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철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윤상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황 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 승 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 상 섭
○위원장 신언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페이지는 지원기획과 3쪽, 기술보급과 29쪽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에서 7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에서 11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회 등 6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6쪽,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개발된 신기술 및 경영ㆍ유통 등 창조 농업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65회 6,426명, 품목별 전문교육을 10회 486명 실시하였습니다. 젊은 농업인 CEO 양성을 위해 영 파머 스쿨(young farmer school)교육을 47명을 대상으로 총 16회 실시하였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여 총 22명의 수요자를 배출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17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 농기계 현장 수리 및 안전교육을 207회 2,393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8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트랙터 등 226기종 1,492대를 확보하여 9,247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4,77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8쪽부터 11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에서 21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장비 지원, 전문컨설팅 및 교육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25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학습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에 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26회에 걸쳐 2,69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서 36쪽,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교육을 7회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강소농 육성을 위해 기본, 심화, 후속, 현장학습 교육으로 구분하여 22회 818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을 위한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을 13회 478명에게 실시하였고, 지역 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야간 현장 탐방 영농교실로 남일 등 7개 지역에서 219명에게 작물별ㆍ시기별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친환경 수출 과수단지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에서 3억 6,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38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지역에서 45개 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벼 종자 191t, 밭작물 종자 97t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40에서 44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으로는 강소농의 이해 및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교육을 2회 81명, 품목별 심화교육을 1회 33명, 후속교육을 7회 245명, 현장학습 교육을 12회 459명에게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에서 60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4개 지역 16개 사업 3억 6,650만 원을 지원하여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1에서 62쪽, 탑프루트(top fruit) 및 탑과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탑과채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부터 추진된 2년 차 사업으로 매년 1억씩 국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오송바이오작목반에 월별 컨설팅 및 벤치마킹,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소득화 모델 구축과 맛찬동이 명품 수박을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탑프루트 사업은 용암ㆍ문의지역 포도 농가와 가덕 배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 및 품질 관리 현장 컨설팅을 5회 198명 추진하였습니다. 63쪽부터 142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등 총 82개 사업 240개소로 총사업비 45억 9,700만 원(보조 39억 8,400만 원, 자부담 5억 9,300만 원(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80개 사업 169개소 총사업비 42억 4,500만 원(보조 36억 5,000만 원, 자부담 5억 9,400만 원)임.)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도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청주시하고 1,500명, 1,300명 이렇게 참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반밖에 안온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장소가/행사장이 청심관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청심관에는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다 입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든 있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충분히 이 명수는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입장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 의자가 텅텅 비었던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행사는 그렇지 않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많이 왔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어차피 투자해서 그분/농업인들을 활성화하고 하는 거니까 좀 참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다 그냥 몇백 명 오면 몇천 명 온 것마냥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해서 그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저희들은 읍ㆍ면ㆍ동별로 농업인학습단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 보면 읍ㆍ면ㆍ동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경영인 그런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재길 위원 농업인뿐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말은 몇 명 왔다 몇 명 왔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문제점이 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보조금은 항상 줄이지는 않고 나와야 되고 인원은 자꾸 줄고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현재 농촌에 젊은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더 보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영 파머 스쿨(젊은 농업인 CEO 양성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교육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CEO반, 경영이나 경영실무에 대한 교육 또 마케팅 기법 또 성공사례 이런 것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마케팅이나 경영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영 파머 스쿨 교육을 마치고서 그분들이 올해 별도로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분들이 청주시를 떠나서 충청북도, 전국 제일의 젊은 사람들의 CEO반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뜻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을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40세 이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현재 시골에는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가 40세라는 것은 조금……. 50대도 젊은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따져 보면―물론 다른 분도 다 똑같습니다만―그래도 관심이 있고 또 패기가 있고 의지가 강한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미래에 우리 청주시를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CEO 양성반을 교육하는 겁니다. 물론 50대나 이렇게 범위를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젊은 층에서부터 전문적인 경영이나 유통마케팅 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뭐든지 젊을수록 더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로 봐서는 40세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도 될 거라고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세, 60세도 젊은데 40세 이하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시내로 말하면 청년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45세든 50세든 그런 거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같은 거는 지금 보니까 고지마을 같은 데 중심으로, 오지마을 찾아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다녀 보니까 효과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기계 순회수리 제가…….
○이재길 위원 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7쪽이요?
○이재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오지마을 쪽에서는 저희들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물론 오지마을만 아니고 일반 저기도 다 수리를 합니다만 농촌지역에서 오지마을 쪽에는 현재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경운기가 고장이 나면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리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기다리는 거는 우리 기술센터가 거기 와서 수리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항상 그 멀리 있는 쪽을 중심적으로 교육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지마을 소농이고 조금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아주 많이 겪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뭐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는 잘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정말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거기 오근장동, 흥덕구 옥산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 사업…….
○이재길 위원 장수마을 어떤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장수마을에서는……. 이거는 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재유치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재길 위원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우리 청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시ㆍ군별로 거기에 적합한 마을을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전국적인데 전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어쨌든 건강장수마을이거든.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하라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갖다 놓고 뻥튀기기계라든가……. 이거 뻥튀기기계는 또 뭐예요? 어떻게 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뻥튀기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오근장지역에 그걸 했습니다만, 장동 같은 데는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기계시설을 했고. 저희들이 그 장수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뻥튀기기계 한 거는 이런 기계를 사서 겨울에/농한기에 뻥튀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소득 받은 거로 농업인들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장수마을 육성하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할 수 있게끔 혈압을 재는 기계라든가 당 체크하는 거라든가 또 가끔 의료진들 만들어 갖고서 어른들 치아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해 갖고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만 단순하게 해 갖고 가전제품, 화단 조성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래서 외하동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게이트볼장이야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 진짜 시골에 어르신들 보면 몸이 안 좋고 한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쨌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께서 말하신 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 기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진료 같은 걸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아, 보건소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원예치료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또 노인분들이 지루하게 지내는 거보다는 농한기에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 또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있나 해서 언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고맙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르신들 전부 어렵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맨 몸이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고맙습니다.
○이재길 위원 기술보급과는 좀 있다 하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그냥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보면 4-H본부 자매결연 사업 해 가지고 제주도를 농정국에서도 많이 가고 센터에서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얻어온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교류사업이 몇 년째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부 쪽에 4-H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홍보 쪽에서 하는데, 물론 농업정책국이나 다른 데서도 농산물을 홍보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부에서 제주도 갈 때 하귀농협이라고 있어요. 하귀농협이 전국에 몇 위, 1위 이렇게 큰 농협인데 제주도 애월읍 4-H본부 회원들이 그 장소를 마련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서 홍보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거기에서 판매한 거만 1,000만 원 정도를 직접 판매했고…….
○맹순자 위원 이틀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쌀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고.
○맹순자 위원 쌀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쌀만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나머지 전체적인 것들 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한 2,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서 홍보ㆍ판매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러 가는 거는 농협이나 가면 거기 가서 잠깐 하고 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제주도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월읍에 있는 4-H본부 그분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 농산물도 홍보해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또 그때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약에 사과 같은 과일이 많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그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 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해주고. 또한, 거기 4-H본부 회원들이 농사지은 제주도 감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12월에 4-H 한마음대회 할 때 거기서 한 1,000박스를 갖다가 직거래로 여기에서 판매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기라 그렇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제주도의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요. 연구개발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66쪽에 보면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맹순자 위원 연구개발과에 있는데? 66쪽.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66쪽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맹순자 위원 여기 기술보급과……. 아, 여기서 스티커를 잘못 붙여 놨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2015년도에 미원면 중리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떡의 기본이 되는 쌀을 10㏊ 이상 농사지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떡으로까지 완제품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미원면에 떡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떡산업 육성……. 강내면 연꽃마을도 떡을 하거든요. 방앗간을 하고는 있는데 좀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이거 미원 중리 일원에서는 떡을 고급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연말에 가래떡 그거 정도만 생산하고 평소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가래떡만 빼라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설해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 기술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 거는 센터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기능성 떡을 생산해서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미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고급화된 떡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강내 연꽃마을 사업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국비사업을 받아다 설치해 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단순 가공의 규모가 좀 작아서 지역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에 들어와 있는 이 사업은 한 가지 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떡이 나올 수 있는 공장으로 설치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의 관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컨설팅하고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내지역에 일단 규모가 좀 작은 것까지도 저희들이 컨설팅이 가능하면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감자떡 있죠, 감자떡!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만들어 갖고 거의 냉동을 시켜요. 그러면 냉동을 갖다가 집에서 그냥 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한 떡처럼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다양하게 넓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시키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거는 센터의 담당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라도, 그 6차 산업을 몇 가구라도 성공시키면 센터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5쪽 보면―여기도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그런가?―표고톱밥재배 모델화 시범이 있어요. 표고버섯 생산하는 거 농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표고버섯 생산하면 종균을 넣어 갖고 나무를 이쪽으로 제껴 놓고 또 수확하고 나면 반대쪽으로 이거를 제끼고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톱밥에 종균을 넣으면 그럴 일도 없고 인력 감소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잘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맹순자 위원 그전에 오춘식 씨가 느타리버섯만 했는데 표고버섯도 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최근에 느타리버섯의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버섯재배농가들이……. 아직까지 표고버섯의 수익성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은 좀 덜 들이고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들이 기술 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하고 티브이에서 한 번 봤는데 고송이버섯이라고 요새 나오더라고. 그런 게 혈압에도 좋고 기능성 식품으로 우리에게 각광을 받는데 센터에서는 굉장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돈 되는 작목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자꾸 매뉴얼을 바꿔가면서 해서, 농민들에게 양적으로 많이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우리의 식문화를 제대로 개선해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앓고 있는 게……. 대개 우리 연령대에 와서는 성인병을 거의 한두 가지는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다 이 식문화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쌀을 주곡으로 하는 이 원인 중에 어쩔 수 없이…….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이 쌀에서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위원님들이 2회 추경 예산에 김치페스티벌을 반영시켜 줘서 금년에 청주시 김치경연대회 및 김치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작년에 강내에서 시작돼 갖고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봐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홍보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오송하고 군데군데 다니면서 구전으로 홍보해 갖고 했는데 좀 빠르긴 하지만 혹시 홍보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은 해보셨는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강내 생활개선회가 연합회 대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먼젓번에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스터도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또 우리가 공문 같은 거를 기관 같은 데 많이 보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웬만큼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스터부터 만들어서 많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문 쪽으로 각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교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대학교에서도 참여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 단체에서 참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홍보에 제대로 역점을 둬서 하셔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이거는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지만―김치의 고장이 이 근동에 없으니까, 충청남ㆍ북도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대로 홍보해서 김치의 고장을 한번 만들고 싶은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의외로 강내 분들이 생활개선회 맛사랑 맛교육에서 발효하고 그쪽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상당히 많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접목을 시켜 갖고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실제 4-H 행사가 너무 많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4-H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물론…….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럽니다. 4-H회원들도 있고 4-H본부와 지도교사 교육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H’ 자 붙는 것이 4-H본부와 지도교사 별도로 하고 영농회 지원하고 또 4-H회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 교육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 거지 아마도 적정하다고……. 다른 데 시ㆍ군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년 행사가 행사비만 해도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우리가 자매결연지 제주도 애월읍 가는 게 있죠? 그게 올해 몇 년 차 계획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차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올해가 4년 차인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규식 위원 그거 항상 가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4-H본부에서 가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오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4년 차, 5년 차에 정착되면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걱정하셨던 대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4-H본부라 그러나요? 4-H본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4-H본부.
○전규식 위원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거기는 연령대가 좀 젊은 사람은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4-H본부…….
○전규식 위원 글쎄, 4-H라는 어떤 좀……. 무색할 만큼 회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항상 수혜를 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 같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4-H본부 쪽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4-H본부는 4-H 쪽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4-H본부라고 해 가지고 4-H를 옛날에/과거에 하셨던 분만 본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4-H를 안 했더라도 4-H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후원해 준 그런 분들 또 농업ㆍ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입해서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하는 데 같이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그걸 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 짤 때 보면 4-H에 대해서 조금 과다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4-H를 통일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와 분류가 필요하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고문격이죠. 말하자면 4-H 고문격의 지원 그런 어떤 분리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수혜를 보는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요. 또 이 부분에서 행사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기술보급과, 71쪽 되겠습니다. 70쪽부터 71, 72쪽 이렇게 보면, 특히 71쪽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11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이 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자부담은 11만 원 나왔고요. 글쎄, 70%면 70%, 50%면 50%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갖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71쪽에 자연친화형 미꾸라지 브랜드 쌀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확실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 가지고 100%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들어간 거는 정산할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들어간 게 표현돼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요 친환경 미꾸라지……. 물론 시범사업이겠지만 미꾸라지가 제초 역할은 하지 못할 걸로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미꾸라지는 제초작업보다는 해충 방제용으로 일부, 물바구미나 이런 물속에 있는 유충들을 좀 많이 없애줬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미꾸라지가 논에서 서식한다는 자체에 친환경적인 쌀 생산을 가장 큰 목표로 둔 겁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농사에 크게 제초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걸 담아내기 위해서 미꾸라지쌀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우렁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우렁이는 별도로 주입을 안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제초는 뭐가 뭐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제초는 우렁이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풀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고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넣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을 담아내기 위해서 브랜드 사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본 수감자료를 미리 좀 쭉 검토해 봤어요. 물론 지난해에 삼사분기까지의 실적은 다 검토했고 후반부인 사사분기에 실적만 보면 되는 형편인데 이번 수감자료를 보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대 이렇게 실적이 좋고 정말 보고 또 두 번을 봐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 지난 삼사분기까지 63%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결국 마무리하고 보니까 88% 해서 조금은 미흡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집행 건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집행 건수는 단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금액이 저조하고. 그래서 집행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결국 집행은 다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다고 하는 것은 편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과다 편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은 1ㆍ2ㆍ3차 예산을 거칠 때 과감히 삭감해서 조정했다면 이 집행률이 상당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건 상당히 맞고. 다만, 조금 더 핑계라고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많이 집행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하나 남은 것이 시설비에서 6억 1건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프로 수에서……. 이거만 아니면 저희들이 95%, 96%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실에 실증포 부지 매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21억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부지를 5필지 해서 1만 1,147㎡ 구입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4필지에 8,519㎡를 구입하고 1필지 2,628㎡를 구입하고자 12월 연말 마지막까지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토지 소유주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알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미집행이 단 1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건수를 보면 수십 건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만, 이 잔액이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유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또 예산집행내역 좀 볼게요. 여기는 지난 삼사분기까지 7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집행이 시기별로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때그때 체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에 100% 가까운 99.65%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물론 미집행 건수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사무관리비에서 12만 5,000원짜리 미집행 건수가 하나 있었지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고 혜택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수감자료를 보면 정성껏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분석, 기대효과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데는 아주 유효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를 주고 한 사업, 얼마가 들어간 사업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단위사업별 실제 집행액은 얼마인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표현해 주면 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단,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 보고 때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이 특별한 교육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35쪽에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소득창출을 기했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은 40여 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13회 차까지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소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을 교육하는 건 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걸 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려 주고 또 그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자기 작목이나 자기가 영위하는 영농활동을 남에게 알리고, 거래하고, 판매하고 또 다른 농업인과의 정보교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 내용은 거의 컴퓨터를 활용한 서로의 소통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정보화 판매 그런 쪽으로? 그러면 지금 전체 연인원은 478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40명을 차출해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13차까지 계속 교육을…….
○하재성 위원 13차까지 반복된 교습을 쭉 해오신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과정별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교육 후에 사례도 좀 나오고 있나요? 지난해에 교육이 끝났으니까 올해에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창출과 연계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형성해 가지고 지난 월요일에도 농장 4개소를 서로 교환 방문하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자율 모임체의 운영을 계속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모임체로 계속 육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그런 결과들이 연이어 나올 때 이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 농업인대학에 편입해서 대학과정으로 실시하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나온 것이고 사업 분류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대학에서 편성할 경우에……. 물론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없다면 별도 편성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국비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100% 국비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100%는 아니고요.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50 대 50?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대학 과정을 전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대학도 일부는 국비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matching) 사업을 하고 있고, e-비즈니스 창출사업은 거기에도 붙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거의 마케팅 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성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지금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모여서 꾸러미 사업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농업인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 전문 교육반이거든요. 주로 한우반, 약초반 이렇게 전문 농업기술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교육을 들어오시면 그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재원상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년도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밑에 자료를 보면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은 교육 대비 실적이 100% 이상 초과돼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운데쯤에 강서2동에 친환경재배는 120명에 교육받은 실적이 88명밖에 받지 못해서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강서2동에 친환경 재배하는 게 120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하필이면 8월 때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가 좀……. 그때 분석해 보니까는 휴가기간이라 참석이 좀 덜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휴가를 가시느라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요즘은 따로 별도로 가는 거하고 가족 단위로 자제분들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휴가철에 안 하고 휴가 전이나 그때 한 번 하면 교육받는 인원이 더 많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당겨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에 농업기계 수리센터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인원 5명에 대상 지역이 200회 정도 해서 300개 마을을 잡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7회 441개 이렇게 해서 한 147%의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수리 대수는 3,815대를 수리했는데 5명이서 이거를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763대를 수리했더라고요. 그러면 수리 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리의 실적은 높지만 수리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5명이 수리를 하느라고 현재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0회에 300개 마을인데 왜 441개 마을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골에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흥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1구, 2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1구에 가서 그 지역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농기계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근 마을에서 그걸 알고서 와서 수리하는 겁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다 보니까 마을 수가 이렇게 좀 증대됐고 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대형기종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사람이 대형기종 하려면 어떤 건 적게는 하루, 트랙터나 콤바인은 많게는 삼사일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 예초기나 소형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수를 많이 소화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증원해 수리를 확보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그 5명, 과장님 포함 소장님도 다 신경 쓰시겠지만 전문 수리하셨던 분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고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고맙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에는 57쪽, 기술보급과가 되겠는데요. 웰빙(well-being)잡곡 재배단지 육성 시범이 되는데 찰보리나 율무 이거에 대해서 판매망은 확보가 되고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최근에 웰빙 붐이라 그럴까 해서 잡곡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잡곡을 이용하는 국민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용도는 한계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거의 더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잡곡 판매 관련해서는 농가 단위나 단지 위주로 하는데 이게 별도의 판매망을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직거래장터나 이런 데 가서 판매하는 거 가지고 거의 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본인들이 직접?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청원생명쌀마냥 이런 식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이게 수요가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공급하고 하는 라인은 지금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역에 농업판매업체 광복농산이나 이런 데하고 제휴 같은 걸 맺어서 좀 도매급이라도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지금 일부 저희들이 운영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 특히, 도정공장을 가지고 쌀을 가공하는 사람들 해서 쌀가공연구회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28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잡곡을 취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잡곡이 나오는 거, 가덕에 율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거는 윤농산에서 일부 수매를 해서 판매해 주고 하는 거라 수요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넘쳐서 못 팔아먹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망 확대나 그렇게 연계하는 것까지도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재료를, 율무라든가 찰보리 좋은 식품인데 생산자가 많이 생산해 놓고 판매를 못 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쪽만 더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자연친화형 미꾸라지 브랜드 쌀생산단지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4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로 판매되는데 미꾸라지를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보통 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년 차 사업을 끝내고 금년도에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벼 수확 후 브랜드화해서 벼를 판매하고 또 미꾸라지를 판매해서 두 가지 수입을 창출하게 돼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걸 확대해서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수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첫 번째, 5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이거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농기계를 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기계를 수리하러 간다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농기계를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취급을 잘못해 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때 이거 가지고서 치료라도 할 수가 있고 다른 거 배상하는 데 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다행히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홍순평 위원 지난해 사고가 없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전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셨나 봐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칭찬에 아주 인색한 분인데 오늘 칭찬이 아주 큰 거 보니까 잘하셨나 봐요. 하여간 감사하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한테 그냥 당부 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원 보조사업 같은 거 있을 때 농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는 게 12월 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달부터 그다음 달에 나가는 시민신문에 일차적으로 내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저희들이 광고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1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현장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광고하고 또 현장에 나가 계신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농업인단체 회의 때 농업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을 보조받고 하는 것도 몇몇 잘 아는 분들만 받는다. 정말 못 받는 분들은 알지 못해서 못 받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도 피시나 광고 같은 거보다도 농촌 분들은 그런 거에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이장들께서 전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소외감 받지 않고 한 분 한 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아주 신경을 썼으면 해서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알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71쪽에 있는 미꾸라지 브랜드 쌀단지 사업이요. 아까 답변하실 때 해충이 많이 방제된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기농을 하다 보면 그 유기농에 친환경 약제를 뿌려 갖고 해충을 죽이고서는 우렁이를 넣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꾸라지를 넣고 우렁이를 넣는다 그러면 친환경 약제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짓는 데다 우렁이를 넣으니까 그 해충이 우렁이를 괴롭혀서 죽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우렁이 죽이는 건 참씨벌레라고 하는 그런…….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 미꾸라지가 해충을 먹는다 그러면 논에 진드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넣어 주면 그 친환경 약제를 안 뿌리고 우렁이를 넣어도 되느냐 이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해본 게 없어서 어디 시험적으로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미원지역에 일부 우렁이를 넣었는데 폐사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봤더니…….
○위원장 신언식 요즘 계속 유기농으로 짓는 데는 농사에 친환경 약제를 안 뿌리면, 살충제 안 뿌리면 우렁이가 거의 폐사해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해충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미꾸라지를 공급해 주고 해충약을 안 뿌려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기술보급과에서 그것 좀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를 우리가 낭성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가 한강유역청의 청정지역이에요. 거기는 한강유역청 사업으로 비료나 농약을 안 쓰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했고요. 미꾸라지하고 우렁이를 같이 넣으면요 미꾸라지도 우렁이를 괴롭혀요.
○위원장 신언식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게 자꾸 건듭니다. 그 미꾸라지……. 우렁이가 죽는 이유가 참씨벌레가 자꾸 우렁이 입 벌리고 있는데 건드려서 자꾸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렁이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꾸라지도 우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미꾸라지도 자꾸 우렁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미꾸라지를 넣으면 돌아다니면서 흙물을 일으킵니다. 풀도 조금 먹죠. 흙물을 일으키면 잡초가 싹을 못 내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미꾸라지를 넣으면 사실 잡초 방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흙물을 내거든요. 흙물을 내면 잡초가 발아를 못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미꾸라지 농법을 쓰는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차라리 미꾸라지를 넣으려면 미꾸라지를 넣고 우렁이를 넣으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런데 우렁이하고 미꾸라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꾸라지는 비싸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