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4억 420만 8,000원이 증액된 6,299억 6,81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7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43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9,360만 원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2억 4,8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육이오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8만 원에서 10만 원)에 따라 2억 3,280만 원을,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ㆍ재해장비, 사무실 기능보강,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등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억 7,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청주시푸드마켓(food market) 기능보강 사업비로 3,4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49쪽, 서원노인복지관 건립비 6억 672만 원을,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9,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북이면 실내게이트볼장 건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실시설계비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억 1,1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8,576만 원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및 차량구입비로 6,900만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운영비 부족분 3억 1,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혜원장애인복지관 등 2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송영차량 추가 구입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부족분 4억 4,5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 6,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로 1억 1,0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가정위탁 양육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9,2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5,060만 4,000원을,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분 207억 5,240만 원을, 시간차등형 보육대상시설 증가에 따라 3억 3,3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성화동 성화휴먼시아 5단지 내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청주상상나라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3억 303만 원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8,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165쪽, 청주학사 운영사업 건축비 부담금으로 10억 원을,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비로 5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소년수련원 실외 암벽등반 장비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및 노래연습실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3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부족분 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8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용 오송도서관 강내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8억 6,469만 8,000원에서 7억 7,348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3,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억 1,381만 6,000원보다 3억 4,013만 5,000원 증액된 72억 5,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의 오창도서관 선팅 및 차양막 설치공사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지하 1층 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 원, 문화교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350만 원, 자료열람실 1개월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책 읽는 청주 사업에 선정도서 500권 추가 구입을 위해 625만 원과 시민독서동아리 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당도서관과 청원도서관의 자료 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목령도서관을 오창도서관으로 이관 운영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29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억 2,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도서관 운영에 따른 다목적실 유아매트 구입비 150만 원과 도서구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와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이용료, 신규도서관 개관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4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작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ㆍ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억 8,314만 6,000원보다 3억 6,085만 원이 증가된 31억 4,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송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 원과 시민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2만 5,000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무압온수보일러 교체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도서관과 흥덕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신율봉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19일 개관 예정인 강내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서마크 제작비 1,800만 원과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2,160만 원, 도서구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727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억 6,773만 6,000원보다 7,249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4,0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요리실 건물 노후와 늘어나는 교육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요리실 개보수 확장공사비 5,720만 원과 강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증가분 4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과 세입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6,694억 9,242만 9,000원 대비 4.33%인 289억 8,459만 7,000원이 증액된 6,984억 7,7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52억 9,797만 5,000원 대비 0.94%인 5,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7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여성가족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207억 5,240만 원이며, 신규 주요 사업은 여성가족과의 어린이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303만 원, 인재양성과의 청주학사 운영 사업 건축비 부담금 10억 원이고,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시설비 6억 원, 위생정책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당초는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해서 4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직동에 있는 구 청주시장애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속행되는 걸로 심의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 견인보관소가 이전되면 거기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견인보관소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년 3월 30일 정도면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가지고 10월경이면 이전하는 그 장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정도 늦어지긴 합니다만 장애인시설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조금 늦어지는 거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빠르게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부터 이 사업의 현지를 계속 답사하시고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산 요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 사업비 갖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여성가족과에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이 분야에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곽시설 골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과에서 담당 공무원 여러 명과 전문가들을 데리고 현장을 답사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산출된 시설물 공사비가 23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율대로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전시연출비 부분은 서울상상나라라든가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여를 하셨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면 지금 수준에서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이런 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 사업이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규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2월에 이거에 대해 저희 여성가족과가 사업 제안을 해놓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규모의 신축을 하자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로 봤을 때 약 2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 국비를 신청할 요건은 됩니다만 국비를 지원해 준 자치단체……. 사례에서 건립을 했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보장은 없고. 그거에 매칭(matching)해서 시비가 약 150억 내지 18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의 그 시설을 그냥 그 상태로는 이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지, ‘그전에(한 5～10년 전에)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안 하면 그만두고 후회할 일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기로 각오했고요. 저희들이 그냥 국비를 받지 않고 시비 사업으로 해도 서울상상나라에 못지않은 수준과 규모로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받았고 저희도 여러 군데를 견학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평생학습관장 이미호입니다. 먼저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생학습관의 교육이 지금 88개 과목에 2,4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목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다고는 생각되지만 43개 각 읍ㆍ면ㆍ동에 430여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에 따라서 가까운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리실 부분을 개보수 확장하게 된 것도 그 방편의 일환입니다. 저희 요리실 옆에 여성단체, 재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판매장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른 데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서 요리실은 분관과 본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저희 본관에서만도 하나의 요리실에 1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요리실에. 그리고 저희들이 요리와 관련해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더 많은 횟수가 이루어져서 그 요리실에서 하게 되면―아까 서강덕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장비도 노후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옆에 요리실을 확장해서 이쪽에 있는 강의도 조금 분담하고 증강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빔프로젝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50만 원 계상했는데요. 분관에는 강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빔프로젝터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 본관에도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강당 그리고 세미나실 또 어학 관련해서 한쪽에 있고 또 여러 개의 강의를 운영하는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자능력자격검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는 1-1강의실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3-7강의실에 인문교양 해서 영어회화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3대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연계해서 강사 지원도 받고 협약식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청주시가 범죄의 도시가 아닌 교육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먼저 김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왕섭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님도 일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평생교육이지만 그분이 계속 도덕성 회복운동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그분을 모시고 교육을 받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날짜를 잡아서 그분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예. 참고로 오왕섭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우암어린이회관의 2전시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투융자심사까지 되어 있고 계속비 심의에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조건으로 투융자심사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지분석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지금 2전시관에는 김동섭 박사님께서 기증하신 나비곤충류하고 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은 다른 전시관이나 장소로 다 이전해서 전시를 하거나 보관했다 순회 전시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랜드사업소에서 철거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지금 3전시관도 비가 새서 손을 봐야 되는 단계고요. 1전시관도 구조적으로는 외곽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시가 여건만 된다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를 하고, 2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 전시나 보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전계획은 랜드사업소에서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3전시관 1층에 있는 공룡랜드 부분에 대해서 철거와 시설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과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선 기존에 있던 전시관은 김동섭 박사가 주신 소중한 물품을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전시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주랜드사업소에서 별도의 1전시관과 3전시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는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소중한 소장품은 계속해서 전시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가 사실은 어린이회관이 ’88년도에 건축돼서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시물품을 그대로 해 가지고, 다만 기후변화체험관이 2014년도에 변경된 부분이 있고. 동물원이 ’98년도 해서 20여 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대는 30년 전의물품(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혀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상현실 브이알(virtual reality)시대가 오고 아이오티(Internet of Things)시대/사물인터넷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어린이들이 시대에 맞게끔 사고력을 가지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80년대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들 미래를 창조적으로 볼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30년이 뒤처져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빨리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셔서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의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일본이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일본으로 비교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저희들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파트를 잘 설치해서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어린이들이 우리 청주를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정말 좋은 장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목령도서관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서구입비 편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예.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평균산수를 해 갖고 한 겁니다. 신간이나 우수학술도서 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가 있고 나머지 다문화도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고. 점자나 큰활자도서 이런 거는 더 쌀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만 2,500원을 잡았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실을 해서 한 실에 2명씩 해서 20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처음에 저희가 검토한 거는 20실 정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에서 제2학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가 2019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서울시 공공학사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10실을 운영해 보고 그래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더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건 10실이지만 내년도에 성과를 봐서 더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이런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하는 과정, 과정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기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증액과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42만 원 증액된 166억 7,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612만 원 증액된 336억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2만 원 증액된 7억 5,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5만 원 증액된 16억 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3쪽까지이며, 먼저 231쪽,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2만 원 증액된 3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95만 원 감액된 70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4쪽부터 238쪽까지이며, 238쪽입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2만 원 증액된 42억 8,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826만 원 증액된 95억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4쪽까지이며, 240쪽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개원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4만 원 증액된 43억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67만 원 감액된 82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49쪽까지이며, 248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2,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0만 원 증액된 39억 5,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04만 원 증액된 7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7쪽까지이며, 먼저 251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물을 보강ㆍ보수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심명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성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호종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740만 원에서 2,727만 원이 증액된 46억 3,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12쪽, 금천동 12통 경로당 신축을 위한 추가분 1,600만 원, 용암2동 지북경로당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4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한 아파트 경로당 가스안전검사 수수료 123만 원, 급증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우편요금 5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원교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서원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76만 원이 증액된 51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4,400만 원과 복지시책 홍보와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보직을 받은 흥덕구청의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권영건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안은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박미자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명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60억 8,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1,696만 원과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희망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일반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 116만 1,000원에서 1,607만 원이 증액된 47억 1,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북이면 송정1리경로당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우편요금 부족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의 협의 승인을 거치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글쎄, 그렇습니다. 인체라는 게 일시적으로 보약을 먹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두세 달 정도의 한방진료를 거친 후에 상태를 봐 가면서 결과를 추정해 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사실 양방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그거에 미미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충북도 내 중에 제천이 기이 시행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는 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이십 며칠에 ｢모자보건법｣상 한방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양방도 하고 한방도 하는 걸로 시행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사업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사실상 청주시립요양병원은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노사분규가 심하게 진행되면서 청주시에 관계되는 여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나마 8월 말에 재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개원을 하면서……. 처음 준공된 게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도 노후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5월 노사분규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임시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시설을 운영 안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 운영자하고 새롭게 선정된 수탁자 간에 물품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이 너무 대립됐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집행을 일부 하고 일부는 전 수탁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기도 하고 시시티브이나 티브이 같은 거는 철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수탁자가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우리 하반기 원구성과 맞물려짐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복지교육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고 진행돼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개인별로 설명도 드린 바 있고 시정대화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된 금액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와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서 정산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공사 자체를 새로운 수탁자가 다 진행한 상황입니다. 예산도 없는 걸 관에서 집행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예, 그렇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지금 오창 같은 지소는 업무량이 옛날에 비해서는 예방접종 업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요. 그쪽으로 전환은 됐지만 그 외에 업무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완전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해서 접종 추적을 해 가지고 완전접종을 시켜야 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거는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줄었지만 총괄적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보강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소 업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본소로 많이 이관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청원보건소장 김미환입니다. 저희가 진료인원이든지 그런 거를 다 파악해 가지고 인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도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요. 밖에서 봐도 환하게 보일 수 있게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 시기에 저출산 대책으로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위원님 말마따나 동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백만 도시 청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현재 우리 청주시의 독감 접종 목표는 7만 7,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이 충분히 확보돼서 현재 275개 의료기관하고 각 보건소에 적정량의 백신 공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릴 때에도 일부 똑같은 말씀(의견)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을 운영하는 수탁자한테 들어와서 고치라고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접근이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시설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초기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순수하게 청주병원에서 의료장비라든지 침대라든지 각종 들어간 걸 보니까 인건비가 8월에 29명, 9월에 43명 하다 보니까 이미 투자한 돈이 5억 9,000 정도가 됩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그래서 시설 개선하는 데에도 수탁자보고 하라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 시설은 청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된 부분은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규정에 따라서―여기에는 물론 장비도 포함되지만―시설공사에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필요경비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선집행, 후예산 반영을 한 부분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기중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원구성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로 온 수탁자는 시급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원구성이 돼서 복지교육위 위원님들 정도는 설명/말씀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우리 서원보건소 신축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정대화 때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전 의장님께는 아마 다른 일 때문에 그때 설명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선시행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서 복지교육위원님들께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지금 방수가 부실해서 벽체에 누수가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물이 흘러서 도배까지 같이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도배까지 같이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예산을 반영해 올려 드린 겁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예.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 구청의 사회복지 주력 사업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785건에 3억 정도를 발굴해서 지원했고,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90건에 2억 정도를 후원받았습니다. 이 후원 금액은 저희가 관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후원하는 사업들은 빼고 후원 금품으로 지원/후원받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월하고 12월, 2회에 걸쳐서 자리를 마련해서 격려해 드리고 노고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감사합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자체 예산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35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리비 갖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5개소인데 방범창은 현재 4개소가 미비돼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두 개소에 350만 원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자체 예산(자체 시설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청원보건소장 김미환입니다. 251쪽에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해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충청북도는 당초 2014년도부터 이 관광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전국 대비 0.9%, 한 이천몇백 명밖에 실적이 안 올라 갖고 우리 시에서도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년부터 추진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일단 홍보비만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시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사업하고 의료관광 청주지역 연계성 강화하는 사업하고. 의료관광 홍보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데 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거는 일반 병원명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제작하고 싶은 거는 의료과목, 장비 그런 걸 집어넣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5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고. 이게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충청북도 청주시가 한 36개소가 해당됩니다. 그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제작해서,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716번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생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17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정신질환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며 자칫 정신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해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어 청주시노인복지관 이용자 제한 중 제한근거가 미흡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79년 영구 분양한 가덕 매화공원의 묘지 축소 등 공설묘지 재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크기 규제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는 한편 청주시 장사시설이 모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전환되어 장사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구성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이용자 제한 규정 중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의 대우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 조례가 사실 가덕 매화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런데 가덕 매화공원은 영구 분양이라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가령 10기 중에서 중간중간 2기가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정리를 위해서는 소유자들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법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체…….

  (관계공무원을 향해)

연장이 몇 년까지 가능하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60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79년도에 돼서 거의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20년 정도는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가서 일단……. 우선은 가급적 재사용을 안 하면서 이거를 줄여서 언젠가는 이 공원을 자연장으로 더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의도의 조례 개정으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그렇게 될 거를 추측하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서서히 그런 추세로 가게 되면 지금 김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해서 일부 남은 거는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범죄피해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한테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