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운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안승남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고 황 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 동 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 승 남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로 연구개발과 145쪽부터 146쪽, 도시농업관 181쪽입니다. 총 5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서 150쪽, 유용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축산농가 331t, 작물 재배 농가 130t 총 441t을 1만 845농가에 공급하였고, 2015년 12월까지 축산농가 309t, 작물 재배 농가 171t 총 480t을 1만 2,516농가에 공급하여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9일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에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연간 40t 생산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1쪽에서 152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곤충 사육 기술 정립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곤충사육장 시설 16.8㎡를 설치하여 장수풍뎅이 등 식용곤충 5종을 사육하였고, 제1회 곤충산업세미나를 12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 청주시곤충산업연구회를 조직하고, 4월에 식용곤충에 대한 음식 개발 및 보급 활성화 도모와 협력을 위하여 혜전대학교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는 정부로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농업인대학 유용곤충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회 청주시곤충산업세미나를 12월 18일에 개최하였고, 금년도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곤충순대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였고 현재 4개 식당에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153쪽에서 154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8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5년 3월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 2016년 1월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가공센터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10월경 준공을 가질 예정입니다. 155쪽에서 156쪽,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조직배양실 1개소, 조직배양묘 순화 하우스 2개 동을 설치하여 고구마 조직배양묘 2만 2,660본, 딸기 조직배양묘 2,100본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 총 4만 1,407본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157쪽에서 159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예정이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고, 7월 국비 5억 원을 포함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사업 추진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0에서 163쪽, 토양검정 및 쌀 품질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160쪽 토양검정실 운영실적은 2015년도 12월 말까지 1만 35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적정 시비 및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화학비료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실적으로 청원생명쌀 품질 분석 및 순도 관리 등 2015년도에 303건을 실시하여 청원생명쌀 로하스(LOHAS) 인증 9회, 러브(LOVE)미(米) 7회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78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188쪽, 귀농ㆍ귀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귀농ㆍ귀촌아카데미 교육,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3개 교육 4개 반에 1억 1,2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47회 13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ㆍ귀촌인들에게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교육 지원사업과 도시농업연구회 조직 육성 등 5개 사업 3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전개, 6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0쪽, 도심 속 농업활동 체험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민 텃밭농원을 12개 농장 14개소에 1,850구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텃밭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7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191쪽에서 192쪽, 농업문화 그린투어 사업은 27회 1,056명을 대상으로 체험과 함께 우수농장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3쪽 도시농부아카데미 교육은 4,930만 원으로 63회 1,709명을 실시하였고, 194쪽 도시민 희망나눔 체험교육은 4,064만 원으로 24회 1,1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도시소비자 “우리 장 함께 담그기”는 비예산사업으로 4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된장, 간장 담그기 교육을 6회 추진하였고, 197쪽 내 사과나무 갖기 운동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미원지역 사과 3농가에 335주를 소비자에게 분양하여 3,67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8쪽에서 204쪽, 청주농업인대학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대학원을 신설하였고, 벤처대학 1개 과정과 농업인대학 2개 과정에서 총 90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43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10쪽, 도시농업연구회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원예치료연구회 등 4개 연구회 199명의 회원을 조직하였고,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분야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회원의 자질 향상과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1쪽에서 232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ㆍ도시농업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네,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48쪽, 연구개발과 예산집행내역에 상당히 많은 잔액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를 작년에 왜 다 못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억 6,385만 1,000원이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일면 전체에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가공센터에서도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집관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건물 준공이 2016년 1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공기가. 그래서 일단 건물이 지어져야 장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불용 처리된 건 아닙니다.
○맹순자 위원 이전에 갔다 온 데 그 뒤에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거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그 장비, 속에 장비를 사야 되는데 건물이 좀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168쪽 유용곤충 실용화 시범사업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곤충순대 말씀하셨는데 그게 좋기는 좋은데 그 이름에 ‘곤충’ 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곤충이라 그러면 먹기에 부담스럽고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능성이 가장 강화된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뭐에 좋은 기능성 순대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곤충순대라고 그러면 곤충순대 먹기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셔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곤충순대를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하고 농가하고 해서 출시했는데 명칭은 곤충순대가 아니고 ‘고소애’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맹순자 위원 고소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고소애. 그래서 곤충 개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명칭을 고소애로 정해서 지금…….
○맹순자 위원 아, 고소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상품명이 고소애.
○맹순자 위원 그래서 뭐가 좋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부각을 시켜 주면 그래도 곤충이라는 이미지가, 나중에 먹어보고 괜찮다고 할 때는 ‘곤충이라도 이렇게 됐구나.’ 이해를 하지만 그냥 앞에다가 ‘곤충’ 자를 먼저 놓으면 일단은 먹기에 거부감이 온다 그런 생각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고. 177쪽 고구마 막걸리 연구개발 시범사업인데 이거 현재 진행된 사업이 어디까지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지역에 고구마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서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 주조사업을 하는 세종이라고 있어요. 저쪽 율량동에 ‘조은술 세종’이라는 데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기자재는 전부 설치돼 있고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구마 막걸리도 좀 더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제품은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일본을 한번 벤치마킹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고구마 증류주를 먹어봤는데 고구마 증류주의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고 취기도 대단히 있고, 안동소주는 저리 가라예요. 그럴 정도로 잘 개발시키고 또 이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고구마 증류주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보면 어떨까 싶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그 술은 저도 지금 집에 한 병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경기호 사장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증류주를 53도까지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농업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주말농장에 일부분 참여해 보니까 주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 전개하실 생각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농가와 농민단체 협의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주말농장에 가 보니까 본인들이 도시락도 싸오고 자기네 식구끼리 와서 돗자리 하나 펴고 삼겹살을 구워서 거기서 시식회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주말이라고 거기 와서 좀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이 육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서 채소도 먹게 하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다른 데/타 자치단체에서는 10평 이상씩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소 면적 6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맹순자 위원 시골은 별로일 것 같은데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주로 선정해서 주시면 소비자 계층, 아파트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연구개발과에서 효소 과다 생산으로 인한 판로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146페이지,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소 판로 관계는―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규격화된 효소면 유통판매가 되는데 농가들이 그냥 만든 것은 사실 위생적으로 허가 조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직거래는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유통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청생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저희들이 엊그저께 시장 결심까지 맡았는데 앞으로 생산되는 거는 이 청생정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가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산물은 이 상표를 가지고 시판할 겁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지금 시안을 갖고 왔는데 박스, 병에도 공동 브랜드로 이 디자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술만 보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 권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유용곤충 실용화 시범사업인데 지금 소득…….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횡성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식약으로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168페이지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은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발효시켜서 퇴비화하고 또 그걸 먹고 자란 동애등에는 건조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오창 여천 쪽에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흰점박이꽃무지 그거는 작년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 왔고 특별히 사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 내에서 조그맣게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곤충사업을 두 가지 추진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일단은 판로가 정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통이……. 생산해도 우선 판매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곤충사업에 접근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유정란 사업이 있어요. 닭 먹이로 동애등에를 사육해서 주면 유정란이 생산돼서 그 유정란이 단가가 상당히 높게 판매가 됩니다. 그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고소애’, 갈색거저리를 사육해서 지금 우리가 특허 내놓은 순대라든가……. 그게 또 저기에도 들어가요. 갈비탕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면 한 2그램 정도 들어가는 건데 맛이 상당히 고소합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우측에 갈비탕이 있어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흰점박이꽃무지는 약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실증시험 단계에 있고 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1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농가에 보급돼서 실제 농업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연구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현재 예산 대비 지출액이 약 92.5%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아까 맹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기 뒤에 농식품 가공 체험 3억 6,300 이거는 건물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 갖고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빼면 99.4%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여실히 보이는 집행내역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천적을 이용한 시설 해충 종합방제 시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해충의 방제 효과가 80∼90%’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본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방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증시험 사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작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사업을 하면 방제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쉽게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정국에서 대표작물인 딸기라든가 저희 청원생명 농산물 일부 작목에 일부 보조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농민들이 해충방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 대비 9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84페이지 보면 귀농ㆍ귀촌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신청한 분들이 100% 다 이수합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96% 내지 97% 그 정도는 이수합니다. 참여가 어려운 분들 보면 특별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분들 빼 놓고는 100% 거의 다 참여합니다.
○안흥수 위원 여기 15페이지 지원기획과에 보면 출석률이 75% 이상이 됐을 때는 수료를 해주고 54∼50%는 이수증, 49% 이하는 미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저기가 된다면 추가교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다소 구제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전에 교육받은 것 플러스 연계돼 갖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당해 연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과목별로 다릅니다마는 더 추가교육을 요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교육시간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하는 데 신청자가 많은데 부득불 교육이수를 못 해서 자기가 원했던 귀농ㆍ귀촌을 못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오는데 농민들이 장마 수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어제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에 이어서 오늘 연구개발과하고 도시농업관 사무감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 수감자료는 제가 익히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에 기술센터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했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대체적으로 아주 양호하게 잘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안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연구개발과 같은 경우 삼사분기죠. 먼저 지난해 감사 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7%에 미집행 건수가 22건이나 됐는데 그래도 지금 92.5%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진 시점을 볼 때 사사분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몰려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은 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적기에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농업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물론 여기는 시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67%였는데 여기도 이제 96.5% 그리고 미집행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잔액은 좀 남았지만 미집행 건수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다 집행을 했음에도 잔액이 좀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조금은 있다. 오히려 이것도 안 남아서 집행비율이 좀 더 높게 올라간다면 정확한 예산, 정확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 더 유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ㆍ집행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금년도/’16년도 예산은 현재 40%, 5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 현시점이라면 한 50% 집행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돼서 안배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 일하시는 데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연말에 가서, 더군다나 이제 회계 폐쇄가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2월까지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때 가면 무지하게 힘들 걸로 봅니다. 또 우리 정책이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 이 유용미생물이 물론 축산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체물인 미생물제제를 양축농가에 공급해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한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데 유용미생물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써서 어떤 효과를 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유용미생물의 공급실적은 앞에서도 전부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사료에 섞어서 소한테 먹일 수 있는 거 또 사일로(silo) 볏짚 마를 때 거기다 뿌려 줘서 발효라 그러죠? 썩는 거. 그런 걸 촉진해서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 또 송아지가 설사가 나거든요. 그럴 때 항생제를 대용해서 이거를 먹여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축사 주변에 뿌려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축산 쪽에 활용되고 있고. 저희가 처음 했을 때에는 축산 쪽에만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그 후에 농작물이 작년도에 171t 정도가 나갔거든요. 지금 청주시에서 청원생명 브랜드를 쓰는 단지 회원들은 거의 다 저희 미생물을 가져가고 있어요. 단지 작목반에서 집단 수령해서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보면 지금 축산이나 작물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작물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작물은 오창에서 생명축제 할 때 제가 직접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 그게 친환경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이거로 했는데 관주를 하면 기존에 토양에 있던 미생물은 사실 활성화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래서 다른 균이 발생하는 거를 상당히 억제하고 또 이게 엽면시비를 해보면 잎이 상당히 두터워지고 작물체가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엽면시비하고 관주도 하고 같이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회 단타성으로 해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날 것이고 지속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지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배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보급량은 480t이거든요. 1만 2,516농가에 공급했어요. 그렇게 보면 한 호당 0.038t, 리터로 따지면 약 38ℓ,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말통 하나 정도. 1농가에 말통 하나 정도가 공급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축사에 뿌리고 아니면 밭에 관주하고 엽면시비를 하고 하는 양으로써는 굉장히 적은 양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1만 2,516호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최동운이가 오늘도 가져가고 한 달 있다가 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두 번 잡힙니다. 이 통계 숫자가 그런 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한 농가가 두 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축사 같은 데는 한 농가가 한 번 오실 때 말통 2개, 3개…….
○하재성 위원 그럼 이 농가 수는 연인원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인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실제적인 개별 농가 수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자, 실제적인 개별 농가 수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제가 판단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반복된 인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말도 갔고 예를 들어서 10말도 갈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가 본 사업을 한 거는 구 청사에 있을 때 현재 고황기 소장님이 첫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시스템이 없어서 1년에 40t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신청사에 2010년 7월에 입주했고 미생물은 농심관 쪽에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이듬해 8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full)로 돌렸을 때 500t에서 550t, 600t 정도 규모로 지금 그 시스템을 해놓은 건데…….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2011년부터 이 시스템을 갖춰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2011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11년 8월부터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확대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준공한 사업 맞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도 들어갔고 올해 최종적으로 확장해서 준공했는데 이 행사/준공 때 왜 시장님만 모시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신문 보고 알았어, 나도 이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6월 9일로 기억하는데 한강수계기금으로 낭성면에 고형미생물 생산시스템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지켜보면서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큰일을 하는 공장이 준공되는데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이 가 봐야 되지 않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여기 한번 갑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제가 현장설명 일정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한번 견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잡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소장으로서 죄송하고요.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과 팀장 할 때 이거를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 겁니다.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토양 미생물이에요. 토양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을 채취해 가지고 이거를 농업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근원적인 기술은 일본에 있는 기술로 저희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전에 있는 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이거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균의 주체는 우리가 쓰는 유산균하고 청국장균 있죠? 청국장에 있는 균 그리고 누룩곰팡이 균 그리고 효모 효소 이렇게 4가지를 씁니다. 그것이 널려 있는 미생물이지만 인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작물에 가장 필요한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오염으로 인해서 일반 토양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항생제를 쓰게 되면, 농약을 쓰게 되면 미생물에 변형이 와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설사하게 되고, 사료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작물에 줬을 때 작물에 병이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용한 미생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기계를 사다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1,5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국비를 받아서 조금 늘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접목했던 게 제가 그때 축산을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 쪽에 사료에 혼합해서 하고, 가축분뇨 때문에 파리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걸 쓰게 되면 파리가 부화를 못 합니다. 부화를 억제해서 파리 해충구제에 쓰고, 암모니아 가스를 잡아먹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덜 나죠. 그렇게도 했고, 이거를 먹이면 사료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라든가 고기육질을 개선하고 그런 쪽에서 했고. 여기서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자체 미생물을 개발한 게 유산균에서 김치유산균을 개발했어요. 저희들이 특허를 냈는데 전국에 있는 김치가 유명한 곳을 선발해서 거기서 유산균을 분리했습니다. 문헌에는 유산균 종류가 99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김치유산균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합한 미생물 해 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 유산균을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유용한 미생물을 진흥청으로부터 공급도 받고. 이 미생물이라는 게 내버려 두면 또 퇴화가 돼요. 그래서 그 원균을 자꾸 확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한 게 ‘양이 적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복적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물 1t에 1ℓ를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해서 관주도 하고 사료에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00배에서 1,000배 정도 확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걸 가져가도 상당히 많은 양의 농가가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작물 하는 사람들은 점적관수 깔잖아요, 그죠? 점적관수 큰 통에다, 1t짜리에다 1ℓ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사료에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물통에다 넣으면 계속 공급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하재성 위원 원예작물에서 연작피해에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럼요. 연작피해에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 연작피해에 가장 많이 투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민간인들이 공급하는 미생물이에요. 그죠? 미생물사업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농가들이 이거 갖다 잘 쓰면 연작피해 많이 방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단지 하시는 분들, 단지 대표가 10말씩 가져갑니다. 나눠 쓰고 그렇게 하고. 아까 죄송하게 저희들이 한강수계특별기금으로 낭성지역에 설치한 거는 유용미생물의 단점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관기간이 짧아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15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냉장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갖다가 많이 보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가져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고형화해서 가루로 만들면 보존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년씩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소해서 가루화해 가지고 2ℓ짜리, 3ℓ짜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농가들이 갖다 놨다가 그거 물에 타면 활성화되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더 진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진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작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고추의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생물을 가지고 병에 맞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역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이 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시설 보완을 더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예산이 수반될 건데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정말로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하재성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면 이 유용미생물은 우리 대한민국 시설원예 쪽에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재성 위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민간인 업자들이 이거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죠, 1ℓ에 1만 원씩 공급하니까. 사다 쓰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도 충분히,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농가들이 워낙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배면적에 준해서 주거든요.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이 유용미생물 더 좀 관심 가져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고. 일단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서 많이 갖다 써야 될 거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센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민들 부담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골에 가 보면 원예농사 지으면서 통 있어요, 미생물통. 말통이라 그러나? 그걸 갖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비싸더라고. 그것보다 못 할 이유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우리 게 더 좋습니다.
○하재성 위원 더군다나 더 좋은데, 더군다나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마 농가에서 갖다 쓰고 있는 말통은 우리 사무실에서 갖고 갈 거예요. 그게 사서 쓰려면 한 말통에 한 20만 원 줘야 돼요.
○하재성 위원 비싸요, 그거 비싼데……. 알았어요. 그것 좀 많이 확대토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153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다 종합가공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시작해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끝내겠다고 하는 건데 종합가공센터라 그러면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곡물들을 가공한다는 개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당초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지금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가공ㆍ제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라든가 고령 농가 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땅값 빼고 기계장비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소득을 증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가공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초에 건물은 준공했고요. 저희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금년도 11월경에 기자재 설치가 거의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적어도 금년도 내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이 저희 센터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게 ’12년도인가 ’13년도에 새로 지정됐어요. 현재는 우리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운배수지하고 지북배수지가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시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늦어도 아마 금년도에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제되면 저희도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제조ㆍ가공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것을 시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가공센터가 현재 건물이 완공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2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럼 기계설비라든가 기타 해서 ’18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리를 위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이면 누구나 여기 센터에 와서 콩을 탈곡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벼를 도정할 수 있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와서 자유롭게 무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본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되면 최소한의 경비만 농가한테 부담하고…….
○하재성 위원 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지금…….
○하재성 위원 무상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이 안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서 최종 시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최소한의 수수료 정도만 받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종류의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많은 양은 안 되지만, 일단 한 번 가동이 시작되면 미생물마냥 계속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즙, 환, 분말, 잼 이 정도…….
○하재성 위원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몇 가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들어올 수 있는 농산물은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할 수 있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벼 같은 경우는 당장 현미식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딸기라든가 토마토 같은 건 즙 쪽으로 하고 약용작물은 환이나 분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건강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즙도 내리고, 환도 짓고, 분말도 내리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5쪽,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고구마 품종 하나밖에 없어요? 몇 품종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력으로 하는 게 고구마고 나머지 딸기라든가 블루베리는 저희 직원들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서 조직배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술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구마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고구마……. 감자는 강원도 감자를 씨로 갖다 썼죠. 근데 고구마는 여지껏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감염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장점을 따서 조직배양을 해서 공급하면 바이러스 균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당장 수량에서 이삼십 프로 증수되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모양이 좋아집니다. 본래 그 품종 개발했을 때 특성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공급한 농가를 올해 세미나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증수하고 이게 규격이 좋으니까 다마살이(솎아내기) 하기가 편하고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만 4,760본을 분양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고구마에 해당하는 숫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주수입니다.
○하재성 위원 고구마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고구마만.
○하재성 위원 그러면 본수로는 그런데 이걸 몇 농가에 보급했고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어느 정도나 면적이 확산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약 몇 농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37호입니다.
○하재성 위원 37농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면적은 저희들이 추산을 못 하는 것이 저희가 포트묘를 주면 농가에 가져가서 계속 잘라서 증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재성 위원 농가에서도 증식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포기를 주면 많게는 24개 이상/24주 이상을 농가에서 증식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는 삽식(꺾꽂이)이 잘됩니다. 그래서 잘라서 심고, 잘라서 심고, 잘라서 심어서 하는 게 1포기를 갖고 24포기까지 나오거든요.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래서 24포기로 보면, 보통 5,300평에 5,000주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내년도 씨고구마로 쓰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해에 캐서 팔 수 있는 물량은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저희들이 줄 때 요거는…….
○하재성 위원 지금 이것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무상으로 줍니다. 줘서 별도로 종식해서 내년도에 씨고구마로 쓰는 거죠. 우리가 재작년도에 공급했으니까 금년도에 저희 청주시 농가들이 그거로 씨를 해서 종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고구마 재배 농가가 대략 몇 농가나 추정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제 기억으로는 250여 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해 내는 바이러스 무병묘가 다른 품종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은 입증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입증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걸 전 농가에 빨리 보급시켜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직배양실을……. 어차피 건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양실을 좀 확장했어요. 실험실을 오히려 줄이고 배양실을 확장해서 금년도에는 5월까지 저희들이 4만 본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만 본까지 키워 보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순화온실도 시스템을 좀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을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타의 품종보다 그렇게 우월하고 생산량이 많고 좋다 그런다면 전 농가가 빨리 우리 바이러스 무병묘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추진돼야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가 유기농 복합서비스 산업단지가 뒤에 또 있는데 여기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8년도에…….
○하재성 위원 180억 들여서 한다는 서비스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지금 순화온실 하우스가 거기에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 설치하면서 좀 더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지금 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전 농가에 보급하려면 아직도 시간은 좀 더 걸려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충북대학교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충북에는 우리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충주 같은 데는 사실 우리보다 고구마가 많아도 거기는 조직배양실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이 각 과별로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한 걸 보면, 물론 사업은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상 아닙니까, 무상.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과 거리가 동떨어진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소장으로 취임하고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떨어진 사업은 거의 많이 배제했어요. 사실 저도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을 위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시스템도 바꿔서 전문 농업인 위주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시범사업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사업의 일부가…….
○하재성 위원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범사업도 보면 어쨌든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말이 시범사업이지 도와주는 거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무려 5,000짜리도 수두룩하고 1억씩 가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시범이라는 개념을 좀 떠나는 것 같아. 지원사업 같아, 그냥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근데 저희들 사업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 국비사업이 많아요. 국비사업에서 어떤 시스템…….
○하재성 위원 물론 단위가 크면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비만으로 준다할지라도 3,000이라든지 4,000, 5,000짜리도 있고. 참 이 시범사업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농민이 산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할 때 정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숨은 농가들 있죠?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 발걸음 없는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주 발걸음 하는 그네들이 가고 또 가고 하게 하지 말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나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보면 말이야 속에서 막 끓을 때가 있어, 끓을 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받은 농가들은 거의 배제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고 있고 숨은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아마…….
○하재성 위원 이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시골에서 다 어느 정도 농업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 좀 찾아서 줘라 이 얘기야. 정말 어려운 사람 좀 찾아서 줘라. 기술센터 이것만 넘기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시범사업의 농가를 선정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농가 규모가 있고 재정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부담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하재성 위원 자꾸 이걸 시범사업이라 그러는데 시범……. 우리 실증포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세요. 이건 말이 시범이지 제가 지원이라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 사업이 실증사업이 끝나면 시범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증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시범하고 연구하려면 센터에서 하셔요, 센터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이게 진짜 지원이에요, 지원. 말로 시범이지 100%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 4개 과가 공히 비슷해요. 이거 쳐다보면 아주 그냥 죽겠어요, 죽겠어. 다음 도시농업관 한번 볼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고. 190페이지 도시민 텃밭농원. 이게 어떤 체계로 이 텃밭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농장을 선정해서 그 농장주가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비료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만 공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과거에는 가는 거라든지 이랑 짓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다 관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농가, 참여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분리했습니다. 경작인 밭을 간다든지 구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농장주가…….
○하재성 위원 농장주가 다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농장주가 하도록 하고.
○하재성 위원 농장주가 하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 외에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관정을 판다든지 그늘막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장주가 농가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장주는 도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작년도에 1가구에 5만 원씩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하재성 위원 농장주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만 원 증액해서 6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비료, 퇴비, 비닐 이런 것을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네. 그늘막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화장실, 주차공간 이런 건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농장주들은 분양 구간, 분양한 그 숫자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텃밭농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반 농가와 비교할 때 어떤 게 수익률이 높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도 금년에 1만 원 올리게 된 것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소득이 안 된다.’ 6평에 5만 원 받으면 그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만 원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 금년에 1만 원을 올려서 6만 원으로 했는데 농가하고 비교되기에는 그렇게 소득이 높은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좋은 소득은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예를 들어 일반 농가들이 특수작물을 한다든지 또는 수박, 고추 이런 걸 한다면 배 이상의 소득이 되죠.
○하재성 위원 자, 이 텃밭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1억 300이나 되는데 1,850가구에게 분배가 된다면 1가구당 5만 5,000원꼴이 돌아가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참여농가…….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5만 5,000원은 비료, 퇴비, 비닐, 표찰, 종자 이런 것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화장실이라든지 관정 파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한 데는 예를 들어 화장실을 지원한다든지 하면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덜 들어가죠.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이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과 관련해서 2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230페이지에 보면 결과가 쭉 나왔는데―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사업비가 다르고 농장의 개소 수도 지금 다르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텃밭사업보다 오히려 농장이 하나가 줄었어요. 하나가 줄었음에도 사업비가 1,450만 원이 늘어서 이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부분과 맞아야 됩니다마는 베란다텃밭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베란다텃밭이요. 그런 부분을 가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재성 위원 자, 텃밭가꾸기 사업이면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하고 추진실적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르잖아요. 1,45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오송 만수리에 위치한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 텃밭 1개소가 제외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 텃밭 하나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앞 거보다 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1,450만 원이 늘었잖아요. 농장이 늘어났다면 사업비가 1,450만 원이 더 올라갔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또 올라갔단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 내용은 신규 텃밭 조성이 있어 가지고 신규 텃밭이 늘어서 그럴 겁니다.
○하재성 위원 분양 구간도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분양 구간도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하재성 위원 자, 텃밭가꾸기 사업 이거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앞과 뒤에 보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제에까지 지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축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과연 합당하고 맞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소장 고황기입니다.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축제를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싹 배제했고. 특히, 저희들하고…….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축제예요.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축제 쪽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좀 해달라고 자꾸…….
○하재성 위원 타이틀이 쌀축제가 됐든 수박축제가 됐든 매실축제가 됐든 축제의 내용은 다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딱 출품만, 물건만 다르다뿐이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농정국에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제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축제 예산은 저희들이 싹 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재성 위원 올해는 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거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정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관련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우리가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쪽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행이 올해에는 그 예산이 없다면 잡음 없을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데, 148쪽 보면 연구개발과 특별회계가 있어요. 예산현액과 지출내역하고 잔액하고 제출된 내용이 좀 달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출내역 이게 집계가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출액하고 잔액 부분에 일부 칸이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맨 위에 총계는 맞습니다. 총계는 맞고 밑에 보면 수질청정 자산취득비하고 감리비 이런 부분이 잔액이 지출액이 되고 지출액이 잔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지출이 3억 2,000이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장 신언식 1,098만……. 이게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바뀌었습니다. 일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감사를 받으려고 그래. 보니까 다 틀린 거죠? 몇 개씩이나 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위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장 신언식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친환경 청정산업) 2억 6,200이 있는데 이건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이건 뭐예요? 위에 특별회계가 왜 붙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 이거는 저희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시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된 거로 되고 그다음에 밑에 특별회계 부분은 국ㆍ도비 기금하고 저희 시비를 총괄해서 그 밑에 표현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위에 부분은 저희…….
○위원장 신언식 아니, 수질개선, 이게 같은 특별회계 사업 같은 기능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전출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100% 집행된 거고 밑에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그렇게 표현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항목별로도 4건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총액이 바뀐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지출하고 잔액하고 바뀐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금액을 적게 써 놓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어떤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총계에 보면 잔액이 1,837만 6,000원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잔액이 1,83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위에 총계 집행잔액은 맞고요. 지출액 6억 3,662만 4,000원도 맞습니다. 총계는 맞는데 그 밑에 사업별로 한 것은 그게 지금 수질청정 시설비 369만 3,000원이 잔액 쪽으로 가야 되고 3억 1,216만 1,000원이 지출액 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지출액이 358만 4,000원이고 잔액이 218만 4,000원인데 순서가 바뀌었고요. 부대비도 역시 50만 원이 지출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3억 2,000이 지출된 거고 1,098만 3,000원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총집계는 맞는데 밑에 부기된 게 지금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오류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런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잘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걸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장 신언식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173쪽이요. 청원생명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랜차이즈 개발 시범사업이에요. 대표가 김은영인데 이분이 어디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이분의 집 주소는 청주시로 돼 있고요, 사업장소가 지금 세종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근데 지금 김은영이란 대표가 청주시에 살고 있으면서 청주시에 사업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사업장은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장은 세종시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이게 홍보 차원에서 세종시로 정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근데 이것도 79㎡라면 약 23평, 거기에다 주방도구에서부터 디자인, 냉장고 이런 걸 다 지원해 줘 갖고……. 이게 매출액이 70억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기자재를 지원해서 청원생명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저희 청원생명 브랜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어떠한 매장에서 사업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원생명…….
○위원장 신언식 함박쌀면은 쌀면 아니에요. 함박쌀면 이거 특허 받아 갖고 하는 건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갖고 세종시에 내는데 청주시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매출액이 70억씩이나 되면…….
(“7억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7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거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7억이 맞는 거예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데 왜 콤마가 이렇게 찍혀요? 내가 잘못 읽은 건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위원장 신언식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장 신언식 그래요, 7,000만 원 매출액 올리는 데 3,5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건 김은영이라는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홍보사업을 한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저희들하고 MOU 해 가지고 청원생명쌀 가공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함박쌀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했습니다. 직접 우리 청원생명쌀 이용해서 하는 거를 연구해서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쌀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면에서 프랜차이즈를 해보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쌀면이라는 것은 쌀국수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쌀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 쌀제품, 쌀을 이용한 면을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근데 이게 세종시 가 갖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청원생명쌀로 한다는 보장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니, 거기에 아주 그게 돼 있고, 거기 가시면 청원생명쌀만 해서 청원생명쌀 현지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분이 하는 게 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주로 쌀면하고 쌀빵 이런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애매하게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청주시에서도 쌀면이라는 것을 해 갖고 시범사업을 해서 홍보도 안 됐는데 충남 쪽 세종시에 가서 한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배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나의 사업 하는 데 인테리어비가 없어 갖고……. 인테리어비 쉽게 얘기하면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마냥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청주시민이라면 청주시에서 해서 홍보가 잘됐다가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나가는 것까지면 좋지만 일단 장소를 세종시에 해놓고……. 이거 누가 가 본 사람도 없어요. 가 본 사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 샘플을, 뭐 뭐 하나 샘플을 좀 한번……. 많이 해오면 또 그렇잖아요? 조금만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샘플 한번 보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청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산은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걸 연말까지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갖고 남기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월사업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현실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적기, 적시에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엉뚱한 데다 잔뜩 세워 놓고 다른 데에는 예산이 없다 타령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