면 절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의 시설 이용에서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는 참여율이 개선이 잘 안 돼요.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 내용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주시모범음식점 희망업소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으셨고 마무리하셨죠?

○위원장 육미선  평가지표와 구체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실 때에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식품안전처의 매뉴얼에 그 분야와 지표가 몇 가지가 돼요? 몇 개 분야에 어떤 지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중앙정부기관의 기본적인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다른 위생등급 평가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매뉴얼을 생산해 가지고 위생등급 평가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경기도 고양시나 동대문구, 서산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다 더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음식점의 성적표를 매긴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한 차등화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혹시 청주시도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러면 저희도 AAA등급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런 선진 사례가 있는데 왜 다른 지자체가 우수사례들로 시상을 많이 합니까? 청주시는 왜…….

○위원장 육미선  이 내용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의 평가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더 모범적으로/선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을 가시화시킨 성과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도 많지 않을뿐더러 지금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하시고 계시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시에서 시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시화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홍보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보완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이제 또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위기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에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다 더 잘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청주시가 이 부분을 시행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 선정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를 저희들이 해마다 선정하고는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너무 미미해서……. 저희가 식품안전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어찌 보면 그 식품진흥기금이 위반한 업소들로부터 받은 체납액ㆍ벌금 이러한 내용이 주 재원 아니겠어요, 그죠?

○위원장 육미선  과징금에 의한 내용들이 주 재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선순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은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누이/계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의 한우거리나 삼겹살거리나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행사성으로 이 기금을 집행하지 마시고 모든 청주시민들과 업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내역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결국은 문의한우마을과 관련된 거는 올해 집행 안 하셨죠?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 검토하라고 했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여전히 끝까지 불용액을 만들면서 왜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어쨌든 논의기간이 거의 1년 지났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조만간에 내년 예산과 내년 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년째 계속 이렇게 공회전 하실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중요한 것은 이렇게 2년 차 집행이 없는 사항들은 일몰시킬 수 있는 대상 중에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착한 가격 업소나 모범음식점 이러한 곳에 두루두루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이 내용을 기금 집행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효율성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단체 회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