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금일 행감 부서의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의 예산과장입니다. 강사옥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 제 투 자 국 장 남 성 현

예 산 과 장 김 의

세 정 과 장 강 사 옥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권 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 유 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 지 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 태 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 수 길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 세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의회에 보고 완료한 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168억 6,47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9,637만 원이고, 잔액은 3억 6,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 직원현황입니다. 팀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 2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27명, 업무직 136명으로 정원 213명에 현원은 2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채용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6회에 2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등 간담회 47건에 603만 원, 업무추진 간담회 27건에 396만 6,000원 총 74건에 9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6,47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833만 4,000원으로 보수 793만 5,000원 등 집행잔액 2억 8,460만 4,000원과 인력 미충원에 따른 불용액은 8,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지난해 이사회는 총 9번 개최해서 규정안, 예산안, 결산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사회 명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원은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 당연직이사, 비상임 당연직감사 총 9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6쪽까지, 이사회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은 견인용 5대, 소형화물ㆍ이륜차 포함 업무용 12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45대 등 총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카메라 등 농구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20건에 13억 2,576만 4,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단의 총수입은 168억 6,469만 원이며, 지출은 164억 9,6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나번 수익현황입니다. 교통사업, 체육사업, 장사사업, 환경사업, 임대사업, 영업외수익 해서 226억 2,7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주차ㆍ견인시설의 영업수익은 19억 2,994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1억 429만 6,000원으로 1억 5,452만 7,000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영업수익이 2억 2,595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32억 9,062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0억 6,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8쪽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12억 9,048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4억 2,529만 2,000원으로 당기순손실 9억 8,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영업수익은 23억 8,865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8억 5,392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3,4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환경시설의 영업수익은 156억 7,529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은 46억 6,020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10억 1,508만 4,000원이 되겠으며, 하단에 임대시설의 영업수익은 9억 6,651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억 4,195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2,455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소매상가 32개소 총 62개소에서 임대료 사업은 9억 6,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체육시설 수익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주인라인(inline)롤러경기장, 김수녕양궁장,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배드민턴체육관 등에서 12억 9,04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청주수영장입니다. 수입금은 8억 7,509만 6,000원이며, 이용객은 26만 4,116명이 이용하였고, 월 회원은 1만 9,01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관은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하단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입니다. 수입금은 6,400만 7,000원이고, 이용객은 6만 5,455명이며, 대관은 85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입니다. 수입금은 6,964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2만 8,018명이고, 대관은 41회 하였습니다. 김수녕양궁장입니다. 수입금은 998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68만 4,582명이고, 대관은 10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용정축구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1억 5,827만 9,000원이고, 이용객은 9억 1,673명, 대관은 50회 하였습니다. 하단에 흥덕축구공원 수입금은 1,913만 7,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1,242명이 이용하였고, 대관은 6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 수입금은 9,433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5만 2,074명, 대관은 18회 실시하였고. 하단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입은 9억 6,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수입금은 11억 3,042만 원이 되겠으며, 이용건수는 대인 3,958위, 소인 39위, 사산아 57위, 개장유골 9,734위 총계 1만 3,788위를 모셨습니다. 다음은 78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 실적 및 사용료 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분묘는 406위, 봉안당은 1,804위, 자연장지는 148위 해서 지난해 2,358위를 모셨습니다. 하단에 사용료 수납현황은 분묘에서 5억 9,857만 2,000원, 봉안당에서 5억 3,845만 원, 자연장지에서 1억 1,779만 원 합계 12억 5,48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묘역 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묘역 조성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37만 8,098㎡가 되겠으며, 사용 가능 기수는 2만 1,469기가 되겠고, 현재 사용기수는 단장 7,555기, 합장 1만 590기를 사용하여 현재 잔여기수는 2,177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자연장 부지면적은 6,039㎡에서 가능 기수는 5,937기, 사용 기수는 493기, 잔여 기수는 5,444기가 되겠습니다. 나번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조경 및 제초정비 사업, 묘역 경사지 계단 손잡이 설치, 묘역 산마루 측구 교체공사, 묘역 편의시설 보수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련원에는 화장로 8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1홀 8실, 안내접수실 1실, 기사대기실 1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화장로 운영은 매일 1회 차 8시에 시작해서 4회를 운영하며, 마지막은 4회 차 16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현황입니다. 2015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6만 1,657t이 되겠으며, 이 중 소각량은 5만 9,880t, 비산재 반출량은 1,751t, 소각재 반출량은 8,948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먼저 열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생산량은 14만 3,070G㎈를 생산하였고, 소비량은 5만 7,849G㎈, 판매량은 10만 260G㎈, 수입액은 22억 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생산 및 판매량은 생산량은 1만 2,870㎿h, 소비량은 6,612㎿h, 판매량은 6,258㎿h, 수입액은 6억 7,981만 원이 되겠고, 고철 외 판매수입은 3,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1,631만 6,153매를 판매하여 79억 9,799만 1,000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285만 2,405매를 판매하여 40억 1,836만 1,000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일반이용객은 20만 5,671명이 이용하였고, 할인이용객은 6만 1,119명이 이용해서 총 26만 6,7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85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월 회원 이용수입금은 3억 9,352만 9,000원, 일일 회원은 3억 1,075만 9,000원, 기타수입은 4,039만 5,000원으로 총 7억 4,468만 3,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측정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유료는 19개소에 1,918면, 무료는 6개소에 966면 합계 25개소에 2,88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별 시설현황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에 3개소, 상당구에 12개소, 서원구에 3개소, 청원군에 1개소 토털(total) 19개소 1,918면 중 노상주차장은 15면, 노외주차장은 3면, 부설주차장은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지별 시설현황입니다. 1급지 1개소, 2급지 16개소, 3급지 2개소 해서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차시설현황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료와 무료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렸고 이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9쪽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에서 10억 4,833만 6,000원, 노외주차장에서 5억 9,018만 3,000원, 부설주차장에서 2억 2,755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지난해에 18억 6,6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의 미납액이 9,052만 6,000원이 발생돼서 그게 이월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8,758만 8,000원이 증가됐고 제대로 징수한 것이 8,332만 9,000원 해서 현재 미납액은 9,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처리 대상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총 556건에 109만 8,000원에 대해서 결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납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미납 통보는 9,842건에 대해서 하였고 가산금 부과 4,658건, 압류 예고 877건, 압류 확정 181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견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상당에 9건, 흥덕에 43건, 청원에 21건, 서원에 4건 해서 77건에 대해서 견인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은 상당ㆍ흥덕ㆍ청원ㆍ서원(4개 구청)에서 315건 총 392건에 대해서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가 219만 원, 보관료 72만 1,000원 해서 29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 613만 8,000원, 보관료 5,482만 4,000원 해서 6,096만 2,000원 합계 6,38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견인 공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행사 지원 29회에 55대를 견인하였고, 비상 재해대책 5회에 대해서 9대를 견인하여 총 34회에 64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만 3,875명이 이용하였고, 수입금은 2억 2,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각 부장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쟁점이 됐던 사항은 배부된 자료의 제일 끄트머리 페이지에 있는 감사기간/자료기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은 거는 어제 말씀드린 게 틀렸는데 자료는 공히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자료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된 건수는 총 7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통합 이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손처분 건수가 적은 이유는 자료 제출기간이 짧았고, 2015년도에는 70명에 30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시면 44명에 15억 6,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 결손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 장에 집행내역은 어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은―244페이지입니다―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주행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관리 저기에서 각 시ㆍ군에 배부한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3회 추경에 5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시켰던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부담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62억이 줄어든 이유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3회 추경에/정리 추경에 62억 1,4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세외수입의 징수나 목표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청주시에 140여 개 되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취합해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후부터는 감사자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쓰고 있는 자료를 뒤에 하나 해놨는데요.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하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을 총부과액 대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목표 대를 많이 잡았지 않냐 이런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3,510억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자수입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 12월 말에 가지고 있는 돈이 총 3,9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8건에 3,510억 해 가지고 1년간 60억 목표로 해서 80억 9,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덧붙여서 세정공무원이 한 123명 됩니다. 하여튼 청주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 4개 구청이 항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사실 청주시 세수가 지방세 체납액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조회해 보니까 20만 이상 시에는 거의 칠팔십 프로 직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시만 없어 가지고 위에 분들(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하게 된 건데요. 3월 1일 자로 해서 직원이 3명 발령 났었습니다. 정규직 3명이 있었고, 3월 2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머지 3명이 왔고―그건 계약직입니다―4월 4일 자로 3명이 와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6명, 정규직 3명 해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걱정돼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령받은 세 분들은 기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노하우하고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세무에 전념하고 공직에 30여 년 이상 있던 팀장님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 같은 경우 워크숍도 하고 전체 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예금 압류라든지 면담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로 압류시키고 그래서 징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2개월 넘게 운영하면서 1년간 체납액 실적을 올려서 올해 목표 잡은 게 전체 576억인데, 특별하게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해서 430억 중에서 15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50억 중에서 일반적으로 63억 원(4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인데 연말 이내에 조기 정착해서 더 많은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  예, 7건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총괄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2015년도요?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강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손시키는 게 거의 하반기(11, 12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손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아니죠. ’15년 행감 자료는 2014년 7월 1일부터/통합 이후부터 기간이 됐었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뽑았으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랬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화영  7월 1일.

○전문위원 이화영  …….

○전문위원 이화영  2015년 9월.

○세정과장 강사옥  천 단위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거는 부과기간이 일이 년 남았다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하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징수 체납으로 판명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교부세 페널티 방지 등 이중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5년간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이든지 재산이든지 뭐든 발견되면 다시 시효 중지시켜 가지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거는 아니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당초 목표액이라는 거는 처음 당초예산에/본예산에 편성됐던 목표액이고 연간 목표액이라는 거는 정리추경까지 감안돼서 12월 결산자료 목표액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부과액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렇죠.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수의 안정을 기하고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받는 세입에서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한 7.6%, 육 점 몇 프로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세정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에―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올해 징수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8,859억이 징수됐습니다. 징수됐으면 예산액을 그렇게 적게 편성할 게 아니라 거의 인접 수준 내지 한 85%∼90% 수준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계획 같은 걸 안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네.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안 잡는 게 아니고 징수액을 보시면 8,859억하고 세외수입이 888억이라면 거의 9,700여억 원 이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건 안 된 겁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세정과장 강사옥  처음에 3%고요 60개월까지 해서 72%까지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수를 너무 안정적으로 잡고 가고 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아니,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산해서 세입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간 건데 아까 강사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2,000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연간으로 못 받는 체납률을 따져 봤을 때 그것도 사실상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는 그런 방향도 너무나 소극적인 세입으로 가지 말고 한 85%에서 90%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 투자나 도 투자 심사 의뢰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 의뢰한 다음에 재검토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돼서 2015년도부터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테마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는 방향, 중앙에서 보는 방향하고 저희 시 입장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법령이나 사전절차 관계 부분도 사전에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테마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검토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테마회의를 해서 재검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매년 10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런데 그쪽에 공모사업이나 꼭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주재는 부시장실에서 저희 예산 파트하고 관련된 사업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검토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갖고 나름대로 결정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테마회의에서는 자기 소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 걸림돌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테마회의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관련 규정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중앙이나 도에서 보는 시각, 재검토 사유 관계를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 관계는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 부분, 요구하는 부분과 판단하는 부분에 상이한 부분도 있다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지만 그 외의 사유로 재검토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사전절차를 이행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사업부서의 사업 출연과정에서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중앙하고의 관계,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공모 문제 등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급적 그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공사하고 경비 관련은 경영기획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아니, 계약 같은 건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특허 같은 경우는 1개 견적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특허 아닌 경우에는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금액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타 견적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1개 견적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견적 가격에 의해서…….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3개 견적을 받았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담당 부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체적인 큰 공사 때는 물을 전부 빼기 때문에 그거를 폐수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세관공사나 그런 거는 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그거는 일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일단 전체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공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세관공사 일부분만 할 때는 그것만 막아 놓고 하기 때문에 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소가스 된 것을, 폐열보일러에 보면 수많은 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전산제어실에서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일단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화실 내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이 당시의 보수사항은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미래인더스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전주시 완산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소각로 용접은 일반 점검기관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용접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있는데요 저희들 소각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보일러 소각로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청주에 설비를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거기랑 계약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특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검사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점검 기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그거는 1년에 한 번 별도로 하고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저희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정기점검 분야는 어떤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이런 게 없고. 다만,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년에 며칠을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특허기술 있는 것도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환경 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무지하게 시끄럽죠. 8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를 보면 물론 소각시설 측정한 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연 2회 측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 4월 14일하고 10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정기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측정 결과가 0.000이면 아예/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사 시점에서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0.000이면 아예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측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도를 합니다. 그때 수치 나왔던 데이터 기록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6쪽을 봐 주시면 우리가 지난번……. 이거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화장시설 연료 하이신(hi-sene)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등유, 경유, 중유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연료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하이신이 경유 종류입니다.

○김기동 위원  경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예.

○김기동 위원  경유 종류면 휘발유나 다른 거보다는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일단 하이신도 청정연료라고 치는데 엘피지보다는 그런 게 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김기동 위원  글쎄, 등유보다도 못 한 중유인데 지금 디젤 차량이 환경……. 그러니까 청정 디젤 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적 영향 차원에서 울산에 하늘공원 및 천안 추모공원……. 천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엘피지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대기오염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실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검토도 아니고 아예 추진 불가. 단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이유만 가지고 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런 것 아닌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화장장 연료를 검토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이신에서 엘피지로 교체하는 데 20억 정도 소요되어 2018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현재 화장 한 구 할 때 화장장 비용이 있죠. 할 때 우리 청주시민은 얼마를 받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타지는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타지는 충청북도 내는 30만 원, 타 지역은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충청북도를 벗어난 나머지는 50만 원 그리고 통합청주시를 뺀 충청북도 내는 30만 원, 우리 청주시민은 20만 원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10만 원.

○김기동 위원  10만 원. 그것도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적정가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리든가 그런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크게 올릴 필요는 없고 원가로 봤을 때 청주시는 현재도 원가 미만으로 화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가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었던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관이 더 주도를 해나가야 돼요. 개인 같으면 비용 10원도 세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관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주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환경친화형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퇴직연금을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두 군데 복수로 운영하니까 양 은행의 서비스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면수는 관련 조례에 4% 이상 보유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관련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면으로 한 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이번에는 서면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어제그저께 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본부장하고 지금 출석해 있는 부장님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된 예산안, 결산안에 대해서는 차후 전부 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엘피지로 교체하는 걸로……. 제가 저번에 불가라고 말씀드렸을 당시에도 노인장애인과하고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엘피지로 교체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옛 청원군에 설치되었던 내수종합운동장, 사격장, 내수의 국궁장, 가덕 생활체육공원 네 군데를 저희들이 인수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격장 관리요원은 이미 직원을 선발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5월부터 인수티에프(TF)팀을 운영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탄이라든지 집기를 전부 다 인수하고 개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결선사격장이 6월 30일에 준공되는데 준공되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사격 총기류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가서 점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서하고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덕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활용 면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으로 해야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인수한 후에 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제가 말씀드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 개정에 관한 거는 지금 일부에 관한 직제하고 감사규정하고 인사규정 등 해서 시에 올려 가지고 어제 시장님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달 중에 전반적으로 세칙부터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에 관한 거, 물품 관리나 또 나머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한 거는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운영에 관한 거는 계속 짚을 사항이라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관한 거를 서면 심의받은 사항은 시청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예산과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사회 할 시간이…….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사분들이 화를 내요. ‘일주일, 열흘 전에는 통지해야지 우리가 볼 시간을…….’ 그래 갖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면결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한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라든가 경비, 세탁 이런 거의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위탁관리비는 각 부서별로 잔액이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장사시설부인데요. 장사시설부의 중장비 미사용에 따른 잔액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1명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에 전산, 최형락이라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전산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아, 작년이니까 기획감사팀에 있다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몇 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이거는 별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형락 씨는 퇴사라고 우리 부장님이 일반직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고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업무직이 오차가 생겼는데 퇴사는 그렇고, 퇴직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증원 중에서 김응우 씨를 12월 1일 한 거는 중간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퇴직한 분에 대해서 대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최형락 씨는 우리 기획감사팀이고 김응우 씨는 주차사업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인원에 관한 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황에는 직원 채용 관계만 나와 있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지금 업무직에 관한 거는 사실상 주차를 하고 있는 업무직이 양호할 경우에 해피콜이나 다른 데 직원이 결원됐을 때 인사이동을 하고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직원채용현황에 있는 내용하고 총인원하고 견주어서 보면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성과급은 올해/당해 연도에 평가를 받으면 행자부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가ㆍ나ㆍ다ㆍ라ㆍ마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데 라등급을 받으면 임원에 관해서는 봉급 인상하고 성과급이 동결되고 마등급을 받으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ㆍ나ㆍ다급을 받으면 퍼센티지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퍼센티지가 라등급을 받으면 직원에 관해서는 50% 이하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50%를 했는데 시에서 처음에 48%인가 몇 프로를, 공단 실제 지급률은 48%를 줬고요. 그리고 승인받아 자체적으로 50%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합해서 98%를 지급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산은―당초에 박금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시피―처음에 세울 때 원래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데 다음 연도 4ㆍ5월경에 거의 평가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7ㆍ8월경에 거의 확정돼요. 되면 전년도 거를 다음 연도에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9월에 시작해 10월에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거의 통념상 전국적으로 200%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작년에 라등급을 받는 바람에 작년……. 재작년 거죠, 재작년 것.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퇴직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행사경비, 플래카드라든지 꽃다발 해 가지고 준비합니다. 하고 나서 오찬 정도 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런데 금액에 관한 거나―먼저 기획감사팀장이 얘기했다시피―특별한 지침에 관한 건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렇죠. 소규모 하고 점심 정도 먹는 걸로 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그거는 예산팀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이사님 중에 한 분이 2009년도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그러니까 그때 이사님 중에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안전행정부였죠. 거기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이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2009년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과 동시에……. 그 후에 중앙부처에서 다시 삼사십 년간 국가에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우자까지 산업시찰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침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된 지침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니, 그 내용은 저희 게 아니라 자치단체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 건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편성 지침을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차량등록증에 2016년 기준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2016년으로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입했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등록증에 ’16년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수입의 구조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입이 많이 나는 반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의 성과급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하반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연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특히, 성과급이 12월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현재 5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노후돼서 4대를 반납하고 2대는 신규로 다시 취득해서 오늘 도색까지 마쳤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4대를 반납하고 2대를 신규로 해서 3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견인기사도 3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감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취득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현재 양궁장 관련돼서는 양궁협회 주관으로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양궁 말고 다른 수익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페이지 좀 정확하게…….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 날짜별로 건건이 심의한 겁니다.

○예산과장 김의  3월 4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건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한 내역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경상보조 380여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 배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예산과장 김의  경상경비 부분은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 실링 범위 내에서 편제해서 그 부서에서 심의받고 그걸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건건이 심의는 좀 지난한 실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성과급 관계는 기준 대상이 세출/지출을 절약했다든가 아니면 세입을 증대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세입을 증대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차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한 결과 성과급보다는 직원들 사기 면에서 격려금조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급기준은 경상비를 50% 절감한 경우하고 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을 때 절감액의 한 10%.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  성과급 기준에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51조에서 제54조, ｢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 예산과에서 풀(POOL)로 편성해 갖고…….

○예산과장 김의  금년도에 5,000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돼서는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이후에 평가한 내역을 시민예산참여위원회 일차 심의를 받고 이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갖고 거기에서 운영실적 관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자체 평가는 이번 2015년도 것도 6월, 다음 주에 평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 예산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아니, 제가 예산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취합해 갖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평가대상 363건의 평가 결과가 미흡이 2건, 부진 및 일몰이 9건 해 갖고 한 사례도 있고. 2015년도에는 576건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557건은 우수했고 미흡이 17건, 부진이 2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산편성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당초예산 세울 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성과를 평가받았는데 작년도/2015년도는 1년 전인 2014년도 경영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받는 건 2015년도 평가를 받고요. 예산은 전년도 평가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닙니다. 전년도를 1년 후에 하는 거니까 당해 연도 예산은 그게 안 나와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전년도 게 나옵니다. 2015년도는 금년도에 나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평가는 ’15년도에 받았는데 그 예산 세울 거는 그 전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라등급을 받았지만. 전년도 다등급은 예산 세우기 전에 나오는 등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왔고. 마등급까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공교롭게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48%, 약 50%만 지급하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평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온 평가기준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등급이 안 나왔지만 나ㆍ다등급까지, 좋게 보면 가ㆍ나등급까지 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2014년도 평가를 2015년도 8월에 받았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난해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계상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좋게 받으면 추경에 더 세워 주시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작년 12월 말로 공사ㆍ공단이 전국에 316개소가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기재부 소관이 있고 행정자치부 소관은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회계에 관련된 부서가 143개 기관에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저희 평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작년도에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14년도의 경영평가를 1년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14년도 경영평가를 4등급 받았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거의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거리가 상당해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셨듯이 수익성과 공공성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수익성이 6, 공공성이 4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7, 공공성이 3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올리는 타개책이 가장 현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마찰이 많지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경영 개선책으로는 직원들한테 매주 얘기하는 게 ‘에너지절약 차원도 다른 공단보다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 또 ‘전기사용료도 절전시스템을 전부 다 조사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도 나왔지만 저희들 현원이 4명으로 부족하게 운영하는 거는 평가가 시설관리공단 총생산에 대해서 1인당 생산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낮습니다. 그래 다른 자치단체는 업무직 직원을 전부 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저희들이 아까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이동차량 지원 수지율이 한 30억 적자가 나는데 거기가 수지율이 7%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부서로 옮기면 저희들 수지율이 높고 평가방법이 높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해서 예산절감 시책……. 그래서 아까 김원배 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이런 것도 소소한 건 전부 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직접 선을 긋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전체별로 청사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00억이 갔고 1회 추경에 140억이 갔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은 한 ’18년도에…….

○예산과장 김의  예. ’18년도에 일부 가야 될 것 같고 2023년도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은 ’18년도에 마무리되고요, 흥덕구청은 ’19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지금 바로 숙지는 못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장사시설부장 김수길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수길  이 수입금은 15년이 지나 기간 연장해서 연장사용료를 받은 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80건에 5,400 정도로 기간연장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묘지나 봉안이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간연장 신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7월, 8월, 9월 해 갖고 이쪽 끝에 개장유골이 상당히 많습니다, 4,000개, 1,000개 해서. 이거는 청주시에서 추진한 산남동 무연분묘 개장을 저희들이 맡아서 이쪽 목련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개장비 한 3억 7,000만 원이 추경 한 후에 저희들한테 입금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금년도까지는 6 대 4고 내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익성을 7, 공공성을 3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지금 제 생각은 우선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적으로 좀 부족하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해피콜 운전기사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기관에서 인수해서 그쪽 관련부서에서 하면 저희들로서는 수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걸 답변 못 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산남동 개장유골도 그전에는 시나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관도 전부 다 유관기관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적으로 수익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는 예산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넣어 주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입을 여기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익월 5일까지 다시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기회가 있어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규모에 속하고 16년째 되는 역사성도 상당히 있는 공단인데 공교롭게 작년도에 라등급을 받은 거는 해피콜차량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4점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상하는데 거기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은 거지 그 부분 외에는 중상위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본봉 기본급 월액의 48%를 주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기본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저희들 규정에 보면 자체 성과급을 50%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 예산과에서 지침을 줍니다.

○예산과장 김의  공단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시장이 승인해 주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각 부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본부장입니다. 원래 경리관이 시청으로 말하면 경영본부장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수입에 관한 거는 계속 수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지금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집합관계가 옛날에는 일일결산을 했었는데 그거를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지금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오고요.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어디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수입금 관리는 각 부서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여기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부장님들한테 주문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해서 전부 다……. 금년도 어느 부서에서 매일 얼마가 입금됐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다 해서 아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와서 그걸 바로 지적해서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제가 봐도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일 수입 관계는 금년도 내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시설 주체……. 체육사업부장 송태열입니다. 이용 시민들이 주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체육시설의 주체는 이용객이 주체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관리주체는 이사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현재 시설공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표 이사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관리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는―아까 노인장애인과 엘피지 문제도 있지만―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미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1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시 본청 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시설을 위ㆍ수탁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지ㆍ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궁장하고 수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나머지는 국제경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축구장도 전국경기는 가능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데 국제가 들어갔을 때는 수영장도 세계적인 경기까지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작년에 보수를 대대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전국대회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안전판 때문에 100%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송태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정산 과정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보조금 관리 지침은 제가 예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1회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고 1회 이상 할 수 있다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평가했을 때 미흡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희 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자체 점검한 것 갖고 취합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점검해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김의  예, 당연직 간사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미흡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성과 평가할 때 언론에 보도됐거나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서 감액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장 김의  예, 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다음 회기 때 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시민예산참여제를 운영하는 거는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김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참여위원들의 예산학교도 운영해 보고 분과위원을 활성화하고 예산 편제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동 전체 의견을 들어 갖고 예산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예산신고방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대다수가 일부 개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일부 개인의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 다시 검토 여부를 보내 갖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마냥 그 지역의 큰 숙원사업 그런 쪽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학교나 간담회 시에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금년도에 30%고요, 전년도/’15년도에 27.1%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우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재원 단계, 교부세를 비교해 봤을 때 동종 단체보다는 교부세 비율도 좀 낮은 편이고. 특히, 국비 관계 확보율이 동종 단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봐도 천안이 교부세가 한 1,600억 되는데 저희들은 한 3,450억이 되고 국비 관계도 천안이 예산액 대비 한 31.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ㆍ도비 확보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자립도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 천안 같은 경우 자립도를 보면 40.5%까지 되고 금년도에는 한 63%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립도 같은 경우 59.3%이기 때문에 천안보다 좀 낮은 편이지만 재원규모로 볼 때는 크게 나쁜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런 쪽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