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곤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운용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참여시민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참여위원의 연속성 및 전문성 약화가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주민 의견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으로 돼 있다 보니 예산의 흐름을 시민들이 알고 또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좀 알고 또 일회성ㆍ선심성을 시민들로 하여금 제어하자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히 각 참여위원들의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예산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데 그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1년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이런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1항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최진현 의원님께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지방재정법｣을 참고하라고 나왔는데 39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최진현 의원  예.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언제 생긴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위촉된 참여위원에 대해 임기가 계속 1년으로 돼 있었던 거 아녜요?

○김기동 위원  아니면 2년,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단축시킨 그런 예는 전혀 없었고요?

○김기동 위원  글쎄, 여기에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참여위원들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임기를 늘리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달았는데 이 시민위원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부작용은 없었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 참여위원들이 1년에서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녜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으로 임기를 했을 때 바뀌는 율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김기동 위원  50%가 넘어요?

○김기동 위원  평균적으로!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예산심의도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다 치면 굳이 2년보다는 3년 아니면 4년.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4년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예 집행기관 임기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김기동 위원  1년 하나 2년 하나 이게 큰 저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참여위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입한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들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고. 글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게 꼭…….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진현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이면 혹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최진현 의원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일부에 따라서는 4년을 계속 예산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진현 의원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혹시 단체장이나 이런 분에 의해서 어떤, 4년이면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4년이 지난 다음에 단체장이 바뀌면 그분이 또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최진현 의원  지금 현재 1년으로 하다 보니까―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연속성이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예산학교라든가 어떤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청주시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가용예산 확보의 어려움 또 선심성 예산, 일회성 예산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지난하다는 차원에서 사실 일단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켜서 그 기간 내에 교육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물론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게 돼서 연임을 할 수 있게 되면 4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례 개정으로써 제어해 나가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김의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사실은 예산이 1년 살림살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을 어떻게 모집을, 모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데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받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몇 명이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정도가 예산을 짤 때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자 위원  결국은 각 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자기 동에 필요한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데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확보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예.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고 나가셨지만 이 예산참여 조례 자체의 근거가 고유사무예요, 단체위임사무예요, 기관위임사무예요? 그것 하나 여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걸 고유사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김성택 위원  이걸 고유사무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시가 딱 돼 있는데도 이걸 고유사무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김성택 위원  입법 취지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절차를 단체장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체가 할 수 있느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김성택 위원  조례안에 있는 건 절차예요. 그죠?

○김성택 위원  지금 이 방식대로라면 지방 의원이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잖아요.

○김성택 위원  없어요. 저도 좀 더 봐야겠지만 청주시장만 입법 발의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고유사무가 맞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유는 맞아요. 맞지만 관계법령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청주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발의할 때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의견서를 받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청주시장의 업무인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에 한번 알아봐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에 일반회계가 45억 정도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렇던데.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면 45억 정도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연평균 30억에서 75억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예산과랑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재원 조달에 전혀 부담 안 느끼시는 건가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우리 시의 연간 부담액이 평균 5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추계지만. 이런 50억 정도의 재원 마련이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건지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이게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전혀 관계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갑자기 너무……. 변화보다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첨예한, 여기 보면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거든요. 물류ㆍ항공! MRO가 딱 막혀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지금 막혀 있는 MRO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김성택 위원  그 단체명이 어떻게 되죠?

○김성택 위원  이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2014년도에……. 혹시 경제사회연구원이 언제 설립됐는지 아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갑자기……. 그 당시 언론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급조된 단체 아니었냐. 물론 단체 구성원들은 다들 면면이 명망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하고 센터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언론에서 조용한 걸 보면 그런 거 같은데.

○김성택 위원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지만 투자도 많이 했죠?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변 정리는 아직 덜 돼 있어요. 일자리종합센터 빼고 그 인근에는 아직도―물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정비가 덜 됐죠. 제가 일자리지원센터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일자리지원센터 주변에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주변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

○김성택 위원  어차피 위탁기간도 끝나고 계속됐던 거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만이 아닌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가 보면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원센터를 밥 먹여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유재곤 위원  지금까지 했던 업체는 어디입니까?

○유재곤 위원  거기서 계속……. 그동안 거기서 쭉 위탁을 받았었죠?

○유재곤 위원  거기가 사실 주요 사업이 구인ㆍ구직 알선행위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쪽 편에서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인ㆍ구직 알선이 많이 되나요?

○유재곤 위원  아, 알선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기업에 맞는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막상 찾아보면 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때 필요한 인력이 그때그때 수급돼야 되는데 전화해서 문의하면 ‘없다.’ 그런 인력이 없고. 또 비용문제, 구직자들은 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알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기업들한테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동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그죠?

○유재곤 위원  직업훈련소에 과정을 많이 하고 있고.

○유재곤 위원  아무튼 기업 기관하고 또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인력을 많이 수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곤 위원  아, 예.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보이셔서 좀 더 나은 인력 수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일부 올라왔는데 지금 물류ㆍ항공산업에 대해서 청주공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우균 위원  항공ㆍ물류 관련해서.

○이우균 위원  지금 소규모 물류ㆍ항공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이우균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서비스업에서 숙박업,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 업종을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우균 위원  대형 레저 유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 위원  오락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오락 관련은 어떤 걸 주로 하는 겁니까?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화상경마장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세수가 몇백억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우균 위원  일단 스포츠 및 레저ㆍ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포함시키는 거 아녜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이런 건 개정해도 되는 거 아녜요? 스포츠 같은 거는.

○이우균 위원  저는 협상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혹시 중첩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원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 이게 당장 예산이 들어갈지 몰라도 차후에 청주시민의 일자리나 또 청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조문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도 12개월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상시근로인원이 됩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박상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MRO 사업도 물류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조문에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신조문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혹시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제27조의2의 조문이 신설됐는데 이 조문은 삭제가 되는 게 맞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도 교수들한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규모 지원 조례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에 보니까 제29조제2호가 생겼습니다. 이것 좀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신설된!

○박상돈 위원  예.

○박상돈 위원  기존의 조례에는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그다음에 “1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5,0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건 10억도 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야, 이건 정말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겠다.’라면 3억도 가능한 겁니까?

○박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게 기존 조례도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인 기업,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에 50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문도!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인데 ‘제29조제1호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이 조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29조제2호는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문 문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업체연수원에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투자기업 중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150억 원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11쪽 공보관 1항에……. 공보관은……. 왜?

  (“내일이야.” 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하는 거 아녜요?

○이유자 위원  공보관님은 안 오셨잖아요.

○김기동 위원  어디…….

○이유자 위원  내일 하실 거니까.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내일 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태양광 있죠.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캐치프레이즈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해서 태양과 생명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충북 또 충북 안에 청주시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태양광을 우리 민간인들이 시설하려면 물론 도비ㆍ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그냥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지원을 받을 때 보면 그 지원 한계가 3킬로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고서 설치한 장본인인데요. 올 여름에 전기요금 때문에 전 국토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내리니 안 내리니,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을 많이 쓴다고 해서 뭐가 더 낭비되는 건 전혀 없는데 이 태양광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모든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예산액을 보다 더,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상응하는 그런 거는 서로 양쪽을 다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조금…….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니까. 그에 비근한 예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더 확대하면 미세먼지 화력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로 되겠지만 디젤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지금 미세먼지에 영향력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뭔가……. 클린(clean) 청주, ‘맑을 청’ 자 청주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태양광 무공해, 공해 없는 이런 쪽에 매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걸랑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런 공해 없는 사업에 좀 더 매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동오 국장님 보고사항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차차 늘어가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이런 추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 설치를 많이 해서 전기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3킬로 때문에……. 3킬로가 넘어가면 지원이 안 돼요.

○김기동 위원  이게 뭐가 어폐가 있는 거 아녜요. 정부 중앙 법이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도 있고 그것보다 충분한 가정도 있겠지만 설사 3킬로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많이 쓰는 가정 같은 경우는 3킬로까지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 오버(over) 되는 것은 내 개인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자택일 건이 돼야 되는데 3킬로가 넘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한편으로 태양광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제한을 두는 건지?

○김기동 위원  아니, 지원받는 것이 일단 3킬로만 시설을 해야 돼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추가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애당초 처음에 시설할 때 ‘3킬로까지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고 추가로 내가 돈을 더 내서 한 5킬로를 하건 6킬로를 하건 그렇게 시설하겠다.’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 예를 들면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쓴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 안 했으면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도 이번 달 한 43만 원이 나왔어요. 워낙 에어컨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예. 전기가 100만 원 이상 나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형평성에 맞춰서 시민들이 태양광을 더 많이……. 태양빛을 내가 더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누가 손해 보는 건 없는 거 아녜요. 많이 쓸수록 더 유익한 건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져도 유익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한전과 그런 화력발전소―전기로 팔아먹는 데니―거기서 보이지 않는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조항을 둔 건지?

○김기동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걸……. 아니, 이런 잘못된 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빨리 중앙 법을 바꿀 수 있게끔!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또 타 위원님도 있고,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행정문화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재경으로 와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번은 목련공원 내에 있는 목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엘피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연료는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엘피지로 점차 바꿔가는 추세인가요?

○이유자 위원  이게 지금 1억 원이 넘는 비용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목련원에 가서 화장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화장구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몇 개인가요?

○이유자 위원  아, 9개예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연료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목련원은 화장을 해서 어쨌든 함에 넣는 거죠? 이렇게 날려 보내는 그런 건 없죠?

○이유자 위원  집진식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5번, 지금 공단은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에 매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총괄회계 관리 이런 문제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산하고 있는 거죠?

○이유자 위원  공단 내에 있는 공기업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아, 전국을 따지는 건가요? 우리 충북 청주에만 하는 거 아닌가?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공단 공기업에 입주하고 있는 사업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오영택 과장님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직까지 굉장히……. 지난번 2011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가정용 인입 소형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중ㆍ대형 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조례 개정 검토작업을 혼자 하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취약지구에 하려고 해도 청주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네들의 기준은. 그러다 보면 중ㆍ대형 관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 좀 더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중ㆍ대형 관도?

○김성택 위원  그래 일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지금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근거는 아마 가정용에 대해서만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러실 거면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ㆍ대형 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들이 우리 시나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는 ‘중ㆍ대형 관로에서 분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길 하나 건너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일하시기도 좀 더 편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의견을 여쭤 보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시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하셨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정용에 지원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좀 예민한 얘기인데 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 환수 아직은 된 게 없죠?

○김성택 위원  계획만 있는 거고 아직 집행된 건 하나도 없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환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안 좋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9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완료됐다고 보고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예민하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료 안 된 거죠? 오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올라와서 심의했고 상임위원회 통과됐습니다, 임기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거요. 제가 동료의원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집행기관에서 하실 일은 집행기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기관에서 제작한 책(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떡하니 ‘위원들의 전문성과 관련 임기를 연장(1년에서 2년으로)하고 결과보고 완료’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이거 완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류라도 좀 맞춰 주시든가요. 조례를 좀 빨리 하시고 완료된 상태에서 완료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난번에 CI 할 때랑 뭐가 다릅니까? 조례 올라오고 예산 올라오고 동시에 올라와서……. 이런 것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위원회 옮기고 첫 회의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춰 줬……. 서류라도 좀 맞았으면 아니면 이게 회기만 달랐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회기에 그것도 오전, 오후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심의하는 저희로서도 그렇고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좀 안 나타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1억 이상은 물론 본청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면 국비 확보 없이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지는 않은데 국비 확보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효율성 자체,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피지보다 엘엔지가 좀 더 저렴하고 열효율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김성택 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싫은 소리 별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라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업무의 내용이 됐든 내용이 아니든 저희들이 할 업무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하실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언짢은 소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처리결과하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흥덕축구공원이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가요?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본의 아니게 시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들었는데 제가 봐도 표지판하고 입구 표지판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흥덕축구공원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할 거라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체육과에 얘기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다 말씀을 드려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 세우셨나요? 휴암 쪽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이쪽 기술센터 쪽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그 중간에 공장 바로 옆에 입구 표지판을 설치하셨나요?

○박노학 위원  제가 봐도 거기 입구가……. 그 옆에 공장(기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기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람들 다 일괄적인 얘기가 그쪽으로만 들어가니까 그쪽 옆에……. 거기서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쪽 휴암동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게 상수도관 묻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도로 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입구 표지판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축구장을 몇 개 운영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거기서 축구대회 같은 것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생활체육인들.

○이우균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산체육공원이 5월에 개장돼 가지고 지금 족구대회가 올해만 네 번째 열리고 있어요. 다음 달에 두 번 더 열리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지 왜 자꾸 이런 데를 오냐.’ 이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족구협회 회장하고 한바탕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족구는 다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저기예요. 우리 옥산 같은 경우 새 축구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별 표시 없지만 많이 하다 보면 바로 노후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덕 같은 데가 어떠냐?’ 그랬더니 가덕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할 때 사용료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료를.

○이우균 위원  그래서 자기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국대회 유치해도 다 사용료를 낸대요. 얘기 들어 보니까 하루에 50만 원 정도 내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품보관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옥산 같은 경우는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놓고서, 이번 주에 했으니까 다다음 주에 또 시합을 하면 그 물품 옮기지 않고 거기다 놔둬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또 하는 걸로 했나 봐요. 그래서 가덕체육공원 같은 데 어쨌든 관리하는데 청주시생활족구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놓게끔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시합 같은 걸 하면 어떤가. 물품보관소라고 컨테이너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청주시생활체육인들이니까……. 한 번 경기 하면 사오백 명씩 와요. 그리고 전국대회 2박 3일도 한답니다. 옥산 같은 데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촌에 주민들 집에 마당까지 다 가서 받쳐 놓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내수공설운동장도 있고 가덕도 있고 용정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시합을 한다든가 청주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럴 때는 사용료 같은 거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거 좀 하면……. 우리가 예산도 줘 가면서 코보(KOVO)배구, 태권도대회도 유치하는데 족구협회에서 유치하면 여기 수백 명이 와요. 그럴 때는 시에서 예산도 주지만 운동장 사용하고 그러는 것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편리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줘 가면서 하는데 사용료를 다 받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그런 것 이사장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교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 장소 같은 것은 오히려 해주고서 사용료를 더 받는 게 낫잖아요.

○이우균 위원  축구부 선수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족구대회 같은 걸 보니까 60개 팀, 70개 팀, 어떤 때는 150개 팀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왔을 때는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품보관창고라도 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게 배려나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면 컸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단을 만든 이유가 우리 청주시민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취지가. 물론 이사장님은 행자부의 조치에 맞추다 보니까 최대한 이익 실현은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기존 가이드에는 맞춰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공단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다고 무리한 낭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만 또한 그 이익을 많이 얻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너무 이익을 좇다 보면 이게 앞뒤가 서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은 뒷전이고 보이지 않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역할이 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 예산이 어차피 더 들어가야 되겠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건데…….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이사장님 오시고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짜임새 있고 알차게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그것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상 되는 만큼 또 우리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우리 청주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뭐가 더 필요한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제 말씀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김기동 위원  이익 추구의 목적은 아니죠?

○김기동 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또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김수녕양궁장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있고 또 주변에 자판기가 아마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같은 경우 평일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평일에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매점 등 통합적인 관리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매점도 평일에도 열 수 있게끔, 아마 주말만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매점도 평일에도 열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자판기도 제가 몸소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 자판기보다 좀 비싸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 대한 가격 단가가. 그게 자판기 업체하고의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살펴 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보다 더 시민들 입장에 서셔서 뭔가 아쉬운 건 선제적으로 다가서는 행정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 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도시가스, 김성택 위원님 입장도 아마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보다 더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도시가스를 원하는 층은 중간층도 아니고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그래 중간층 이상 좀 살 만하신 분들은 다 택지 분양돼서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스에 대한 부대끼는 게 없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는 진짜 못 사는 동네, 허접한 동네 다 그런 데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서민들을 위한 정책, 그러려면 빨리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도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가 독점 체제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정하는 대로, 옛날에는 가스공사에서 해 가지고 요금 책정할 때는 요금이 저렴하게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기업도 이윤 추구를 해야 돼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청주가 유난히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아니, 확대가 되면 요금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김기동 위원  아, 그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아마 배관 까는 데 돈 들어간 거…….

○김기동 위원  아니, 적자 노선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 기반비 들어가는 비용도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1원도 지원 안 해주던 것을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 적자 노선이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by) 케이스 건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일단 시설만 해놓고 시민들한테 도시가스 쓴 것에 대한 요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돈 들어갈 게 뭐…….

○김기동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 후차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운영비가 뭐……. 가스 징수요원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월급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설할 때 그 시설비 들어가는 거 때문에 선경, SK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에서 독점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돼 가지고 쓴 거에 맞춰 가지고 요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주가 일반적인 타 지역보다 한 10% 비싸다는 게 그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김기동 위원  지금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일반 기업체도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예요,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루빨리 손꼽아 도시가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묶여 있는 그런 데는 도시가스 신청을 아예 안 받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퍼스트(first)로 제일 원하는 게 해제되면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우리 시에서도 서민을 위한 쪽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스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서민의 가려운 데를 조금 더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서 우리가 환수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 8월 10일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더 노력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행동으로 하신 건 없고요?

○박상돈 위원  혹시 이분들하고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수차례 더 보내셨나요?

○박상돈 위원  국민들의 세금이 불편ㆍ부당하게 쓰인 것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보조금을 받은 단체 개수와 예산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수치가 없으시면 대략적으로라도.

○박상돈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본예산에 지원한 금액이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그 많은 단체들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은 90% 이상 단체가 거의 다 운영비로 유용하고 있죠?

○박상돈 위원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는 웬만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다 운영비로 사용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상위법을 존중해 주고, 상위법만 지켜도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전략과장님! 이것은 속기를 좀 남겨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aeropolis) 조성사업 관련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게 사무감사 할 때와 답변하실 때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바로 밑에 속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시아나는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국토교통부 심사 등에 있어서 밀착 대응을 통해……. 혹시 이 밀착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심사 중인 카이의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반려될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과장님 또 국장님들 정말 이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