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회의진행에 앞서 이승훈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동 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서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하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3,5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함은 정부의 자원 재활용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청주시의 환경유해사업장 인허가 시의 문제점과 내수ㆍ북이 지역에 소재한 주식회사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내수ㆍ북이 지역에는 6개의 환경유해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북이면 소재의 주식회사 진주산업은 2002년 하루 12t 처리 규모로 최초 허가되었으며, 그 후 계속 증설되어 2012년에는 하루 350t을 처리하는 규모로 증설 계획되고, 2015년 7월 통합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증설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증설 허가 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증설 시에 행정절차의 하나인 주민공람을 영향권 내의 사업장 인접 지역인 내수읍은 배제시키고 영향권 외의 타 지역인 증평군과 진천군 초평면을 포함시켰으며, 2014년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계획적으로 방해한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여 소각시설 인허가 행정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케 하고 특히, 증설 협의 시 사업자 측과 일부 주민들 간에 금전이 오고 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변 지역이 대부분 농지와 주거시설로 소각시설 증설 시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다이옥신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증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죽음으로써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보호해 주고 함께하여야 할 청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보호대책도 없이 씩씩하게 증설 적합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며 환경유해사업장인 소각시설 인허가 시 각종 행정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행정,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청주시의 주민 무시 행정을 지적하고 질타하며 다음과 같이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둘째, 공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은 소각장 증설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각시설을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모색하며 셋째, 소각시설 증설허가 취소와 이전을 요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분노하여 총궐기하는 현재의 사태에 ‘통합 전 계획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보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의 사태수습 해결에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또다시 한 번 되새겨 보셔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절규와 외침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로 인해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겹다고 할 정도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시에도 결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를 소원합니다. 청주시가 통합으로 인해 덩치가 커지고 현안 또한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통합 후 청주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백만 청주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글로벌 청주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일부라 하지만 행정 곳곳에서는 과거의 그늘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면 졸속, 무책임 행정으로 시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에 우려의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도로라 불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명과 재산피해를 양산하던 산성도로는 안일과 무책임 행정의 전형으로 남을 것입니다. 2009년 개통한 산성도로는 개통 당시부터 사고의 위험이 지적되었던 도로로 지금까지 3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9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서야 2.5t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개통한 엘지로는 개통과 함께 유명세 아닌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도내 최초로 기업명을 붙인 도로가 생긴다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고, 기업을 소중히 하고 우대하는 기업도시 청주의 이미지와 맞물려 청주시로서도 홍보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불통의 이미지만 덧씌운 오명만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건설 중에 부실의혹을 받더니 부실시공과 안전상 심각한 하자가 사실로 확인되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비록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는 통합 전의 행정이 지금 와서 불거진 것이고, 하나는 통합 후의 행정으로 우리는 두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개통과 함께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엘지로는 교통 흐름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우려의 지적을 알면서도 별도의 대안이나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개통을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기본에 충실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 조금만 열의를 갖고 검토하고 체크했다면 좋았을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청주시 행정을 엉터리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무책임한 행정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겪으면서 우리가 통합 분위기에 들떠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합 후 성과에 매달려 또는 성과란 이름에 묻혀 기본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게도 합니다. 백만 청주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85만 청주시민의 역량 결집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탄탄한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성과에 매몰돼 기본을 놓친다면 당장의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발언으로 오늘의 발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 속에서 모두가 어려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초 전국 언론사에 방송된 축사 노예사건 소위, 만득이 사건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불과 두 달여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명 타이어 노예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면에서 판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과 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학대와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상에 시달렸지만 행정기관의 전수조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전말이 드러났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시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업무는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 외 17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 예산 2조 340억 원의 약 12.2%인 2,480억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노인 인구는 청주시 인구 83만 4,021명 중 9만 224명으로 약 10.8%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은 7월 말 기준으로 3만 8,13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명으로 고령화율은 13.1%입니다. 현재의 고령화율은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비해 고령화 사회 가속화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54세부터 64세까지 인구는 10만 5,560명이며 이를 근거로 10년 후인 2026년 노인 인구를 추계해 본다면 사망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8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는 청주시의 노인 인구는 현재 대비 두 배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과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등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 시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욕구가 표출되어 이로 인한 민원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과는 부서장의 업무 추진 능력의 유무를 떠나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고양시와 50만 이하의 화성시, 용인시,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21개 타 자치단체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로 분리하여 2과 체제로 조직개편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청주시가 백만 인구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단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노인과 장애인의 불만은 사라질 것이고 행정의 능률화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청주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마지막 순서로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2000년 12월에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입니다.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한 시설물과 운영관리 실태, 주변환경 오염도 및 폐기물 안정화도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매립시설입니다. 동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2일 문암생태공원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원시설로 중복 변경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문암생태공원 내에 야영장(캠핑장)은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2월 4일 ｢관광진흥법｣ 벌칙규정으로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폐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을 지도ㆍ단속하였습니다. 규정에 의거하면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등록 완료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했습니다. 청주시장은 문암생태공원 내 미등록 야영장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 조치한 후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추고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통하여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등록요건을 이유로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캠핑장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의 목적에 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문암ㆍ산남ㆍ미호천ㆍ맹꽁이ㆍ원흥이생태공원을 주제공원인 생태공원 목적에 맞게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녹색도시 비전에 부합한 종합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문암생태공원 내 중복 지정된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은 사후 관리 중으로 관련 법에 의거 2014년 12월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적정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안정화도조사에서 매립가스조사는 악취유발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상당량 검출되어 매립가스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반안정도조사에서는 매립폐기물의 분해에 의한 침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은 매립장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시설물 기능 유지, 주변환경영향조사, 안정화 정도 조사 등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종 사후관리 종료 후 토지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청주시가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영장(캠핑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 있는 집행기관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청주시는 문암을 비롯한 산남ㆍ미호천ㆍ맹꽁이ㆍ원흥이생태공원을 주제공원인 생태공원 목적에 맞게 종합적인 운영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주 에코콤플렉스와 연계하는 종합운영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4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재길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윤재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