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인데요.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경제투자국 증인을 대표해서 남성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오늘 충북참여연대 장○○ 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15일과 16일 예정인 경제투자국 소관 부서 설명을 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한 7개월 전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개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김태수 위원  상인회 회원 수도 같고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수감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7개월도 안 된 사이에 얼마나 수감자료가 엉망인지―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140개가 줄었어요. 상인회 회원 수가 2,176개가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42쪽 보시고 2015년 수감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점포 수가 4,460개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2016년도 수감자료 42쪽 맨 위는 3,320개로 나왔죠?

○김태수 위원  작년 10월 20일 기준으로 4,460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1,140개 점포 수가 준 거예요. 이 수감자료대로라면 전통시장이 다 죽은 거예요. 필요하시면 2015년도 자료 보세요. 여기 4,460개로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3,320개예요. 상인 회원 수 볼까요? 201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상인 회원 수 4,460개인데 2016년 5월 12일 기준으로 2,284개예요. 그러면 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2,176개가 준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 내 16개 전통시장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점포 수는 3,320개인데 그 밑에 거를 다 합산해 보니까 3,467개입니다. 도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수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으면 오전 중으로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주세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된 게 언제죠?

○김태수 위원  ’11년 11월 30일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관리재단 홈페이지는 아마 와청주로 돼 있죠?

○김태수 위원  그거는 언제 개설됐습니까, 상권활성화관리재단 홈페이지?

○김태수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10년도에 개설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되기 전에 홈페이지가 작성됐다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시장이 점포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노점상도 점포로 들어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어제 와청주를 한번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열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서류가 잘못…….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4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와청주에 게시된 거는 2,000개도 안 돼요. 1,199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시장을 들어가 보니까 30개가 등록돼 있는데 9개 점포는 상호가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21곳은 노점 1, 노점 2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어요. 저는 노점이 점포로 들어간다는 건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노점이 점포 수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 가입돼서 노점이 점포 수로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홈페이지에 노점 1, 2, 3, 4 이렇게 해놓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김태수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비가 따로 진행되죠, 1,300만 원 정도?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중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유지보수업체가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홈페이지가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돼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김태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답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중앙시장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 있다?

○김태수 위원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굳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등록해 줄 필요도 없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홈페이지 관리 쪽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2015년 행감에서 전통시장별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차등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공동쿠폰제 운영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종합평가가 나왔습니까?

○김태수 위원  나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김태수 위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종합평가는 나와 있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일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관해서 있는데―얼마 전에도 지방 언론에 나왔던 부분입니다만―착한업소 보시면 거의 다 음식점입니다. 그죠? 꼭 음식점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음식점인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없이는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걸 보면 쓰레기봉투나 물티슈, 무상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정도인데 이런 걸로 상인들이 메리트를 전혀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차라리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타 지자체나 이런 쪽에 자료 분석한 게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조금 더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타 지자체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상인들이나 우리 저기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수감자료 준비할 때 숫자 계산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나머지 점포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리즈너블(reasonable) 하게 조금 늘고 조금 줄었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5년 10월 20일에 성안길 상점가 개수가 2,196개로 돼 있는데 이번 수감자료 2016년 5월 12일 현재 1,200개로 돼 있어요. 2,196개에서 1,200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 수가 2,196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든지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현  하여튼 지금 빨리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요. 역시나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패만 달고 쓰레기봉투나 줘 가지고는 이 사람들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책을 더 강구하시든지, 과장님!

○위원장 최진현  예. 그 자료 정리 잠깐 하시라고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8조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과장님!

○박금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8조(정관)제2항 부분이요.

○박금순 위원  네. 그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에 제45조(정관의 변경)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수감자료 4페이지에 처리결과 좀 한번 보시면 처리결과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박금순 위원  “감사규정을 삭제하고자 2016. 2. 24.(수)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승인 통보함.” 이렇게 돼 있죠?

○박금순 위원  이 처리결과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답변이 아니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답변인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이해가 안 가십니까?

○박금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조례를 읽으셨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였나요? 안 했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이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박금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이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서 여기다가 정리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에 따른 답변을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재단 정관에 의회의 의견 청취가 없어요, 여기 이 부분에.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상권활성화관리재단 관리 입장에서 조례에 의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이행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부분은 조례 위반이죠?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하고 정관하고 불일치가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판을 하신 거죠?

○박금순 위원  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정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은?

○박금순 위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재단에서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안 들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는 자치사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보다시피 재단 입장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어떡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하고 재단의 정관하고 불일치하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읽으셨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조례 제8조(정관)하고 재단의 정관 제45조가 다릅니다. 지금 재단 입장에서는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정관 제45조(정관의 변경)에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자면 재단 입장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시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없으니까 의견 청취를 안 한단 말이에요.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안 한다고요.

○박금순 위원  못 담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주시의회 의견과 청주시장의 승인을 동격으로 보십니까?

○박금순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청주시의회 의견과 청주시장의 승인을 동격으로 보느냐고요.

○박금순 위원  여기 정관의 변경을 보면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승인을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는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불일치가 됐다고 보는데요.

○박금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정관) 부분하고 청주시상권화관리재단 정관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로 정관 변경 검토결과를 받았어요. 서면으로 제출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부서 검토의견 해 갖고 조례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와 정관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례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정관 제42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일치가 돼서 제가 질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결과 ‘조례와 정관이 지니는 의미가 상이하므로 개정보다는 해당 조항 상호 보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와 정관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의 자문을 구하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오전에 계속해서 우리 오영택 과장님하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요구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몰라도 제 자리만 해도 수십 권이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들에게 똑같이 준 자료도 지금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낱장이 달라요. 그만큼 순서가 변경됐고 자료가 많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 걸 취합해서 했는데요.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제가 오늘 아침까지 받아 본 것도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잘못됐다고 아침에 또 하나 갖고 왔더라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에……. 물론 집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도 보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월 6만 원씩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한테만?

○이우균 위원  명단을 한번 받아 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75명?

○이우균 위원  예산운영계획서를 보니까 6만 원씩 해서 8개월 동안 150명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계획서는 원래 10개월인데.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7,200만 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섰는데 뒤에 집행내역을 보면 10개월 동안 했어요. 10개월 동안 했는데 총 821명한테 6만 원씩 해서 4,926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 좀 확인해 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매월 다른데 어차피 1년 치니까.

○이우균 위원  1년 치인데 이것밖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본인/관리직들은 8개월 동안 저기를 하고서 10개월 치 임금을 다 타 갔죠?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경영자총협회에서 한 거죠?

○이우균 위원  경영자총협회에서 집행하고 운영은 잘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경영자총협회가 이 사업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우균 위원  다른 사업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비로 국가에서 매칭(matching)해서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 정산하면 중앙부처까지 다 가나요?

○이우균 위원  이런 계획서하고 실제 집행내역하고 다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정산서 보면 지도ㆍ점검 횟수가 거의 한 번밖에 안 돼요. 자료를 받을 때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 점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서는 실적 하는 건 국가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지적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정산에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봉사적인 활동 사업인가요?

○이우균 위원  참여 대상자가 거의 교수급 그러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이분들이 가셔서 하는 일이 주로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헌 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두 권을 줬는데 어린이집이 거의 태반이고.

○이우균 위원  뭐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또 뭐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기관이 높죠? 이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건 비영리단체인가요?

○이우균 위원  어린이집이?

○이우균 위원  그러면 평화재단은 뭐예요?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북지부, 노인회 서원지회, 에듀크리안트(edu-creant) 뭐 사회적기업도 많은데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평화재단이 어디냐는 얘기지.

○이우균 위원  평화대사협의회는 뭐하는 단체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저기 하고 있는데 이분/퇴직근로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가서 자기 지식과 재능도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균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거하고 뒤에 보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제가 따져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중복되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집행할 때 예산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 질의는 그렇게 드리고. 아까 언뜻 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표창을 받으신 거죠?

○이우균 위원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통령 표창받은 건가요 아니면 팀에서 받은 건가요?

○이우균 위원  기관에서?

○이우균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저도 축하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숨 좀 고르시고,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수감자료 38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성현 위원  여기 17.1% 신장 했는데 슈퍼업종을 제외하면 0.3%밖에 안 됐어요. 이게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전통시장에 ‘고비용 저효율’ 이 얘기가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장이 안 됐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어렵고 국내도 그렇지만 국내외 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참! 요새 우리가 언어를 쓸 때에 전통시장이 맞는 겁니까, 재래시장이 맞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이제 전통시장으로.

○안성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계속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전통시장을 지원 안 하면 주저앉죠?

○안성현 위원  그것 참 고민이에요.

○안성현 위원  활성화됐는데 슈퍼 빼면 지금 0.3%밖에 안 됐어요. 물론 경제가 어렵지만……. 그리고 다음 39쪽에 연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글로벌시장 육성과 연계해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육거리+성안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날짜가 2015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스토리텔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하셨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지금 행사하는 중이네요?

  (“2015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5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로 날짜를 정한 게 중국 관광객들이 무슨 특별한 이유로 여기를 오게 된 겁니까?

○안성현 위원  도하고 사업했었어요?

○안성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날짜 정한 게 먼젓번에 중국에서 6,000명이 삼계탕 먹은 거 있죠?

○안성현 위원  그 기간이 있어요, 황금연휴라든가 노동절이나 이럴 때. 기간을 왜 이때로 정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청남대를 많이 찾던 시기다?

○안성현 위원  몇 명 정도가 왔었어요?

○안성현 위원  파악도 못 했으면서……. 그러면 이게 국비면 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안성현 위원  관광공사하고. 시에는?

○안성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몇 명 왔는지 파악됐나요?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고 요우커들이―육거리는 빼고―성안길에 와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품이 뭐예요?

○안성현 위원  화장품.

○안성현 위원  글쎄, 글로벌명품시장사업단에서 50% 기념품 제공하고 상인회 집회에서 조금 저렴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전통문화 시범공연은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뭐를 했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반갑다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청주시가 그나마 공항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지금 청주가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서 제가 반갑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우커들이 국내 관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성현 위원  예. 저도 그건 동감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의 천국입니다. 제가 볼 때 옷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성능이 워낙 차이가 나는 가전제품은 자기 생활에 써야 되니까 짝퉁 갖고 이럴 수……. 또 한 가지는 성형ㆍ미용 쪽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짝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이 화장품, 같은 미용 쪽이죠. 화장품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자꾸 좋아지면 계속 그쪽으로 한국을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관광은 맛보기입니다. 그러면 요우커가 청주에 왔을 때 만리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상당산성을 구경하겠습니까, 이화원을 갖고 있는 애들이 무슨 청남대 구경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까 글로벌시장 육성 하면서 관광 유치라는 얘기를 썼길래 뭔가 색다른 게 있었나. 중국 애들이 큰 상품이거든. 우리가 그거를 많이 애용해야 되는데 내용도 전통문화 해서 한복 입고 윷놀이 조금 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 50% 디씨(discount)하는 것 같고. 외국의 전통시장 체험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고비용 저효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2,200, 2,200 해서 이거 한 가지만 5,500이 들어갔는데 중국 애들이 화장품, 가전제품 그거 몇 가지라도 가까우니까 청주에서만큼은 이거 하나 사 갖고 가자?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갔다 오다가 사든지 내려서 사든지. 이거 한번 어떻게 연구 좀 해봅시다, 과장님.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에서 얼마 내서 같이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지금 중국 애들 돈 많이 써요.

○안성현 위원  그런데 관공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청주에 자문을 안 구하나?

○안성현 위원  제 얘기는 그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청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인프라 구성해 놓겠다. 지원해 달라.’ 이거 뭐 행사가 맨날 똑같아요. 도는 몇 년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안성현 위원  그런데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 그때 걔네들이 언제 온다든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성안길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있었는데 빨간색에 분홍색이 들어서 노란색이 돼 있었어. 그게 조그맣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 건 없는 게 낫지. 걔들이 와서 볼 때 자기들을 진짜 환영하는 건지……. 그런 현수막은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뭐든지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냥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거는 예산만 늘어갑니다. 그거 하나 좀 지적을, 지적이 아니고 한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대통령상/가스안전대상 받으셨고 또 일자리창출 우수도시로 2년 연속 시상을 했죠?

○박상돈 위원  그거에 대한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고생하셨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0페이지 같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9명이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가 1,200만 원 집행돼 있어서 혹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최종 보고서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상돈 위원  과장님은 안 가 보셨어요?

○박상돈 위원  총괄 책임자가 청주시청 김연인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 보시지는 않았고?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기 임대료 1,200만 원 집행되는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계획서가 없단 말입니다. 사무실도 불투명한데다가 보조자료를 주신 거에도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이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회의 때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까? 이분들이 9월 교육, 10월 자문ㆍ모집ㆍ센터 홍보 방안, 10월 교육 이렇게……. 사업비 집행내역 갖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아니, 총괄 책임자라고 부기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이 회의 25건 중에 13건을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가 본 식당도 좀 있는데 서가앤쿡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시끄러워서 주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식당이고.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은 10월 교육 및 교육생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박상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누수가 되는 보조금이……. 정말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게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 아마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나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박상돈 위원  하여튼 집행 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게 있으면 반드시 환수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장 등록ㆍ취소 현황을 잠시 봐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취소보다는 등록 현황이 훨씬 많더라고요. 요즘 기계금속 등록이 좀 많던데―취소도 기계금속이 많고―혹시 그 이유 파악되셨나요?

○유재곤 위원  그 정도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에 등록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지역연고(전통) 육성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5억 7,000, 시비가 5,700이고 자부담이 2억 3,500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보조금 내역서 확인해 보셨어요? 내역이 없어요. 상세내역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서라든가 그 내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재곤 위원  ‘아직 안 된 상태라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죠?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서원대학교에 교부금 한 거 있잖아요?

○유재곤 위원  그 내역을 보시면 서원대학교에서 2,500 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출한 금액이 2,600인데 출장비 800, 사무용품 600, 회의비 800, 야근식대 400.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의미가 자부담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작성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부담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명시하지 않았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예. 그다음에 검사 조서를 꾸밀 때 면밀히 꾸며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산출근거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보조금 중에 상공회의소에 청주시 지식재산 창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니까 국비(특허청)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것 같은데 정산서는 시비 부담한 것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만 정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예산과에 확인했는데 국비 예산이든 시비 예산이든 모든 사용내역은 시에서 검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만 정산서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크나큰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 대 50 매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50%만 정산한다는 얘깁니까? 국비는 청주시에서 일단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만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50% 국비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재곤 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거기다 매칭을 하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시에서 다 일괄 정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하고 업무형태의 흐름을 추후에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따로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처리하고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처리한다면 시에서는 그 국비에 대해서 책임 한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과에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

○유재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 흐름도만 알려 주십시오.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141페이지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특허관리현황을 잘 보시면 3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있나요?

○유재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안은 없는 거예요? 조례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고 지원을 해서 청주의 지식재산권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사항이 없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추가적으로 발생한 실적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실적을 더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리고 연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38개죠?

○유재곤 위원  제가 이거 보는 견해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거 다 관리 잘되십니까?

○유재곤 위원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고요. 올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25억 정도 지출된 거네요?

○유재곤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청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평가하신다면 나름 평가를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킹(checking)해 보도록 하고요. 충북형하고 부처형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지금 19개, 3개 돼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따로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유재곤 위원  별도로요?

○유재곤 위원  있긴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또 한 가지,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적기업도 어차피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은 기업 아니에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돼 있는 것보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 소속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유재곤 위원  어차피 여기 기업들도 말 그대로 다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유재곤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거는 추후 국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오전에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제가 오영택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도 맞춤형 청년취업 사업에 예산이 섰죠?

○위원장 최진현  올해도 충북대학인가요?

○위원장 최진현  충북대학을 작년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셨는데 협약서를 보면요…….

○위원장 최진현  그럼 어디에 하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예산을 세웠는데……. 아!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안 했다고요? 예산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감하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그럼 이제 그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진현  그거 안 하시는 게 정상인 게 우리가 애초에 협약을 하면서 충북대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취업인원 목표를 5명으로 해서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합니다. ‘10명 이상 거를 해서 달라.’ 그래서 다시 수정계획서가 오고 협약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인원 30명을 대상으로 취업률 50%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거를 달성 못 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보고 이걸 취소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결국 2,100만 원 들여 가지고 5명 취업시켰어요, 5명! 올해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진현  또 다음번 추경에 올리시고 이럴 거 아니죠?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위원장 최진현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이렇게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정산서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체크카드가 우선입니까, 계좌이체가 우선입니까?

○김태수 위원  예, 우선이죠. 강사료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체크카드보다 계좌이체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식당도 계좌이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산할 적에 지적을 해주시고. 지금 어느 페이지를 열어 봐도 정산서 부분에 보면 계좌이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정산할 적에 아니면 사회보조금을 내려 줄 때 모든 것은 체크카드가 우선이고. 괜히 쓸데없는 의심 살 필요 없잖아요.

○김태수 위원  통장에 딱딱 찍히고 날짜 찍히고……. 어떤 거는 호텔 숙박비나 식대 이런 것도 다 계좌이체를 했어요. 호텔이라는 데서 카드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은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렇죠. 활동사진도 있고 스냅사진, 그냥 일반사진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홍보영상 제작 하면 활동사진 쪽에 더 가깝죠?

○김태수 위원  추가요구서 2권 주셨죠? 수감자료 추가자료 요구서 2-1에 157쪽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보시면 온라인상에 기업체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및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실시됐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고 157쪽 집행내역에도 제경비, 시스템구축비, 영상제작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상제작비로 분명히 300만 원이 지출됐죠?

○김태수 위원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를 어제오늘 계속, 방금 전에도 제가 식사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어느 곳에도 영상물은 없습니다. 체육대회ㆍ기업인협의회 사진, 회장님 이ㆍ취임식 이런 사진 총 38장이 전부입니다. 이거 정산 어떻게 하신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권활성화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 사후 책임/뒷일 책임도 못 지는 거……. 이거 사업비 얼마 나간 거예요?

○김태수 위원  1,000만 원 나간 거죠. 1,000만 원 해놓기만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목적을 읽어 드렸죠. 아무것도 부합하는 게 없어요. 거기 카테고리 달린 것 중에서 구인ㆍ구직 정보, 공고ㆍ공시, 경영정보, 자유게시판, 협회에 바란다, 회원사 쇼핑몰은 한 건도 없어요. 시민의 혈세 갖다가 돈만 내버리는 거지.

○김태수 위원  하물며 찾아오시는 길을 들어가면요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비목에 영상제작비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 적정하다고 해서 정산을 다 봐 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이거 예산이 잘못됐거나 그쪽에서 거짓이거나 했을 경우에 환수하실 수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거는 체크해서 답 좀 한번 주시고요. 강사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책이고요 42쪽에 기업인의 날 행사 추진 해서 강사료가 1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강의하셨는지 강사 시간 아시나요?

○김태수 위원  30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분에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강사료 지침 다 아시죠?

○김태수 위원  30분에 100만 원이 나갔으면 1시간이면 200만 원짜리 강사죠. 특급ㆍ1급 강사인 전ㆍ현직 총리 및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권위자가 1시간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과다 책정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정확하게 30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체킹을 했지만 그 뒤로 가서 명사 초청 세미나가 있죠?

○김태수 위원  1ㆍ2ㆍ3차에 걸쳐서 했죠?

○김태수 위원  이거는 강사료가 200, 200, 200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시간을 찾을 수 없어서……. 몇 시간씩 강의한 겁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0만 원짜리는……. 우리 관리지침에 1급과 전ㆍ현직 총리급 강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대 교수, 조선대 교수죠?

○김태수 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규정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정산해 주고 그냥 적정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서류를 어떻게 믿고 보조금을 내줄 것이며 이런 거는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짚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달라야죠.

○김태수 위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관리지침을 바꾸든지요. 관리지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강사 이 모 씨―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기업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셨었죠?

○김태수 위원  재직기간이 언제입니까?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그분이 강의한 날짜가 7월 24일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재직기간이죠?

○김태수 위원  이것도 관리지침에 강사비…….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직원…….” 단체 직원이라 하면 간사도 포함되죠, 사무국장도?

○김태수 위원  “단체 직원, 사업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원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에 “단체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객원교수로 나가고 계시죠?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씩 지급된 거는 잘못된 건데 이런 경우는 관리지침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를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태수 위원  아니,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사업 정산하고 그럴 때는 관리지침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위반한 거예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료가 지금 현실하고 불가피하게 안 맞으면 차라리―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법률 개정을 하든가 해서 현실에 맞게 서로……. 그럼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몰라도 단체 직원 간부가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아가는 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무조건 그런 일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도,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미스보다도 분명히 관리ㆍ감독하는 집행기관에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2 책자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이죠. 근로자 산업연수 정산검사 결과보고 이렇게 돼 있네요. 19쪽부터인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보면 여행자보험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26쪽 집행내역에 보면 여행자보험이 없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형사고라도 나고 하면 여행자보험이……. 보험료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damage)를 입는 게 청주시입니다. 계획서에는 분명히 여행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집행내역에는 여행자보험이 없어요. 맞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됐든 해외연수가 됐든 국내연수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국내여행자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안 나서 이렇지만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이 청주시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아무튼 매번 행감 때 그냥 반복돼서 ‘잘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 없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든 아니면 그 밑에 우리 팀장님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이동이 돼서…….’ ‘전임자가 그래서…….’ 이런 핑계는 할 때가 지났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책자/2-2 167쪽에 보면 사업정산 총괄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준 거 말고요. 여기도 보면 사업정산 총괄표가 있는데 강사비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르죠? 167쪽.

○김태수 위원  예. 아침에 준 거 말고 갈색으로 돼 있는 저번에 주신 것. 아침에 주신 걸로는 20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과다 집행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적게……. 두 번째 칸 교차로만 봐도 15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34만 909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15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남는 금액을 표시해 줘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밑에까지 딱 정산하면 집행금액은 똑같이 2,000만 원이에요. 그건 알겠지만 여기서 과하고 덜하고 이거는 여기다 체크해 줘야지 저희들도 보기가 편한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하실 적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남은 대로, 더 지출됐으면…….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여기서 승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김태수 위원  예. 하다 보니까 승인해 주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잔액이 남았으면 남았고, 모자랐으면 모자랐고 표시를 해서……. 결국 합계에는 제로가 되지만…….

○김태수 위원  예. 감사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 31쪽이요. 지금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자 산업연수 통장 카피본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15만 4,200원 아시아 아니면 6만 1,500원, 4만 4,800원, 5만 4,400원 해서 제주특별자치 이렇게……. 그 뒤로는 글씨가 좀 잘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목이 정산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숙박비, 수송비, 식대, 지역문화탐방비, 차량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 하나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라온랜드 주식회사는 뭐예요?

○김태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통장을 검수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만큼은 행감 끝나고라도 저를 한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9페이지를 보면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죠? 99페이지.

○이우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국비도 있나요?

○이우균 위원  도비도 있고요?

○이우균 위원  그리고 4,000만 원은 우리 시비 보조 정산한 거죠?

○이우균 위원  정산보고서에 보면 4,000만 원 정산 보고 있는데 우리 시비 4,000만 원 준 거에 대한 정산 보고인가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66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강사료하고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7월 2일 원고료가 3명한테 68만 4,000원 나가 있고 강사료가 3명한테 125만 원씩 나가 있는데 보통 원고료도 우리가 해주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보통 강사료…….

○이우균 위원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는 맞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한 사람당 몇 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7월 2일/그날 하루에 강사료가 3명에 125만 원씩 375만 원이 나간 거예요.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이날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자료로 원고료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경영지원비라고 나가는 게 있고 마케팅지원비, 지재권취득비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우균 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준…….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안에 있어요?

○이우균 위원  14개 기업이?

○이우균 위원  14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24일에 지재권 취득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에코프로텍 주식회사 한 회사로만 해줬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26번부터 30번까지 5건이 그날 다 나갔어요, 마케팅 지원비하고 지재권 취득비가 한 회사로만. 자료 준 것/2-2권 67페이지.

○이우균 위원  수수료요?

○이우균 위원  수수료를…….

○이우균 위원  에코프로텍이 대행해 주는 업체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 회사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날 하루에 지재권 취득비가 3건이 나갔어요.

○이우균 위원  마케팅지원비가 2건이 나간 건, 마케팅을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럼 녹색진흥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진흥원에서?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가 진흥원의 인터넷 사용료까지 다 내주나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까지 내줘 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성과는 어때요?

○이우균 위원  최고 실적을 받았다?

○이우균 위원  지도ㆍ점검을 두 번 했는데 언제, 언제 했어요?

○이우균 위원  분기에 한 번씩/6개월에 한 번씩?

○이우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강사는 진흥원 자체에서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어디 대학교에서 교수를 초빙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최고라도 강사료가 125만 원 하는 강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신다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24일 에코프로텍이 왜 한목에 다 나간 건지 일시불로 전달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남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페이지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 정착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야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부분대로 동네슈퍼라든가 골목형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작년/전년도 예산집행 한 거 보면 특별난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 으뜸시장 만들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는데 지금 몇 개 팀으로 운영되는지는 몰라도 분배되는……. 여기 집행내역에 팀으로 분배한 게 아니라 정책으로만 분배하신 거죠, 그죠?

○유재곤 위원  그중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그래서 88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거네요?

○유재곤 위원  나는 연구개발비가 우리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잘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인지 또는 아까 행사 지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청주 전역을 보고 그런 연구개발비가 책정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죠?

○유재곤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전년도 운영은 그렇다 치고 향후에는 청주 전역에 상권이 전통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상권을 두고 우리가 어떤 상권을 특화시켜서 개발할 것인가 그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셔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별로, 특화시장은 특화시장별로 또 골목형은 골목형별로 나름대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해서 했지만 제가 그때 승인해 주면서 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업무분장……. 지금 새로 뽑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팀장님?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시장유통팀이 업무적인 과로가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결국은 이쪽이 한 일을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도 좀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 45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면 이 사업의 추진개요가 뭡니까? 45페이지요.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아무튼 홍보실적이네요, 보니까.

○유재곤 위원  혹시 청주시의 하루 전기 소비량을 알고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단순 홍보실적을 내기보다는 청주시의 에너지 소모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것인가. 우리가 홍보전략을 세우는 건 아니고 진짜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셔서―저번에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청주시 전역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받아들이셔서 그런 부분 쪽에 기술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도입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에너지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 줄 알고 검토해 보니까 홍보실적에 불과한 것 같아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팀장님 오셨죠, 그죠? 저번에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들이시는 것이, 우리 청주시에 접목해서 청주시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서로가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필요 없는 곳은 다시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시에서 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쪽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중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어요?

○유재곤 위원  보조자료를 이렇게 주셔 가지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글로벌 중소기업 FTA 전문…….

○유재곤 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렇죠?

○유재곤 위원  거의 무역업무를 실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같습니다.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대상이 고학력 여성 및 청년층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 보조사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실행자/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디에서 선정한 겁니까? 그쪽에서 공모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유재곤 위원  공모예요?

○유재곤 위원  저희 시비는 지원이 많이 안 된 상태거든요. 사실 천몇백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유재곤 위원  9 대 1입니까?

○유재곤 위원  그런데 무역업하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찌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 무역업에 관련된 기관이나 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맡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생소한 충북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서 이 양성과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유재곤 위원  어차피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고요. 정산서에 사업의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해외 마케팅 보고회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룹별 교육생 간담회 예산 270만 원 중에서 125만 7,000원을 소진했습니다. 특히, 홍보비에 구인 개척용 기념품이 360만 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보조금 집행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많이 집행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유재곤 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식대가 오륙십 프로 이상씩 지원되는 보조금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관의 사무용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구매하는 방법……. 보조금 지침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지침하고 정반대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도 과별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전에 기업지원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 집행기준에 오버(over) 돼서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재곤 위원  저도 이번에 보조금 집행과정을 쭉 훑어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느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관장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고 그게 재반복됐을 때는 본인한테 손실액을 변상 조치한다든가 이런 특별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지 말로만 ‘다음부터는 없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기관 간부님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 뭔가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2페이지를 보시면…….

○박금순 위원  192!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서명이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박금순 위원  찾으셨죠?

○박금순 위원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명시이월을 건별로 보면 상속절차 미진행, 민원인 협의, 설비 검토, 설계 변경, 부지매입 추진 등 있습니다. 특히,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해서 상속절차 미진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와 같이해서 공정률 0%가 현재 5건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과 북부시장 아케이드 교체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미원시장 주차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셨나요?

○박금순 위원  추진 전에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서 내기 전에 사망하셨다고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지번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는 거잖아요?

○박금순 위원  그럼 그 지번에 지주가/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박금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부분도 같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렸어야지 맞지 않나요?

○박금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식이 행불된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셨다는 거잖아요?

○박금순 위원  그럼 사망을 하셨으면 그 지번에 관해서 상속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박금순 위원  아니, 지주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 지번에 대한 소유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박금순 위원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론적으로 안 맞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주는 이미 돌아가신 입장에서 상속을 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상속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다는 거죠. 현재 지주가 없는 거잖아요.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주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했다는 거죠.

○박금순 위원  그렇죠?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명시이월로 됐잖아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분이/지주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땅 주인이 없다고요. 그죠?

○박금순 위원  아직 상속을 안 내린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박금순 위원  아니, 이왕이면 지주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 매매거래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을 해야 되는……. 아니, 저기 뭐야 어쨌든 간에 증여가 되는……. 아니, 증여는 아니고 상속돼야 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주가 있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훨씬 좋을 건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했더라면 좀 더 절차를 밟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금순 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미원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지가 그거기 때문에 그리 추진했던 거고 사망 사실은 인지했지만 상속을 내리면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추진계획서 만들 때 가족들 중 차남이 행불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이왕이면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명시이월이 5건씩이나 되는데―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이런 부분을 정확히 했더라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답사, 주민설명회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나 절차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제반 절차 소홀과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지도ㆍ감독 부분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이자면 관광과에서도 서문시장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박금순 위원  예.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80%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혹여나 지난번처럼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약속해 놓고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돼서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박금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형지물이나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수감자료 9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지적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바로 반영이 안 되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때도―지금 일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누락되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신뢰를 더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오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아까 강사료 문제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작년에는 실적도 많이 했고 노력했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데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해 갖고 지적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번은 오늘 남이면기업인협의회와 수곡동에 두꺼비시장하고 자매결연 한대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것 같고. 6번도 업무분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또 일자리경제과 업무분장에 대해 위원들도 제대로 기억이……. 기억이 아니고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지적했었는데 이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6번 사항 추진 중인데.

○안성현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안성현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안성현 위원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할 때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안성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 협업에 대해서 정부 3.0 하시잖아요?

○안성현 위원  청주시는 그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안성현 위원  아니, 우리 청주시는 3.0 협업이 잘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잘 안 돼서…….

○안성현 위원  아니, 기업 유치사업은 우리만 아니고 환경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건축과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안성현 위원  개선이 아니고 시급해요. 그러니까 그것 정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야 일이 되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지막에 협업이 안 돼 갖고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내가 몇 번 경험했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예. 다시 90쪽에 가서 1번은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기업 체감도 조사한 거죠, 김연인 과장님? 실제 했나요?

○안성현 위원  예, 옆에 처리결과요.

○안성현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안성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왜 여기에……. 좀 써 놓지.

○안성현 위원  그 위에 공장등록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실적에 2014년 26.9%, ’15년 35.2% 완료라는 얘기는 뭡니까? 본 위원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 처리기간을 앞당기셨다 이런 얘기네요, 35%라는 얘기는?

○안성현 위원  행정이 시정됐으니까 기업 체감도가 올라가는 거죠, 신축하는 사람들이?

○안성현 위원  그리고 지금도 기업 처리, 원스톱(one-stop) 처리 이거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안성현 위원  그런데 기업을 유치할 때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주들 있죠? 우리가 청주로 유치할 때 사업주.

○안성현 위원  아, 그거는 또 투자유치과예요?

○안성현 위원  이게 자꾸 헷갈려요. 기업지원과면 기업인 줄만 알지.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이게 공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입장 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객을 유치해 올 때 입장이 거의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오영택 과장은요?

○안성현 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객을 대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고객을 유치해서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질의했느냐 하면 기업 유치를 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일인데―제 생각입니다―역지사지란 말이에요. 우리 청주 담당 공직자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고 기업인은 공직자 입장에서 보고, 시장 상인들은 내가 고객이라면 저 가게를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을 더 수월하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쉽게 역지사지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안성현 위원  투자유치과지만 어쨌든 SK 유치해서 작년에도 15조 5,000억, 올해도 지방소득세 370억 냈죠?

○안성현 위원  372억입니까? 지금 청주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기업 유치밖에 없어요. 고용 창출, 지방소득 증대 이게 계속 중요한 얘기라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지적만 하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애매한 것, 작은 일도 자꾸 실수를 해서……. 강사료 같은 거 지침을 못 지켜서 지적을 받습니까? 앞으로 행정감사 때도 지적만 아니고 칭찬할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는 100페이지일 것 같고요. 마침 그 페이지는 부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서 2-2의 25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발전 로드맵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드려.

○박상돈 위원  2-2의 258페이지요.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상돈 위원  2015년 사업이잖아요?

○박상돈 위원  그죠? 그러니까 실적결과 보고서를 다 받으셨죠?

○박상돈 위원  사업수행자가 어디였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혹시 사업비 집행내역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조사업자가 충북테크노파크인데 간접비하고……. 간접비가 뭐예요? 여기 지출사업 목에서 자기네들이 테크노파크한테 간접비 221만 원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청주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녹색산업진흥원 운영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서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67페이지요.

○박상돈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봐도 약 8건 정도가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됐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어요?

○박상돈 위원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 모 국장 같은 경우는 퇴임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못 받지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는―금액적으로 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박상돈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상돈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인 법이 하나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9월 30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9월이 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우리 지자체장이 인정을 했으면 전통시장이 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행령을 보면 ‘50개 이상의 점포, 1,000㎡ 이상의 점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률은 알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이 법이 시행돼서 매년 1회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했었을 때 만약에 전통시장의 조건에 들지 않는 전통시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행령이나 특별법에 보면 ‘50개 이상의 점포’ 이 조건에 안 맞는 전통시장이 제가 알기로도 몇 개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에 해마다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시민들의 공익에 더 쓰일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투자를 해도 그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앙시장입니까?

○박상돈 위원  거기 지금 50개 점포가 충분히 다…….

○박상돈 위원  50개 점포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전통시장도 노력하는 전통시장을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 조건에 안 맞는 전통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충족을 하려면 50개 이상의 점포에 1,000㎡ 이상 돼야 됩니다.’라는 이 법을 강조하시면 그거에 충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빠지시지 않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 사실대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48개인 데는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박상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힘들게 합시다.’가 아닙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면서 전통시장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투자 대비) 청주지역에 돌아오는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이 덜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몇 군데 집중해서 더 전통 있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갑자기 회기가 바뀌어서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스컴에 난 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515개의 기업과 약 18조 8,000억 정도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의 경제투자국 안에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또 투자유치과가 있어서 아마 청주시가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같이 항상 우리 경제투자국, 집행기관 또 우리 의회가 서로 견지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원래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사업개발비 쪽도 저희가 발굴해서 더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자격이 상실됩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9월 자료를 보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총 23개였고요. 올해 12월까지 포함된(석 달간이 더 포함된) 2015년도 1년 치 자료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충북형입니다―19개예요. 4개가 줄었습니다. 그 4개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 자격이 상실된 건가요?

○위원장 최진현  좋은 이유였으면 좋겠고요. 그건 한번 자료로 다시 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수감자료는 57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실적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27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을 상실한 기업이에요, 극단 꼭두광대하고 주식회사 조이리사이클하고. 물론 예산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1월부터 9월 사이에 집행되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자격이 상실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만 보게 되면 그 2개 업체는 지금 이 리스트에 없는 업체입니다, 2015년 현재 이 리스트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8개, 충북형 19개, 부처형 3개 여기에 없는 기업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격 상실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걸로 보여요. 보니까 그전 리스트에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간이 다 됐다든지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당행위가 있었다든지 고용을 잘못했다든지 사전에 인지가 있었더라면 극단 꼭두광대에 1,800만 원, 주식회사 조이리사이클에 975만 원은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위원장 최진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두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하고 정확한 집행날짜는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분명히 9월 30일까지는 있다가 10월 1일에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전에 그런 조짐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보였을 텐데, 물론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 예산들은 뭔가 좀 신중하게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거는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오전에 질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영택 과장님한테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노점상을 점포로 인정하십니까?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점포 수가 많이 줄어서 수정된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분이나 일반인이 들었을 때 흥업백화점이나 롯데영플라자 입점 감소로 인해서 구간 내 점포 수가 줄었다 해서 1,000개 정도 준 걸로 자료를 내보냈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그분들이 들어올……. 이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흥업백화점 내 입점 점포나 관리하시는 성안길 상점가의 구간 내 점포 수를 제외해서 롯데영플라자 이런 부분이 과연 전통시장 상인회에 들어오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자료에 사천몇 개일 때는 이게 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자료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떠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 2개 점포가 비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5월 12일인데 5월 12일 이후에 빈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비었죠?

○김태수 위원  보면 상가(점포) 수 52개, 상인 회원 수도 52개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태수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부분은 해마다 맨날 똑같은 것 갖고 오시지 말고 상인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백 데이터(back data)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설사 적어지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많이 줄이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정된 거는 성안길 상가 그거 한 곳밖에 없어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성장세에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는 그분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돈 자부담해서 뭐를 하라고 하면 자부담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퍼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시에서 900만 원을 해준다고 하고 100만 원 자부담하라면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또는 나라에 모든 걸 기대지 않고 자기들도 조금 더 투자하고 같이 상부상조하며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 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오영택 과장님, 소비자물가지수 할 때 품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시는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작성하는지 그 리스트 한번 좀…….

○위원장 최진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받으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경제투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투자유치과ㆍ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