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2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영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미세먼지 발생 빈도나 미세먼지 발생 상황이 우리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노선에 살수차를 운행해서 이게 비산먼지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우리가 어쨌든 퍼센티지나 수치로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 노선에 일일 2회씩 살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전체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변종오 위원  준비하신 게 없으면 자료로다가…….

○변종오 위원  5개 노선이 아니고 2개 노선에요?

○변종오 위원  아, 예. 9,000 정도. 지금 어쨌든 9,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살수를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 두 번에 국한되는 거지만, 물론 다 마르고 나면 먼지는 또 날리는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수를 함으로 해서 비산되는 먼지를 감소시켜서 우리 주민들/시민들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지만 이 살수차 운행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더 넓은 범위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좋은 대책과 방법을 구상하셔서, 요즘 비산먼지로 인해서 건강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실 페이지는 65쪽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현황에서 진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산업이 어떠한 류의 사업, 어떠한 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산업폐기물이 우리 청주권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변종오 위원  산업폐기물이 있고 또 지정페기물이 있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원래는 진주산업의 소각시설이 24t 소각하는 시설이 하나 있었고 72t 그다음에 소각로가 아닌 소각보일러가 한 172t 해서 있었는데 금번에 352t으로 해서 전체 약 4배 정도 되는 시설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변종오 위원  그럼 증설계획의 최초 입안 시기가 언제고 그다음에 이게 352t 증설이 허가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350t이 증설되는 최초 입안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2015년 7월에 허가가 완료된 겁니까?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 이게 허가가 완료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이게 보면 폐기물 처리 용량이 원래 96t이었어요. 96t에서 352t으로 소각물 처리시설이 네 배 정도 증설되는데 이게 네 배로 증설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최초 청원군에서 입안해서 통합 후 우리 청주시로 넘어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2014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소각시설 1ㆍ3호기 증설 및 전환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 관여를 한 거예요. 주민환경평가 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쭉 이렇게 한 부분이 자원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들이죠, 자원정책과 주도하에?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러면요 자원정책과에서 됐었을 적에 2014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 공람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의사소통이나 주민 공람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 9월 17일에 북이면 이장님들이 아마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7일 도착하는 날에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말씀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9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그 안에 주민들한테 저기를 해서 초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 오세요.’ 이렇게 해서 공람을 한 것 같은데, 17일에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은 주민 공람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민 공람 과정을 적정하게 한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한 사항을? 과장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 공람을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진행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7일에 이장님들이 해외견학에서 돌아와서 25일에 주민설명회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역주민들 여론은 이거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장님들 말씀으로는―9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게 맞죠?―그날이 청원생명축제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입니다―주민설명회를 그날로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변종오 위원  시간적으로는 불합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청원군 시절에 청원생명축제는 청원군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주민설명회를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잡은 것 자체는 사업자가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변종오 위원  아니, 파악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청원생명축제가 모든 청원군민들의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참석을 하는 상황인데 청원생명축제일에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은 거는 적절치 못하다 아니면 적절하게 했다 어떤 쪽이십니까, 팀장님 생각은?

○변종오 위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적절하다? 예. 팀장님께서는 적절하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민설명회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땠습니까?

○변종오 위원  긍정적이었나요 아니면 부정적이었나요?

○변종오 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계셨다며. 그런데 왜 얘기를 못 해요? 부정적이었냐 긍정적이었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변종오 위원  있었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변종오 위원  물론 그 자리에는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전체가 뭐…….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주민 공람 과정이나 주민설명회나 보면 날짜가 적절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짧았고 그다음에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 날짜에, 그 기간 동안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장소에서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자원정책과에서는 금강환경유역청의 그런 저기를 보고서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 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죠?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뒤로 하시고. 이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것도 잘했다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이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합 통보를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적정했다 아니면 부적정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적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여기 자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및 고형연료 보일러의 오염물질 발생량과 변경 및 증설 계획 시 오염물질 발생량의 비교를 통한 주변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소각 대상 물질이 고형연료에서 산업장 일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저감시설의 변경ㆍ확대ㆍ증설 등의 필요성이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업부지 인근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민가 등이 분포하고 있는바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최적 저감기술 등을 반영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의견을 줬고요.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물질의 확산 환경을 재고하기 위해 연돌 및 냉각탑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든 공정별 대기오염 및 악취저감 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비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라. 최적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당부를 했고. 또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 의견도 줬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더 심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스팀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고형연료 보일러를 일반 소각로로 변경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중략을 하겠습니다―주변 지역 대부분이 농지와 주거시설인 지역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은 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 유발 등의 문제점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동 보일러 소각시설로 변경하여 증설 운영할 경우에는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 추진 대책상 미세먼지 배출 허용 총량을 21배 초과한대요. 21배를 초과하는 2만 1,394t 연 배출과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 추진 대책상 중점 관리대상 물질인 미세먼지 예측농도는 대부분 개선 목표를 초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주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충북도는 도민 건강 피해 우려에 따른 원인 분석 등 각종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 시행 중이며―중략―사업계획 시행 시 외부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는 소각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장으로 청주시 전체 발생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 용량보다도 대규모의 시설로써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유입에 따른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유발을 가중하는 과다 용량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소각로의 변경ㆍ증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쭉 충북도에서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중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정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빈번한 사업으로 특히 이번 변경ㆍ증설로 소각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다이옥신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런 문제도 줬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얘기를,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충청북도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영향권 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관계 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자원정책과에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영향권 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도 분명히 9월 25일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이 부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변종오 위원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때 설명회 할 때 한상헌 과장님은 어디 계셨었어요? 팀장님만 가셨어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자원정책과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9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불허했었어야죠. 적합 통보를 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변종오 위원  팀장님,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인허가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이처럼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짚어 주고 부정적인 면을 짚어 주셨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한 건도 주민들을 걱정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런 거예요? 청주시는 96t 소각시설이 350t으로 증설돼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충청북도는 청주시민들/주민들을 생각하고 걱정을 해서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청주시는 ‘그냥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신경을 쓰셨는데 여기 주신 내용에 아무 내용도 없다니까. 자원정책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됨.’ 청주시에서 준 의견은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을 금강환경유역청에서도 저감시설이나 이런 방지할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가야 된다는 내용을 주셨고, 충청북도에서는 ‘증설이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상 안 좋다. 정황상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다는 얘기여.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적합 통보를 내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변종오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종오 위원  팀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자꾸 정당화하시는데 이 사업장폐기물 시설, 지정폐기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제도권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이 잘 안 돼요. 이런 막중하고 위험한 시설을 증설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주민 공람이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은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청주시의 대책이 그것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판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팀장님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를 한 건데 이거를 7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사업 적합 통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제 의견으로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쪽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치 않고 기업 쪽에서 환경 유해시설을 지역에 들여오지 않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여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죽어도 말린대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진정서 낸 거, 여기 첨부된 거? 죽음으로써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읽어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하는데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죽음으로써 이거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허가가 7월에 났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주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더 심한 말로는 환경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조했다. 주민들 건강을 볼모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라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요 팀장님, 우리가 어쨌든 증설을 했습니다. 그죠? 증설해서 정상 가동이 될 건데 그럼 96t이 350t으로 증설돼서 어쨌든 염화수소 계열이나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발생되겠죠. 진주산업은 우리 휴암동에 있는 청주시 소각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면……. 어쨌든 팀장님 의견입니다.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걱정은 되겠다.’ 아니면 ‘전혀 문제없다.’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걱정이 되시죠?

○변종오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변종오 위원  지금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변종오 위원  지금요 저희들이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근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대요. 블루베리 수확 철에 머리가 아파서 블루베리 수확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와이셔츠를 널어놓으면 와이셔츠에 비산먼지나 이런 게 내려서 검은색으로, 그거는 과장이겠지. 그렇게 많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인근 현암마을 같은 데서는 암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래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으로 와서 그때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진주산업이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에 준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준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편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세 번째는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저감시설을 설치 강구할 것, 그다음에 주민과 사업자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강구할 것.’ 그렇게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에 네 가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이나 우리 청주시에서 이제는 막는 것보다는 대비책이 다음 순서라고 봅니다. 그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죠?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대비책/방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유해가스로 인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정도 그랬고, 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다음에 주민들보다는 사업체 쪽에 우호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저감시설 설치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이런 네 가지 부분 아니면 더 생각하셔서 주민들과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방지책이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어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집행기관의 상황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소각로 1호기, 2호기를 하면서 청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민간에서 그것과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담당 자원정책과장이신 한상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장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께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청주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부족함, 허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기관의 반복된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런 청주시의 행정을 믿고 당신들이 내는 세금들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아직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김용규 위원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자세가 돼 있지를 않네, 환경관리본부.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시는 겨, 어떻게 되는 겨. 자세를 좀 제대로 갖고 각오를 하고 숙지하고 오셔야지. 선서만 하시면 뭐 해요, 선서만 하시면! 그렇잖아요. 아니,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장시간 답변하고. 산업폐기장, 소각장 이게 보통 심각한 거예요? 생활폐기물하고는 하늘과 땅이여, 지금 휴암동에 푸르미소각공원하고는. 내수ㆍ북이 주민들은 청주시민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기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우리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100% 모든 상황을 커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행정이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적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팀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올렸다.’ 주민설명회 절차 자체를 굉장히 요식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한, 이 진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들을 소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팀장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텐데. 더군다나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결국은 다 진행해 놓은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직원들이 월급 받을 이유가 있어요? 또한,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잖아요.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간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진행해 놓고 ‘어쩔 수 없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안 했잖아요.

  (책상을 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관련 부서 의견들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김용규 위원  어떻게 했어요, 서면으로 주고받았죠?

○김용규 위원  다 만나서 같이 협의해 본 적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한 번이라도 협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변경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존의 시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변경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팀장님이 실제적으로 담당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축제와 겹쳐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런 기간이 겹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행하는 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노력을 하셨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어떤 거 했어요, 어떤 노력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몇몇 이장과 공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 노력한 거 있어요?

○김용규 위원  자, 팀장님 그만하시고. 우리 청주시가 주민설명회 할 때 매번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주민설명회 하면 모른다는 사람이 반은 넘어요.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 항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는 몰랐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 의회에 항상 민원 제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환경관리본부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돼요. 그것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장님과 제대로 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청주시가 페널티를 먹는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어떤 행위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재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차상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부장님하고 한상헌 과장님! 말미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지만 지금 행정상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해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위원장 김현기  예.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격해져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 위원님들이 조금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자리에 2년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자리 이동을 해서 업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하고 환경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특히, 환경 분야는 가면 갈수록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냥 흘릴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건설, 환경을 담당하는 위원님들은 그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질책을 하고 또 그만큼 책임을 느끼라는 입장에서 혼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서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운함을 가라앉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슬레이트 하면 1급 발암물질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슬레이트의 철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100% 철거를 할 예정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2020년도로 보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탄성 포장에 대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5,000억 이상을 들여서 그것을 일제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 아마 다 최소한 몇십 년이 흐른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그죠?

○임기중 위원  이미 그 분진은 너무 오래돼서 아마 바람을 타고 상당히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성 포장 같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석면이 더 위험한 거예요. 방금 전에 소각장 부분도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동네를 갔더니, 지금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몇 프로 지원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리 비용이 비싼가 봐요. 지금 몇 프로 지원되고 있나요?

○임기중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에 정말로 상당한 피해를 미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서 다 철거를 해서 지붕 개량을 시켜 줘야지 촌에서 정말 3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개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 1,000만 원이 들어가서 비싸서 못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덮어 버려요. 그거 보셨나요?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법을 개정하라고 안을 주시든지. 이건 정말 이슈화시켜서, ‘암을 유발하는데 국민 건강에 정말 위험하다.’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국가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맞는 거지. 나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탄성 포장 같은 경우 어린애들이 이용하니까 100% 전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국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느낌에 그건 금방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세운다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부분도 그거 못지않게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5년, 10년씩 이렇게 걸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골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부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 때문에 보조를 못 하면 더 많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과장님.

○임기중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임기중 위원  시골에 가서 ‘이거 발암물질이 날려서 잘못하면 어르신 오래 사는 데 정말 지장이 있습니다.’ 말해 줘서 홍보를 많이 하면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시는 2020년까지 슬레이트를 전부 100% 제거한다는 로드맵(road map)을 갖고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으로 안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임기중 위원  ’70년대에 초가집 지붕 개량할 때 잘 아시죠?

○임기중 위원  새마을운동 할 때 초가집 지붕 100% 없애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임기중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슬레이트가 1급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임기중 위원  엄청 중요한 유해물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행기관도 빨리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예,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임기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 예산집행내역에 예산현액을 보니까 111억 정도 돼요. 지출액을 보니까 84억 정도 되고 잔액이 한 26억 남았어요. 2015년도죠. 페이지 14쪽입니다.

○임기중 위원  잔액이 26억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절약해서 써서 잔액이 26억 정도 남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20% 이상 남은 거는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예. 그에 연관해서 하수처리과장님, 199쪽을 보면 하수처리과도 당초예산이 589억이에요. 상당히 많네요. 지출액이 529억이고 잔액이 약 60억이 남았어요. 10% 이상이 남은 거죠. 과장님! 예산절약 차원에서 남은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을 늦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거를 좀 맞춰서 질의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부터 신청해서 이병복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공사 집행부서가 하수정책과밖에 없어서. 우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항목이 ‘지역 건설산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우리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사업 발주 시 우리 지역 조달 등록업체 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ㆍ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김종면 과장님, 지금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자재 관련해서 보면, 이 자재가 지금 사급입니까, 관급입니까?

○이병복 위원  관급입니까?

○이병복 위원  사급도 아니고 더군다나 관급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별로 없고 거의 전국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외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죠?

○이병복 위원  아, 거의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  조달에 등록돼 있는 우리 충북 업체가 별로 없어요?

○이병복 위원  충북에?

○이병복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를 쓰시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재의 거의 육칠십 프로가 다 외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강성 피브이시 이중벽관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럼 충북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병복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달청의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하도급이라든가 지역 자재는 70% 이상 쓰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꼭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살아야 청주도 살고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전 분야의 공사, 또한 민간 부분까지도 좀 독려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수정책과의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하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 지역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헌 과장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5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지도ㆍ점검 하단에 보면 ㈜예스그린, 그린위생개발㈜, ㈜공영환경, ㈜청보환경 네 군데 주소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 전부 사업자가 있는 건지,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업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업종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네 개 업체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다른 의도는 없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김종면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53페이지. 제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960억으로 됐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77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89억 정도를 김용선 국장님 퇴직금으로 주시는 건지 이게 어디로 날아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966억이 맞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아니, 저는 퇴직금으로 주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본 거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66페이지.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봤어요. 2014년도에 미납 부분이 네 군데 업체고 또 ’15년도에는 6개 업체, 이번에 봤더니 11개 업체로 늘었고 11개 업체에서 58억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한병수 위원  아, 그러면 자료에만 저기 돼 있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병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쪽 박현순 위원님 쪽으로!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 임기중 위원입니다. 153쪽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년 12월 19일에 용역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현재 공법 관련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16년 12월에 용역을 재착공한다고 또 쓰여 있어요.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기중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공법 선정 지침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공법 선정 지침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 신청한 업체가 다 떨어지고 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지침이 좀 선명하게 항목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면 청주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2014년 12월 19일에 용역을 시행했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임기중 위원  26억.

○임기중 위원  그러면 용역 재착수를 하면 그때는 그 비용이 계속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임기중 위원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손실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낭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공사를 착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정상으로 공무원들 행정력 손실이 예상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찰공고나 공법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분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고……. 국장님들도 그래요. 밑에서 과장님이나 결재를 할 때 국장님들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소송으로 가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해가 넘어가면 ES(escalation)를 또 봐줘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행정력도 상당히 손실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중복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나 공법 선정 지침 같은 것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임기중 위원  분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앞으로 넣지 마세요. 분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넣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집행 부분이나 업자분들도 서로 신뢰를 못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또 행정심판도 신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했고.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가 김종면 과장님한테로 쏠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페이지 148쪽에 보면 가축분뇨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계속 내수 쪽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지난번에 많은 논쟁이 됐던 소각장도 옛 청원군 때 용량이 많이 허가가 난 것을 지금 줄여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다 이런 한상헌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주민을 위하는 일에는 진짜 아주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의했던 그 네 가지 항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내 일 같이 접근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 페이지 148쪽에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개선을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새로 짓는 거죠?

○박현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수 지역에 가 보면 동네 안에도 우사가 있고 공항에서 내리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참 이 부분을……. 국비도 많이 받네요. 국비도 많이 받고 해서 2017년 6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공사가 다 되면 그쪽에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공해 같은 걸 절감시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아하죠?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태수 과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했을 때 신ㆍ재생에너지의 하수슬러지 감량 사업이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박현순 위원  하수슬러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한 230억. 그죠? 230억입니까?

○박현순 위원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하수슬러지를 완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40억이요?

○박현순 위원  다른 데다 소각을 해달라고 위탁해 주는 비용이…….

○박현순 위원  있어요?

○박현순 위원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예산 남는 것도 이때까지 여기 다 투자가 되는 거죠?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를 빨리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하세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장태수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 많은 공사가 있는데 지역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6,000만 원, 자담까지 하면 1억 정도 유해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셨는데 이 45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박노학 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45명밖에 안 되나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은데 45명만 잘라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읍ㆍ면ㆍ동에 다 공람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45명이냐고요. 아니면 더 많은데…….

○박노학 위원  있어서 그렇게 해줬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뭐를 지원해 준 거예요, 어떤 제품?

○박노학 위원  원하는 걸로?

○박노학 위원  그러면 45명에 대한 지원 대상 품목은 다 다른 건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45명이 누군지와 지원한 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듯이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 페이지 12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계속 이월사업이나 공사가 안 끝나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가고 자료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127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1억이 있어요. 그중에 12억을 지출했고 30억가량의 연구용역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박노학 위원  이월사업비라고요?

○박노학 위원  2016년도로요?

○박노학 위원  그럼 당해 예산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비고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당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이월되면 명시이월로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14년, ’15년 계속 이월된 금액이다 이거예요, 2년간 계속해서?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연구용역비가 2014년, 2015년 계속 당해 예산 이월이 돼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2016년으로까지 넘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이렇게 2년간 연구용역비로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용역 사업비를 미리 세워서 2년간 예산을 묶어 놓는 경우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예산을 불공정하게 또 과급하게, 과용하게 세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됐고요. 질의에 앞서서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조사서를 결재하실 때 대부분 다 자료를 한 번 읽어보시고 또 검토를 한 번 해보시나요?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의도는 물론 본부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주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약간의 불쾌감이 좀 있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수감자료 오기, 누락 등 이런 자료 작성이 미흡한바 이걸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본부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이신 한상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같은 것은 과장님이 직접 지도ㆍ점검을 안 하시지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하나요? 주무팀장님께서 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지금 폐기물지도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예,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폐기물사업장이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한 군데에서 용이하게 사업을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박노학 위원  소로2길 102-21번지에 지금 몇 개 업체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  팀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을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고 또 국장님께도 자료를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일곱 개 업체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 지도ㆍ점검에 실적보고서 미제출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하죠? 답변해 보세요. 시에서 지급하죠?

○박노학 위원  어디서 지급을 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박노학 위원  58쪽에 보면 노해용, 서경원 공영환경에 수수료 4억 5,900이 나갔어요. 그 밑에 보면 휴업 두 군데 성호환경㈜ 서경원, ㈜청명환경 노해용. 여기 또 같은 번지수에 환경업체가 3개 등록이 돼서 대표자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죠?

○박노학 위원  팀장님! 상식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런 환경업체가 같은 번지수에 같은 사무실에 대표자도 같고 사업자만 다르다고 하면 수수료나 이런 거에 담합의 소지는 없다고 느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노학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폐기물 같은 걸 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느낀 바를 한번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같은 번지수 내에 보조금을 받고 또 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대표자가 같고 상호만 다른 일곱 군데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안 받는다든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업체가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는 없겠지만 우리 시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또 수수료를 받는 이런 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오기, 누락 등으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대표자나 주소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똑같은 번지수에 ㈜예스그린 외 그린위생개발㈜ 등 여기에는 또 대표자 기입을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공사 감독을 하면 감독관이 누군지 이거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과장님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자원정책과인데 어떤 데는 이런 대표자를 기입해 주시고 이렇게 의문이 있는 데는 또 안 하고. 이게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조서가 어딘가 모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청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인정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정말 투명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5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하수처리과에서 올라온 6,000만 원짜리 예산이 잘못돼서 감액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어떤 내용이었었죠?

○김용규 위원  그렇게 감액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어떤 내용이에요?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관리하다가 착오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신 거죠?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에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대체로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김용규 위원  예, 방대하죠?

○김용규 위원  그러나 엄연히 세금이 투여된 기계나 설비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하는 것도 하수처리과의 책무고요. 그죠?

○김용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에서 제출된 하수처리설비 이력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돼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시설물 관리대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관리대장을 열람하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별 탈 없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대장을 보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겠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면 제작회사가 있고 제작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장을 보면 제작일자는 있는데 제작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제작일자가 없는데 내구연한은 그냥 정해졌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언제 제작돼서 언제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이 20년인지 이런 것조차 알 수 없는 관리대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대장이 소홀합니다. 어떤 시설물이나 기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보고 관리할 텐데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한번 살펴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과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간혹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찾아보면 수십 건이에요.

○김용규 위원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하수처리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일이 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수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이 소홀히 관리되고 최근에 했다고 해서 관리가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사고하시면 안 돼요.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관리대장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일이 제대로 되고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이 관리대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력이 빠진 문제가 있다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연혁을 좀 찾아서 꼼꼼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과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두 과가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죠, 관리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예. 주요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김용규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화 정책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현재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있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김용규 위원  가령 날카로운 동물의 뼈도 해당되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런 이유로 사료화는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과일류에 있어서는 밤ㆍ호두 등 견과류, 복숭아씨ㆍ살구씨 같은 것들이 안 되고요. 육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카로운 뼈 이런 것들을 안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털도 있고요. 그리고 어패류 같은 경우 조개나 소라 껍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식물 폐기물로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사료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청주시는 사료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퇴비로 만들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뼈는 퇴비로 잘게 부수거나 삭히면 칼슘으로써 더 우수한 퇴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한상헌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료화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퇴비화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요한 게 씨나 껍데기, 한약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 음식물 폐기물에 혼합되었어도 퇴비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처리해 버리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사실 이 지점은 자원정책과하고 자원관리과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굳이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종량봉투에 따로 배출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원정책과장님이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아이도 운동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상당구가 아이도 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협력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런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4개 구청으로 아이도 운동이 확산되는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구에서 시작했던 아이도 초기의 생각과 본연의 역할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운동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한 과장님!

○김용규 위원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기대 이상의 호응은 어떤 호응입니까?

○김용규 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아이도 운동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아이도 청주시 단원으로 등록돼 있는 단원들을 전수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주민센터 주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직능단체……. 특히 통장들, 부녀회, 바르게살기나 기타 직능단체 회원들이 대다수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가량이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이 뭔가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적인 서명에 의해서 단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 어느 동에서는 전에 직능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도 운동을 출발할 때는 기존에 주민센터 주변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범주에서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 아이도 운동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니 그러한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상헌 과장님이 초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거리에 가지런하게 배열돼 있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용규 위원  상당구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그렇게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가 앞이나 거리가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한상헌 과장님께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조금 참고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려를 우리가 극복해야 제대로 된 아이도 운동이 정착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 주변에서는 통장님들과 새마을부녀회나 기타 직능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동 주변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동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제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이도 운동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명칭만 정해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 있다고 하면 몇 회 정도의 교육밖에 없습니다. 큰 변화는 뭔 줄 아세요? 그 직능단체 모든 단원들이 단복이라고 하는 모자와 옷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행정을 비판할 때 전시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 아이도 운동이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는 겁니다. 상당구에서는 지난해에 청소년광장에서 아이도 발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일반 시민들이 많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6월 7일이죠? 거기 생활체육회관이죠, 쌍둥이체육관 있는 데요. 4,000명의 시민이 아이도 발대식을 했다고 거창하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다 4개 구청의 동에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단복을 나눠 주고 입혀 놨습니다. 거창하고 보기는 좋아요.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이 7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이게 전시성 행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김용규 위원  네. 본 위원도 우리 한상헌 자원정책과장님의 취지/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또한, 예산만 먹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더 내실 있는 아이도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리고 전시성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더불어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하신다잖아.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1시까지.

○변종오 위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빨리 끝내셔.

○변종오 위원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24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소각로 전등(엘이디) 교체공사에서 2,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사항이 또 있어요. 소각로 전등(엘이디) 교체공사 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엘이디 투광등 80W×22개 해서 여기 1,000만 원이 또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잘못된 건지? 똑같은 사항 같아요. 엘이디 투광등 80W짜리 22개를 교체했는데 한 번은 2,000만 원이고 한 번은 1,0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달라졌나요? 금액이 한 번은 2,000만 원 지급되고 한 번은 1,000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변종오 위원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자재를 관급으로 받아서 자재를 대줬다는…….

○변종오 위원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지 똑같이 수의계약 해서 엘이디 투광등 80W 22개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건데 하나는 2,000만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이고 그래서…….

○변종오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변종오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이렇게 표기 잘못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제2탈수동 탈수기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1억 8,700이죠?

○변종오 위원  이런 부분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 24년 된 탈수기를 교체하신 거예요?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권호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갔는데 1시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몇 개 지방 언론에 방송 3사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대안이 있는가 권호복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치가 나왔는데…….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지하수 수질오염 조사 항목에 철저를 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이해가 됐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 아까 휴식시간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격앙돼서 채찍질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한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김용선 본부장님, 송귀석 과장님, 권호복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불편한 점이나 서운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오늘 환경관리본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내년도에는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별하게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