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공예품 등의 판로 지원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해 청주공항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예관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예관을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통장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조5항에 단서 조항과 새로운 내용들을 개정하려고 하시는데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에 개정돼서 현재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 요지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고요. 그 관련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근거입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 이미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올해에는 사업비로 보조로 해주신 거였죠?

○육미선 위원  직접 집행하셨었는데 그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육미선 위원  2016년도에도 분명하게 경상사업비 지원을 이러한 민간보조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지침을 세우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도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하셨는데 이 문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외에는 전부나 일부의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육미선 위원  보조하는 사업의 내용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법 개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이미 2015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조문에 관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분명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육미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장 시절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이ㆍ통장님에 대한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최진현 위원  읍ㆍ면ㆍ동장한테 계시죠?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이ㆍ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ㆍ통장님들을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일선 조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최진현 위원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지방보조금”이란 청주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ㆍ통장님들을 행정의 일선 조직이라 보면 이ㆍ통장님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청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왜 이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ㆍ통장협의회는 여기 보면 사실 문맥상 주어도 없어요. 주어도 없는데 문맥상 이ㆍ통장협의회에 보조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건데 이ㆍ통장협의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그리고 사단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과장님, 맞죠?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 처리가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친목단체에서 ‘우리 이런 사업하는데 보조금 좀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 보조금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조항에 주어가 없어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원래 기존 조례가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으로 바뀐다고 쳐도,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문맥대로라면 이걸 누구한테 교부하는 겁니까? 이 문맥대로 해석을 하면 개별 이장ㆍ통장님들이 ‘사업할 테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마도 이ㆍ통장협의회에 지급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문맥대로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문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도 사실 뭐를 인정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ㆍ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장ㆍ통장의’로 표현하고 만 겁니다. 현재 조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ㆍ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는 것을. 여하튼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정리하자면 ‘이ㆍ통장협의회는 행정 일선조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사단법인 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아니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왕 수정할 바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령 단체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최진현 위원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대다수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취지 아주 좋고 한데 이게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특별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 연도도 그렇고 구간도 그렇고 일수도 사실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최진현 위원  모 조례를 근거에 두시고 이렇게 올리신 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8항하고 복무규정 제7조제2항하고 비슷한데요. 도 같은 경우는 기간은 똑같고 10일, 15일,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 취지가 좋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일수나 구간에 좀 변별력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해석으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복무한 지 29년이 되는 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30일에서 40일 정도의 휴가를 받게 되고요. 30년 이상인 사람은 20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도 구간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좀 변별력을 둬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진현 위원  이따가 정회시간에 서로 머리 맞대고 안을 마련해서 개정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병덕 과장님 나오셨죠? 공유재산에서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로서 변경 승인을 하기 전에 땅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계약을 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부지 매매계약을 6월 22일에 해서 계약대금을 준 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회계과장님 부서에서 돈이 나가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절차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승인을 안 해주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공유재산 담당부서가 회계과인데 실ㆍ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공유재산을 받을 적에 이행절차나 모든 서류를 꼼꼼히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땅 산 건 잘못된 거죠?

○남일현 위원  지금 담당부서인 홍창수 과장님이나 남기상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시장님한테 2016년 6월 21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21일에 보고하고 22일에 그렇게 했죠?

○남일현 위원  똑같은/반복된 얘기인데 담당부서로서 진행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과 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결과물을 다 내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저기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늘 잘못하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의하에 모든 안을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6월 22일에 이렇게 시장님 직인까지 찍어서 계약금까지 지급한 서류가 현재 제 손에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보면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결과 중요 재산에 취득 처분 자체에 대한 의결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부서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육미선 위원  조례보다 법령이 우선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추경 예산이어서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육미선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고 그 사항을 뒤늦게 아셨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왜 재산관리부서와 이러한 협의 없이 계약금까지 지불하셨습니까?

○육미선 위원  관련해서 이 관리계획안과 추경 예산 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 관리계획안을 부결하면 예산 편성안이 가결될 수 있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정리하면 단순한 행정절차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직인까지 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아니면 양해의 절차도 없이 이렇게 계획안 심의 내용으로 제출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급했어도 그리고 어떠한 급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항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권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같이 제안하신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건축설계 공모를 의회의 의결도 득하기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발언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법과 원칙과 의회의 기능조차 존중하지 않는 행정절차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긴장하시고 업무에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24개 과가 외부에 나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 해서 청사 건립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문제들은 진행돼야 되겠고요. 막대한 예산 문제하고 추진에 어려운 게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하여튼 다행스럽고요. 예산 문제도 대농부지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청주병원이나 지금 문제점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미리 좀 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큰 애로사항이 없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공시설사업하고 청주시 시청사 건립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연초제조장 건물 일부 동 철거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2014년 국토부에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민자 유치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가서 국토부에서 2차 공모를 해서 청주 포함해서 전국에 3개 정도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최진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시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청주시 청사 건립 문제는 사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고 때 아닌 정력이 많이 낭비됐던 일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일이, 무슨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KT&G 부지의 활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도심의 재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면적과 규모이고요. 저희가 들어간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물까지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토부 2차 공모에서 청주시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 KT&G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죠, 과장님?

○최진현 위원  국토부나 LH 쪽이나 청주시나 제 바람도 공공 부문하고 민간사업까지 잘되고 KT&G 부지가 완벽히 재활용되고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보면 1차에도 민자 유치가 실패한 이유가 민간자본이 볼 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자 유치를 답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게 나온 게 있나요?

○최진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부지는 둘째 치고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서 공공용 부문에 국제공예비엔날레 활용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건 항구적인 활용 대책도 아니고 그 주변에 도움 되는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가 잘 준비해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민자까지 유치해서 KT&G 부지가 활용되길 바라지만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사실 시청사를 KT&G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고 현재 토지 매입은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시청 부지 포함해서 매입되는 부지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여기 중앙동 일대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 KT&G 건물 활용 방안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좀……. 복안으로 가지고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정말 잘돼서 국토부로부터 선정 받고 민자도 들어오길 강력히 원하지만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내지는 복안을 가지고 갈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행정상의 집행문제로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심의 의결을 무시했다는 그러한 지적을 빈번히 받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시 지적이 없게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주시 시청사 건립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관련해서 외부에 임대를 하고 있는 그 부서가 24개 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 임대료 부분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시청사 설계를 들어간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착공이 들어갔을 때 현재 행정을 할 수 있는 임시청사는 마련돼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기존 본청은 존치하고 청주병원이라든가 청석빌딩 그 부분을 위주로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예. 공사 중에 본청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시청사가 마련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본 거고요. 지금 연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저금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을 2023년도에 계획한 거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금 더 시청사에 대한 준공시점을 당기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석빌딩이라든가 청주병원에 관련해서는 대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 수용허가 승인을 신청했을 때 그 수용이 승인이 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모든 살림의 기본이 자원 조달이 우선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모든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용 허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을 조금 더 긴축하셔 가지고 시청사가 계획한 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사가……. 제가 지난번에 청사 건립에 관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절감해 가지고 청사를 짓자고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202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은 공무원(3,500여 공무원)들이 또 우리 85만 청주시민들이 청사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공 연도를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흥덕구청이 강내로 가기로 돼 있고 임시청사를 지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흥덕구 청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얼마든지 앞당겨서 시청사를 지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춘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200억이 아닌 300억, 400억 청사 지을……. 지방채 발행하는 모든 것이 빚이잖아요. 그죠? 지방채 발행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흥덕구청이 이전하면 거기를 보건소로 쓴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 허허벌판에 막상 흥덕구청을 지어 놓으면 흥덕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할 겁니다, 지금 강내 그쪽으로. 강외 그쪽 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상상발전협약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면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연수만 조금 늦추는 것뿐이지 청주ㆍ청원 통합 협약을 이행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조금 늦추고 흥덕구청사 짓는 재원을 시청사 짓는 데 당겨쓰고 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얼마든지 시청사도 앞당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고, 흥덕구청도 나중에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도시재생 연초제조창 부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게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거기를 북부터미널로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이거 해 가지고 500억이 됐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터미널이 청주ㆍ청원 통합 과정에서 오창으로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될 경우, 1차 공모에서 실패했고 2차 공모…….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공모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최진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최진현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조창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쓸모를 못 찾고 있어요. 전국 공모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하나 달랑 와 있는 것뿐이지, 오기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심도 있게 해서 시장님하고……. 청사 옮기는 부분 어려운가요, 과장님? 제조창 부지로 옮기는 것 절차상 어렵죠?

○정태훈 위원  물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아까 최진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시청사를 옮기고 여기를 다시 개발하면 여기 구상권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시청 건립 문제는 공직자뿐이 아니고 청주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1년, 2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하루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안성기 사업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떠나서 우리가 청사를 지하 2층, 지상 15층 해서 4만 9,916㎡의 건축면적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청주시 전체적인 로드맵과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같이했을 적에 여기에 편익동도 다 같이 들어가나요? 그럴 계획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청사 공유재산 심의가 위원들과 의견을 절충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잘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행절차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집행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통합청주시 청사는 100년 1,000년 먹거리를 본다고 볼 적에 나름대로 시민들, 공직자들, 의회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수가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쨌든 본 위원도 재원 문제에 있어서 금융비용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를 앞당겨 준공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개 동의 철거안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보면 후생동과 식당동은 리모델링 시설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육미선 위원  그리고 13동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수장품보관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저희가 현대미술관 유치가 2년여 지연된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당시에 업무 안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되시죠.

○육미선 위원  건물이 노후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3동에 수장고/보관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 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뷰(view)에 장애가 있다 해서 철거를 승인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받았던 이 사항에 두 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육미선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에는 미술관의 뷰/전망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 13동 공장 식당동과 후생건물을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13동과 24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에서 그 많은 의견을 냈었던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에 시의회와 주민공청회에서 ‘선도지역 공모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현장을 다 파악했었습니다. 노후됐다고 한다면 지붕 일부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지붕이야 어느 정도 보수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생사업인 것인데 이렇게 기존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사업을 펼치려면 도시재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많은 논란 끝에 리모델링으로 확정한 시설들을 중앙광장과 미술관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다시 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셔야죠. 이것을 철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철거의 계획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육미선 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된 2015년 4월 자료에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물로 보고한 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마중물사업을 위해서 9개 동을 철거한다고 하는 데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부하고 국토부 두 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냐고 여쭤 봤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13동에 대해서 수장고/보관센터는 기능이 없는 것입니까?

○육미선 위원  그 식당동 자체를 수장고/보관센터로 활용하겠다고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그 건물 때문에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보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문체부에서 그 13동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그로 인해서 국비가 더 추가된 게 얼마였어요?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연초제조창이 우리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미래 자산이라는 거예요. 한 번 철거를 하게 되면 역사도 문화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보다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사업이 당초에 500억 원에서 862억 원으로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철거비용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철거에 의한 추가 발생 비용도.

○육미선 위원  그래서 그 철거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요?

○육미선 위원  철거에 대해서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 건물의 가치가 그렇게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문체부하고 협의했었던 공문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된 추진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마중물사업도 사업비가 더 늘어났고요. 오히려 민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는 더 줄어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마중물사업이 공공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면 여기에 당초에 했었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민자 유치에 필요한 전적인 사전작업이라 한다면 거기까지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육미선 위원  그 계획에 보면 ’17년까지 마중물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건물 철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 답변을 지체하자)

마중물사업과 관련된 국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육미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 승인 안 되면?

○육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9개 동 중에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동들도 분명히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철거라는 내용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지금 이것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건축설계 공모 진행하고 계셨죠?

○육미선 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십니까?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차에 맞습니까?

○육미선 위원  일부분은 동의한 거 압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추가로 이번에 철거하는 동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분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안 들어가요? 취득뿐만이 아니고 처분에 관한 사항도 변경계획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육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변경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변경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셨냐고요. 이것 계획이 변경된 것 아녜요? 기존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건물들을 지금 철거하게 되는 것도 공유재산 처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체육시설…….

○육미선 위원  예, 그렇죠. 당초계획에서는 지금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거죠?

○육미선 위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와 뭐가 다릅니까?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일부 9개 동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민들이?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주민공청회 하셨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런데 그 절차 밟으셨냐고요? 밟고 지금 처분하겠다고 하시냐고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손쉽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흔듭니까,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도대체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년간 행정을 이끌어 오셨던 반재홍 국장님!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육미선 위원  이게 양해할 사항이에요? 청주시의 공공재산이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돼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문화산업진흥재단과 동부산업 사업들이 다 제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문화산업진흥재단과는 협의가 됩니까? 이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셨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육미선 위원  철거와 관련해서는요?

○육미선 위원  요즘은 융합행정이라고도 하고 통합ㆍ통섭 행정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부서 간에 이렇게 칸막이와 소통이 안 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공간들이 재단하고 무관합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야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마중물사업뿐만이 아니고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최진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활히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소중한 우리 자산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다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은 후에 철거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에 있던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강제 철거가 아니고 이러한 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을 그리고 기본방향과 원칙을 잊지 말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육미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육미선 위원  최진현 위원님! 이 철거 안에 대해서 그때 다 들으셨어요?

○최진현 위원  아니요, 설명…….

○육미선 위원  잠시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전대에 행정문화에 계셨던 위원님들, 이 내용 들으셨어요? 건물 철거한다고 하셨던 내용! 들으셨습니까?

○남일현 위원  본인도 1차 5월에 들어온 공유재산 거기서 민간…….

○육미선 위원  거기에 9개 동이 포함됐었습니까?

○남일현 위원  민간 저기만 했죠.

○육미선 위원  지금 이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문화 중심의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민자 유치를 위해서 기존 건물들을 허물고 개발방식을 바꾸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육미선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 13동을 철거하라고 했어요?

○육미선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중물사업비가 500억이 맞습니까, 862억 원이 맞습니까?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늘어나는 362억 원의 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미선 위원  예. 마중물사업이 지금 362억 예산이 더 늘어난 거 아녜요?

○육미선 위원  시 자체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육미선 위원  362억 원 더 늘어나는 비용이 전체 시 부담이라고요?

○육미선 위원  그 추가 예산 요구를 박철완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육미선 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당초의 예산에서 지금 더 늘어난 상황 아녜요?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검토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육미선 위원  마중물사업에 대한 500억 예산이 왜 86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마중물사업이 862억 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계획되는 비용이 전액 시비 부담이라면서요?

○육미선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중물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고 전액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육미선 위원  500억이요? 500억 중에 50%가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말씀하셨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내용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62억 원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해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를 위한 명분으로 기존에 세워놨었던 계획들을 합의 없이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신중한 검토결과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8항 중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을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5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5항 중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변경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 이상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